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안건발의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발의 사항으로 9월 3일 임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및 장애체험을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부평5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공원길 건너편 인도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부평5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관한 청원은 원안의견 채택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은 원안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부개4구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철운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부평구의회 부의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절차적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에 범죄구성요건이라는 법률상 용어가 있습니다.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위책행위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 책임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률안 또한 발의요건이 있습니다. 국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원 입법에 있어 일반적으로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발의요건을 충족하고 조례안이 발의되면 제안자 취지설명, 찬반토론 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공포 후 그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금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좋은 법안 취지와는 달리 다소간에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의원님들은 최초 서명시 법안 취지에 공감하여 또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기도 해서 주저없이 서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몸이 불편하여 병원 치료를 받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이 있었다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냉철하게 사안을 다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급한지 표결로 부쳐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표결로 밀어붙일 사안입니까? 법안을 처리하기가 다소 미흡하다면 제안자께서 최소한 서명한 의원들에게 양해을 구하고 다시 서명을 받든가 준비가 덜 되었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회기 때 만장일치로 처리해도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또 평소 절차를 그렇게 강조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의원이 최초 서명한 서명날인서 조례안이 본인들이 서명한 것이 틀림이 없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관련 상임위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사항은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인정으로 넘기기에는 어디인지 모르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 의원들의 자질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금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발의한 의원님들께 동료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뀐 법안 취지에도 본 의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발의요건인 의원서명에 대해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이 계시므로 부평구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원칙을 준수하자는 뜻에서 다음 회기 때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로 하고 스스로 법안 처리를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 발언중 표현이 다소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부평구 발전을 위한 충원으로 생각하여 양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 또한 좀 더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월 6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구정질문 종료 후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자 명단 자료유출로 본인께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심한 난타를 당하고 있다며 격앙된 어조로 유출자를 적발하여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신 의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죽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남이 행한 발언은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도 모르고 청원서도 보지 못한 대다수 의원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중대한 발언을 하면서 왜 관련도 없는 불특정다수 의원님들 앞에서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합니까?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잘 살핀 후에 관련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의원님의 그날 발언 의도했든 안 했든간에 본회의장에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 의원님들 중 누구인가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함께 도매급으로 매도되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의원님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기 때문에 그 즉시 의원님께 관련 없는 의원들은 뭐냐고 조용한 항의를 하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만 차후에는 의원 전체를 두고 발언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확인되었다고 하니까 당사자들께서 조용히 진정 부평구의회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처리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 전에 손철운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 등으로 충분한 설명과 소관 위원회 심사 도중 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2에 의거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2에 의거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 처리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소헌 의원 외 9인 발의) 2. 부평5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관한 청원(김용석 외 3743명 청원)

(의석에 앉아서) 이의 있습니다.

