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2013년도 하반기 비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5쪽과 같이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 공감부평 뉴스레터 서비스는 운영 활성화, 거버넌스에 의한 구정운영,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민사회단체 지원,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경과로 2011년에 진행된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부평의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이행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부평의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부평의지를 공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3년도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전략별 5개의 거버넌스 행정목표와 57개의 지속가능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략별 5개 거버넌스 행동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부서별 실천사업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제18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거버넌스 행동목표 실천사업 선포식을 개최하여 실천적 지속가능발전을 부평구의 가치로 정착하고자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으로 2012년도 이행계획 평가와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각 분과별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 2014년도 이행계획의 보완을 시작으로 9월에는 다음 연도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14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감부평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 소식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감부평 뉴스레터는 구정소식을 친근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편집글 형식의 운영과 구민의 구정활동 참여유도를 통한 쌍방향온라인 소통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총 102회가 발송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메일신청자와 동시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도 게시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올 10월에는 서비스 수신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알찬 소재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감성적 구정운영으로 주민과 친밀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거버넌스에 의한 구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 실행체계 확립과 추진체계를 정착시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2년 본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천시와 공동발전토론회 개최, 브라질에서 개최한 위클리총회에 참가하여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의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행계획 5개 행동목표 수립과 2013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추진경과로는 거버넌스 행정목표 실천사업 발굴보고회와 거버넌스 행동목표 실천사업 선포식 개최를 통해 부평의 실천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내외에 공포하였으며 향후 지속가능발전 본 위원회를 통한 내년도 이행계획수정 보완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버넌스 행동목표 실천결과에 대한 보고회와 위원회활동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실천방안의 환류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이행계획이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예산제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과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올 상반기 추진경과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역리더 양성과정과 강사양성 과정, 현장 중심의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 우수사례 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까지 각 동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내년도 우리 부평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으며 최종적으로 민간협의회를 거쳐 주민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 열리는 부평풍물대축제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홍보부수를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여 주민참여인프라를 구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맞춰 추진 중으로 이는 지난해 선정한 5개 거버넌스 행동목표에 무게를 실어 주민의 생활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천행동과제로 실행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공고방식은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행동목표 5개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공모 70%, 구정발전 전반에 걸쳐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 30%로 지원을 접수하여 17개 단체 17개 사업에 1억 72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하였고 이후 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한 사회단체 담당자의 회계교육 실시와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사업의 적정성과 올바른 회계집행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경 2차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8월에는 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연례적이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진행방식을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부평주민을 위한 사회단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요 추진경과로 제5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출범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부평의제21의 예비위원교실을 운영하였고 2013년 6월 4일 101명으로 구성된 제5기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본격적인 의제21의 분과별 교육 및 실천사업을 추진해 실천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부평의제21의 미진한 부분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삶과 사회에 유용한 영향을 주고 사회저변에 파급되어 튼튼한 공동체를 다져나가는데 실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공영역이 해야 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의 실천사업과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역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곡1동 마을만들기와 청소년봉사단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각 지역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행정과 주민, 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기업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의식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지역특성강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한편 MOU체결을 한 기업과의 협력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부평구 공직자 토론학습회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구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방안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창의 연구를 통한 모더레이터, 즉 중재자 조정자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2기, 3기, 4기에 토론학습회를 운영하여 부평구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학습과 조별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토론학습회 통합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간 소통을 도모하고 행정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신선한 조직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회 5기 부평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학습을 통한 조별 결과발표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6기 토론학습회 운영과 12월에 통합워크숍을 실시하여 공통의 주제로 참여자의 교감과 공유로 부평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능력 배양과 행정의 중재자 역할을 증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 구민만족을 위한 리서치 및 구정통계 제공 등 8가지입니다. 먼저 29쪽 구민만족을 위한 리서치 및 구정통계 제공입니다.그동안은 전국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을 발취해서 각 부서에 전파하고 우수시책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평구의 현재를 전국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집행시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정운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아울러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지도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시․구의원님들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재정지원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축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인근 지자체와 조정기능 강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현황, 구정백서, 구정운영 성과자료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적극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주민제안제도를 통하여 4건의 제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협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알차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조직의 성과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세부사업 218개 과제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개인별 실적에 반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평가결과가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안심보육 등 증가되는 복지분야와 변화되는 행정운영에 적극 대응하고자 2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업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동주민센터 기능 및 직무분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8월중에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정부의 안전한사회 구현정책에 도모한 안전총괄부서, 일자리 창출 분야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그동안 공단직원와 급여격차해소 및 최저임금 등 공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급여체계를 단순화하였고 공단의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의 현실화, 현수막게시대 수입창출 방안 등 효율화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입니다. 현재 금리 대비 고금리로 차입한 과거 지방채에 대해 저금리 차입선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중도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합니다. 2008, 2009년도에 4.85～5.89%의 고금리로 차입한 231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를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3～4% 대로 차입선을 변경한다면 2024년 상환완료시까지 이자절감이 최소 2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1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그동안 법제정비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법제처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법제교육을 독려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개선 건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을 통해 일제히 정비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식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건의하고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 및 공정한 의정비 심의․결정을 통해서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소송사무의 추진입니다. 6월 현재 부평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진행사항은 행정소송은 31건, 민사소송이 14건, 행정심판 10건으로 총 55건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소송추진을 위해서 소송중인 사항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최근 판례를 게시하고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138건의 행정불이익 처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포하고 구민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한 판례 게시라든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직접 주민센터에다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책임해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종합감사 8회, 특정감사는 1회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특정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청백-e시스템은 금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및 인허가, 지방인사시스템 등을 상호 연계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주민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하고 특정감사는 공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인천시와 안전행정부 추진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되 8월 중에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4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계약심사는 6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보조금 특정감사는 7개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이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획심사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분야 특정감사는 문화체육과 등 10개 부서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여부와 정산검사 이행여부 등 조례 준수여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청탁비리 근절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직자 청렴서약제를 실시했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현재 평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평가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렴집합교육과 민원사무처리, 청렴서약 및 보조금 지급,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9쪽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등 총 10이나 주요순위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입니다. 