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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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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

이후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한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한금옥의원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금옥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이 활기를 찾고 가을햇살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첫째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동네 소규모주차장 조성, 둘째 파손된 도로 신속한 복구, 셋째 일선 학교 인조잔디 유지보수와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인천시 총 자동차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급률은 인구 2.85당 한 대로 가구당 1대에서 2대 꼴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그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주차난이라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직장인들의 출퇴근 차량과 영업용 택시, 버스, 트럭 등 도로는 혼잡하고 차량으로 꽉 막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특히 다세대나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가정의 차량은 한 대 이상이지만 주차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여 주변 공터 아파트 입구, 이면공지 등 주차혼잡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야간에는 이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형차도 진입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차문제가 이웃 간의 언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또한 화제나 구조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조차는 물론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도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도로 확충과 함께 적정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해 나가야 하나, 우리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이고 가용재원 또한 부족한 상태로 조그마한 도로나 주차공간 하나 조성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교통정체가 심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의 공터나 주택을 매입하여 동네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기존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흡수하면 도로 본래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고 교통정체현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와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나 단독주택지 매입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른바 포트홀 문제가 심각한 사안입니다. 포트홀이라 불리는 아스팔트 포장 위에 생기는 커다란 구멍을 겨울철 폭설 및 장마철 폭우로 인해 아스팔트에 물기가 스며들어 녹았다, 얼어붙었다를 반복하면서 도로포장에 생긴 것으로 자동차에 큰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차량운전자들은 포트홀을 피해 급제동을 하거나 차선을 넘나드는 등 곡예운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며 매일 도로로 나서야 하는 택시기사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는 포트홀은 도로위의 지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인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블록이 심하게 파손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사전에 제출된 우리 구의 도로시설물 정비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에만 257건이 접수되었고 8월에는 1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 8월 두 달간 약 387건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327건이 민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신속히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도로가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파손 및 운전자안전 등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응급복구 작업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공 당시부터 배수를 중심으로 설계 시공해야 반복되는 도로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설연구원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배수보조기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도로의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고 노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도로가 약해져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수가 원활한 재료를 선택 시공하고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포트홀과 같은 파손된 도로는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구에서는 파손된 도로의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 여름철 장마로 인해 관내 곳곳 도로파손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급히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파손된 도로의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손도로의 인지에서부터 복구까지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선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유지보수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 초․중․고교 운동장에 깔려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절반에서 납 성분 등 인체에 유해한 금속물 물질이 대량적으로 검출됐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98배로 초과했고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10배 이상 검출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후화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메뉴얼조차 없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청한 40곳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시험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40곳 중 2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중 18곳 45%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지역 일선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이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데다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는 지난 2000년 일선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된 이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급증했고 현재 인천지역 모두 56곳이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최근 5년간 7개 학교가 조성되었고 부평구에서 3억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당 3억에서 5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했음에도 정작 유지보수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수명은 최대 8년이지만 보통 5년 이상 사용하면 인조잔디가 눕거나 바닥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수에만 1천만원 이상, 폐기에는 4천만원 이상, 교체에는 1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선 학교가 빠듯한 재정에서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조잔디가 많이 파손됐지만 꽉 짜여있는 학교 예산만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앞장선 시 교육청이나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유지 및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만큼 관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일선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의 보수와 교체 그리고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의 경우 더 이상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부평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한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형폐기물 직영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대책 질문에서 공단의 합리적인 경영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질문의 본질은 만성적자를 탈피하기 위하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도 단순 시설관리가 아닌 창의성 있는 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 소재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부평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 성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전산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로 1980만원을 지불하고 매년 유지보수비용으로 월 55만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타구 사례지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인천 관내에 있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사례도 한 번 살펴봅시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계양구가 그간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하던 대형폐기물수거처리업무를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계양구와 공단은 직영처리하면서 행정의 불투명성 및 고질적인 문제점도 해결하고 구민들의 고용창출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형폐기물수거처리업무가 안정적, 긍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민간위탁 때보다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인천지역 공사공단워크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는 부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부럽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도 비록 남이 먼저 시행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체에 유해한 부평구 관내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잔디로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18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만장일치로 삭감 의결한 예산을 구청장 전화 한 통화로 예결위원들이 뒤집어버리는 비열한 작태가 자행됐다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이 청장과 집행부의 시녀노릇이나 하려고 의원배지를 달았냐고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의원 수가 많아 청장 뜻대로 무소불위하는 부평구의회에서 자당 출신 의원이 예결위원들을 질타하고 청장께는 사과를 요구했겠습니까?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발언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 여파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신있는 표결을 위해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했고 의원이 요구하면 투표방법은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회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밀어붙이기식 힘으로 부평구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기립공개투표가 자행되어 의원의 표결권이 감시당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조잔디조성사업 예산 또한 유해성논란 등 찬반의견이 갈려 자당의원끼리 설전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표결 또한 기립공개투표로 진행되어 대단한 인조잔디가 승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정치환경이 변화되어 처지가 바뀐다면 오늘의 무지한 역사를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어찌 하오리까요? 