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4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와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4,63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9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0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64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6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6,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4억 9,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정선군이 부담한 동강따라 천리길조성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11억 2,500만원,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분 30억원, 취락지구개발 원인자부담금 8억 3,000만원, 대종성금모금액 1억 1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2억 9,100만원이 증액된 2,106억 6,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46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982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간평교재가설외 7건에 66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목정리 생활도로 개설 외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16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68억 9,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59억 8,100만원, 시도보조금은 94억 7,900만원이 증액된 309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6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2,700만원으로 잉여금은 157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8억 3,1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 3억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96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05억 6,800만원, 정책사업은 899억 2,100만원이 증액된 3,509억 6,800만원, 재무활동은 4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90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05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및지역개발에 899억, 농림해양수산 611억원, 문화및관광 587억, 사회복지 517억 등으로 배분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국토및지역개발에 80%, 공공질서및안전 49%, 수송및교통 49%, 환경보호에 40%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에 555억 6,300만원, 자치행정과에 514억 5,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482억 8,4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올림픽시설과 175%, 재무과 80%, 안전건설과 60%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에 2,268억, 경상이전비에 971억, 인건비에 446억, 물건비에 293억, 내부거래 164억, 예비비및기타 35억, 보전재원 25억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10억 이상 주요사업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총규모는 429억 4,100만원으로 44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1,4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비 반영과 배수관로 확장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8만 6천원 증액된 6억 4,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액된 6억 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억 500만원이 증액된 18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관로 유지 및 대화·진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9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택사업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검토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편성목적을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부담사업,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반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확정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본예산 편성이후 확보된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중앙 및 도에서 확정내시된 보조금,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이중 전년도이월금 편성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전년도이월금은 `16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나 시·도에 반납할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처리된 지난 13년도, 14년도, 15년도의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액 편성관련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액은 표2에서와 같이 14개 사업 70억으로 본예산 20억원, 추경예산에 30억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조기집행을 이유로 국·도비가 수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여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부처에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로 적기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자금 없는 이월처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표1에서 3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1,009억원 중 보조재원사업은 561억원이고, 자체재원사업은 4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재원을 살펴보면, 추경 총규모의 40%인 404억원이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문화및관광분야에 14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4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22억원 등 4개 분야에 795억원 79%가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의결시 삭감된 예산 재편성 관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 제출된 사업은 9개 사업 12억 3,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재편성 요구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 안에 순수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9개 사업에 2억 3,200만원으로 연구용역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법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을 제외하고, 군정 정책반영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자칫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128개 사업 170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행정의 특성상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집행한 비용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는 않은지, 현재 추진해야할 정도로 시급성이 높은지,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자체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50%이상 증액된 사업 관련입니다. 자체사업 중 5,000만원 이상 본예산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은 38개 사업 117억원입니다.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 계획성, 긴급성, 기대효과 등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 등 4개 사업이 국·도비 추가 확보와 누락된 공정, 집기비품구입비 등의 반영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로 제출된 사업은 2건으로, 평창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현지확인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회협의를 반드시 선행하고 예산확보 등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제출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등 계속비 승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계속비는 신규사업 2건, 그 다음에 변경 사업 2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신규사업 2건은 대관령 공공 도서관 건립에 20억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에 9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변경된 사업 4건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이 3억 6,000만원이 늘어난 77억 7,800만원,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은 8억 8,500만원이 늘어난 91억 500만원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은 232억이 늘어난 557억 1,800만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10억이 늘어난 608억 7,200만원입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