청사 재배치 추진실적으로 1층 민원안내데스크 유리 설치 공사, 보육정책과 신설, 탁구장, 흡연실 설치, 당직실 및 여성휴게실 파티션 공사 등을 추진하며 총 1950여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사방호용 CCTV교체와 추가설치로 5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 청사 재배치와 지하주차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02쪽에 예산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실무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향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직무공통역량과 전문역량과정으로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6쪽 추진실적입니다. 6월부터 SNS실무과정 등 7개 과정에 21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휴양시설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회 추경시 부족분 7억 93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는 무상보육실시로 잔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 분기 노조간부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올해 2회 추진하였고 무기계약직 노조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2회 다녀온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발전적인 노사관계 적립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118쪽과 119쪽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스마트존 운영, 테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영상회의 도입, 22개 주민센터 민원실내 CCTV구축사업, 행정전화녹취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통신환경이 조성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업무 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구의 모든 CCTV를 금년 1월부터 통합 관리하여 관리예산을 대폭 줄이고 시설은 고도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최신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설 등을 확충하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스마트자치구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자치능력 배양과 봉사자로서의 의식함양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6월 14일부터 6월 15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견학을 실시하고 희망마을 및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소 방문을 통하여 참여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만들기 사업의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리더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참가하여 주민자치행정의 역량 및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있는 지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지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삼산동 분수공원에서 주민자치전시회와 공연에 대하여 동아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시부문에서는 삼산1동이, 공연부문에서는 부평4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북카페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 작년 서운동에 GS논현동 북카페 현장을 벤치마킹 실시를 통하여 5200만원의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부평3동, 청천2동에 각각 12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을 실시완료하였으며 삼산2동은 2500만원의 북카페를 신규설치하였으며 부평6동의 경우에는 기존 카페내에 부족한 장서를 200만원어치 구입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위한 행정으로 야간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북카페 요원 등에 대하여 실비보상금 18개 동에 대하여 38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문조사 실시와 9월중 수강료 사용실태 점검, 12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에 불필요한 사항 또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민 편의도모에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통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12일 민방위교육장에서 부평1동부터 청천1동 11개 동에 대해서 통장 257명을 대상으로 성북구 복지연계팀장을 초청 실질적인 통장복지도우미 활동사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33명에 대한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모범통․반장 표창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개최한 인천시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부평구가 대회 종합우승 및 입장상 등의 영예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수 통장자율회 지원 및 통장워크숍을 통하여 역할 및 봉사자의 자세에 대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청천2동부터 십정2동 11개 동에 대하여 교육센터에 대한 통장복지도우미 교육실시를 마무리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그리고 신규통장에 대한 주민 복지도우미 명패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초등학생 안전CCTV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구에서 설치하고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가 공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339대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8층에 설치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경찰관 4명, 모니터링 18명 등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비 98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그동안 주민건의 제기된 230여건이 접수되어 부평, 삼산경찰서에 검토의뢰하여 관찰구역에 22건으로 통보되었으나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및 어린이보호 중심지역으로 정하여 설치해야 함으로 7월중에는 현장을 점검을 실시하여 7, 8월에 계약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여 9월중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원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행정부에 관내 학교 설치와 자치단체 설치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권고사항이 있으므로 지자체 추가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관할경찰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치안의 효과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CCTV 관련 예산 전액을 국비를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여 범죄없는 마을,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난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에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행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국정관리대상 시설인 69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8일 3일간에 걸쳐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유형별로 개최하여 운영하였으며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풍수해보험가입 추진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대상으로 자연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을 통하여 재난대비태세의 중요성 인식 함양을 위한 전시회 행사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긴급구조훈련, 풍수해보험 2차 가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침수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42쪽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시설장비 일제점검을 4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설확충을 갈산근린공원외 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방독면 구입 보급을 위해 73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2130개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일신동주민센터, 부개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를 7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교체를 실시하여 비상시 사용 가능토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상급수시설인 동별확보율 편차가 심하고 평균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방독면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제품 구입이 시급하여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훼손 및 분실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대책으로는 지하수 관련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시설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방독면 교육적 관리를 위해 보관 전용창고 확보를 위한 국시비 지원 요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7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적절성, 적법성있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가계약 추진 및 수의계획시 적정한 계약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고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고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적극 발굴하고 수의계약 적정계약률 적용을 통해 2000만원 이하 계획 건에 대하여 예년 종전계약률 95% 대비 1% 이상 절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겠으며 업종별 관내 신규업체 발굴 및 관리로 동일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계약사무통합운영으로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재무과에서 대행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함에 있어 예산절감 및 계약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약계층 우선구매로 국정평가실적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실적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부터 실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유재산대부료와 변상금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연중 실시로 공유재산 및 불용차량과 물품 등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코자합니다. 또한 4월과 9월에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액, 고질체납자 및 재개발 및 공영사업 부진의 체납자를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 청사 광장주차장 녹지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광장주차장을 녹지로 조성하고자합니다. 현재 조성설계 및 구조안전점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용역계약에 착수했으며 지속가능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2013년 10월 초 조성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본예산 등 우리 구 세입예산의 적정 3%, 자주재원 중에서는 38%를 차지하는 구재정의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동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와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카드 수납서비스를 시행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나름의 노력 등을 기울여 왔으나 갈수록 늘어만 가는 체납비를 따라잡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자주재원도 많지 않은데다 징수율도 낮아 상급기관의 평가 때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인천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보다 교부금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올 하반기 중에 세무1과 안에 세외수입만을 전담할 수 있는 세외수입팀과 주차지도과 안에 체납징수팀을 새로 신설하여 세외수입을 좀 더 적극적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행중임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세외수입과 함께 우리구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체 목표액은 527억 5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560억원을 부과하여 53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7월 부과분에 대한 과세자료정비를 완료하였고 주택 등 재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시가표준액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7월 부과대상은 모두 19만 6329건에 230억 7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재원과 한국지엠에 대한 감면혜택 축소로 일부 증액될 수는 있어서 연간 징수목표달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 적절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결과는 재산세를 비롯한 취․등록세, 상속세 등의 과세자료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판단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매년 연말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정해 매년 2월에 결정공시를 하고 있으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지난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가격이 전국평균 2.51%, 인천시는 1.01% 상승하였으며 부평구는 인천시 평균보다 약간 높은 1.