관련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롭다면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안 하겠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나이도 있으신데 본인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 애쓰신 부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에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금년서부터 서울시 초․중․고에 인조잔디조성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금지이유는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인조잔디구장도 교체 시에는 마사토 등 자연친화적 운동장으로 조성토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되어 있고 고무알갱이가 부스러지며 입이나 코에 들어갈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70, 80도까지 올라가 피부에 마찰될 경우 화상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민원인 불편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토록 반대하는 구청광장 주차장도 녹색공간으로 만든다는데 하물며 어린 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데 인조잔디 조성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예산 7억원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반납 내지 사업변경을 요청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연잔디로 변경 조성할 의지는 있는지 또한 산소공급 및 도시녹지 기능과 주민건강을 위하여 기존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도 교체시기 도래시 천연잔디로 교체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구 주차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란 자동차의 주행, 정차, 주차 형태 중 정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이 사람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조업하기 위해서 또는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계속적으로 정지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주차문제는 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지가상승이나 주차공간의 점유전쟁 등으로 도시교통문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더욱이 우리 부평구는 인구가 많고 면적은 인구에 비해 매우 협소합니다. 인구는 2013년 3월말 현재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69개 자치구 중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7월말 현재 16만 9643대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증명하듯 우리 부평구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공서도 개방하고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는 것이 최근의 사회적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주차정책은 이런 사회적 추세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5천에서 7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녹지조성을 위해 부평광장주차장 84면을 없앤다고 하니까 58억 8천만원이 예산을 포함하여 녹지조성을 위한 제반 비용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84면이지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차량대수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주차하기가 어렵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바로 구청 옆 공원 주변 대로상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 많은 인력채용과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는 전자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1980만원과 매월 유지보수비용으로 월 55만원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이 2개 동 3개 구간 143면으로 구청광장주차장 84면 제거수와 지하주차장이 있는 이중 주차 차량 대수를 합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환경을 위해 구청광장은 녹지 조성한다고 하고 구청 바로 옆 공원 주변 대로상에는 주차난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줄을 긋는다고 합니다. 정말 앞뒤 없는 오락가락 행정 아닙니까? 부평구청의 재정형편과 주민 불편, 공직자의 근무여건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삭막한 부평역 광장에 정원을 만드십시오. 그게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지 않겠습니까? 임기를 마친 뒤 주민평가에서 탁상행정으로 인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화가 난 부평구 장애인들께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겠습니까? 더욱이 항시 사회적약자 배려를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신 분께서 녹지광장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청사 입구에서 먼 구석진 곳으로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출입이 편리하도록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정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 입출구 사이로 이전하면 민원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은 정문까지 직선으로 약 100여미터를 걸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하주차장과 구청을 찾는 각종 차량을 피하느라 사고의 위험성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애인께서 서류를 발급받으러 한 달에 한 두번은 구청에 오는데 더 많이 걸어서가라는 소리라며 멀쩡한 주차구역을 없애고 도시농장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한심하다고 했겠습니까?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녹지광장을 만들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법한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하고 정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아전인수격으로 탁상행정을 하다보면 이처럼 구민 보기에 민망한 답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장애인주차장은 본래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지만 왜 진작 그렇게 못 했습니까? 다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앞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부평구는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부평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평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평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특정색깔만 사용하고 비뇨기과, 여성병원 등이 빨간색 사용금지로 과잉금지라는 관련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구 관계자는 일부 색깔은 교통신호와 헷갈릴 우려가 있다는 참으로 궁색하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처럼 현명한 답변을 했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통신호등이 빨간색만 있고 녹색은 없습니까? 빨간색은 헷갈리고 녹색은 안 헷갈립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답변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구 방침입니까?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옵니다. 참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즐겨 바르는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도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발라야 합니까? 정당 색깔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청장님 입술도 파란색으로 발라야 합니까? 이런 식이면 주민들께서 입는 빨간 옷도 교통신호와 헷갈리니까 아예 부평구에서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여러분! 여러분께서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색 옷을 입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 당시 우렁찬 함성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간색은 정열과 희망의 색깔입니다. 청장님, 현수막에 자극적 문구 등 글씨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첩 접수를 받을 때 규제하면 될 일이지 꼭 이처럼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일을 사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정책수립을 할 때 주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탁상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심사숙고하여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현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평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은 삼사일언하여 품위 있고 절제된 언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중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은 다른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재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질문에 앞서 기기점검 및 작동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및 준비) 김상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후종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며 따뜻한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각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곡1, 2, 4동, 청천1동 주민과 늘 함께 하고자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상재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진정한 의정활동이라는 믿음으로 늘 주민과 소통하고자 우리 부평구 의원들은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주민과 소통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주민의 불편사항과 우리구의 잘못된 인식의 행정 순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3건의 질의 중 11건은 서면답변 주시고 지금 말하고자하는 2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우리 부평구, 열악한 예산 속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보행자 문화, 네트워크 구축,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여성친화도시 도입으로 우리 부평구를 탈바꿈하겠다는 비전계획을 우리 구청장님은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문화, 주거복지 향상에 30년 된 노후화된 골목길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재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질의 답변 중 청장님께서 말한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청장님! 이 어찌 이러한 길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도로과 직원 여러분, 진짜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지역이 재개발이라는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도 어떠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이러한 지역의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 구민의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안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각 동 동장님들에게 동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을 지급한 적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란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어 비용이 적은 골목길 포장과 긴급을 요하는 재난에 필요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한 예산입니다. 골목길 포장비보다 더 들 수 있는 설계도면비를 생략하시고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동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부활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일환으로 준비된 우리 구 장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내에 구 관내 하수구탐지를 위한 CCTV 탑제차량이 노후도로 인하여 언덕길 경사도를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 보유한 청소용 집게차량 역시 노후도로 인하여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구에 CCTV 적재차량이 왔습니다.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고 시동이 계속 꺼져요. 뒤로 구르는 그 차량을 보고 가슴이 조였습니다.