진행 도중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질의는 일괄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발언을 신청하신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발언 신청하신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취지를 설명을 했고 금번 회기가 아닌 10월 188회 임시회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을 제안드리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도 계신 만큼 투표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동의는 우선 동의이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행 도중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러 부평구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 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헌입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조례에 대한 제·개정권이 의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집행부의 조례 입법 절차보다 간소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의원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1항에 의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만 거치고 있습니다. 집행부 발의조례의 경우 행정조직 내부의 지원과 보좌를 받아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과정을 거쳐 자구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은 전문위원실에 한정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의원 자신이 만든 조례를 자신이 검토하고 자신이 자구를 수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경우 본 의원이 조례안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조문검토를 하고 여러 의원의 연서를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발의하고 이후 5일의 기간을 두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중 집행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 중 필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수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발의의 경우에서 보면 의회 제출 전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자구수정하는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정작업을 통하여 위원회 심의 중 자구수정 등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의원의 심의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본 임시회기 중 행복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 경우도 지난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되었으며 이 기간 중 집행부의 의견이 조례심의 하루 전날인 9월 3일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제2조 정의조문 중 1호 중증장애인의 용어, 근거법규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연금법으로 수정하고 5호 활동보조서비스 용어 근거법규도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삭제하는 정도의 최종적인 자구를 수정해 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용어 관련 부분 등이 있어 수정되어 부의되었으나 주요내용 등에 있어 수정된 부분이 없다는 보고와 입법예고 및 의견접수 등의 일정이 위원회 개회 직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재석위원께 보고되었으며 유용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최종 부의되기 전 공동발의연서 의원님들께 사전공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자구수정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과 제안설명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지 못하고 질의 응답 과정에 설명드린 점 등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안건에 대하여 참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질문 및 토론시간을 통해 가결 심사된 안으로 본회의 상정에 있어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다만 집행부 발의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발의 절차를 이행한다면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후 의원연서발의, 입법예고, 최종 조례안 작성, 연서의원 최종조례안 공람, 최종 조례안 부의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진행되기 위하여는 의원발의 시점이 현재보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비록 초선의 의정활동이었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부평구민들의 보다 나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입안하면서 실제 구민들에게 작게나마 정책적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의욕만 앞서고 부족한 본 의원에게 격려와 지지를 아낌없이 주셨던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의원이 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본 의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일까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정책으로써 국시비 매칭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국가정책 사항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차원에서 복지문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국가정책이 더 직접적이고 세심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의 복지정책들이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천에서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은 부평구가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장애체험을 하면서 이 사회 약자인 당사자가 되어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와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조례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 또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기에 부분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면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시해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수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과정상의 문제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자구수정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동안의 의원발의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 또 다시 이렇게 본회의에서 진통을 겪게 된 상황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에 서명을 한 의원도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가 있는 날 참석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 하셨다면 그날 참석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결과에 대해 적어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의원의 모습이 아닐까 감히 본 의원의 상식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한 법률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그에 기반한 상임위원들의 심의가 있었음에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심의에 참석하신 상임위원들의 역할과 의회 상임위원회 기능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어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상임위원 스스로가 번복하는 것은 심의결과의 책임성을 의원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면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일 것이며 의원들의 역할 또한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조례 심의과정 또한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 위해요지가 있는지 등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회의 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은 손철운 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무기명투표 동의를 하셨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동의한 무기명표결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 앉아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신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연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과 홍준호 부구청장님 그리고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상용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표결까지 가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보면 9월 3일 이 조례가 논의되기 전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체험을 했습니다. 부평구 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장애인의 마음을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또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과 동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절차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였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참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제 우리는 시선에서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는 더불어 사는 부평을 위해서 잠시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객관적인 사실을 봐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거수투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잘못된 의견보다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됨으로써 많은 장애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장애인가족들과 우리 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담아서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용 의원님께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김상용 의원님께서 동의한 거수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서) 김상용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거수투표안에 대해서 정식의안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를 물어보셔야지요?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지 정식의안으로 채택할 것 아니에요.

이 전자에 투표방법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했더니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서) 김상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수투표에 대한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신지 여부를 물어봐야지요.

김상용 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거수투표 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의원님이 동의하신,

(의석에 앉아서) 의장님, 표결에 앞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앉아서) 진행중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들어오셨잖아요? 전부 다. (장내소란)

(의석에 앉아서) 원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라면 본회의장에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으로 쳐야 되는 거지요. 그럼 들어오셨을 때 표결이 진행중이었지요.

(의석에 앉아서) 의장님, 그럼 19분 의원님이 다 들어오신 다음에 표결했어야지요. 미리 할 게 아니지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장내소란)

(의석에 앉아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의장님이 방망이를 치셨어요. 속개를 하겠다고, 속개를 하고 난 뒤에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배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방망이 안 치시고 저기가 됐다라면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회의속개를 시작한다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 오신 분을 배려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의석에 앉아서) 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거예요. 성원이 됐잖아요.

