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재승
이재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 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의결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이도재 의원 외 10인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회의원 1명, 재무 관련 전문가 4명 등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소헌 의원님, 김복길 세무사, 전학수 세무사, 장승주 세무사, 권복성 세무사 등 이상 5명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후종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후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의 공동대표발의로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며 지난 2012년 12월 7일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도중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 조례를 발의한 이후종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신속한 처리요구가 있어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후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는 평소 각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구민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대사회의 고령화 추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통장연령 상한제한을 폐지하여 연임제한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ㆍ반장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장 위촉시 연령의 제한선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에서 30세 이상 남녀로 하며 통장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회 연임제한을 마련함으로써 늘어난 연령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통장의 단체장 겸직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의장
이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후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재상정하기 전에 간담회 개최와 의원총회를 통하여 상정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갈산1ㆍ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들지 마라.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나머지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법으로 보장된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해 뭐가 그리도 억울한지 직원 여러분을 상대로 보왕삼매론에서 인용한 청장께서 주민의 혈세로 8일 동안 유럽을 가면서 직원 여러분께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무슨 제대로 된 정책연수가 되겠습니까!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 저도 청장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직원 여러분께 법으로 보장된 의원의 구정질문을 편향된 질문이라고 몰아세운 사안에 대해 청장 말씀대로 구의회와 구청 직원 중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듯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절대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질문이 아니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상임이사를 해임하라고 여러분께서 청장에게 그렇게 시켰습니까? 다 청장이 벌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가면서 구청을 걱정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는 커녕 직원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응하여 폄훼하면서 고작 직원 여러분께 하소연이나 하는 글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 험한 소리 듣지 않으려면 구정질문도 청장 입맛에 맞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라고 해야만 되겠습니까? 정말 상식 이하 수준의 글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전 부평구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관련 사항은 본 의원이 2013년 3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목이 터지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가 주민의 혈세로 유럽을 가면서 의원의 뒤통수에 대고 편향된 질문이라고 비겁하게 매도하는 게 구정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모욕하는 이런 행태는 거의 막가파식 수준의 발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의원의 구정질문 중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본 의원이 법적판결을 근거로 질문을 드렸는데 보잘것없는 편향된 의견으로 치부해버린 것은 57만 구민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와의 상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편향된 사고가 아닙니까?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도 모자란 판국에 자신만의 편향된 생각으로 오히려 의원의 정당한 지적을 왜곡하는 글을 우리 직원들에게 남겨 무슨 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평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회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모욕적 언사를 한다면 구정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 의회를 대표해서 재발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평구의회 의장명의 경고서한을 발송해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여러분께 남긴 게시판 글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문화재단은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사실 채용계약 해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궁색한 말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미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확인한 사항이므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청부입법을 통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해임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알고도 안 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뒤늦게나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왜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청장 말씀대로라면 우리 부평구가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딴소리하지 마십시오. 홍미영 청장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구정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주민의 혈세로 먼 나라 유럽까지 가면서 게시판글 상당부분을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을 향한 청장 체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글을 올렸습니까? 홍미영 청장님, 이왕 먼 나라로 정책연수 가셨으니까 머리도 식히시고 진정으로 부평구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무탈하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의원의 올바른 지적에 더 이상 다른 말하지 말고 사회적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구민 정서에 맞게 주변정리 좀 잘 해주십시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구민을 대하기가 정말 민망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청장을 위해서 충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청장 무서워서 이런 충언을 드리겠습니까? 이 자리에 청장을 대신해서 홍준호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본 의원의 발언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께 미안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께서 유럽에서 돌아오시면 의회를 모독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알아듣게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의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미영 구청장님,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재승 장정석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최재환 건축과장 전익찬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