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내리막길에서 그 차가 후진을 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기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청장님, 아무리 예산이 없다, 없다 하여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는 시설 내지는 장비에도 관심을 가져 구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위험부담이 없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구청장님의 신념과 소신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직자 및 언론사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명절 되시고 즐거운 마음의 고향길, 성묫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 부평2, 6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이도재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해 견디기 힘든 여름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한 가을의 문턱에서 제187회 임시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6대 의회가 개원된 생각이 나는데 어느덧 6대 의회는 3년을 지나 9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새삼 세월은 빠르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9개월 기간 동안 구민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 9개월 후면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1000여 공직자들께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치러질 공명정대한 지방선거를 위하여 여러분의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는 어떠한 환경이나 압력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직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임할 때 공직사회는 존경받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두 가지 중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부평구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평구 도시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39곳, 주택재건축사업 11곳, 도시환경사업 3곳, 주거환경개선지구 2곳을 포함해 총 56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야말로 강풍에 가까운 개발붐이 몰아치면서 부평구의 70% 가까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구역을 제외하고 결실을 맺은 구역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업추진은 앞으로 나가지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과 사회적 조건이 개발을 발목잡고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속도조절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방관과 정확한 정보 없이 개발만 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평구 전 지역뿐 아니라 인천을 더 나아가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해 재산증식을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인식이 돌아오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거나 지역주민간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해체를 요청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법도 바뀌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동산과 아파트값이 끝이 안 보이는 폭락으로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방치하거나 모른 척 외면한다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매몰비용을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조합원․시공사․지자체 누구 하나 책임지려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조합의 매몰비용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 총 50곳 모두 지구단위 주민에게 자발적인 찬반의사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부평구청에서 직접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지구단위별 주민 대상으로 찬반 전수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전수조사결과 사업포기지구는 과감히 청산절차를 이행하기를 권고하고 또한 사업추진의사가 많은 지구는 지자체에서 지원방법은 없는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구단위 주민이나 시공사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미영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와 소신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으로는 부평역 교통광장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평역 교통광장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면적이 2만 7120평방미터이고 담장공사는 1990년 공사하여 같은 해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계획단에서 부평구에게 시설관리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사한 지 23년이 지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주변 도시환경과 맞았을지 몰라도 현재는 시설은 낡고 주변 도시경관과 맞지 않게 조성되다보니 교통광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만들어진 작은 녹지시설이나 소공연장은 주민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텅 빈 상태로 외면 당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홍미영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부평역 교통광장 대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서 중기지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의 교통광장 활성화 정비사업을 통해 부평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게끔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곳에 차량보다 보행자 중심의 거리조성, 항시 각종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사업, 가로경관디자인사업,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평역과 서울지하철7호선 이용객을 유인하기 위한 순환버스 운행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평역 앞 택시승강장을 없애고 앞쪽 대로변에 공간을 확보하여 그곳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한다면 택시 이용객의 편의와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교통광장의 면적이 늘어나 보다 광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평역 교통광장이 정비가 된다면 부평의 명소가 되어 부평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소신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추석명절에 가족, 이웃 분들과 같이 뜻 깊고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본 의원에게 주어진 20분을 간단한 질문 하려고 생각했고 어제 점심시간에 존경하는 강순화 의원님이 “장애인주차장도 이겼으니까 그만 하세요” 그래서 “네” 그러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참고서면이 와 있어요. 아, 당했구나! 이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서면 내용은 채권자 주장대로 장애인 주차장을 현재 위치로 5면을 위치조정 하였으니 장애인들의 이용 이익이 저하되었으니 채권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니 본 신청을 기각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툼에 채무자인 부평구청은 원천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보호법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사용하는 장애인 주차장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판사님이 판결을 하실 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우선 이것을 가처분신청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채권 주장자 중의 한 명인 어린이집 기사하시는 분 그분은 어린이집이니까 구청 돈을 받겠죠? 그분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압력 같은데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불편해 중앙병원에서 철심을 꽂고 있는 분이 혼자 가서 본인이 안 가면 취하가 안 되거든요. 취하를 해 오셨더라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동료 채권자한테도 말도 안 하고. 그걸 보고 또 힘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주차장을 원상복구 기각해 달라는 참고서면을 내고 장애인을 생각해서 공사변경을 한 것이니 재판에 혹 불이익이 있을까 홍 청장이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 후 담당 과장, 팀장, 직원이 일신동 센터를 찾아가서 A원고를 만나 채권자들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채권자에게 “국장에게 전화 한 통 해 주세요” 했답니다. 하는 말을 남겨 채권자가 담당국장께 전화를 하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이긴 것이니까 구정에 그동안 협조하시던 분이니까 소취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명분이 없어지고 장애인이 이겼다고 생각되어 4일에 “오전 10시 안에 취하 좀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취하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불편한 분이라 본 의원이 동행해서 법원에 가서 취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제가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럴걸. 담당국장이 한 말 중에 또 “한 분의 채권자도 같이 모시고 가서 해 주세요.” 했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야 하고 혼자 가겠다고 해서 본 의원과 간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얘기는 잘 안 씁니다. 여기 담당 국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장세강 국장님입니다. 지난 4일 행복위에서 장애인체험을 한다고 장애인 관계자가 오셨습니다. 같이 체험을 하러 나가던 중 가만히 생각하니 홍미영 구청장은 일신동 가서 쇼 했는데 나까지 부평시장 가서 쇼를 해? 하기 싫어서 기자회견하는 자리나 가보려고 올라갔는데 2층 로비 세무과 앞에서 이재충 실장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자실에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기자회견 한다며, 거기 가보려고?” 하니까 “기자가 안 와서 할까, 말까해요.” 그러기에 “10시 반인데 부구청장은 거기 와 있을 거 아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도 사람이 없어서 할까, 말까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 말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빨리 뛰어갔습니다. 빨리 뛰어갔더니 기자실에 북인천방송 카메라도 와 있고 기자가 8명이나 와 있어. 준비 다 되어 있고 장세강 국장, 담당 과장님, 팀장, 담당 직원까지 배석을 하고 있었어. 실장은 본 의원이 가면 바른말 할까봐 그랬는지 연막을 친 것 같습니다. 대감님들 왜 그러십니까? 이런 대감들과 홍 청장의 꼼수에 원천적인 공사저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진작 그러지 않았냐고 하고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드릴 테니 주민과 상의해서 다시 하라는 판결문을 내려주기 전에는 엄청 힘드니까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명 채권자도 회유할까 걱정입니다마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그런데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나라입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십시오. 지역에 가서 주차장 얘기하면 80%는 반대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한길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이면지에다가 써 온 거예요. 이 전단지 200장을 찍어가지고 가서 150장을 돌렸습니다. 바로 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들이 나쁘면 안 하겠으니까 이거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날씨에 한길초등학교 주변의 상가, 빌라, 아파트는 왜 이렇게 문을 잘 만들었는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리다가 교장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사마당 주차장이 판결이 끝나면 완공되기 전에 저는 주차장 되찾기 만 명 서명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한 동네서 500명씩만 도와주시면 9500명, 제가 3000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우리 부평구청 주차장의 잔디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와보세요. 돌맹이 쌓아놔가지고 걸려 넘어질까 걱정이에요. 저 안에다 흙 담는다나 본데 꼬라지가. 동네 500명씩만 받으면 누군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평골에 소문이 확 날 겁니다. 