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결과에 대해서 모두 10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하향을 요구하는 1건에 대하여 인용처리하고 나머지 9건은 기각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과년도 체납자는 모두 2717명이고 건수로는 5만 5982건, 금액은 44억 8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3억 9900만원, 5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8억 5100만원으로 목표대비 60.8%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급여, 예금 등 각종 채권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역시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올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끼리 체납자동차 영치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상호 협동하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논스톱영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또한 정기검사 미필 등에 따른 과태료가 과징금 체납자만을 각자 다른 영치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로따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는 물론 특별회계인 주차지도과 주정차위반과태료까지도 상호 영치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상호 협동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징수율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번호판 영치프로그램 공유에 따른 추가비용 및 영치자금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날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행정행위만으로는 만년 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하고자하는 몇 가지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등 3건입니다. 169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위해 금년부터 지방세 그린앱 고지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지급, 전자고지 송달시스템 및 자동이체납부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홍보로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정기분 부과시 포스터나 플래카드 전단지 등의 매체를 통해 납부기일이나 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실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세무조사와 관련깊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298억을 부과하고 296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이며 등록면허세는 43억원을 부과하고 41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4%입니다. 또한 5월말까지 세무조사 추진실적으로 목표액 15억 중 13억 5000만원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추진율은 90.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법인조사, 감면부동산 보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과점주주 조사 등을 통해 공평한 과세와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구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자동차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5월까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부과징수현황은 자동차세는 92억원을 부과하여 90억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296억원을 부과하여 283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자동차세가 98%,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95.4%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건 90억원은 대부분 연납 차량건이며 차량 양도분이나 폐차분에 대하여는 매월 자동차세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법인분은 5월 현재 123억원을 징수하였고 종합 및 양도소득세분은 41억원을, 특별징수분은 9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홍보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6건입니다. 먼저 179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추진으로 공무원 집합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전화친절도평가 400통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입니다. 쾌적한 민원실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84명에 대하여 4724건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을 안내하기 위해 9개 과에 10개 사무를 지정하여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0쪽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580종류 처리 가능, 민원서류의 첨부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고객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급창구 6대와 민원24전용창구,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로 건축허가현황 및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상위 10% 정보를 행정정보공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 접수창구를 운영으로 771건의 접수실적이 있었고 정보공개심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추진으로 공무원 집합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고 10월중에는 하반기 전화친절도 평가를 400통화 실시하겠으며 민원친절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표창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홈페이지를 수시로 정비하고 공표대상도 확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와 민원후견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부평구청 환승역에 신규로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24 창구, 고객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행정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1회 공표대상을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수시로 정비하며 정보공개모니터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담당․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외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사지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구 스마트플로우, 자료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의 이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2억 8400만원 등 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2월에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 등 사전작업을 하였고 3월에는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고와 구매협의사항을 접수 검토하였습니다. 4월에는 나라장터에 본공고를 완료하고 5월에 기술평가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기술협상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낙찰자 선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시스템 도입과 운영환경을 구축하며 8월부터는 전자기록물 이관을 실시하여 11월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시스템 도입 후 2014년도부터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며 연간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5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월요일과 수요일 연장근무 실시와 여권교부 우편발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12491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자체수입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면서 여권신청과 교부를 하고 있으며 접수 601건에 교부 52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 중에서 연장 가능한 자에게는 분기별로 만료예고 및 발급안내를 하고 있으며 467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자 중 우편배송서비스 희망자에 대하여는 신청인 부담으로 등기우편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9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연장근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권교부, 우편배송서비스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와 달라진 사항으로 7년의 복수여권 발급수수료가 4만원에서 3만 8000원으로, 5년의 복수여권은 3만 5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다음 187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원발급전자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신청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으로 대상은 구 및 동주민센터 민원발급창구입니다.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26대를 확충하여 전체 77대를 보급하였고 지문인식기도 26대를 확충하여 6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확대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홀몸노인과 1, 2급 장애인 거동불편인에게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즉결민원 28건에 대하여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와 1, 2급 등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적은 세부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외 5통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종의 구술전자민원을 2013년에는 10종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동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단일업무별로 처리하던 주민등록민원업무를 통합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으로도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인증기로 인한 잦은 고장과 사용불편을 개선하는 통합증명발급기를 구입하여 민원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민원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구 민원여권과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4개 창구를 통합증명발급기 4대로 운영하여 왔으며 부평1동도 2012년부터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부평1동에서 인증기와 프린터기의 노후화로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와 통합민원창구 운영 개선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3월에 각 동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습니다. 190쪽 향후계획입니다. 수렴결과에 따라 통합민원서비스가 시급하고 민원발급처리건수가 많은 부평1동, 부평4동 등 상위 5개 동에 대하여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금년 7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의 구축할 장비로는 번호표발급기와 표시기, 호출기와 통합증명발급기, 통합창구 현황판 정비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순번표시기 8대 220만원, 순번발행기 2대 22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10대 7850만원, 지문인식기 3대 214만원 등 8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통합민원창구 증명발급 처리 개선사항입니다. 현재는 개별창구에서 민원신청 발급을 하고 있으나 개선 후에는 한 창구에서 민원신청과 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영수증 발급도 수기발행에서 통합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신청에서 교부까지 7단계 이었으나 발급, 편철, 천공, 인증이 3단계로 됨에 따라 4단계로 축소되어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망이나 개명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할 때 차량 이전등록이나 부동산 등기 등 후속민원에 대하여 3850여건의 안내를 하였고 귀화자에 대하여는 성․본 창설 및 개명신고를 104건 안내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에 신고안내문을 관내소재 산부인과병원 6개소, 산후조리원 2개 동 10개소에 비치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순번번호표 발권기를 설치해 왔습니다. 다음은 193쪽 향후계획입니다. 출생,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를 10개소에 지속적으로 비치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업무 교육자료와 주요 시정사항을 22개 동주민센터에 통보하며 국제혼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을 위해 혼인․출생신고서 등 4종의 가족관계등록신청서를 10개 외국어 번역문을 비치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설명 듣는 동안 계속 5분 동안 지속가능이란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이 몇 번 나왔나 세어보니까 23개 단어가 들어 있네요, 인쇄된 게. 23번에다 보태서 30번은 지속가능을 얘기할 텐데 지속가능의 원 뜻이 뭐예요? 사전적 해석과 추구하는 해석을 설명해 주세요.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지금의 환경, 사회, 경제를 통합해서 미래를 고려한 지금의 행정정책 실천해 나가는 게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추진사항이고 사전적 해석은 뭐예요? 지속가능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 환경 통합해서 균형적 그리고 미래를 고려한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발전이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나 뭘 보면 유행을 타는 것도 같아, 한동안은 탄소, 한동안은 녹색, 요새 부평구는 지속가능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지속가능 찾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제21이 생길 때는 의제21을 잘 해야만 그것이 살길인 것 같다, 그러다가 요즘은 지속가능위원회가 살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의제21이 소외 당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재정비했다니까 의제21도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작년에 봉급을 4개월을 책정을 못해서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못 준다고 해도 부평구청이 서지 않았거든, 계속 갔어요. 지속가능 지속가능 안 해도 부평구청이 서지 않고 계속 잘 갈 텐데 너무 광범위하게 벌여서 물론 여진구 단장이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한 번 정도 조금 들어봤는데 말씀도 잘 하셔서 잘 하시는 분인 줄 이해하겠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부평구청의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이 환경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지속가능이 뭘로 바뀔지 또 몰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주차장 광장 때문에 토론회를 7월 9일에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내일 토론회는 예정으로 홍보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왜 발제자도 있고 토론위원도 있고, 대부분이 통장님을 모셔다 놓더라도 7층에서 하는데 왜 50명밖에 안 하는 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집중적으로 의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했고 홍보기간이 이런 것이 늦는다고 판단해서 지금 7층 같은 경우는 300석 정도가 되는데.

