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56억 5,650만원보다 56억 1,894만 1천원이 증가한 212억 7,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부분에 당초 예산 16억 740만원보다 1억 1,126만원이 증액 편성된 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조성 사업 분야에서 1억 1,126만원이 증액된 10억 5,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에 2,200만원이 증액된 2,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준공된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에 46만원이 증액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에 8,880만원이 증액된 3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4,080만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및 완속충전기 설치에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보조사업 2억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금년 5월 20일 설계납품 예정으로 6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은 당초 예산 1억 3,090만 4천원보다 14억 4,285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7,3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도비 보조 사업으로 14억 4,285만 8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 당초 예산 74억 2,740만 8천원보다 25억 1,310만원이 증가된 99억 4,0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010만원이 증액된 1억 9,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억원이 증액된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관령면 청소차량 차고 신축에 2억 5,000만원, 진부면 재활용 센터 스티로폼 보관창고 신축에 2,000만원, 평창읍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에 4억원이 증액된 8억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보조 사업에 17억 2,300만원이 증액된 37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부분은 당초 예산 3억 2,709만 4천원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6억 4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식품 공중위생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식업소 농특산물 홍보, 판매대 구입에 3,900만원, 올림픽대비 관광홍보 식탁지 제작에 2,000만원, 접객서비스 외국어회화집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강냉이음식 시식행사 2,000만원과 음식문화 대축제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강냉이음식 메뉴개발 용역비로 2,200만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 강냉이음식 요리경연대회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식업소 농특산물 홍보 판매대 구입 자산취득비 3,600만원은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외국인 반정서음식점 간판 및 시설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9억 5,84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금 인상 및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은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7,172만 3천원이 증액된 64억 8,6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4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운영관리 잔액 및 이자 12만 1천원,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잔액 26만 8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도비 집행잔액 44만 5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 167억 5,411만 7천원보다 14억 544만원이 증가된 181억 5,9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세외수입에 하수도 사용료가 6,500만원이 증가된 8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신축건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이 증가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세입예산 102억 4,223만 2천원보다 3,826만 5천원이 증가된 102억 8,0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3,726만 5천원이 증가된 49억 8,749만 7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00만원이 증가된 5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인 내부거래는 12억 7,217만 5천원이 증가된 64억 8,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집행잔액 277만 1천원, 내부거래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에 12억 6,940만 4천원이 증가된 64억 8,4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67억 5,411만 7천원보다 14억 544만원이 증액된 181억 5,9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당초 61억 6,976만 3천원보다 3,726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7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3,726만 5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부분은 총액 변동은 없으며, 책임관리 미 실시로 인해서 감리비 1억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9,000만원,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은 당초 101억 4,084만 7천원보다 13억 389만 3천원이 증액된 114억 4,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적 하수처리에 13억 600만원이 증액된 71억 6,6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원, 하수관로 맨홀교체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구입에 4,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10억원이 증액된 28억원, 하수도 사용료 산정용역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210만 7천원이 감액된 40억 3,8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법정이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부분은 총액 변동 없으며, 군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당초 4억 150만 7천원보다 3,751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인건비로 3,739만 1천원, 직급보조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재무활동부분에 당초 예산보다 2,677만 1천원이 증액된 6,8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016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277만 1천원, 부채상환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해서 신규로 14억 4,000만원이라고 엄청난 예산이 서 있거든요.

네,

설명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동식을 놔 있던 데잖아요. 지금 메밀꽃 공중화장실, 메밀꽃 공중화장실 어디에요?

봉평에 행사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우리 구 중고등학교 자리인가요?

네, 무대, 무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대 부분에,

네,

무대 부분에 화장실이 잘 있는데 왜?

지금 모자라서 그쪽에 다시 이쪽 길 건너서 그쪽에다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정계곡 입구에는 어디다가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입구인데요. 말 그대로 입구인데요. 말 그대로 입구에 지금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또 한 군데가 좀 필요해서 하고,

흥정계곡에서 지금 2개가 더 들어서죠?

