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장 이후종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사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으로 2013년 5월 24일 제18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2013년 5월 24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정하고 회기 중에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최하는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개최하게 되었으며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5건이며 회기 내에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십정동 박흥서 님 외 167명이 제출한 십정1동 열우물로 150번길 위쪽 도로 확장공사 요구 청원 등 2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결산승인,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장세강입니다. 항상 생활속의 열린 의회를 통해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후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난 한 해 우리 구의 재정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해주신 이소헌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83억 2466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16억 993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716억 7865만원, 세외수입은 715억 9875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2억 985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3억 2502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2298억 8704만 8000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는 총 4316억 9932만 2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5억 8835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9억 718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879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9억 6366만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9억 9938만 2000원이 수납되어 총 149억 7183만 6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수납액은 4466억 7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83억 2466만 3000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302억 2764만원의 지출을 포함하여 총 13개 분야에서 4020억 8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5억 8835만 2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9억 3821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8억 5916만 1000원, 총 67억 9737만 3000원을 지출하여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액은 4088억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466억 7115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88억 56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8억 65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02억 4628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억 9499만 2000원을 제외하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24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5811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3391만 2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4443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9억 4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 329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5882만원이 발생하고 2억 892만 4000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총 43억 5319만원의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보고입니다. 우리 구의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13억 60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0억 3250만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03억 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액은 당해연도에 636억 5182만 5000원이 증가하고 328억 5669만 700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228억 34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5억 8005만 1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구매 등으로 28억 7802만 8000원을 취득하였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8억 5000만 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물품보유액은 66억 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 회계연도 결산은 구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부서와 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예산의 편성단계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이재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적·필수 경비 반영,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 변동사항, 기타 현안사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680억 3700만원이 증가한 5029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5억 300만원이 증가한 4876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5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을 지방세 증가분 4억 1100만원과 2012년도 결산을 반영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37억 8400만원,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가분 등 15억원, 특별교부금 등으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분 102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178억 1400만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55억원,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25억,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9억 4300만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7개 사업 26억 8000만원, 길주로 주변 도로경관 개선 15억 등 총 327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 213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억 84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7억 9300만원, 도로 및 공원 수시정비비 7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및 성평등기금 전출금 4억 9900만원 등 총 317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53억 2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9억 8100만원으로 2012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35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3억 400만원으로 예비비 32억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가한 47억 32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6억 5800만원이 증가한 15억 5700만원, 자활기금은 민간융자금 사업 확대로 기금 예치금을 조정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 없는 6억 1700만원이며 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 계획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 대비 6600만원이 증가한 3억 8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변경요인 등을 반영하고 선택적복지제도 등 법적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재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유용균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의자를 대표하여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마철을 맞아 각종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작금의 국내 정세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에 올린 댓글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이 기소되고 마침내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 주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우리 부평구에서도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발탁되고 정치인은 당선무효가 