쉬운 방법 있잖아, 한 동네에서 통장 10명만 올리면 300명 금방 차는데.

그것은 동원형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가진 분들이 와서 들어야 집중성도 있고 또 의견도 풍부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결과물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주요의견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지속 위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추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저는 어쨌든 그런 것이 비등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역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어느 한쪽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10분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중대사항을 토론회를 거쳐서 하려면 예산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집행됐단 말이에요. 집행해 놓고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은 안 불러오나?

반대할 분 추천을 요청했는데 지금 회신이 없어서.

어디다 추천의뢰했는데? 반대할 사람이 의회만 있나?

그래서 시에 인발연에 교통전문가를 불러오려고 했는데 지금 여름철이고 휴가철이고 해서 지금 찬성하는 쪽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분들도 많이 오시려고 했는데 외국 연구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토론하실 분은 부평구 구민 56만중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먼데서 찾아,

추천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천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뻔하잖아요. 답변이 뭐로 나오든간에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뭐지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교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를 미리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차가 많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백화점을 세운다든지 체육시설을 세운다든지 해서 이 시설을 세울 때 주변의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비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데 차 못 들어오게 하는데 왜 영향평가를 받아, 500만원씩 들여가면서. 교통이 더 유발될 이유는 없잖아요, 못 오게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나는 확실한 것은 알아보지 못 했지만 교통이 더 늘어날 경우에 교통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문제고 지금 물론 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 대부분이 동원이에요. 여성친화도시 할 때도 동원이었고 가 보면 전부 다 한 동네 통장님들 오셔서 의회 의원님들 방이 꽉꽉 차요, 가실 때 쯤 되면. 오셔서 내 동네 의원님 방에 가서 차 한잔 잡수시느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이것도 하려면 진작에 7층에서 통장님들 한 동네, 그러면 지난번 선포식 때 누가 왔어요? 의자 300개 빌려다 놨는데 200명 정도 앉았는데 한 동네에서 통장 5명, 7명, 직원 둘, 10명에서 7명씩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20개 동이면 150명에서 200명이에요. 이렇게 동원하면서 뭘 그게 동원 아니라고 그러냐고 왜, 매 궁색하게 얘기하시면서 물론 실력있는 분들을 외지에서 모셔다 좌장으로 모시고 발제자도 하시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여진구 단장님하고 토론을 해서 내가 이기겠소만 그렇지만 뭐든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포식할 때는 동원해서 통장들 다 왔는데 이런 것 할 때는 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할 때는 통장들 왜 안 불러요? 통장님들은 월급 받는 죄로 동장이 가라면 아주 바쁜 분 아니면 대부분이 오세요. 그래서 7층에서 멋있게 해봐라, 하려면 마음먹은 것. 왜 50명 하는데 좁은 데 모아놓고 좌장이니 그 양반 돈 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십 만원씩, 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오실 리가 없잖아요, 교수들도 오시고 그런데, 그럼 그 돈 들여가면서 왜 하느냐고, 잘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괜히 끝까지 고집부리지 말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지금 물어본 것 교통영향평가 그것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받아야 되나.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일정건물 이상은 용도가 바뀔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 지금 들어갔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불가로 나오면 안 하나?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다 받아보고 하지.

그게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데,

안 할리 절대 없으니까 자신만만하게 했나본데 물론 과장님이 뭔 죄 있겠소, 그런데 안전도검사를 받았을 때 안전도검사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복토를 10센치를 하느냐 1미터를 하느냐만 달라질 뿐이지 안전도검사가 안 나올리는 없잖아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흙을 10센치만 깔아라, 그럼 잔디만 심으면 맨날 물 주고 살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구조를 보강하고 흙을 최소한 50센치 이상은 갈아야 뭘 심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50센치라 70, 80센치면 앞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짐작에 흙을 얼마쯤 높이면 된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30센치 이하로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나리도 죽고 진달래도 다 죽어 30센치 이하면, 매일 물 안주면.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이게 지금 동산처럼 크게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고 조그만 진달래 이하 관목정도 그런 것만 식재하는 수준이고 큰 나무를 한다면 그것은 화분식으로 이동가능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주차장,

그런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들은 노를 못 한다고 했지요, 동사무소로 쫓겨날까봐, 그러니까 노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해서 안 됩니다, 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공유면적이 한달이면 한 두 번씩 어린이들 와서 옷 같은 것 팔고 그런 것도 하고 아나바다 장터도 만들고 해서 그것도 재미있고 저도 가끔씩 뭐도 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못 하잖아요.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잔디위에서 그냥,

잔디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중간중간 보도도 만들고 주차 차가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넓은 차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하려고.

30센터 깔아서는 흙을 아무 것도 못 심는데 맨날 꽃 갈아줘야 되고 그러는데. 물론 영향평가하고 안전도검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굳이 꼭 해야 되려고 작정을 하고 의회하고 대립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저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양당의 원내총무님들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하게 됐다는 얘기는 의회는 반대란 얘기거든, 의회가 반대면 주민이 반대라고 보면 돼.

이것은 오히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이것은 하나의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녹지를 조성해서 쉼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쉬기는 어디서 쉬어 땡볕에,

그늘막도 만들고 다 하는 거지요, 터널식으로 해서. 물론 한여름에 땡볕에는 나가기 힘들겠지만 봄, 가을 이런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차량 세워놓는 것보다 훨씬, 지금 일부 꽃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런데 국기게양대 앞에 있는 나무 15년 된 나무는 1500만원 들여서 왜 잘랐어? 그때는 그 생각까지 안 갔나, 그냥 내버려두지. 1500만원 예산 들여서 잘랐는데 나무 자르는데만. 국기계양대 앞에 이 건물 지을 때 심었던 나무가 15년 자랐으니까 많이 우거졌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왜 잘랐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지요?

예.

뭐가 맞아야지 앞뒤가. 한다는데 그 고집을 누가 이기겠어. 오늘 빨리 끝난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끝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반기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의욕있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보고했던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평가라든가 어떤 결과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알게 된 것이 청장님이 신년사를 보고 알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그동안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다 했잖아요,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했던 업무를 그런 부분들을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산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때 업무보고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어떤 평가보고서라든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보고서 그런 것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형태를 배부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동안에 실적은 실적대로 건건이 보고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결과가 끝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진행중이고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파악하기가 힘드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이미 결과가 끝난 부분 진행중인 것 요약해서 지금과 같이 의문나는 점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의 흐름을 사업에 대한 흐름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반기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줘야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정석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7월 9일 회의 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회의결과를 정해놓고 회의를 하지 말자 이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결과를 정해놓고 회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줘야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경시니 의회 무시니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잖아요.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결과를정해 놓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최소한 주민들한테 조사방법이라든가 설문조사 형식이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을 정해놓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자 이거지요. 회의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회의하고 토론하니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뻔한 결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께 처음 얘기 들어서 당황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참으로 책임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공단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을 책임하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직원들하고 화합이라든가 단합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표가 반려될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업무에 대한 소신이거든요. 업무에 대한 소신으로써 그렇다면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이 아니라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감사관실 담당은 감사잖아요. 한 가지 본 위원이 그동안 느껴왔던 부분인데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려면 맨날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구 본청은 감사관 업무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도 구본청이야, 구본청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투명한 행정 예방감사 추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보조금감사 있지요. 보조금감사는 전부 본청입니다. 1년 내내 보조금감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있고 계약심사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주로 동주민센터만 감사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 감사실에서. 그래서 구 본청에 관한 업무는 직원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서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셨으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구 본청 종합감사는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동 종합감사는 시에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또 일부 부분감사도 보조금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이런 부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시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감사를 하면 어떤 보조감사 차원에서라도, 물론 감사관님하고 각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직급은 같으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직급은 같으니까 감사하기가 껄끄럽겠지요. 껄끄럽겠지만 그래도 구본청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인 차원의 업무지시라든가 하면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부탁을 드린다, 감사관으로서라는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여기 보면 흡연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겁니까?

흡연실을 당초에 지하1층에다 했습니다. 지하1층에 하절기가 되니까 1층 지적과, 민원여권과로 연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8층에 옥상에 해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재배치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지금 흡연실을 조금 더 보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흡연자의 권익을 위해서.