아직도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 거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의원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첫날 제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보니 의회용으로 쓴 브라보콘 같은 것을 민원주차장 앞에다가 죽 세워놨길래 제가 다 걷어버렸습니다. 의원은 특권이 없다, 그저 알아서 잘 대고 들어오십시오. 저는 오늘도 굴포천에 대고 들어왔습니다. 또 본 의원이 홍 청장님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 아는지 8월 초에 안면 있는 직원이 홍미영 청장님 페이스북에 출력물을 전해주며 “홍 청장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페이스북 출력물을 가져왔어요. 나는 페이스북 할 줄도 모르고 카카오톡 밖에 못해. 이거 복사해서 가져왔어. 뭐라고 쓰여 있냐. “홍 청장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기에 “뭔데” 그러니까 “청장님 늑막염, 폐렴 걸렸다고 병원에서 페이스북에 중계방송을 해요.” 인간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입원하면 입소문으로 알아서 그저 아는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청장이 직원들도 다보는 페이스북에 출산의 고통처럼 아프다, 올리면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순신 장군이 후대에까지 추앙받는 이유 중의 하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을 마지막에 하셔서 더 추앙 받는지도 몰라. 더구나 구청장은 비행기 타고 브라질 가다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지난 작년에 백일 동안 나가서 주무셨는데 주무시다가 연탄가스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써가지고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나이도 있고 몸이 약해서 늑막염 걸린 것을 살짝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어쩌라고 스스로의 병세를 중계방송을 하셨나요. 정치인은 아픈 것도 아프다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년 선거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픈 게 자랑이라고 광고합니까? 특히 폐렴, 늑막염은 몸이 아주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오는 병인데 이렇게 약한 분한테 어떻게 56만 구민을 맡기겠습니까? 사람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합니다. 정 힘드시면 법에 가능하다는 장기휴가를 내든지 사표를 내시면 구청 국장들, 부구청장님이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도 부평구청 녹화사업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인허가사업도 국장과 부구청장이 전문가들이라 잘 합니다. 혹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하시고 정 아프시면 사표 내시든지 장기휴가를 내시라는 말입니다. 서대문 경찰서에 얼굴에 수건을 얹고 물을 뿌렸다는데 독립운동을 하셨으면 종로경찰서에 가셨어야지. 뭘 하셨길래 고춧가루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물을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회에 불만이 많으셔서 꽃다운 대학 4년 나이에 그런 고초를 당하셨는지, 하긴 유명대학교 데모 잘하는 사람은 전부다 국회의원입니다. 병문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했는데 본 의원이 과장급 직원에게 물어보니 안 가 볼 수 없어서 갔다 왔다고 하데요. 가보니 잘생긴 남자분이 병실 앞에서 인사를 받고 기분에 꼭 신년인사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청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주 줄을 섰다면서요. 병문안 걱정 마세요하는 것은 꼭 오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에미야 세탁기 고장났다, 엄마가 아파서 빨래 내가 한다, 그렇다고 세탁기 사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프로 많이 보셨죠? 오지마세요 하는 것은 꼭 오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 같이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고나 그러지 왜 이렇게 세상을 사십니까? 청장님, 가면 그냥 갑니까? 음료수, 꽃 등이 많이 들어왔다고 쓰여 있던데. 음료수는 많이 나눠줬다고 그러던데. 그거 받은 사람이 부평구 사람이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줘도 큰일 나. 그거까지 줬다고 하진 않겠지만. 일일이 내역은 그만하고 혹시라도 안 갈 수 없어서 병문안 간 분이 병문안 걱정 마세요 하는 소리가 자꾸 귀에 걸려 가 보셨으면 빈손 들고 안 가신 분도 많겠죠. 손에 아무 것도 안 들고 그저 가벼운 차림으로 인사하고 오신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혹시 그분들이 뭐 흘리고 간 거 있으면 주웠다가 다 돌려주세요. 청장님한테 못한 사람들입니다. 없으면 관두고요. 혹시 주우셨으면 드리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말에 대해서 답은 필요 없습니다. 느끼시면 됩니다. 부평관광호텔 신축 중 4층 일부를 기부를 받는 방법으로 20층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은 그분들의 재주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바꾸었으면 건폐율 600%, 용적률 600% 적용해서 6층이나 7층 정도면 되는데 4층의 일부를 기부채납, 처음에는 지하실이었는데 받는 조건으로 그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아시안게임에 숙박업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4층의 용도가 무슨 체육센터나 문화센터를 한다는데 부평5동도 지금 그 모텔 틈에 있어가지고 못 쓴다고 그러는데 호텔 안에 있는 것은 누가 간다고 그걸 받습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쓰지도 못할 거 괜히 관리비만 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게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용 등 또 한 가지는 혹시 해서 묻는 말인데 구 재산으로 일단 등기를 한 다음에 경과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호텔측에다가 팔아서 그 수입을 우리 구 예산으로 세입이 될 순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 자전거, 유모차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지금 본 의원이 계속 돌아다녀보면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데가 턱이 져 있긴, 줄여 놓기는 했는데 5cm 이상 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3cm 이하로 일률적으로 부평구 전체를 고쳐주어야 장애인들도 올라다니고 유모차도 끌고 바로 올라가고 전동휠체어도 안 쉬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평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평아트센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었는데 이 인쇄물을 의원님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걸 보니까 부평구 아트센터에 잘했다고 신문에 광고 해 놓은 거예요. 구의원들 의정보고 하나 이걸 뭐 하러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1년에 28억에서 30억 정도를 보조를 한다는데 그분이 지금 관두셨다니까 할 수 없지만 이런 걸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필요 없는 책자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320만원인가 1년에 들어갑니다. 보면 내용이 전부 다 아트센터를 광고 신문에 무엇, 무엇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고 청장께서는 아트센터가 사실은 부평에 있으면 참 좋은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기관입니다. 기관이니까 그 기관을 인천시로 관리이전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못 벌면 안 쓰는 궁리라도 해야 되니까 한 28억에서 30억 정도가 1년에 세수가 지출이 덜 되면 우리는 좋은 건데 인천에서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당에 친한 분들끼리 계시니까 한 번 떠맡겨보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나와서 빨리 빨리하느라고 인사도 못하고 만날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이 말만 했는데 하여튼 복들 많이 받으시고 추석 잘 쇠세요.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연구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부평2동, 6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작년 제18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당시 지적하였던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차 중심 문화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이 현 사회의 시대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간판과 불법광고물 정비,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정비, 자전거도로 개보수와, 보도정비, 도로변 및 골목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 처리문제 그리고 부평종합시장 및 시장로터리와 부평역 주변의 환경정비와 횡단보도설치 등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1년 전에 본 의원이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도 제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으나 별다른 추진실적 없이 오히려 더욱 어려운 보행환경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와 어린이 같은 보행약자들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세부 실행계획 및 구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는 있는지와 하신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미관과 보행환경개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업예산은 부평구 관내 지역별로 평등하게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을 기해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그동안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평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부평시장과 시장로터리, 구 진선미예식장 주변 테마거리와 관내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늘어져있는 불법광고물과 불법간판들 그리고 부평종합시장 주변의 무질서하게 늘어져있는 불법노상적치물과 시장 내 통로에 어수선하게 즐비한 불법노점상들, 도로변 보도와 골목길의 보행을 가로막는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등에 대한 정비와 단속,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임기 내에 앞으로의 추진방안 및 세부 시행계획과 청장님의 실천의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평 대로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교통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 위험과 그로 인한 주변 보도 보행에 지장을 주는 여러 보행 장애물로 인한 사고 또한 늘 산재해 있습니다. 작금에 처해 있는 혼잡하고 위험천만한 현 교통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노선을 분산시키고 보행 장애물을 정비할 방안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부평대로에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와 노후 자전거도로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제174회 임시회 때 첫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2012년 제180회 임시회, 2013년 제184회 임시회 때까지 매년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청장께서는 매번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사업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평의 자전거도로와 생활자전거를 이용하는 부평구 주민들에게 늘 단꿈에 젖어 허공에 들뜨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평대로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와 청장님의 임기 내에 설치 가능한지, 설치할 용기와 의지는 있는지요. 또한 부평구 관내 인도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자전거도로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는 타고 가면 차고 끌고 가면 보행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인도 내에 자전거도로에서 타고 가다 지나는 사람과 부딪치거나 사람을 치면 차가 사람을 해친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해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과감히 철거하시고 필요하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전면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부평역 앞과 시장로터리에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 전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4군데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부평역 앞과 문화의 거리 앞, 부평시장로터리와 부평시장역 사거리였습니다. 