(의석에 앉아서) 안 들어오신 분들은 기권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서) 아무리 의장 직권이라도 무기명비밀투표가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았는데 무슨 근거로 막무가내로 의장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았는데 합리적으로 의장이 운영하려면 찬성하는 쪽으로 직권상정을 해야지 발의의원도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자고도 했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 앉아서) 이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므로 김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곡1, 2, 4동, 청천1동에 지역구 의원 김상재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장시간에 걸쳐서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통과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잘못된 점,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꼬집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안에 서명을 한 의원 중의 한사람인데 조례에 대한 제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일구 부연의 말도 없었습니다. 사인을 해 줬으면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어떠한 절차상에 있어서 수정을 한다라면 분명히 우리한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실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달 늦어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앞으로 어느 의원들이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인이 임의대로 수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전례를 남겨 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우리 부평구의회 참 망신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찬성을 하는 의원은 3명, 반대하는 의원은 7명, 그러면 7명에 따라가 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밀어붙이기식 일어서서 기립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19명 의원님들이 모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으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과정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여러 다수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보류하자면 그쪽으로 여러분 의견을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기명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표결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표결방법이 결정이 안 돼서 제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기명투표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김상용, 한금옥 의원 기립, 이후종 의장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7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이소헌 의원님께서 본 의원 이름을 거론하였기에 본 의원이 몇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없다 가지고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의할 때 본 의원이 최초로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조례안이 같은 조례안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당시에 이소헌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조례안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을 확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서명 받을 당시에 조례안이고요. 이 조례안이 확정돼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습니다. 이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당일날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던 조례안입니다. 같은 조례안인데 최초에 설명하실 때 조례안과 서명 받을 때 당시의 조례안하고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요. 더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설명하실 때 준비한 조례안이 조금 더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고치셨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서명을 받은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심사할 당시에 이 조례안 가지고 심사가 됐어야 되는데 심사 당일날 하루 전에 회의날 당일에 배포된 조례안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의원, 김상용 의원, 강순화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 이춘우 전 부의장님, 김상재 의원님, 이재승 전 의장님, 김유순 의원님해서 총 10분의 의원님이 동의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사 당일날 내용이 바뀌어져서 배포된 조례안에도 똑같은 10분의 서명용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안에 동의서명하신 의원님들은 이 조례안 최초 서명할 당시에 조례안 내용을 보고 서명하신 거지 심사하는 날 당시에 조례안을 보고 서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당일날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셨지만, 그러다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집행부에서도 검토안을 심사 바로 전날 오후에야 검토의견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조례안 심사날인데 당일날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당일 전날 전문위원님과 발의자 의원님하고 같이 두 분이 상의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이. 이 부분이 잘못하면 여기에 서명한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 빼고 나머지 9분 모두에 대한 기만행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서 법적으로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료의원들간에 도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이소헌 의원님도 당일날 흔쾌히 사과하셨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그렇다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서고 당시 심사할 당시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들 세세하게 검토를 못하고 이런 저런 입장을 생각을 못해서 그냥 표결까지 가면서도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몇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당사자분들이 몇 분이 항의성 짙은 의견도 내놓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집행부의 답변이 심사할 당시에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돼도 올해 안으로 조례에 의한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집행부에서 답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조례안하고 거의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지 구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의 권한이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달에 통과시키나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나 별반 문제가 없고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조례안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해서 보류안을 당시에 제안했었습니다. 물론 표결에 부쳐져서 부결이 되고 원안가결은 됐지만 그래서 차마 동료의원님이 이 과정에 문제성이 상당히 있고 또 어떤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본 의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의자 의원님이신 이소헌 의원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표결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철회하시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따 의안일정이 다 끝난 후에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본회의장에서는 한 의원님한테 의정자유발언시간을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 신상과 관련된 간단하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추경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수정안을 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본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선동해서 결탁해서 청장을 물 먹이려고 그런다, 또 현 시의회 의장 이성만 의장을 도우기 위해서 현 홍미영 청장을 골탕 먹이는 거다, 별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본 의원이 당일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본 의원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예결위에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본 의원 수정안에 동의를 못 해준다고 해서 동의를 못 받으면 정식의안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견과 생각과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저런 소문 없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6일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 구정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본 의원이 이러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동료의원님 휴대폰으로 해괴모호한 문자가 들어오고 의장님 전화에 항의전화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홍준호 부청장님! 공무원이 그랬던지 저를 포함한 19분 의원님 중에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윤리위원회에서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서) 의장님, 토론시간이 아니잖아요? 아까 의정자유발언 하셨잖아요?