흡연실도 형식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공항 같은데 가봐요.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있지 않겠어요. 하물며 공항에도 흡연실이 있어요. 공항에 있는 흡연실을 가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더라도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안락하게 흡연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도 풀고 구정업무도 생각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청사 재배치예산 2000만원뿐이 안 돼서 상반기에 다 소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지요?

올라갔습니다.

예산서 보지 않았어요,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요.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17쪽에 보면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보면 사업비가 6700만원 잡혀 있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포함된 겁니다.

사업비에 인건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2900여만원이니까 3000만원 약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사업이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똑같이 배정되어 있어요?

똑같이 배정되어 있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과별로 회의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많은 걱정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분과별로 액수가 균일하게 배정되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전년도 것이나 그동안 죽 추진했던 것을 보니까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분과가 있습니다. 혹시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분과는 활동이 활발한 분과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분과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과로 이관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나온 것을 보고 판단해봐야 금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해서 운영위원회 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1쪽에 청소년봉사단이 있어요. 자원봉사 시범학교 지정 10개소 설명해주세요.

고등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시범학교 10개 중․고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원하는 학생 혹은 전교생에게 교육하고 그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몇 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청소년봉사단 활동이고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어르신들 반찬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추천 받는데 우선순위로 하시는 건가요?

우선순위는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1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기는 하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는 아주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30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부평구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8월, 13년도 부평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12, 차이점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내부고객은 저희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거고요, 민원행정서비스는 민원인들, 그동안 구에 민원을 넣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부분 추출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 있지요?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럼 프로수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만족도조사해서 프로수 나온거요. 공무원들 프로수하고.

작년에 조사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64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해서 공직자 내부 불편행위 제보 참여율이 저조함, 공직자 내부 의식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속적인 교육 추진, 무슨 뜻이지요?

공직자로서 업무를 하다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내부 제보사이트가 있습니다. 내부 제보사이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활용도를 잘 안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105쪽에 보면 내부강사 활용 방안해서 100만원이 구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강사료인가요?

저희 직원들 내부강사를 위촉한 직원들의 최소한의 원고료입니다.

원고료, 명단에 나와있는 강사님들 원고료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지금 통합센터 운영 설명해 주세요, CCTV.

지금 저희 CCTV가 33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여성과, 교통행정과 해서 339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댓수는 14대로 예산 9800이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5월까지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다 민원접수 받은 것이 2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삼산서하고 부평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해서 11개 건의해서 22건이 접수됐고요, 가장 시급하다는 곳이 22건이 저희한테 통보돼서 7월 중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는 지역에다 배치해서 통합관제센터에다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선정 안 하셨어요?

장소는 22군데 경찰서에서 접수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4군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14군데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히 선정은 못 하셨네요?

예. 현장은 7월에 현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365일 24시간 방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식사시간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모니터요원이 현재 12명이 있고 주차모니터요원이 6명해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찰이 4명이 있는데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중식은 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신다고요?

예.

제가 비상벨,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비상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 잘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동주민과의 대화 때 벨소리를 눌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에 현장방문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벨은 주민들이 잘 누르고 있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고,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 휴대폰에 보내와 있어요.

그것은 통합관제센터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운영에 미스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에도 교대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벨을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고 또 고장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 현장을 들러서 벨을 눌러봤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벨 누르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유번호 있어서 전화를 민원인이 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야단치는 경험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와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전거가 그 가게 앞에 자전거를 잊어버려서 바로 눌렀다는 거예요, 시간상 몇 시나 됐습니까 했더니 오후 5시 토요일에, 그분이 토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나 이렇게 묻길래 제가 거기에서 알면서도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잠깐 비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것 관리를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147쪽에 보면 공사물품 용역 계약의뢰 하면서 5662만원 이랬는데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5억 절감했다는 것이 9% 정도 절감했다는 건데요, 당초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계약을 950만원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액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다하게 반영돼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프로수가 그런 말씀이세요?

애당초 품의금액은 56억이었는데 우리가 51억에 계약했으니까 5억 정도는 절감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초 예산이나 이런 것은 56억에 서 있는데 우리가 51억에 계약했으니까 9% 해당하는 5억 정도 예산 절감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강 국장님, 우리 아까 세무과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쪽이라도 실․과마다 체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모아진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체납액으로 세외수입체납액하고 아까 보고했던 세금체납 두 가지인데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에 체납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우리구의 세외수입이 450억 가까이 체납인데 교통과 주차,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의 300, 400억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필요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징수전담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하고,

기본적으로 압류하기 전에 절차는 독촉장고지라든지,

압류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그게 전부인가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일단은 압류까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나 비용이라든지 기타 그분들이 압류 당할 정도였다면 이미 다른 쪽에 벌써 선순위가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관공서에 압류는 거의 후순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나서서 처리하기에는 순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노력에 비해서,

압류하고 실제로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 상당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인 것은 본인들 방문해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받는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일단 그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인력 가지고 많은 인원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예금이라든지 급여쪽에 일정부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7, 8000만원의 우편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편료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독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건수가 많은 부서, 물론 금액이 적더라도 건수가 많다보면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소송업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 있고 그러잖아요. 패소는 무슨 경우에 패소를 해요?

패소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이게 처음에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까?

소송은 주로,

우리가 행위를 했는데 부당하다고 상대편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는 거지요.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형사는 거의 없습니다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

구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담당 변호사 자문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지요?

일부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사 같은 경우는 소가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자문변호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서 생각할 적에 틀림없이 패소 건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처리한다든가 장기적으로 허가 그런 부분, 가장 많은 것이 도로를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끝까지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돈을 주고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끝까지 소송 가는 것은 없고요, 1심에서 패소를 하면 2심을 저희가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고 저희가 피고가 됐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부당하고 저희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면 2심, 3심을 거쳐서라도 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재산세가 작년보다 금년이 부과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은 내려갔지만 공시지가 그런 것은 안 내려갔잖아요.

공동주택 표준가격은 하락했습니다. 6% 정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예.

우리 부평구도 그러면,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이 더 많이 내려가나요?

아무래도 감가상각도 적용되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설관리 이사장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여기 보면 40쪽에 이자상환시 절감액에 대해서 죽 어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 기획재정부에 안전행정부 및 시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건의를 드렸는데 그 결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말씀해주세요.

아직 결과통보가 오지는 않았고요, 이것이 저희가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수수료,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1억 1600만원이 되는데 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23일까지 상환하게 되면 29억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나 우리 구 같은 경우 안행부 같은 경우는 조기상환수수료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사항이고 그렇게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저희가 일정금액 이 상 이자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1건도 아니고 9건에 대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상환이 다 신한은행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은행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으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차입선이 다른 데 비해서 이자가 4.8% 내지 5.6%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저렴한 쪽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저희가 지방채 31억이 되겠습니다만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차입 당시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자가 싸서 상환을 하고라도 다시 차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차입선을 정해서 시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기한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자상환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힘이 들더라고 이것은 꼭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과 수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채무된 사람들한테 독촉장, 압류하고 해제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압류하고 시키고 나면 다 갚아야 될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압류건수가 부서별로 세목별로,

총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0건을 압류했다면 압류하고 나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압류한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독촉하지 않아도 꼼짝없이 내는데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압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면 폐차를 하게 되거든요. 폐차를 할 때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차량 그냥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하실 때는 자동차를 복합적으로 압류하신다는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동차 압류보다는 다른 쪽 압류를 더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자동차만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압류는 부평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질서행위규제법이라는 규정이 생겨서 그것이 자동차 관련 체납자만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지도과가 해당이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세 가지가 적용되는데 물론 재산가치가 아주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해도 번호판도 안 찾아가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 차가 운행을 못 하니까, 압류도 번호판을 직접 떼서 압류하는 것이 있고 서류상으로만 가압류해놓는 것이 있는데 번호판을 직접 떼는 것은 거의 현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것은 압류할 때 우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요. 되고요, 추가로.