그중 다행히도 부평시장역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되어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주위는 늘 사람들이 활기차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평역 앞을 지나는 사람과 주변 시설과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맞은편을 건너려면 짜증이 앞서고 타지역 분들은 길을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은 사람들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로터리 주변을 다니려면 무단횡단하기가 일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는 다투는 게 다반사고 경미한 사고 또한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 곳에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보행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의 임기 내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재임하는 동안 여러 번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것까지 9차례나 해외 연수를 다녀오시는 동안 주민들의 보행권과 관련된 연수가 있었는지와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고 구정에 반영하여 벤치마킹한 추진실적도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원대로 부평공원 건너편, 부원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미군부대 정문까지의 인도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인도폭은 2m 조금 더 되지만 도로 쪽 큰 가로수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도폭은 0.8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행자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평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으로도 채택되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과 걷기 편한 보도를 위한 대책과 방안, 구체적인 세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아주 실현가능하고 현실에 꼭 맞는 청장님의 청사진과 강한 추진의지로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상 본 의원 구정질문이 홍미영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구정목표에 진정성이 가미되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여성친화도시 부평, 걷고 싶은 도시 부평,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부평을 만드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옥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열정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비판과 지적의 말씀은 잘 수렴해서 구 행정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부평의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금옥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손철운 의원님과 같은 내용이어서 주차정책과 문제점,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차문제가 우리 부평구의 큰 현안이고 그것은 주차수요에 맞는 주차장 공급이 최선의 해결방법이겠습니다만 차량 증가에 비해서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 같은 구도심 지역은 사정이 더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 92%고 그중에서도 승용차에 대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약 7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신 대로 주차장 확충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으로 쉽지 않다하는 것도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을 감안한 단계적 주차장 공급 확대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과 여러 정책들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구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간 53개소에서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주차난이 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재개발이 해제된 7개 구역은 주차장 건립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지만 나머지 43개 구역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고밀도주거지역은 수요에 맞는 주차장을 공급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과 주민 장기간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그래서 주거 중심지역에서는 외부차량의 장기주차를 배제해서 그래서 청천동, 갈산동 지역에는 큰 공장들이 있으면서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또는 차를 매매하는 그런 시설이 옆에 있어서 장기주차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차량의 장기주차를 배제하도록 하고 거주 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하고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건립 그리고 한 의원님이 표현하시기를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이라는데 저희들 표현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평이 대중교통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지하철7호선도 작년에 개통됐고 인천 경인전철을 비롯해서 서울로 나가는 삼화고속 등 대중교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승용차요일제 이런 것들을 업무중심지구 상업지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서 주차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장 급지 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도 주변 도시도 하지만 인천시와 함께 카쉐어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카쉐어링사업의 경우는 삼산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인 경우는 카쉐어링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사업에서는 카쉐어링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사업인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이 과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금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파손도로의 신속한 복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트홀이 도로파손된 건데 그것은 도로가 노후됐고 최근처럼 이상기후에서 폭설과 폭우가 잦을 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오토바이 이용자에게는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도 잘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8월 말까지 1300여건의 복구를 시행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폭설과 폭우 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복구수요가 요구는 높은데 신속하게 하기에는 모든 대상을 즉시 보수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파손된 시점부터 복구시간까지 최대한 줄여보도록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소규모 파손도로는 민원접수가 되는대로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응급복구하고 일정 단위가 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체계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땜질식보다 시공단계부터 배수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지속가능발전의 방향하고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아스팔트를 투수가 되는 아스팔트로 한다든가 인도도 투수가 되는 그런 조건으로 깐다든가 주변을 물만 흐르는 그래서 마치 폭포처럼 흐르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스며드는 식의 도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만큼 충분히 이후에 있어서 배수문제가 처리되는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금옥 의원님이 질문하고 손철운 의원님도 같이 질문하신 인조잔디운동장을 천연잔디운동장으로 교체여부, 일선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에 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교육문화체육관광부라고 부서 이름이 더 길어졌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부터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교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2009년부터 신트리공원하고 백운공원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했는데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나 생태적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영선초교에서는 예산이 됐지만 그것이 학교에서도 주민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금마초교의 경우 제가 이런 저런 점들을 우려했는데 결국은 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로 학교 운동장이 깔려졌고 그런 것들을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면서 이번에도 한길초등학교가 요청이 있게 돼서 진행된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반기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 전국 100개소에 유해성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2007년도에 조성된 구산초를 점검하니까 아직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 유해물질기준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우려가 있는 2010년 이전에 설치 운동장 96개소에는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는 한편으로 치면 2010년에는 유해성부분이 많이 보완돼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해성이 확인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로의 교체여부는 각 시설 유형별 장단점이 있는바 해당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 및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구에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되고 또 학교와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학부모의 의견이 여기에 상당부분 감안되기 때문에 이런 교체여부도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신트리나 백운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는 유해성여부 검사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겠지요. 천연잔디 구장으로 교체할 때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보수비용의 증가 그리고 겨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점들의 문제도 판단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성이 검출될 경우에 있어서는 연차적으로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95년 종량제사업 이후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이 삼원환경에서 허가를 받고 인천 전역에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왔습니다. 