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서 상급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직원이 공직을 떠난다면 구청장 또한 직원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을 수행하는 운전기사가 국정원 여직원의 수십 배가 넘는 820여 건의 댓글을 지난 해 10월 22일에서 11월 28일까지 한 달 일주일 동안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로 도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청장께서 행사도 많아서 수행하기도 바쁠 텐데 참으로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부평구는 명예가 손상됐고 열심히 일하는 일천 여 공직자들의 자존심은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첫째,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검사 또는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익히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부평구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관련 공무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도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고 법률상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아무개 동장께서 직원들 내부전산망에 올린 편지를 보고 또 다른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려되고 줄 세우기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 동장에게도 만에 하나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발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동장께서 관련공무원을 구명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28까지 탄원서 연명부에 서명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상사로서 직원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또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다만, 동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한 처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동장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라고 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공무원 줄 세우기를 유도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연명부를 보면 서명한 공무원과 서명하지 않은 공무원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직책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청장을 수족처럼 모시고 다녔던 수행기사이기 때문에 더 눈치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타 사회적 범죄로 인한 탄원서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고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받기 위해 앞장선다면 이 또한 공적지위에 있는 자가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이번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크듯 최종 사법적 판단을 떠나, 물론 청장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지만, 이와 관련 직원들 관리감독의 최고책임자로서 57만 구민 여러분께 최소한 유감의 뜻은 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직원들 신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른 교육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땅한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기를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이 도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독직위에 있는 최수장 임명직공무원으로서 복무태세 확립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부하직원들의 복무태세를 지도감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기 점검과 관련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점검을 위해 잠시 회의 중단)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개2동, 일신동 출신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요즘 의회나 청장의 예산 집행이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 본 의원이 단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구청 광장 공원화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통념상 비상재난 시에나 접목할 수 있는 성립전경비로 공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알 수도 없고 구민 여러분이 보셔도 의아하고 이상한 구의회 의장 교체사건이 확실한 해명도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 구민 여러분께 고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엉뚱한 짓이나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지랄한다고 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몰라도 본 의원이 지랄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 지랄 총량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지랄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태어난데요. 만유인력의 법칙마냥 인간이 태어날 때 지랄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려서 지랄을 일찍 떨어서 일찍 철이 난 아이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아이들이고 입학이나 군대, 결혼 등으로 사람이 달라지면 지랄을 끝내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랄 총량을 일찍 써 버리고, 그러나 지랄 총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지랄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어려서 얌전하다가 성년이 되어서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60이 넘어서 늦바람이 나거나 돌아가지고 그때서 지랄 총량을 써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성한 의사당에서 지랄이라는 비속어를 써가며 지랄 총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요즘 일어나는 것이 지랄 총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교체건에 앞서 광장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개회가 되는 회기에 예산을 세워 구청광장을 공원화하든 연명장을 만들든 해도 되는데 왜 의회와 상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미리 편법을 써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의회와 상의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목적교부세 상사업비라고 청장이 결재권이 있다고 하여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하고 성립전경비라는 예산을 집행하면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더욱이 기막힌 것을 보면 2억 4700만원의 예산 중 교통영향평가도 나오기 전에, 영향평가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 520만원을 선포식에 썼답니다. 그날 선포식에 쓴 돈이 520인데 의자 300개 빌려온 돈, 앰프 시설한 돈, 옥상에서 뚝 떨어진 현수막값, 거기에 내려오는 반짝이 가루값 이렇게 해서 520만원을 우선 써버린 겁니다. 또 현수막이 뚝 떨어지라고 밑에서 단추를 누르는데 높은 양반이 단추 하나 누르는 값이 3만원이래요. 8개에 24만원이라네, 그것도. 그것 단추 눌러야 돼요? 끈 잡아당기면 되지. 이렇게 해서 520만원 우선 써버리고, 참 그래서 내 말이 돈이 지랄이라는 겁니다. 그 아까운 돈, 그 어려운 돈 500만원 왜 그렇게 씁니까? 그날 본 의원이 자동차에 붙여놓은 구호 5장은 달력 뒷장에다 매직으로 써서 하니까 돈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내용은 5개인데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56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 있었고 “여성친화도시라면서 여성민원인을 컴컴한 지하실로 모느냐”, 이게 하나 있었고 “1년 남은 구청장은 승용차 타고 20년 남은 공무원은 걸어다니란 말이냐” 이 3개가 있었고 2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6월 20일 569만원을 지불했고 6월 20일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용으로 1796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성립전경비라 청장이 결재하였다 하지만 추경 후에 집행할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할 잔액이 90% 정도 남았으니 이번 회기 추경 심의 때 수정예산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100% 국·시비사업이니 추경이 27일뿐이 안 남았는데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한 것에 대하여 성립전경비 항목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본 의원은 구민의 이름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한 번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고 무기명으로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의 여론조사도 해서 타당성을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예산 집행도 했으면서 7월 9일 5층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한답니다. 