제일 안쪽에 또 한군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 드리는데,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흥정계곡 같은 데는 계절에 따라서 내방객들이 많은데, 그런데 뭐, 요새 이동식도 좋지 않습니까, 이동식 갔다가 행락 철이 끝난 뒤에는 철거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지어주면, 나중에 사후에 관리 운영 안 되다 보면, 그게 민원이 생기고, 평창 갔더니, 화장실이 엉망이고, 화장실하고는 예민해서 한사람, 두 사람 쓰고 나서 해 놓은 거 그냥 지저분해져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일일지만, 저 인근 타 시군 같은 데는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군에서 보유를 해 가지고서 오히려 행락 철에는 가져다 놓고, 또 지역 행사 있을 적에 축제라든가 있을 적에는 또 거기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돈을, 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 지어가지고, 사후 관리 운영을 어느 사람이 할 거예요?

이 사업부분은 당초,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올림픽 지역에다가 특별히 안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을 좀 얘기를 해서 그 동안에 필요했던,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짓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데는 이동식 화장실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특성상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정형식으로, 고정식으로 이렇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처럼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필요했던 사업, 대상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그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금 사업 신청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결과, 저희들에게 신청이 된 것,

그런데 이것 뭐, 전부다 국비도 없고, 도비 사업인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예산과목은 편의상 했는데, 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특별교부세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안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화장실 우리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지어놓고, 우리 전에 여기 어떤 삼림욕장에 짓는 다는 것도 반대를 하고, 우리가 삭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사후관리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각 부서마다 지금 막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해 놓고, 사업장에 인력들 다 써야 되는데, 화장실까지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림픽이 중요하지만, 흥정계곡이 2개씩 지어 가지고, 올림픽 관광객이 얼마나 가겠어요. 현실하고 동 떨어진다.

지역에 맞게 성수기에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비수기에는 조금 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서 유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화장실 해 놓고, 문 닫아 버리면, 걸어버리면, 또 난리쳐요. 왜 화장실 지어 놓고, 문 걸어 놨다고, 우리 개방산 밑에도 그래 가지고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쳤어요. 몇 번씩 바꿔주고, 새로 신축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사업 시행할 적에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신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우리가 25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해년 마다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본 예산에서 예산을 덜 세워 가지고서 추가로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5,000톤에서 6,000톤, 사이가 이제 농촌 폐비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한 반액 정도만 당초 예산에 서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인데, 이게 지금 8억 4,300만원, 지금 위원장님 이게 농촌폐비닐 수거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 폐비닐처리비 자원화, 이거 우리 쓰레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200페이지 지금 화장실 밑에,

이 부분은 전체 거기에 대한,

우리 저 미탄에 보면, 지리적 폐기물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관련 예산, 일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예산인데,

시설비가 40억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이렇게 25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에도 우리 작년대비해서 증액이 얼마나 됐나요?

이 25억으로는 주로 미탄에 생활지원하수센터 그 설치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못다 세운 예산인데, 올해 40억 중에서 27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대관령면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이 2,000 이래 가지고, 한동에 2억 5,000인데, 이게 읍면마다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잖아요?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지금

그런데 그게 2억 5,000씩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고정식으로 짓다 보니까, 건물이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경량 철골로 해 가지고, 빔 세워 가지고서 이렇게 짓는데, 이게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부분에 이제, 기사분들 대기실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면적이 좀 협소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에 매입했던 그 자리인가요? 우리,

작년에 이 부분은 지금 대관령 면사무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관령면사무소 기존 소방서 있던 자리, 그 자리에 다가,

거기다가 신축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하수 준설하는 것도 이렇게 1년에 1억씩 들어가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업무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하수도준설로 2억을 계상해 놨었는데, 이번에 2억 5,000 추가로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태까지 보수관로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준설까지 했었는데, 이 하수도, 그러니까, 우수관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만 했지 관리를 여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 뚜껑 있는 이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꽉 막혀가지고, 사실상 하수도 기능을 안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여태 없어서 손을 한번도 못 본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도에 이 빗물처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에 관련한 이 준설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전체적인 우리 관내, 평창관내 다인가요? 아니면, 일부지역에만 지금 이렇게,

대상은 전부 다인데, 사실 이 하수도 우수관로는 어떤 관로에 대한 지도도 없고, 관리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평창군 전체를 상대로 하면서 우선 급한 지역들, 전혀 하수도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던가, 준설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화, 진부, 공공하수시설 운영지원에 우리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28억 정도, 이게 우리 위탁업체 뭐죠? 맑은 샘물

BTO사업해서 맑은 평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처리장인데, 여기는 하수처리 양에 따라서 저희들 단가협약이 되어 있어서 처리 양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돈으로써 매년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이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늘, 본 예산하고, 나눠서 세워 놓는 겁니까?