다 하고 여기서 부동산이나 압류를 예금 체납도 부평구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방세니까.

예.

그럼 해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지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해서 일단 돈을 다 납부하면 해지가,

바로 합니다.

바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지방세도 압류만 되다보면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세금 안 내는 게 아니고 이것 저것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해서 압류를 시켰는데 압류를 해놓으면 아마 어디 팀장이나 누구는 알고 계실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하기를 뭐라고 욕을 하냐면 돈 안 내니까 전화하고 압류시켜놓고 돈을 냈는데 해지를 안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신경썼으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해지를 여기서 하는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다른 데서 해서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불편사항은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쓰셔서 돈을 받고나서도 해지를 안 해주는 불편사항은 민원인들한테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각별하게 해서, 그래서 저는 압류는 따로 하고 다른 기관에서 압류를 하는지 해지를 하는 기관에서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했다면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해지가 되어야 되는데 해지가 안 됐다고 한달 이상 지나도 해지가 안 됐다고 얘기하길래 그것은 문제되지 않나 싶고 해지가 됐으면 어떤 개인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까? 문자라든가 해지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것은.

그것은 대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해지를 합니다. 한달간 어떤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안 낸 사람이 잘못이지 뭘 그러냐는데 뭘 하려고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해지를 못 하고 다른 기관에서 연락해주는지 은행권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만 세금체납을 다 받았으면 연락을 해줘서 은행에서 해지해야 된다면 문자라도 해지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어쨌든간에 연락와서 압류시켜서 다 냈는데 나중에 가서 뭘 하려고 보니까 압류가 아직도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안 좋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압류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다 압류해지해야 되는데 전달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인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압류나 다른 압류 같은 것도 해지 때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산세 부과되지요?

예.

제가 언젠가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어디 신문에서도 읽었는데 10만원 미만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두 번에 부과되는데 한 번에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시거나 저기한 것은 없으신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맞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만원 미만인데도 두 번 부과하면 내는 사람도 약간 두 번씩이나 내야 되니까 신경이 쓰이고 조금인 것은 한 번에 부과해서 한 번에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상 두 번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은 두 번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런 방법도 제도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돈은 많지는 않은데 두 번 부과하면 부과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편요금도 그렇고 내는 사람도 두 번씩 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많은 액수가 아니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여기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주차장 녹지사업으로 말씀 많이 듣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친화도시위원이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장정석 부의장님께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 안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중에 저는 한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구청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리함만을 몸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이나 걷는 것이 우리 건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니고 모든 시행되면 안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스스로 제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혜안이 있다라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광장을 바라볼 때 눈도 시원하고 공기도 맑을 수 있지 않나싶은 생각에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나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내하고라도 우리의 건강과 여기서 생활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같이 식사하러 외부에 나갔을 때도 지하주차장 이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비 올 때나 날씨 추울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우산을 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비맞고 가기도 그렇고 했을 때는 지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GCF를 맞이해서 지금 5부제 차량도 요즘은 전자테그도 안 붙이면 관공서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전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설득이라는 것에 필요한 것 같으니까 조금 설득하여 주시고 이 사업은 해야지 앞으로 부평구청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서 마찰을 줄이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친화도시위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공공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차량 소유자의 편리함도 역시 중요하지만 조금 더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부평을 선언했는데 도시열성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광장은 그런 새로운 도시로서도 그다음에 GCF를 유치한 도시로서도 격에 맞지 않는 모양이어서 어쨌든 주민들 민원차량 편의는 저희가 내부에서 토론해서 거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약간의 불편이 있는데 그 역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대응하는 도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부평이 대기오염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또 인천 전체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를 점차 도시 전체로 구석구석 늘려가는 그런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음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한테도 많은 설득을 해 주시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그게 지금 무도대회가 있어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무도대회 관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자전거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지는 않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세외수입징수팀을 고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에 전체 부서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세외수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고 적고 차이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외수입팀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라든가 해야 될 압류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것을 각 부서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실무는 각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부서별로 상당히 업무의 편차라든가 하는 일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상징적으로라도 세무과 안에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실제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 자료만 통계자료만 취합하고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재산조회를 의뢰해준다든가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게 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보완하기 위해서 팀이 신설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징수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감사관님께 하나만 확인할게요.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오늘 언론보도된 것 보니까 부평구가 메니페스토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했더라고요, 거기 사례 중에 공공갈등조정관 제도가 호평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부끄럽게도 공공갈등조정관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때 연초에 십정동 송전선로 문제를 주민갈등을 해결한 것 이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직원들이 다른 구보다 숫자에 있어서 적고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에 대해서 집단이라든가 고질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갈등조정관이 주로 힐링교육이라든가 그런 힐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정비사업 갈등요인 해소에 대한 책도 냈고 지금 갈등에 관해서는 시대적인 대세가 돼서 그런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갈등 관련해서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원관련 직원들도 일단 갈등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갈등조정관 한사람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도 힘든 일도 치유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역할도 하고 있고 청장님실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재개발 관련 민원이라든가 청장님하고 대화해야 될 경우에 같이 동석해서 배석을 해서 자문도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러 갈등 관계와 관련해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물론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해당사자 면담이라든가 전문가면담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갈등조정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실정만 받고 진행사항만 보고 받는 식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부평구에 올해 안에 과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 실제로 아직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없어서, 그런데 그 갈등조정관의 역할 중에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어떤 대상들을 만나서 어떤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7, 8회 정도 그분들 만나고,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기관면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처리는 해당부서에서 조정관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치유와 힐링,

그쪽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재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이것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1차 교부 시에 17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미교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차 보조금 교부가 7월에 50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그때 지급되지 못 했던 단체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15페이지랑 16페이지.

