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개회식 때 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좌석으로 들어가니 청장께서 돌아보시면서 비웃음을 지으셨다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이후종 의원께서 청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말씀하실 때도 본 의원이 보니 서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무척 불손해 보였는데 제가 말을 끝내고 돌아오니 돌아보면서 비웃으셨다고 하니 심히 유감입니다. 태생이 그러시니 어쩔 수 없겠지만 웃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웃음이 있고 입으로 웃는 웃음이 있고 코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눈웃음도 예쁘고 입으로 웃는 웃음도 예쁜데 코로 웃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포커페이스는 못 해도 감정을 좀 삭이셔야지요.

그날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가서 하려다가 연필로 원고를 긋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도 질문하겠습니다.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 아들 가진 자는 잡놈을 욕하면 안 되고 딸 가진 사람은 화냥년을 욕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새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써가지고 나왔다가 연필로 지웠는데 제가 말하고 들어가니까 코로 웃으셨다니까 오늘은 마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당대감들만 있지 직언할 사람이 없어서 누가 감히 말을 못 해서 제가 한다고 써왔었습니다. 본 의원의 말을 잘 듣고 많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직원중 측근을 바꾸세요. 너무 가까운 사람을, 인척을 비서로 두면 청장님 체면이 말씀이 아닙니다. 비서실은 식구끼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워낙 현명한 분이라 잘 아실 텐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56만 구민을 이끌어가시는 청장이 주민의 가십거리가 되어서는 뽑아준 부평구민의 망신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계속 같이 가셨다가 임기를 마치시려나 봅니다.

당사자 발전에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면 타구 민주당 단체장과 인적교류를 하십시오. 혹 젊은 사람이 호가호위 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고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어머님” 하고 부를까봐 걱정입니다. 계속 수행비서로 근무하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에는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 잘못했다가는 동사무소로 쫓겨간다면서요. 그래서 못 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방에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부평의제21 회의가 무산되었다는, 파행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단체는 1992년 리우선언에 의하여 2004년 초부터 추진위가 구성되었고 부평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집행위원회가 집행부와 의원이 50%가 참석하는 거버넌스기구였습니다. 2010년까지 관내 모범단체로 활동하였으며 인정받았던 단체인데 최근 파행을 맞고 있을 정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잘되는 단체가 홍미영 구청장만 원망할 수 없겠지만 구청장 취임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청장은 지속발전가능한 부평을 만든다고 지속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위는 선거공약에도 없고 구정방향에도 없었는데 왜 생겼을까요?

지속위가 탄생한 것은 홍 청장의 구상이 아니고 외부인사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용역단체를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의 모 인사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초대 비전기획단장도 노원구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홍미영 구청장이 내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 같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구정 또는 시정 운영방향과 정책을 적시한 것에 지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1992년 리우선언에 근거한 것처럼 채색하여 부평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평의제21의 현 상황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두 개의 아젠더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속가능위원 존립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평의제21의 현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계관리가 잘못되었다면 회계관리는 급여를 받고 비전기획단 관리하에 그것도 바로 옆방에서 근무했던 사무국장의 실무담당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정한 바에 따라 비전기획단은 서류와 장부검사 및 정산검사를 통해서 회계실무자의 문제점을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평의제21 회계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지속가능발전위가 발족하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유의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은 관주도형 거버넌스만, 지속위를 데리고 들어온 자식 팥쥐라고 생각하고 감싸고 도는 동안 생업에 지장을 주어가며 보람을 가지고 회의수당도 적어서 주머니 털어가며 봉사한 전실자식격인 콩쥐는 홀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기획단도 청장이 데려온 자식 지속위만 챙기고 전실자식은 관리도 안 한 것입니다. 의제21은 전임청장 때 발족한 것이고 지속위는 현 청장 때 발족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속위 경제분과위원회 소속인데 업무보고라는 것을 받습니다. 의회에서는 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기막힌 것은 지속위는 팀장이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상위법에도 없는 지속위 만들어놓고 청장 부하들인 팀장들까지 업무보고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동장은 업무보고하기 싫어서 국장 안 돼도 좋으니까 동장으로 계속 있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업무보고하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더군다나 기막힌 것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팀장이 부평구 물가가 0.3%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998년도에 정해진 정화조 청소요금이 지금까지 오르지 않아서 물가가 안 올랐데요.

그 정화조 청소요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맨날 나와서 떠드는, 물통에 빨간물 타가지고 와서 흔들었지요? 정화조 이렇게 되는 거라고. 1998년도면 휘발유 요금이 600원 할 때 정해준 것을 지금 20년 동안 그냥 써먹고 있는 거예요.

왜? 부평구청 예산이 안 나가니까. 그럼 2,000원짜리 기름을 넣어가면서 그 정화조 회사는 지금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뭐 먹고 사냐면 적당히 물 퍼가면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요, 정화조에서. 구청장 묵인 하에 생활쓰레기 또 재활용쓰레기는 치워가는 돈이 비싼데 휘발유값이 자꾸 오르니까 자꾸 올려달래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가급적 올려줍니다.

제가 청소환경특별위원회 위원이었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 올려달란 말을 죽어도 안 해. 1998년도에 정해준 걸 지금까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귀찮게 안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은 누가 당하냐? 우리 구민이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파헤치려다 만 이유는 그것을 계속 파헤치면 언젠가 말씀드린 효불효교가 또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다가 도둑질하는 사람 더 도둑쟁이로 만들어. 우리가 그러면 기본요금이 1만 3,520원입니다, 한 번 푸는데.

그것을 20년 전 거니까 올려준다. 올려주면 고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부터 또 도둑질 시작할까봐 제가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들 다 아셔요.

지금 오수관리팀에 있다 가신 분들 전부다 알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놔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안 올랐데요. 제가 물통 들고 맨날 해도 아무소용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박물관 입장료 100원 받던 것을 무료로 해서 물가가 안 올랐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상재 의원님께서 박물관 들어가는데 100원 뭐하러 받냐? 조례 없애자 그래서 작년인가 없앴잖아요.

없애서 100원 안 받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것 100원 들어온 것 때문에 안 받아서 지금 물가가 안 오른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100원 안 받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 팀장이 업무보고는 해야 되는데 오죽 쓸 게 없으면 정화조요금 안 올린 것하고 박물관 100원 안 받는 것 때문에 0.34%인가가 안 올랐다고 썼겠습니까? 이렇게 팀장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여러 높은 양반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듣고 제가 기가 막혀서 담당팀장을 아는 사람이라 가만히 쳐다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을 못해.

그런데 옆에 앉았던 고명하신 위원님들 있잖아요. 학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끄덕끄덕하고 그러냐고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 참 큰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속위의 실체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위가 설립된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부평구 설립 조례가 있는지 둘째, 의제는 행동단체이고 지속위는 정책입안단체인데 과연 지속위에서 입안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뭘 써먹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파국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의제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사무국장 본명을 대겠습니다. 이진실 씨의 경리사고 때문이라고 보는가, 청장님의 책임은 없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로운 구성을 하겠다고 의제21 위원께 청장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의 그 조직원이 모두다 다시 한다고 해도 의제와 지속위를 공존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위와 의제가 성격이 비슷한데 관주도니 민간주도니 하는 말장난 좀 하지 말고 통합운영할 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어느 단체를 살릴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