뭐가 무서워서 5층에서 합니까? 50명뿐이 못 앉는데. 7층 600명 앉는 데서 통장님들 다 불러놓고 한 번 해보지. 토론자가 7명이나 나온다는데 토론회 하면 결과물에 따라서 그 공사를 안 할 건지 할 건지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 하면서 왜 그 분들 좌장도 있고 발제자도 있고 토론자들도 있고 7명이나 모시는 건데 그분들 또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짜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결과물에 따라 할 것도 아니니까, 번복할 것도 아니면서 돈 들여가면서 토론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100년 살기 힘들다고 했고 무덤이 100년 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사는 세상이지만 100세 살기는 무척 어려운 거거든요. 또 산소 만들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잘 해서 한 1000년 갈 것 같지만 100년 4대 안에 그 산소는 거의가 부잣집이나 아니면 재산이 번성한 집 빼놓고는 다 없어져요. 절손이 되든지 아니면 4대 이상 지나면 산소를 잊어버려서 가보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구청 옆에 꽃시계가 하나 예쁜 게 있었죠. 그게 3대 의회 때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 당시 청장님이 만들어놓은 건데 가만히 뒀는데도 지하철이 생겨서 없어졌잖아. 이게 바로 산소 100년 못 간다는 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구청장도 집행부 환경이 계속 이 환경일 리는 없어요. 언젠가 바뀔 수 있으면 또 그 분의 생각에 따라서 또 엎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이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의원 주차장은 중장비주차장에다 새로 만들어 준대서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은 지하로 보내면서 의원들은 특권이 있는지 주차장 따로 만들어준대요. 그것 하지 마시고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청장 관용차 팔고 의장 관용차 팔고 5급 이상 공무원, 5급 대우 받는 분들 차 가지고 오지 말고 의원들도 차 다 못 가지고 오고 그거를 통과시키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일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테그제에 의해서 차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높은 양반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처음에 발언한 의장 바뀐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보니까 오늘이 의회 개원기념일이네요. 그래서 개원기념일날 제가 의장건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우선 주차장 없애는 것 잘 다시 생각하세요, 청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이번에 올려야 된다는 법이 맞으면 수정예산을 올려서 당당하게 의회에 통과시키고 하세요. 제가 지금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제가 알아듣기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하시고 하여튼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많이 축하해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헌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첫 정례회를 시작하는 오늘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부평구의회 6대 의정활동이 1년도 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86회 정례회 본회의가 있는 오늘 아침 주마등 같이 스쳐가는 지난 3년을 반추해보았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정치인의 길에 결국 들어서고자 마음먹었던 순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며 행복했던 때,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좌충우돌,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이 순간까지 매순간 긴장하며 늘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은 “나는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 모든 권력은 주민들에게 있다. 정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기도 해야 한다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한지 그런 선택의 순간이 도래할 때마다 부대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기초지방자치를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것 또한 의욕만 가득한 초선의원을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생활정치를 모토로 하는 기초의회, 지방자치 또한 결국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 또한 가치의 충돌을 말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부평구의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기간제노동자의 고용형태와 처우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보호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근로기간 2년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계약을 파기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케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형태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 날아오는 부평구의 답은 늘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인천에서 가장 낮고 복지비의 지출은 가장 높은 부평구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집행하는 고도의 정치학이라고 볼 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그 어느 것에 우선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과도한 것일까요?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3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고용하는 고용형태를 개선할 것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적 요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단이 1년이 지난 지금 내놓은 개선안이라는 것이 상용직 33명과 17명의 기간제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4곳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6명의 장애인단체 고용자를 제외한 11명의 기간제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집행하려고 했던 과정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6월 12일 이미 4개의 주차장 전자입찰 공고를 했으며 11명의 기간제노동자를 재고용하지 말라는 계약만료 공문을 비공개로 내보내며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계약만료 시까지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간위탁 대상자 4곳 중 롯데백화점과 부평시장 로터리 주차장은 주차수입이 적지 않은 곳이며 부평시장 로터리 주차장은 민간위탁 운영하던 곳을 공단 직영 으로 전환한 곳입니다. 몇 년 사이 다시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행정의 비계획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위탁절차를 처리하는 이유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는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공단 전체를 놓고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 전환을 결정하려면 주차장 전체에 대한 수지분석을 토대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주일이 넘어 받은 자료상으로도 공단 직영주차장 21곳에 대한 총 수지는 2012년 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자 운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지만 기간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순히 수지타산의 가치로만 접근했다면 공공성을 추구하는 행정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인건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저임금의 노동강도가 높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행정기관이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단의 기간제 중에 의무기간 2년이 초과한 분이 있음에도 무기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월부로 2년이 경과한 직원들은 2명이 더 있습니다. 현재 공단 산하 17명의 기간제를 한꺼번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3개월 단위의 고용형태를 1년 단위로 개선하고 2년이 도래하는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도 오히려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부평구는 갈수록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심히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방법이고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성실히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기저하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단 경영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단 개선을 위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제18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의거 박창재 의원님과 손철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