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위원 이소헌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위원 이소헌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세외수입징수팀을 고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 우리 구에 전체 부서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세외수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고 적고 차이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외수입팀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라든가 해야 될 압류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것을 각 부서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실무는 각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부서별로 상당히 업무의 편차라든가 하는 일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상징적으로라도 세무과 안에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실제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 자료만 통계자료만 취합하고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재산조회를 의뢰해준다든가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게 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보완하기 위해서 팀이 신설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소헌 실제 징수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소헌 알겠고요. 감사관님께 하나만 확인할게요. 감사관 유재경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위원 이소헌 오늘 언론보도된 것 보니까 부평구가 메니페스토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했더라고요, 거기 사례 중에 공공갈등조정관 제도가 호평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부끄럽게도 공공갈등조정관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때 연초에 십정동 송전선로 문제를 주민갈등을 해결한 것 이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관 유재경 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직원들이 다른 구보다 숫자에 있어서 적고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에 대해서 집단이라든가 고질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갈등조정관이 주로 힐링교육이라든가 그런 힐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정비사업 갈등요인 해소에 대한 책도 냈고 지금 갈등에 관해서는 시대적인 대세가 돼서 그런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갈등 관련해서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원관련 직원들도 일단 갈등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갈등조정관 한사람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도 힘든 일도 치유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역할도 하고 있고 청장님실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재개발 관련 민원이라든가 청장님하고 대화해야 될 경우에 같이 동석해서 배석을 해서 자문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소헌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러 갈등 관계와 관련해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 유재경 그 부분은 물론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 면담이라든가 전문가면담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갈등조정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실정만 받고 진행사항만 보고 받는 식입니다. 위원 이소헌 왜냐면 어쨌든 부평구에 올해 안에 과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 실제로 아직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없어서, 그런데 그 갈등조정관의 역할 중에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떤 대상들을 만나서 어떤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관 유재경 현재까지 7, 8회 정도 그분들 만나고, 위원 이소헌 대상자가 누구예요?

감사관 유재경 대상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기관면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처리는 해당부서에서 조정관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소헌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치유와 힐링, 감사관 유재경 그쪽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소헌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이것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1차 교부 시에 17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미교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차 보조금 교부가 7월에 50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그때 지급되지 못 했던 단체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15페이지랑 16페이지.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지금 17개 사업인데요 아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위원 이소헌 하반기 사업하는 단체인가요? 그럼 이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7개 단체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8월에 잔여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소헌 그럼 여기 2차 보조금 교부예정이 그때 지급되지 않았던 단체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아닙니다. 지금 전체 다 지원하지 않고요, 1차 교부 때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적절한가, 그런데 하반기에 몰려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급하지 않고 사업의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지금 상반기사업을 진행경과를 판단해서 미진한 데는 더 같이 하는데 어쨌든 상반기 직접 현장 가서 컨설팅한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경과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 이소헌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위원 이소헌 5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 취소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죄송한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작년도 공사를 2개월 동안 시행하고 다시 약품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품이 너무 과다 투입돼서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다가 약품회사 기술진들과 토의해 보니까 응집제가 과다투입돼서 그 밑에서 응고가 돼서 그렇다 해서 약품을 일부 투입하지 말고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7회에 걸쳐서 수질검사가 적격판단 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 올해 또 2개월 동안 쉬기 때문에 안 하고 70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소헌 이게 사업 자체 전체 사업비를 다 반납하는 거예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그렇습니다.

그냥 휠터방식으로 가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소헌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거예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처음에 할 때 휠터방식이 오래 되고 인천에서 휠터방식은 저희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역세방식이고, 그래서 역세방식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해 봤을 때 이상이 없어서 계속 더 가려고 합니다. 위원 이소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56개를 휠터를 바꿔요.

거기에 따라서 수질도 변화가 됩니다. 늦게 휠터를 바꾸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2개월 동안 쉬다 보니까.

위원 이소헌 그러니까 애초에 여과기를 전면 다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였었잖아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그런데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 이소헌 그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2개월 동안 쉬었다가 수영장을 다시 물을 담고 똑같은 약품을 넣었을 때 수질이 악화됐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해서 방법이 뭐였겠냐 했을 때 역세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소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방법이 있어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2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수질이 뭔가 문제가 있었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해서 약품회사에 기술진들과 며칠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응집제가 과다 투입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소헌 사업이 어쨌든 취소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업을 준비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 없이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그것 인정합니다.

위원 이소헌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공단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본회의 때 의정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단의 경영효율화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1년이 거의 가까워,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1년이 거의 가까워 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위원님이 항상 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TF 주관을 하시면서 기조실하고 많은 성과를 내서 이달까지는 다 완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7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 외에 공단에 보면 인원에 비해서 인원 관리능력 같은 것이 평가받을 때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많은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가야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위원 이소헌 지금 TF팀에서 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많이 마무리 되고 있고요 인원정리만 금년 말까지 기간제라든지 그런 것이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소헌 경영평가 결과가 언제 나와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아마 7월에, 내일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9월 정도에 나옵니다. 위원 이소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결산검사하는 기간에 어쨌든 확인이 됐었던 거고 이사장님도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영주차장 4군데 민간위탁을 전자입찰을 올렸잖아요.

제가 어쨌든 주차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절차적 시급성을 굉장히 서둘러서 처리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무부서하고도 상의가 교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처리를 했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고요 이게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된 상태 4개의 민간위탁이 결정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추진됐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기간제를 먼저 정리하고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의미해서 시행했고 요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부원주차장하고 근무시간이 맞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시장로터리 같은 경우는 이익은 발생이 되지만 공단에서 인수 맞고 노점상이 정리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사항이 돼서 그것을 같이 가고 충선로나 삼산 해돋이 같은 데는 완전히 적자기 때문에 같이 4군데를 동시에 가면서 정비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소헌 그런데 주차장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 적자운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아직도 적자가 운영되는 주차장도 몇 개 있습니다. 위원 이소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별로 파악했을 때는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공영주차장의 총 수지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정책과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경영에 효율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주민편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민간위탁만이 해답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 4개 주차장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공공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봤는데 위탁하고 있는 것을 공단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수지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공영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타지역에 그런 사례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속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장로터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을 때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을 했었던 건데 그게 또 직영하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민간으로 돌린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잘 알았습니다. 시장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줘서 포장마차들이 거기서 행위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소헌 아무튼 지금 굉장히 공단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내외적으로도 많이 주목하고 있고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력 운영부터 해서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안타깝기는 한데 이사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질문할 때마다 항상 답변이 조금만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 말고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언제까지 계속 지켜만 보고있어야 되는지 약간은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7월 안에는 어느 정도 정리돼서 그런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그전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대략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소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