아니, 당초 예산에 돈이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인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인데, 이렇게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나눠 세우나요?

나눠 세우는 게,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재원이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30억씩 들어간다면,

매년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그 진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한 800톤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명상마을이나, 이쪽에 하수가 유입되게 되면, 처리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정서 음식 취급업소 간판개선 사업은 올림픽을 겨냥해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혐오감을 주기 위한 부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9개 업소라고 하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그 전체가, 전체 업소가 9개 업소라는 거죠?

네,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신탕 취급업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업소,

전수조사 다 하고,

네,

그러면 사전에 그 음식업소 대표자하고,

이것은 봉평부터 대관령까지 업소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개최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관내 다 해야지, 4개 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도에서라든가, 당초에 이제 사업 구상을 잡기를 올림픽 개최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게,

개최 지역이 4개 면만 개최 지역인가요?

그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사업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추경에는 도비가 반영되어 9,000만원이지만, 2회 추경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늦지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남부지역 4개 면에 대해서 또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평창군 환경 음식업, 반정서적인 음식업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셔야지,

예산하고 결부하다 보니까, 도에서 업소를 딱딱 찍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2회 추경에도 도비가 반영이 될 수 있더라면,

그렇게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좀,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문화 대축제 운영비에 대한 7,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다시금 올렸네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꼭 삭감되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을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 예산에 설명,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관외에 어떤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이제 나갈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상당히 좀 업체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년도까지는 우수외식지구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 업체들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부담도 되고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계속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무장애인 관광도시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물론 한 75% 정도가 도비보조 사업이지만, 사후에 그 신축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몇 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 화장실 쪽이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또 화장실의 위치도 있고, 그 흥정계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성수기 때의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지역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과 함께해서 화장실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협약을 하고, 이것을 신축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신축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맡기면, 고민을 하지 않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그 시작을 할 때에는 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는데, 면에서 그 지역하고 충분히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관리가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은,

신축하는 곳은 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 속에서,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특별회계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방림농공단지나, 주진농공단지에 오수처리 시설은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제체육과의 오수처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0톤, 처리용량이 200톤 아닙니까? 200톤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감자공동조합법인과 또 원예농협의 전처리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염분과 전분이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200톤의 계획을 했었을 때는 전분에 대한 유입과 염분에 대한 유입을 생각하지 않고, 200톤에 대한 처리용량으로 갔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염분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좀 상황은 낫지만, 전분에 대한 부분을 200톤으로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이 농공단지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의 지금 한번 소장님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자세하게 둘러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200톤 자체가 과부하가 걸려서 기계실로까지도 오수처리가 오바이트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 따라 200톤 증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요구도 근 40억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0억을 확보를 해서 200톤을 증설을 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감자법인에서의 전분이 궁극적으로 전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침전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고서 바로 전분이 있는 상태에서 폐수처리장으로 갔을 때에는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200톤, 400톤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례로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자철이 폐수처리시설에서는 이틀 가동을 하고, 공장이 이틀을 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상하수도에서 그런 폐수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시니깐 경제체육과에 또 좀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분같은 경우에는 가라앉혀 가지고 침전을 시켜서 그 상등수만 보내게 되면, 지금 그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맞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구조가, 그래서 전분이 들어가면 그 막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그리고 문제는 소금물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월도 가보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건조시켜서 그 소금을 다시 생산을 해서 이제 도로에 뿌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막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한 후에 저희들이 받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여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에 대한 부분, 미봉책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개선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소금물이 정화조 쪽으로 들어가면, 세균이 죽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200톤을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경제체육과랑 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수자원 공사나, 환경공단 같은데 의뢰를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서 개설을 한 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현재 상태에서 받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소장님하고 여기서 결론을 지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상황을 인식을 소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경제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200톤 증설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결코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소장님도 크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원인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받던가, 이렇게 지금,

경제체육과에도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 서비스 외국어 회화집 제작에

네,

이번에 순수 군비로, 이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식탁지는 이제 식탁테이블에 까는 1회용이 아니고, 그냥

종이가 되겠습니다. 종이.

개인별로 까는?

네, 1회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만부를 하겠다?