지금 17개 사업인데요 아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하반기 사업하는 단체인가요? 그럼 이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7개 단체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8월에 잔여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2차 보조금 교부예정이 그때 지급되지 않았던 단체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아닙니다. 지금 전체 다 지원하지 않고요, 1차 교부 때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적절한가, 그런데 하반기에 몰려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급하지 않고 사업의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지금 상반기사업을 진행경과를 판단해서 미진한 데는 더 같이 하는데 어쨌든 상반기 직접 현장 가서 컨설팅한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경과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이 길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료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세부적으로 상투적인 자료 말고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저한테 바로 즉시 보내주세요.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연초에 상반기 사업보고 하실 때 자료에 보면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해서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번 보고자료에는 없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보고서 발간하는 것이 있고 부평 부천시 공동발전토론회하는 게 있고 거버넌스 행정목표 중간보고회 건이 있고요, 죽 있는데 이것 전부 진행이 된 겁니까?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한 겁니다. 그래도 보고서 발간의 기록물은 금년 것을 평가해서 보고서 발간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부천시하고 지난 6월 21일에 정책협의회를 부천시 주간으로 해서 진행한바 있고요. 협력사업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 그리고 협력이 제안은 됐지만 협력이 어려운 사업들은 계속 토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보고 내년도에 발간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해 것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지난 해 지속가능지표 만드는 것이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측정해서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런 보고서까지는 어렵지만 그것을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이나 수순을 정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행정목표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진행했습니다. 진행하고 추후에도 변경된 내용이나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에 보시면 거버넌스에 의한 구정운영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수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이 상반기 보고할 때 47명이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더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너무 경제분과가 민원이 이사 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수 없는 경우 이런 것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세 분이 더 들어오신 거예요?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해서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시면 안 되지요.

위촉했는데 위촉 이후에 지리산으로 이사를 가셔서 못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분과가 인원도 굉장히 적고 해서 추가로 보완하지 않으면,

보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사로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을 계속 위원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해촉시키시고,

해촉 후 다시 한 겁니다.

지금 해촉하고 다시 세 분을 보완한 겁니까?

예.

그런데 인원 보면 그게 아닌데, 지금 위촉직 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실제 50명이에요?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반기 보고회 때 47명이었는데 이사를 가고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을 해촉하고 나서 해촉된 인원수만큼 보강하셨다는 말씀인데 보면 내용상으로 50명이면 세 분이 플러스 된 거예요.

명단해서 자세한 것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해서 주실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만들고 나서 의제21하고도 계속 충돌이 진행이 돼 왔고 다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해촉하고 위촉한 것은 맞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면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해서 48명으로 했는데 여기 세 분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반기 때 45명이었는데. 상반기 때 보고하신 것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한 건지 어느 둘 중의 하나는.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변동이 있었고 추가위촉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었건간에 어찌됐던간에 최종 오늘 날짜로 보고하시는 거니까 총 인원이 위촉직이 50명 중에 시민사회단체, 지금 여기 50명 중에 세 분이 플러스됐다는 얘기는 이쪽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중에서 세 분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 사퇴의견을 밝힌 분이 작년에 있었고 만약에 보완되지 않으면 그 분과위원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3명 추가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촉이 되고 사태의사를 밝혀서 해촉시키고 해촉된 인원만큼 보충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런 저런 여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는 가운데 새로이 세 분을 더 위촉하신 건지.

작년에 해촉했는데 그동안 새로 위촉하지 못 했다가 다시 추가로위촉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단하고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단장님 답변하시는 거.

지금 팀장이 회의 때문에 담당팀장은 없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행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선정된 단체들이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계약체결이 됩니다.

의제21과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채용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공모해서 서류 접수하고 면접 끝났고요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총회를 못 하고 있는데요 총회를 못하는 상황에서 각 의제 분과별로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회의수당이나 각종 회의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제 지금 지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기는 한데요 일단은 과도기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서 예산과 사업승인이 돼야 내부에서 지출하는 근거를, 사실은 저희는 그쪽에서 원칙대로 집행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쪽 내부 내규규정에 의해서 총회 절차를 거쳐서 사업과 예산승인을 해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회의를 어떤 분과는 두 번, 세 번, 어떤 분과는 처음 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일정부분의 소요경비는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지원이 못 되고 있잖아요. 총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총회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소급적용이 돼요?

그것은 협의하겠는데 어차피 일 안하고 근거없이 그냥 무단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 상반기 시간 소요돼서 그 정도 헌신적인 노력이면 소급적용 해줘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실시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소양교육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영선고, 부개고, 부평공고, 부개여고 4개 교가 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는 현재 있는 네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했단 얘기인가요?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교육지청하고 계속 협력해서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접촉해서 참여한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학교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학교가 하고 내용이 좋아서 근처 학교로 제안했는지 몰라도 보면 학교 위치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쪽 동네만 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다른 지역에 학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더 홍보하시고.

교육청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 관련해서 가운데 보면 조별 주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그동안 했단 얘기지요?

지금 해왔고 일단 지난주에 3일에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9월 첫째 주 전체 조회 때 이 사례를 직원들한테 발표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각 조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다듬어서 9월 초에 조회 시 발표하는데 내용이 과거 3, 4기에 비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 내용 정리되시면 한 부 부탁드릴게요.

예. PPT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리공단까지만 제가 하고요.

이사장님, 여기 부평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그것 직영으로 돌린 것이 1년 가까이 됐지요?

정회했다가 합시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말씀 못 드렸는데 보충해서 흡연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만든다고 했지요?

저희가 8층에 궁여지책으로 8층에 비도 오면 비도 맞고 이렇게 해서 거기뿐이 없는데요 8층 옆에 CCTV관제센터 옆에 체력단련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안에 탈의실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면적을 체력단련실과 일부 덜 사용하는 그쪽을 털어서 거기를 공사를 해서 제대로 환기시설을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면 국가 사회적으로 흡연자가 사회적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처지가, 그렇지만 사회적약자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그분들의 권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흡연자도 흡연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예요. 어차피 만들 거라면 8층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왜 예산낭비냐면 직원들이 8층까지 올라가서 흡연을 하겠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8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8층까지 올라갑니까? 민간인들이 어떻게 8층까지 올라가요 담배 피우러.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소를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 의회동 옆에 번호판 다는 곳도 있잖아요. 그쪽이라든가 저쪽 귀퉁이에 만들든가 아니면 주차장 되어 있지요 의장차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민간인들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쪽에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예산낭비가 안 되지 민간인들은 흡연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민간인들도 민원 보러 왔다가 흡연하시는 분들 하는 거지 8층까지 민간인들이 어떻게 올라가시겠어요. 그럼 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다 말고 8층 가서 흡연한다면 눈치보입니다, 눈치보여. 자연스럽게 직원들이라든가 민간인들도 흡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안한 그쪽에 만드는 것이 맞다,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만들바에야 그렇게 만드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것 관련해서 검토 좀 심도있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부원설명을 드린다면 청장님께서 흡연자 관리라든지 직원들의 흡연 때문에 사실 피는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장소를 알선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공서라고 하는 건물 자체는 일단 어렵더라도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인이 흡연을 못 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소 자체가.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싶은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문제없이 가능한 지역인지 가능하다라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관공서에 오실 때만큼은 자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8층에 만들면 또 안 되지요.

그래서 눈에 안 띄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이 말씀드린 건데 눈에 띄는 장소를 알선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지게차 있는 데 저쪽 귀퉁이에 하면 괜찮아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놔도 돼요. 그렇잖아요. 공항도 만드는데 그 공항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위상,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선호하는 공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흡연실 다 있잖아요.

관련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을지 모르니까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171쪽에 보시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징수율 관련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문드릴게요. 목표액이 있어요. 목표액은 취득세 850억이고 등록면허세는 9억 300정도 돼요 목표액이, 그러면 2013년 5월말 현재 전체 목표액입니까?