토론종결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 앉아서) 표결방법에 대한 토론이지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아니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앉아서) 의장님, 아까 발언하신 것은 뭐예요? 의정자유발언 아니에요? 의정자유발언으로 신청하셨다고 멘트하신 후에 아까 발언하러 나가셨잖아요. 의정자유발언 누구는 두 번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장내소란)

(의석에 앉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회의과정을 많은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방청객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사료되지만 다시 한 번 부족하나마 제 마지막 의견을 여러분들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계속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는데 부족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세 번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조례안은 말그대로 심의하기 전에 발의하기 전에 초안을 제가 작성하였고 그것과 관련돼서 집행부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를 하는 과정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그 부분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았던 조례안은 바로 그 조례안이었고요. 이후에 집행부에서 심의하기 바로 전날에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수정이 가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적용되는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왔었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고 전문위원님과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용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발의할 수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몰랐던 절차상의 문제가 정말 있는 것인지 방금 전까지도 이곳 저곳 전화를 돌려가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였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로부터 제기된 적용법률이 수정되어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수정하고 심의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동안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이었기에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유독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만 그토록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자구수정한 부분에 있어서 왜 서명한 의원들께 사전공지를 하지 않으셨냐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사무국에 실무를 맡기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인정하고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시킬 정도로 삼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줄은 미처 인지하지 못 한 것이 본 의원의 실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도 못마땅한 사항인지 부족한 본 의원은 미처 헤아리지 못 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미뤄서 심의한다고 크게 문제될 게 뭐 있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조례안은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함께 1년을 준비해서 함께 만든 안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부평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이는 그 자체로 생존권의 문제로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시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대부분 삭제를 하였고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은 부평구에 중증장애인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러한 조례가 법을 거스르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과정상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 심의 보류를 하는 결정 앞에 이르렀을 때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시간까지 지켜보고 계신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내년 본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을 비롯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조례심의가 지연되어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면 이 또한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의견 하나가 의원들의 결정 하나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그 결정에 대해 책임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기 전까지 의원들은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렇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또한 의원님들이 책임져야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정책의 내용에 동의가 된다면 백번 양보하여 선령 절차상에 있어 의원님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가치와 방향에 대한 원칙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이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의정지원에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마음과 더불어 의원발의 과정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평구의회가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자신의 매순간 결정과 상임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여타의 이유로든 어떠한 결정이 난다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난항을 겪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족했던 점에 책임을 느끼며 장애인여러분들과 부평구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의제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책임도 통감하신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저 또한 여기 앞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 또한 자당내에서 민노당 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저 김상용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하고 같이 지금 현재 3년 동안 뜻을 같이 해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 또한 좋아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또 이소헌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는 것 저도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윤리관을 천명하였던 이소헌 의원님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원님들이 서명한 의원들을 기만하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방금 전에 발언하신 것에서 물론 장애인분들 뒤에 오랜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고 방청하시는 것 힘드시지요. 동정심 유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함이 아닙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한 법을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동정심에 의해서 법이 채택되고 가결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조례가 되어야 되고 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몇 개 자구를 수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상위법 관련 근거법이 바뀐 겁니다. 또 아까 아침에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근거 법규가 바뀌었는데 이게 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냐 하니까 그 법이 그 법이랍니다. 내용이 똑같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관련법규가 본청에서 본청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 법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용이 같은 법이 그 법이 그 법이면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수정된 부분이 있고 하면 최소한 제안설명 할 때 얼마든지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설명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할 때까지 아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꼭 이번에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 없어도 청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 좋은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꼭 법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조례안, 진짜 알차고 진짜 장애인분들 위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안하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이소헌 의원님께도 제가 재차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고요. 본 의원의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19분 의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보다 원만하게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한 가부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의 역순에 의거 지명해 왔으므로 순서에 의거 금일 감표위원은 장정석 의원님과 강순화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이상유무 확인)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손철운 의원님께서 제출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표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가표나 부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좌석 순으로 먼저 이소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계수)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계수) 투표용지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분 중 찬성 9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손철운 의원님이 동의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해당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정석 의원님과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이상유무 확인)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표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가표나 부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좌석 순에 의해서 이소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투표함 및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계수)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계수) 투표용지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분 중 찬성 10표, 반대 8표로 위원회 심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평5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배진한 외 101인 청원)