네,

그러면 이거 몇 개 업소에다가 지금,

지금 저희들이 대략 한 30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00개 업소,

300개 업소면, 이것도 올림픽 직접 동선에 해당되는 지역에, 국한되어서 합니까?

이것을 그 위주로 하고, 도에서 조금 규모가 큰 업소도 이제 남쪽으로 해 가지고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제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요한 업소가 있고, 안 필요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업소에는,

그래서 이제 8개 읍면을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자부담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 왜 100% 무료로 지급하느냐, 이것 뭐, 꼭 필요한데서 다만 싸게 뭐, 70% 지원해 주고, 30% 보조로 해서 30%를 사들여서 꼭 필요한 업소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무료로 주면, 쓰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받아간다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림픽을 대비해서,

하계 올림픽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모든 집이 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식탁지를 통해서 뭐, 홍보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우리 굿매너 홍보가 됐던, 올림픽 홍보가 됐던, 등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필요업소에서 꼭 필요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부담 성격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네, 공감을,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포해 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더 만들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네, 2회 추경에 더 많은 수량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올림픽 관계해서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식당에 들어가면, 어떤 그 우리 평창군의 식당에 들어가면 현재까지는 어떤 올림픽을 개최가 된다는 그런 지역 이미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객 회화집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올림픽운영과에서도 하고, 추진단에서도 하고, 등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평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가는 뭐,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아마 한 2년 전까지 지금 배부가 됐었고, 그 이후에 소강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더 올림픽 때문에 제작을 해서 그 동안에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회화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문적으로 영어를 정말 어느 정도 중상급 이상으로 하기 전에는 말하는 사람마다 회화 방법이 틀려져요.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책자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배워지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그 회화집 보고 상대방이 뭔 내용을 물어보나하고, 이렇게 대답 안 한다는 거죠. 그럴거면, 이 핸드폰이라든가, 앱 많잖아요. 지금, 통역에, 이런 것을 교육시키던지 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훨씬, 이게 예산만 낭비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폰 어플이라든가, 또 강원도 1330에서 동시통역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외국어 사용은 좀 각자의 취향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4개 국어를 하는데, 4개 국어를 누가 책보고 식당에서 그것 배워 가지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것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것을,

실제 이 배부대상이 접객업소를 포함해서 숙박업소, 민박펜션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거면,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것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올림픽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올림픽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올림픽으로 인해서 평창에 홍보되고, 평창에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방문하고, 이제 관광지로도 이제 알려지면서 그 이렇게 홍보되면서 이렇게 찾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것을 목표로 또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사용 교육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관광공사 안내 1330 전화를 활용한 방법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정말 예산 편성됐으니까, 그냥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말 좀, 그 심도 있게 준비 좀 해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위생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생용품도 360개 업소 정도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더 하시겠다 이러는데, 기존에 당초 예산으로, 360개 업소 전부 했습니까?

지금 북쪽으로 지금 다음 주 중에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360개 업소 정도 해당 됩니까?

356개,

그러면 약 720개 업소 정도 해당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또 위생적으로 보면, 또한 몇 % 정도 이렇게 좀 처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1,200개소를 다 잡는 다치면, 일반음식점에, 한 700개, 800개 정도니까, 3분의 2 이상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제작해서 싸게 사 갈 수 있는 필요 업소가,

나중에 지금은 지원을 하지만,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너무 그냥 공짜로 마구 배급한 듯한 퍼주기식인 듯한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지금 올림픽 앞두고 급하니까, 이제 뭐, 좀더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기로 하고, 등등 외부로 보여주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내가 좀 필요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정말 올림픽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도 사서하는 그런 습관들이 베어져야 된다. 너무 그냥 공짜로 퍼주기 식의 수질개선 관리에서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이제 장마 전에 한번 하고, 장마 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수요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제대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이제 그 올림픽 지역이라든가, 주요 하천에 옥탑방지막 등등 여러 가지 공사자제들이 또 떠 내려와 있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좀, 글쎄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요 시내 가까운 하천변 우리 지역 단체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예산을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 확보 좀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만 1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예산은 군비로 투자하던가 하는 방도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좀 정확하게 찾아서 예산확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하잖아요. 이번에, 군비를 저희가 기정액 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2억 2,500만원 들여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감을 200만원 했는데, 여기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이 이 기술진단을 지금 그 진부, 대관령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합니까? 이번에?