물론 강화, 옹진 섬은 빼고 8개 구에서 통합해서 진행해 왔는데 2011년부터 계양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7개 구에서 이 사업을 삼원환경에서 처리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 년 8월 30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폐가전류는 무료수거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소형가전은 2011년도, 대형가전은 2012년부터 삼원환경이 아니라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 다만 가구류와 생활용품에 한해서 삼원환경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손철운 의원님이 서울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계양구의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구와 조건을 비교할 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는 1일 처분능력 10일 분 이상 30일 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삼원환경에 있는데 우리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양구의 경우도 일단 수집운반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뒤에 중간처리는 삼원환경에 재위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비교해보니까 삼원환경은 시 외곽지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공간과 장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인원을 도입하고 있어서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할 경우에 가져야 되는 초기비용을 이미 그쪽에서는 절약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7개 구·군을 통합해서 처리하니까 군·구 청소행정에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삼원환경에 계속 맡겼을 경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민원처리라든가 그랬을 때 민원처리 내용이 지연된다 또는 수집이 잘 안 된다, 운반비의 인상이 요구된다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했을 때는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고 행정에서 투명하게 되고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구민들이 거기에 인력으로 채용돼서 고용창출 효과를 얻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협상 예산확보의 문제라든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현금거래 부정적 시각도 단점으로 있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직영처리 때 드는 스티커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원확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부담율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재정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보면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삼원환경에서 확보하고 있는 만큼의 보관장소의 확보와 초기재원 확보 이런 것들이 마련될 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을 되도록 빨리 하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 많은 장점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상의 문제점은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지만 김유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관련해서도 그간에 임시회 구정질문 사항으로 질문이 있으셔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우리 게시대 58개소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5년간 위탁하고 있는데 게시대 운영할 때 안전사고, 바람이 크게 불거나 할 때 그런 안전사고 문제도 말씀하셔서 지난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 중에 교체대상 중 작년에 5개소, 올해 10개소를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게시대에 게시물 관리기준을 이번에 조금 강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탁상행정 아니냐 또는 특정정당의 색깔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직자의 답변은 분명히 잘못된 답변이고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도시에 가 봐도 이렇게 현수막이 많지 않고요, 얼마 전 제가 일본을 다녀왔어도 도시가 깨끗하다, 쾌적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현수막입니다. 그나마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도시미관에 덜 저해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수막이 아마 인천에서도 가장 많이 달리고 그런 것이 교통이 가장 좋은 구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인구가 많아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받는 민원의 잦은 부분들이 현수막에 낯 뜨거운 또는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까운데서 그런 말씀 많이 듣겠지만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모두 80여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42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학부모들, 또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지나치게 민망한 그런 현수막들이 붉은 글씨로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것들은 도대체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미관이나 환경을 고려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저도 그래서 어제 갈산역쪽에 나가보다 보니까 카드대납, 남성수술, 치질 이런 부분들이 붉은 글씨로, 보통 나머지 글은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붉은 글씨로 해서 눈에 돋보이게 하다보니까 미관상으로도 도시 이미지로도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파스텔톤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용하면 시민들이 느끼거나 또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덜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고려고 또 부천 바로 이웃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지적도 하고 있고 같이 연계된 도시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갈산역에 나가봤지만 새누리당에서 좋은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그런 현수막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의 의미하고 이런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성수술, 카드대납, 치질 등의 그런 부분하고의 광고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공익적이고 주민들한테 좀 더 정책적으로 알리는 붉은색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굳이 제한할 의사가 없다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기준내용이 주변 경관, 도시 이미지, 올해도 2013년 아시안게임도 열렸고 전국체전도 가을에 열리고 내년에도 아시안게임 본게임이 열리는 우리 인천에서 부평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파스텔톤으로 개선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주된 점이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정당의 문자라든가 또는 탁상행정만의 문제로 봐진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지만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지역 내의 노후화된 골목길 도로재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지도의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곳들의 대부분은 다가구나 다세대처럼 낙후되고 밀집된 주거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도로 역시 아까 김상재 의원님이 충분하게 공감되게 절실하게 잘 형편을 보여주셨지만 많이 노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들 모두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고 도시정비사업이 승인된 지역과 미승인된 지역을 그런 점에서 구분해서 재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도 어려운 동네에 노후주택을 개선하느라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더 악화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으니 오죽 불편하겠고 그것을 바라보는 의원님들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편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사업승인이 아직까지 안 된 재개발지역에 노후도로는 지금 전면 재포장하고 사업승인이 된 지역은 파손 정도가 심한 곳만 포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후도로 재정비사업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훼손이 심각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건에 관련해서 김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92년 전까지는 주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별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제가 처음 구의회 시작했던 그 당시 북구의회였는데 그때도 포괄사업비로 관내 소폭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동에서 자체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뒤에 계약체결의 문제라든가 공사감독의 문제로 부실공사, 편법집행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지금은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본청 해당부서에서는 도로, 산림 등 동 포괄사업비를 집행 소규모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공통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근거없이 사전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금액 포괄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유감스럽고 또 다시 한 번 이것이 중앙에 우리 사항이 만약에 바뀌어져야 된다면 법개정을 건의할 내용이라고 보지만 그런 점에서는 부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후변화대응과 그리고 자원순환과 차량 및 집게장비 교체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과 소관이지만 그래서 서면으로 하시고 오늘 내용은 중요한 내용도 언급하셨기에 구두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과 차량 및 집게장비는 노후되고 안전적인 차량을 위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구 재정 여건상 고가의 노후된 장비를 일시에 다 교체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교체전까지는 정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려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지금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충분히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몰비용이 증가되고 또 토지 등 소유자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인 갈등문제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거쳐서 사업청산을 권고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매몰비용도 여기서 정리하고 그리고 정비사업 문제점을 해결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2011년 개정된 시 조례에 의거하면 초기계획 단계인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구역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주민동의조사를 해서 5개 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중에서 초기가 아닌 경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거나 관리처분까지 와있는 단계에서는 아주 이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이 심하고 지금 매몰비용을 인천시에서는 70% 구에서 부담하라는 의원발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 광역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논란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서 하는 식의 행정관청이 개입하기보다는 작년에 미흡하지만 어쨌든 개정된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부평구에 가장 집단시위나 주민들의 눈물로 많이 받은 것이 재개발 관련된 문제인데 그 안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실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우리 구가 개략적인 정비사업이라든가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제공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여부를 그분들한테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조합을 해산하든지 아니면 적극 추진하든지 하는 것을 지혜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역 교통광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애초에 부평역 교통광장도 그런 좋은 뜻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도시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휴식공간입니다. 