장시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후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부평구 관내를 관리하는 굴포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개선 등 포괄적이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건의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연장 15.31킬로미터, 유역면적 131.75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굴포천은 부평과 계양구,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 등 3개 광역단체와 5개 기초단체를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굴포천 유역에 약 214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수질은 4∼5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정화시설 및 하상준설 등의 사업이 매우 필요하고 현재 수질오염 심화로 하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수질관리에 필요한 예상 소요사업비 3675억원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위하여 부평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한 국가하천 지정 촉구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정부는 여전히 국가하천 지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하천인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과 함께 굴포천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 56만 부평구민의 열망을 담아 간곡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홍미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그동안 부평의제21, 굴포와자연분과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 토론회가 잘 되었다는 유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굴포천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지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의정활동 함께 해 주신 홍준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평1동, 4동, 5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일 발언에 이어서 두 번째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참으로 심정이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토의하고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했으면 이와 같은 장시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토로해 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 모두의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정치적이나 정책적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장시간 고통을 겪어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부평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심사에 관련된 내용을 각 조합, 지역재개발사업,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사업을 포함해서 56개 가량의 사업소가 있지만 각 사업지마다 조합과 비대위가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동료의원님이나 공직자여러분은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정치인은 입장 곤란한 좌석은 되도록 피하고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의원님들은 그런 소신있는 정치를 하고 생활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확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소수지만 101분의 안타까운 청원을 들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청원하게 되었고 그 청원내용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일부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어 심히 유감스럽게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청원인들의 개인정보 또한 유출되어 정치적으로 저 본 의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고 또 그것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소신있는 청원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소개의원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 발언 속에 다수 의원님들이 포함돼서 혹여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1천여 공직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고없이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다소 내용이 격앙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윤리규정이나 도덕적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즈음하여 물론 당사자인 본인께서 우리 청원인들과 본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다시는 재발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원칙있는 소신을 지켜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위민행정과 위민서비스, 위민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내용까지도 설명하는 것이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방청석을 이석하지 않고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주신 부개4구역 청원하신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의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고의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청원하신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 건데 그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채워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 6대 임기가 채 9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의정자유발언시간에 유용균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본 의원에게도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시간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의나 과정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1천여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께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후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도 장시간 방청석을 지켜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본 의원의 계속되는 의정자유발언에 속이 시원한 분도 한 분 계실 것이고 너무 자주해서 짜증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옛 말에 ‘고고천변 열두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벽가에 나오는 노래인데 춘향전에 사랑가, 흥부전에 박타는 대목 같이 그런 대목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가수가 맨날 고고천변만 부른데, 열 두번씩 그것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잘 하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에 너무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안 들고 의원님들과 장애인을 생각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시간에 발언을 끝으로 청사광장 얘기는 끝내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말 중에 쓸 말도 많지만 못 쓸 말도 섞인다는 것도 너무 너무 잘 아는 본 의원으로서 옳은 말을 했지만 가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원고가 끝나면 시간되면 답변을 드리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내 탓이오”라는 말을 저는 생각합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남은 채권자 한분의 전화를 받고 만나보니, 남은 채권자가 누구신지 아시지요. 