위원님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하고, 봉평 것을 했고, 연차적 5년이 되는 주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보면,

그럼 이게 진부, 대관령은 언제 했습니까? 최종 한 것이, 그러면 2012년도에 한 건가요?

진부, 대관령 쪽이 그 2012년도하고, 이번에 2017년도에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수처리 하는데, 어떠한 기술적 요인이라든가, 장비가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라든가,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터같은 경우도 이제 제 효율을,

꼭 5년이 아니라, 4년에 할 수도 있고, 3년에 그 장소에, 그 시설에 상황에 따라서 3년에 할 수도 있고, 5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진단은 5년에 하고, 그 이전에도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던,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부, 대관령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장공사하기 전에는 기술진단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때, 공사 시작됐을 것 아니에요.

그건 설계 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몇 년 도에 했냐 그거죠.

그거 설계는

아니 기술진단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2014년부터 공사 시작한 것, 16년부터 공사 시작한 것 아니에요. 14년도부터 예산 확보를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도나, 14년도에 기술진단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그런데 뒷북치는 기술진단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할 당시에는 설계 용역사에서 진단을 하는 거고, 그것은 설계용역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진단기관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에서

아니 법적으로 진단을 인정받지 못하는 진단을 해 놓고, 무슨 공사를 확정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연계 공사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기존 시설에 대한 진단까지는 그 업체에서 하지를,

아니, 기존시설에 대한 진단까지 해야지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연결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걸 진단하는 거라서, 조금 좀 업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확장되기 전, 시설에 대한 법정기술진단하는 거다.

네, 이런 신규시설도 물론,

그러면 이건 지금 시기를 잘못 잡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번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되잖아요. 올 연말 안에, 그러고 나서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시설 다 끝났습니다.

네?

진부, 대관령 쪽은 처리장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시설이 끝났는데, 지금 가동은 안 하잖아요.

그건 아직 하수가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 용량이 안 되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준공된, 아직 준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최종 준공은, 그 처리장은 준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까지,

그러면 진부, 대관령 것을 증설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술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대관령 지역은 기존도 5,000톤에서 이번에 한 것은 저류조 2,000톤만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같은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

저류조니까, 물탱크 식으로 그렇게 2,000톤 규모로,

그걸 포함해서 기술진단을 받으려고 예산을 책정한 거냐, 지금 2억 이상 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에 5,000톤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다 됐다면, 진부, 대관령 것이 다 준공이 됐다면, 봉평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입니다만 증설된 시설까지 포함해서 금번에 기술진단을 받는 거냐, 아니냐를 여쭙는 거고,

현재시설은 다 받습니다.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포함해서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 산정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용역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단가 조정을 좀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너무 적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그거에 비해서 하수도요금 10% 정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1천원이라고 그러면, 하수도요금 1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낮다고 평가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가 이걸 운영하면서 원인자 부담 등 운영에 그, 운영비에 대한 그 부담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낫다고 판정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이게 어차피 상수도, 하수도는 적자 사업입니다. 상수도도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원가의 30% 정도를 받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10%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로 계산하면 10%나, 5%, 이 정도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군비는 투자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준했을 때, 우리 하수도요금이 처리 요금이 적다고 판단해서 이 용역 사업을 하는 건지, 올리기 위해서, 조금 올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아니면,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원주시 같은 경우 보면, 그 수도요금을 800원을 받아도 원가에 90% 이상 올라갑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00원을 받아도 30%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만의 하나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낫다고 판정되어서 한다면, 농협까지 이렇게 1,600까지 들여서 할 필요 없다. 예산 낭비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액을 좀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단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낮은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영순 위원입니다. 강냉이음식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 옥수수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옥수수를 지금 몇 %나 쓰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옥수수에 대한 어떤 그 상품화를 지금 추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지역 옥수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재배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옥수수는 특별한 옥수수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전통 옥수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그 상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그 농사지도도 좀 해야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화에 대화 강냉이 외식사업 협회라고 해서 이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의 옥수수는 대화 옥수수는 단 몇 %, 10%의 옥수수가 이제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옥수수를 우리 평창군이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으며, 그 수익성이 얼마나 나며,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연구하고, 또 그 옥수수에 대해서 많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아니에요. 요리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셔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사항을 제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화가 되어서 판로가 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옥수수가 수요가 또 증가를 할 것이고, 지금 그래서 면 자체로 해 가지고, 황옥포존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되면, 수요가 되면, 전문적으로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좀 잘 하셔서 책임지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거기 요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를 봐서는 전국 대학생 부분, 또 지역 주민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홍보를 얼마만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홍보단계,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홍보단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참여를 독려를 하고,