무단점유된 주택이라든가 상가들 철거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고 그 뒤에 이런 점에서 시에서 2010년도에 시비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광장을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하기까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한 거라기보다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건설이 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의원님의 걱정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여튼 지금 부평역 광장의 쉼터공간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평역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발연에서 하는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에는 부평역 광장의 기능회복 그리고 인근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광장기능을 개선하자 그리고 사람들의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민간협의회와 같이 일본이라든가 국내 여러 군데도 같이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결과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천시에서는 마침 부평역 사거리의 기하구조, 차로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개선해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의 결과 그리고 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중교통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시비를 확보해서 교통광장이 부평역 상권의 핵심에 이르고 광장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때 의원님과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할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심껏 답변을 준비해왔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이 우리가 보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이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경험하지 못한 좋은 경험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에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그래서 담당과장이 밑에서 직원이 써온 것을 그대로 옮긴게 아니라 담당과장이 직접 작성하고 또 그것을 국장이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구청장이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제가 밤늦게까지 여기서 9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저께는 10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확인합니다. 적어도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제 의정활동 15년의 경험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어떤 노력으로 질문을 작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잘 담아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같이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정치경험이 그렇게 짧지 않고 제 의정활동경험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록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한편으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일찍 질문내용을 주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의견을 주셨으면 잘 할 수 있는 답변이었는데 하는 것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말씀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구정질문에서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심과 마음을 담고 우리 1천여명 공직자들이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정질문에 있어서 신성한 자리, 신성한 답변의 기회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장정석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껏 경험해왔던 모든 정치경험에 비하면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분 발언이나 또 개인신상발언에 있어서 그런 발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얘기하고 또 지방자치가 구청과 의회가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 견제가 되고 비판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용납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고 정책에 대한 견제여야 되지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은 피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대립과 견제를 하더라도 상호 존중이 기본이고 상호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장정석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고요. 우리 공직자들 다 듣고 또 방청석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주민들이 신성한 의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서 후대까지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청장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진심으로 의회 답변에 임해 왔다는 것들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 앞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내용들은 부평의 현안이기도 하고 또 임기 3년차를 넘기면서 의원님들과 저와 지난 건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걱정하시고 충분히 다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은 충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평역 앞 횡단보도가 우리 지역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나 지역 상권을 위해서나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나 경찰서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2년 4월과 5월에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에 관한 것들을 진행시켜 보고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도 바로 큰 대로가 있고 그 밑에 지하상가가 있고 그래서 그 위에 교통약자들이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던 것도 있고 또 서울의 명동 지하도와 그 위를 걸어다녀야 되는 보행자들의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도움이 될까해서 다녀오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의 경우 지상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계속 지상 상권의 입장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하 상권의 입장 이런 것들이 상충돼서 계속적으로 갈등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역 주변과 부평대로, 시장로터리 일대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1억짜리 인발연의 연구용역 민간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평역광장 상권화 용역에 모든 것을 다 기대한다고 보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거기서도 상권활성화의 방안 중에 보행권을 통한 그래서 횡단보도를 통한 얘기가 언급되고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설치, 폐쇄, 이전 이게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부평서에 근무하셨던 서장님들 입장에서는 나도 부평역에서 내려서 여기 나오기가 서른 몇 개 출구를 못 찾아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답답하다,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경찰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에서 결정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민원이 제기되면서 한편 갈등이 제기되면서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평역세권이 인구도 많이 줄면서 침체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는 지상과 지하가 서로 손님 뺏기식의 그런 것들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부평역에 손님들 많이 오게 하고 그리고 보행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로 큰 대의의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을 이후에 가져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유용균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하시니까 민간협의회나 지하상가, 지상 상인, 시민단체 이런 운운하는 자리에 의원님께서 같이 간담회를 갖거나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꾸준히 구청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대로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에 관한 정책이 노선체계 비효율성, 이용불편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지역여건이나 그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금년에 제2차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교육과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버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부평역 상권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평역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버스노선의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그리고 부평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관한 것들도 과업에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대로가 지금 8차선인 만큼 다른 데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과 그리고 인천시 대중교통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와 협조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진행될 때 우려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형평성 제고에 관해서 유용균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쨌건 질문의 요지는 지역에 골고루 잘 형평 배치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전국에서도 중앙행정도 전국 단위에서 골고루 배치돼야 되고 인천시 안에서도 구 단위를 배려하고 구 안에서도 각 지역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은 십정동 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사업 외 1건 그리고 아시안게임 2014년을 대비한 부평대로 일원 보도환경개선사업, 신트리 일원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정비공사 외 1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시안게임과 그리고 전국체전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많지 않고 시에서 의존하면서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도 대부분인 점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하게 각 지역별로 불편이 다 해소되는 예산이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예산편성시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관내 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개선실적이 얼마큼 있다 하기에 답변하기 궁색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경관과에 저한테 서면으로 들어오는 끊임없는 자료는 시장내 불법노점상과 적치물과 차량들 얼마큼 단속했다는 것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가구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거기 문제 있다고 가구 상인들이 왔을 때 제가 상인회에서 우선 차량 대는 것에 문제만 삼지 말고 거기에 적치돼서 있는 가구들 때문에 보행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약속부터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할만큼 직접 상인회에다 얘기도 하고 시장에 3, 4개 상인회에다도 이런 부분해서 노점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관리하니까 노점에서 받는 회비로 족하지 말고 제발 뭘 개선해달라는 다른 큰 시설물의 비용보다도 불법노점 부분을 상인회에서 해소해 달라 이런 얘기도 꾸준히 하고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행하기 불편한 사항들은 해소하고자 그래서 싸움이 나서 우리 직원들이 애로가 많기도 하고 구청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로터리 주변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90억원을 투입해서 보행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장로터리라든가 시장로 해서 전선지중화를 하고 녹지공간도 하고 인도정비사업도 했는데 이런 90억원을 들인 그것과 해결해야 될 사소하지만 아주 불편하고 시민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은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워낙 이 지역이 범위가 넓어서 시범사업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부평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상인들과 거기서 같이 이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이 개선돼야 부평시장이 산다, 그리고 한편에 도시경쟁력도 높아진다 하는 것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에 관한 내용인데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이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의원님 예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왔지만 174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정질문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원에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운영 큰 행사를 벌일 때 수원에 갔는데 바로 그 시기에는 수원 생태교통도시라는 것으로 대회 앞두고 많은 곳에서 자문가와 저희 같은 단체장들이 보러왔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행사장에 있던 옆거리였는데 주택과 상가의 차 