문병근 의원 발언

도시계획의 위계상 가장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공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오히려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일단 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생산녹지가 바로 주거로 안 가고 일반적으로는 자연녹지를 거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에 음식점 같은 것을 300평이 넘도록 늘리는 것보다는 생산녹지가 자연녹지하고 같이 500㎡로 통일하는 것이 도시계획 위계상 맞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계획 이론상으로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생산녹지가 더 강하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원리에 있어서 이번에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법에서는 주상복합이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용어가 달라서 주택법에 있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20호 이상 넘는 것은 다 해당되고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공동주택 속에 주상복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상가부분은 품질검수를 안 하고 주거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입니다.

네, 지오베르크하고 뒤에 3개 동이 다 오피스텔입니다.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품질검수에. 그래서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로 나간 것이고 주상복합은 주택법으로 나갑니다. 주상복합은 어린이놀이터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주상복합은요.

공동주택입니다.

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수원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2022년까지 4년간의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근거 및 추진목적을 시작으로 제7기 중장기 성과지표까지 총 6개의 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중장기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수립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목적은 수원시 지역에 맞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중앙과 광역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전절차를 마치고 오늘 보고 후 경기도에 보고하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인구관련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수원시 인구는 124만 명입니다. 수원시의 인구증가율은 2010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5년 이후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7.2%에서 2017년 9.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10대 사망원인 순위는 전국 및 경기도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사망률은 대체로 높지 않습니다. 흡연율은 20%로 경기도의 21%보다 약간 낮으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 경험률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7년 21.4%로 경기도의 20.2%보다 다소 높고 비만율은 2010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성질환 중 고혈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86.5%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수준보다 낮습니다. 시민대상 보건의료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그 이외에 노인건강,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8년 수원시 보건사업 중 중요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임산부 건강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이 낳고 싶은 수원! 계속 살고 싶은 수원!”의 기초를 다졌으며, 정신건강수도 도시로서 2018년 특별히 정신장애와 예술을 접목하여 연극단과 밴드 운영을 통해 지역이 함께 치유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각 보건소에 치매팀을 신설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수원시의 기반을 다졌고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8년 다시 발생한 메르스를 선제 대응하였고 상시 방역체계로 감염병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강공동체를 구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임산부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태교콘서트 등을 통해 임산부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울 검사하는 사진과 태교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2018년 정신건강사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된 연극단 “어울터”가 타 지역 투어공연을 시작한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울터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공연사진이며,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된 “콩나물밴드”가 이천시에서 공연한 사진입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 시도 4개 구에 치매팀을 신설하고 영통구와 장안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올해는 권선구와 팔달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장안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과 치매가족 모임사진입니다. 누구나 누릴 건강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 담당의”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동 담당의 운영위원회 사진과 청소년 척추측만 예방교육 사진입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원시는 10개소에 모기채집장소를 설치하여 감염병 매개모기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매개모기를 검사하는 사진과 2018년 메르스 대책본부 활동사진입니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수원시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민관 보건의료기관 감염병실무협의회 사진과 2018년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지원 시 약사회의 후원물품 전달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성과 보고를 마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사람,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수원”입니다. 이 비전은 4개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를 줄이는 지역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입니다. 둘째는 모든 시민을 위한 누구나 누리는 지역건강돌봄체계 확충입니다. 셋째는 시민과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 건강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며, 넷째는 정신건강수도에 맞게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도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지역 내 건강격차를 줄이는 지역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에는 5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20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방문보건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누구나 누리는 지역건강돌봄체계 확충에는 5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19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관리, 구강보건사업 등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하는 건강마을 환경조성에는 4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16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건강사업, 금연,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사업 등입니다. 네 번째 전략인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도시 구축에는 5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19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 정신건강센터 운영, 일반시민 대상의 정신건강사업, 만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사업 및 중독자 관리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기의 주요한 10가지 성과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율을 36%까지 높이고 고혈압 인지자들의 치료율을 88.5%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일반시민의 32%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4,400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사람,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수원을 위해 4개 구 보건소는 물론 민간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