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헌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기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오신 신은호 의장님과 이춘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부평구의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이재승 의장님과 장정석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나온 이유는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2년 전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등원한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의장단 선출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원내대표간의 협의와 협상에 의해 의장단이 각 당에 배분되고 당 내에서 내정된 후보가 교황식 선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방식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 전국적으로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는 7월에 각종 신문지상에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혼탁양상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북도의회, 남원시의회는 의장단 선거에서 돈이 오갔다는 제보가 나와 선관위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며 예천군의회는 금품제공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모 의원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인천에서도 남구의회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 한 의원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해 후반기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계양구의회는 지역주민을 폭행한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의원을 새벽 2시에 의장으로 선출하여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서구의회도 의원간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무엇이 지방의회를 이렇게까지 끌고 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스스로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대표라는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운영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되어 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에 대해 폐지를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각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도 방금 전 구의회 폐지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기초의회 무용론과 이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몰이해라며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하는 건 어쩌면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먹는 추태를 반복하는 의원들일지 모른다는 어느 의원의 뼈아픈 말을 지금 이 시점에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민주적인 구의회 운영을 위하여 그 척도라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 구성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현재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후보등록제, 정견발표제가 반영된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임의 대표를 후보등록 후 정견을 들은 후에 선출하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의 일반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평구의회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관례라는 명목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마의사가 있는 의원들의 물밑접촉과 표조직만 있을 뿐 정견이나 공약을 통해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은 가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단 선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은 현재 16곳의 광역의회 가운데 6곳이 후보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의 경우는 상임위원장까지 후보등록제로 선출하며 광역시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