1500대를 밀어내고, 밀어낸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좀 먼 곳에 이동시키고 거기를 자전거만 이용하는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장이 화면으로도 보여주는데 상인들이 ‘염 시장은 물러나라, 염 시장은 상가 상인들을 죽이느냐’ 이런 것들도 플래카드와 와서 푯말 들고 하는 장면도 보이고 했지만 그 뒤에 자료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이동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시장의 보고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시민들과 의회와 행정의 공동합작품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미 국가와 시에서 다 약속이 되고 돈도 15억 7천만원으로 재배정된 사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횡단보도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지하상가에 총체적인 사업이 침체된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그냥 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갈등조정관을 투입해서 수차례 중재하고 이해당사자와 대면접촉을 통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단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평역 상권 종합개발용역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지혜를 부탁드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생태도시 수원 생태교통도시 갔을 때 마지막 시장의 보고는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멀어지고 자전거로 다니니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고 중에 있었다는 것이 제가 오늘 답변준비하면서 메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청장 해외연수기간에 얼마나 벤치마킹해서 성과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할 때 보행환경에 관한 성과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 들어서 알았지 그냥 벤치마킹하기까지 해외연수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행에 관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오듯이 저도 재임기간 동안 연수를 통해서 아까 의원님의 횟수에는 경제촉진단하고 같이 갔다 온 것은 배제된 부분인 거고요. 연수를 통해서 구정운영에 도움이 될 좋은 사례를 접하고 그 접한 것을 그냥 머릿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정리해서 연수에서 돌아온 직후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가 혹시 전달되지 않았다면 부서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제가 직접 기고해서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까지 생태도시 꾸리찌바와 주민참여예산제 모범도시를 다녀온 것 그리고 그때 Rio+20 정상회의와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총회에서 우리 부평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알린 것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고서나 기고를 통해서 전했고 올해 4월에는 우리 인천 구·군수협의회, 공직자들과 함께 프랑스의 지속가능 발전 주관행사 그리고 스웨덴 에너지 활용도시를 다녀온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도 발간하고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갔다 온 데는 전국 지자체 20여명의 단체장과 공직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바로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을 다녀올 때도 우리 11개 지자체 20여명의 공직자들이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요즘에 지자체 새로운 업무로 맡게 되고 있는데 지역순환 사회적 경제구축을 하기 위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방문은 바로 우리 부평이 작년에 지속가능발전도시로서 선포하고 오는 6월에 그것에 대한 행동목표 실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원 가서 발표한 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갖춘 도시로써 그런 발표를 했지만 내용을 갖춰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런 나라를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를 외국에 나가서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로 부평의 가치로 선택한 지속가능발전이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의 행정 철학과 실행하기 위한 가치로 탄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구민들, 의회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지가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다녀왔던 일본의 경우 원전 방사능이 그렇게 먼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특히나 광복절 이후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자체의 새로운 업무가 되는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지역고용정책, 풀뿌리민주주의, 풀뿌리주민들의 관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이런 지자체 도시의 그런 사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쿄에서 주민참여가 활발한 장난감박물관의 문제 같은 사항이라든가 우리랑 비슷한 공업도시인 가와사키시에서 기후변화테마인 에코타운이라든가 우리 구처럼 아주 자활활동이 많은 그런 것이랑 같이 비추어볼 수 있는 가나가와현에 시민활동소프트지원센터라든가 또 시민 주체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분뇨를 태워서 그 에너지로 전기도 쓰고 한다는 그런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협동조합도 우리 국가에서도 법으로 먼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프로모플라스티크라고 노동자협동조합이 상당히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착안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2010년 상해 엑스포 방문했을 때는 중국의 급격한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볼 수 있었고 2011년 요코하마에서 3박4일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에 코엔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문화와 코엔지의 여성친화도시의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연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간 활동을 보고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연수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의미있게 활동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가서 나태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모아진 수집자료들을 포함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 이웃과 자연과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지속가능 부평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드는데 천여명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금옥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구민과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 관심에 대해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질문을 서면으로 하셨지만 그 보충과 그 내용이 얼마나 잘 하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박창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과 또 구두에 서면으로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질문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3년차 의정활동에 있어서 사전에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주요업무보고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귀한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늘 염려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처에 질문내용을 충분하게 그리고 좀 더 일찍 전달되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좀 더 충분한 충실한 답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마무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후배가 좋은 시라고 보내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거나 의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도 이 시를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전면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9월을 드립니다’하는 시입니다. 오광수 시인의 글인데 “9월에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꼭 짚어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대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그대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공직자들과 함께 걱정해 주신 주민 여러분, 올 가을 추석 한가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금 시처럼 9월을 맞이하는 한가위에 즈음해서 9월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고 풍성한 추석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평1, 4, 5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3일 도시환경위원회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청원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3일 본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부개4구역 지역 주민들의 진정내용을 청원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56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다수 재개발사업 지역내 조합과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적지 않은 본인으로서 또 의원 여러분 모두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정치인이 어려운 환경에 끼어들기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안타깝고 딱해서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수 청원인들의 진정내용을 청원하게 된 소개의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원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바로 다음 날 통째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상명세가 들어있는 청원요지와 청원의견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조합측에 전달돼서 지금 부개4구역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어서 청원 소개의원 본 의원을 난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청원 낸 민원 당사자들도 험한 욕설과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유출시킨 1천여 공직자를 포함해서 의원 모두,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반드시 개인 자격 및 의회 의견으로 사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이 당사자를 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자료를 유출시킨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지하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정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이 포함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가 개인의 이익이나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정보제공하는 것은 철저히 통제받고 법률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사실을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기를 심심하게 당부드리고 오늘 내용을 귀감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정활동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생각과 공직자들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12년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부평구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고 9일 오전 11시에 제18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후종 장정석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이재승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홍준호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최재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2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