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격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업무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종 언론보도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중앙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290여 개의 업무로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업무 및 현장방문과 수급자 관리 외에도 무상교육, 차상위 계층의 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영향이 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또한 최근 복지분야 업무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족한 직원을 증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각종 규제와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때문에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고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총괄부서인 복지정책과의 복지기획팀 업무분야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하면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피드백하여 현장업무 적용 복지정책 일선에서 선봉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기획팀 업무를 보면 복지관 지원, 보훈업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기획업무와 무관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계획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현재 29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업무칸막이 현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서비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조정을 통하여 기획팀 본연의 업무인 기획, 조정, 평가,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부평구 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중복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문제점으로 우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란 사회적 양극화 심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사회서비스 보급으로 일자리 정책과 상승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으로 사회서비스 확충시대에 시대적인 요구로 2003년 7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목적으로 보건분야에서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평구에 관련 사업으로는 산모ㆍ신생아돌보미 지원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양한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바우처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달라 시장지향성 문제, 바우처사업 시행의 사전준비 및 홍보부족과 수요자의 인지도 문제, 바우처 활용조건에 대한 수요자의 선정문제,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역량 등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바우처사업에 대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추진가능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현재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등 노인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 이에 맞추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도 현 실정에 맞게 수정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노인일자리정책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사회참여기회 증진, 노후생활의 보호 등과 노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참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타자치구보다 노인일자리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한 현재 부평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공익형과 복지형, 민간부분에서 시장형과 인력파괴 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일자리에 비해 낮은 임금과 만족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노인들의 소득보전이 낮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은퇴 시기는 50세부터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월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사업 발굴에 있어 노인참여자의 의견 미반영과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한 일방적인 집행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연령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참여연령은 대부분 65세이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간의 정책이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노인일자리 개선방안으로 노인에 대한 재분류 기준의 틀을 마련하여 기존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 벗어나 체력 및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분류기준 체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국민건강, 평생학습, 일자리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재분류에 따른 일자리사업 발굴 예시로 50세에서 60세는 노인이 아닌 장년일자리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한 일자리사업을 강구하고 60세에서 65세는 민간부분의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사업을 추진하고 65세에서 70세는 공공부분, 즉 공익형 복지형사업 추진과 70대 이상 노인분들은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재분류하는 틀을 제시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100세의 고령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제공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구직자와 연결하는 등 맞춤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재분류의 틀을 참고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추진가능한 범위와 향후 운영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