취득세 전체 목표액입니다.

전체 목표액이에요? 취득세, 등록 전체 목표액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목표액이 전체 금년이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100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70으로 잡고 징수율이 90%가 넘게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취득세 목표액은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줍니다.

그러면 부평구 2013년도 전체 취득세 예상목표액이에요?

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5월말 현재 99% 징수했네요.

부과 대비 징수액이 99%입니다. 부과가 298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296억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부과대비 징수율이 99%입니다.

아니 전체 목표액을 줬으면,

목표대비는 상당히 아직 99% 안 나오고 30% 정도 됩니다.

그럼 목표대비를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목표대비보다도 실질적으로 부과 받아들이는 건에 대해서 부과 대비 징수액을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인가요.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158쪽에 보시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부평구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 불납결손액이 얼마나 돼요? 시효결손액은 얼마고 불납결손액은 얼마나 돼요?

시효 불납을 따로 구분하지 못 했고요.

5년 이상 지나서 시효 끝난 것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수치가.

지금 5월 31일 현재,

시효결손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부평구 역사 이래 죽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부평구가 안고 있는 처분한 시효결손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은 말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결손 총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됐고 작년에는,

처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액 총액이 얼마정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결손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효결손이.

결손처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효결손처분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효가 5년이 경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결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압류가 잡혀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압류물건이 재산가치가 없는 10년 이상된 고물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우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압류해제를 하고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해제 되면 당사자한테 통보 같은 것 다 해줘요?

물론 재산권이 관련 있기 때문에 다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불납결손을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불납결손의 필요성 해서 지방세법 30조인가 그쪽에 불납결손을 처분한 사유가 서너가지가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일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처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불납결손처리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결손이 시효처분, 불납처분 저희가 구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액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정도 결손했고요 금년도는 현재 2억 1000만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결손총액요. 불납결손인지 아니면 시효결손인지.

구분을 아직 안 해놨다.

예.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자들의 어떤 세무직과 관련해서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우리 부평구가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불납결손할 수 있는 것은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불납결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시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 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자료정리 잘 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구청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역에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7월달에 부평구청역에 이달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시면 거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나 횟수 이용횟수나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된 것은 없고요 부평역에 하루 평균 8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부평구청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교육 관련해서 이게 부서에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구청 전체하고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절교육을 딱히 총무과에서 주관 안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주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직장교육을 월 1회 월례조회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교육을 시킬 때 그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고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대개 보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교육은 유독 민원여권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면 총무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담당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친절업무가 민원여권과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몰라도 교육하는 부서가 주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업무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자기네 담당업무에 따른 업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민원여권과는 친절이고 이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업무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총괄로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이라든지 강사섭외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주고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나중에 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효과적이고 어떤 도움을 요하는지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 관련해서 당시에 기억상으로 일반주민도 평가에 참여시키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우수한 직원들은 표창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거나 아니면 같은 공무원들끼리 봤을 때 불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전화응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잘하는 부분만.

잘하는 직원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데 불친절한 좋지 않은 부분이 나온 그런 직원은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청사 광장주차장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소문을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외부에 나가보면 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다 녹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중에는 취지를 잘 모르고 어떤 정략적으로 외부에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구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민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 쪽에 나비공원 관련해서 통화한 적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단체장들 연합회의하고 그럴 때 구두로 알려주고 이 정도예요. 체계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 같은 데 홍보자료를 줘서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협의회 월례회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모여서 같이, 그런 부분들 통장들을 통해서 자생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분들중에 일부만 알고 있지 모릅니다 이것을.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지하에 주차장이 어떻게 마련이 된다, 어떻게 운영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몰라요. 얼마 전에 갈산동에 사시는 분들인데 여기 그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일일바자회 한 적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멀쩡한 것을 없애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대민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관용차만 54대만 저쪽 공영주차장으로 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침에 8시 40분, 45분 돼서 지하주차장 가보면 우리 이 자리에도 다들 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차로 지하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시간만 돼도 벌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두 바퀴 돌다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공무원들 차 가져오지 마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것도 어떤 하나의 설득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취지가 뭐냐면 지금 저희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시청 포함해서요. 관공서 주차장에 가보면 전부 유료주차장입니다.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공무원분들도 요금 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공무원들도 하루종일 주차하면 1600원, 2000원 가까이 요금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그렇다면 월로 하면 3, 4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은 무료입니다 전액, 공무원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가까이 버스타고 오기에는 불편하고 택시하려니까 본전 생각나고 걷자니 귀찮고 이래서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용으로 본인들 차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굳이 관용차 냅두고 본인들 차 이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냐, 앞에 건너편 공영주차장이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달에 월정주차 3만원 내잖아요. 그 방법도 강화해 보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다고 미리 그냥 생각하지 않게끔 대민홍보에 주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는 시설담당하는 부서니까 그렇다지만 본 위원은 오늘 안 계시는데 홍보담당관이라든가 총무과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준비 잘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제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30쪽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 보면 상반기에 14개 설치하고 하반기에 14대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올해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접수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7, 8월에 계약하고 9월에 설치 완료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영으로.

신규 새로이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지금 각 동네에 학교 주변에 동네에 가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오래된 것도 있고 화소도가 낮아서 확인이 식별이 안 되는 CCTV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런 것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할 것 교체했으면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설치장소가 보면 경찰서쪽에서 협조받는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끔, 가보면 주민들은 A라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B라는 지역에 설치해요. 이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당지역에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예산편성 할 때 물론 공무원분들도 심사숙고하시고 다 계획해서 편성하고 입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중간에 보면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속속 나오거든요, 금액이 큰 것들이. 그렇다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도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어요. 상반기 때 꼭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 가서 하는 예산도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도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상반기 때도 아니고 지금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 반납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몇몇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도 그렇고 저희 인천도 어디 동구인가 어디인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이든 예산편성할 때 미리 어떤 사업에 대한 견적이나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런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이든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왜냐면 이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 얼마, 이렇게 물론 재정여유가 있으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상당히 예산편성하기 지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2000만원이 왜 필요한가, 지금 한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발급기가 31만원 빠지는 2000만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그러면 31만원 빠지는 2000만원이라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숫자가 산출됐을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3000이다 5000이다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막연히 저희가 대략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사실 많이 삭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부서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세울 수도 없고 또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견적을 2개, 최소한 타견적까지 받아서 비교분석해서 저희한테 예산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견적을 받기 곤란하거나 이런 정확한 사업을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타사례라든지 봐서 추정사업비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부서나 우리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가 지금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올 초에 보면 상임위 자료가 두꺼워요. 이것을 나누자고 제안했던 위원들도 계시지만 그 취지중에 하나도 뭐냐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더 보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질문하는 내용도 적어질 거고 이해도 빠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보고자료에다 세부적인 내용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힐링교육은 당초에 저희가 갈등조정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주관해서 했는데 교육부서인 총무과에서 같이 진행하고 갈등조정관은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상호협조체제로 가는 거고요 SPA-M제도는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하고 중간에 처리하고 그 과정을 해당부서에서 다 하도록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청렴메세지를 보냅니다 그분들한테, 구청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비리가 없었는가, 친절했는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