원고 세 분 중에 두 분은 사퇴하고 한 분만 남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신동 두 사람은 취하했으니 당신도 취하하라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보려고 동장께 전화하니 직원 시켜서 전화한 일이 없다고 하며 부의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왜 관여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권자한테 물어보니 동장이 아니고 통장이랍니다. 대충 답은 나오지요, 통장 소리를 들으면. 누가 통장이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누가 부탁을 했겠지. 제일 먼저 취하한 C씨는 대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중인데도 아동센터봉사자로 있는 죄로 일신동에 근무하는 양반의 설득을 당한 거고 대표채권자 A씨는 국장님의 부탁을 받아 취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한 분도 부탁받고 걱정하던 중 본 의원께 물어보기에 “장애자 문제는 장애자 여러분들이 이긴 것입니다, 녹지공간에 주차장이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구조가 이상해질 정도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본 의원 걱정하지 마시고 세 분 다 취하하면 재판에서 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한 채권자 남은 분께서는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설득하여 기다려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자유발언 나온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압력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 직원의 행복추구권, 민원인의 불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청장과 외부에서 온 이상한 친구 말만 들어주려고 몇몇 간부 공무원들이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는 “장 의원 재미있게 의정활동을 하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구의원의 존재 의무는 구정을 감시하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편들어 줘 가면서 틀린 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고 민원이나 해결해 주려고 하면 인심이나 얻고 예산심의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심사는 편하겠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그러라고 구민들이 찍어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카리스마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절절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발언 때 본 의원이 한 말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당선된 청장은 로얄제리를 먹고 당선됐는지 1미터 80짜리 장검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방도 없이 아무 권리도 없이 일벌로 입장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인사권에 대한 큰 탈이 무서워서 절절매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 봅니다. 지난 기구개편 때 반대의사를 밝힌 소신있는 과장이 군대 말로 주특기가 다른 동장으로 간 사건이나 얼마 전 해임된 분이 청장을 상대로 임금반환소송을 했는데 구청장에게 소송해서 이긴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소송당사자와 식사를 한 동장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소문에 청장 상대로 소송한 사람과 밥 먹었다고 찍혀서 청장 얼굴도 잘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장 눈에 레이저광선이라도 있는지 눈만 쳐다보면 덜덜덜 떠니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 말이 귀에 거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생활 점수나 따가면서 재미있게 하라는 분 말처럼 세월 보낼 수 있습니다. 명재상 황희정승마냥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고 그러면 둥글둥글 세상 살면서 4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출직 의원은 그러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청사 마당을 보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경계석 큰 놈 설치하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앞 도로는 운전연습장의 T자 코스 같습니다. 5미터로 넓히라고 해도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가처분신청이 계류중인 사건을 판결도 나기 전에 공사를 하는 법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판결이 잘못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회 앞 입구 쪽에 초소 들어오자마자 우회전해야 되는데 사고방지하려면 초소도 옮겨야 됩니다. 걱정입니다. 채권자 한 분이 남았으니 그래도 혹시 명판결이 나올지 기다려봅시다. 본 의원이 오늘 일찍 출근하여 공사현장을 바라보니 홍미영 청장이 출장을 가시는데 나가십디다. 저는 그때 왜 가는지 몰랐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서울 굴포천 때문에 가신 것 같군요. 그런데 수행한 수행비서 문제가 굴포천 문제로 서울 가시는 느낌인데 아직도 사위가 가방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내 옆에 있던 분하고 참 보기 안 좋다고 했습니다. 서울까지 소문이 날까 걱정입니다. 법에 사위를 비서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평구청 망신하지 말고 본 의원 말 좀 들으세요. 언젠가 내가 카톡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평구에서 월급 받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요. 지난 제18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맨 앞에 “사람은 아플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65세인데 일신동 산지 34년, 어떻게 사람이 안 아프겠어요? 일신동 가서 물어보세요. 저하고 제 처 아프다고 병문안 온 사람 있나. 몰래 가서 고치고 오지 소문 하나도 안 내는데 왜 광고를 했냐 이것을 나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이 그분의 카리스마 레이저광선이 비추는 눈빛에 기죽지 말고 직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노하는 사람이 한 둘이 있어야 되는데 노 하면 아까 그 사람들 같이 될까봐 아무 말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간부공무원들 과장은 어디 가도 과장이고 국장은 어디 가도 국장이고 팀장은 올라가야 되니까 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86회 정례회 때 본 의원 발언한 내용 중 후반기 의장문제가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밝히시든지 못 밝히면 원인자에게 비용 611만 1000원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냥 그냥 슬금 넘어가면 많은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2년씩 나눠먹고 네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되니까 꼭 구상하시든지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 혼자 생각입니다만 의회사무국은 9월 말까지 답변을 주시고 10월 임시회 때 왜 그렇게 됐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례 이해관계인은 제발 초청하지 마세요. 오시면 TV를 보시든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뒤에 앉아 계시면. 그 부탁 한 가지 드리겠고. 제 뜻이 여러분들 뜻에 잘 맞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미영 구청장님, 홍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이라도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나누지 못한 가족간의 행복 만남의 따뜻한 가족애와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치고 여유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후종 장정석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이재승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최재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