이 행사는 이제 멀지 않아서 행사가 7, 8 월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7~8월이라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 홍보를 좀 잘 책임지셔서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9억 4,173만 3천원이 증액된 55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급량비 300,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소방서 운영지원으로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금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사전관리로 216쪽이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화1교 재가설공사 2억 5,14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간평교 재가설공사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분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제설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시설물 안전점검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8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비로 1억, 동계올림픽 접근망 도로 확충사업으로 27억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로 2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평창강 지방하천정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도비분 7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에 10억,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1억, 수리시설 개보수로 2억 4,700, 수리시설 개보수로 5억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의회에서 마지막 예산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한 달 있으면, 공직을 떠나시는데, 그 우리 또, 한 달 후면, 또 우기 철이 시작되다 보면, 또 재해위험성도 많습니다. 조기에 예산확보가 되면, 주민들하고 또 밀착한 또 사업들이나, 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근용 과장님은 이제 저도 장과장님하고, 7년간 이렇게 공적인 관계로 서로 아마 부드럽지 못한 상황에서도 아마 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의회의 의원 신분으로써 아마 있었지 않나,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사적으로 또 돌아가셔서 그 동안에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롭게 관계 개선 또 저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동안 정말 애를 쓰셨고, 평창군 건설행정 여러 가지 행정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많은 발전을 해 왔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번 이 추경 자료에는 없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건설, 안전건설과가 200억 정도가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네,

그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부에 그 주민숙원사업인 진부 송정리, 엘림커피숍 밑에 도로개설이 계획이 됐고, 당초 7억이라고 한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부족분 4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미 편성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그,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지역을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한양유통단지에서 커피숍 있는 데까지 관통하는 농어촌도로인데, 거기를 이제 개설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가 지금 두사람이 지금 한사람은 연명으로 되어 있지만,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집은, 한집은 형제들 연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섯 사람인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은 동의를 했는데, 그 중 한사람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상가가 적다해서 이 사람이 동의를 지금 안 해 주는 실정이고, 또 가정 큰 이제 산을 우리가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산 토지 주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설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산 뒷산을 정지 작업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다른데 어떤 용도로다가 쓰겠노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해 준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동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가 11억이 나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7억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그것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이제 총가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보상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이 좀 마무리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나머지 4억이라는 돈은 2회 추경이든, 내년 당초 예산이든, 동의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금해 1회 추경에는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아마 현재까지는 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단 말씀이고,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보면 그러면, 동의가 되면, 2회,

그래서 지금 산주는 현재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지금 설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토지, 산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은 동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다만 연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네 사람은 동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섯인데, 네명이 동의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보상가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한약유통단지 거기 있는데, 그 땅에 중간에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은 지금 저희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개발행위 설계 중에 있고, 그 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두 분은 다 동의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회 추경이라도 남은 부족분 사업을 확보를 해서 연내 마무리 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한분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난재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인,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원히 동의는 못해 준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보상가를 우리가 높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것도 일종의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최종 들어가 보면, 시운영으로 발동한다던가 이런 것이,

그것까지는 가능합니까? 최악의 경우?

네, 최악의 경우 가능한데,

영원히 못 내느냐, 낼 수 있느냐, 저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 토지수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올림픽 접근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토지 수용을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 해결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건 한 필지 때문에, 한 필지 때문에,

몇 평 되지 않잖아요.

또 토지수용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보상가가 높아 봐야 얼마나 됩니까? 높아봐야.

그리고 토지수용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더라도 재 감정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협의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런데 진행을 지금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지금 좀, 산하고, 토지하고, 두가지 문제 때문에 굳이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아 봐야 올해로 공사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1회 추경에 미 편성했다. 그런 얘기,

당장 두사람들이 동의만 해준다 하면 우리가 총가발주를 해서 부족분 4억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세워 가지고, 연내 마무리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멋있는 선물로 남겨 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했는데, 그것도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발주는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주를 해서 되면, 바로 연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히 못하는 것은 하면 안 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다라면, 발주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거기 도로를 내는데 희망했던 진부 번영회라든가, 진부 지역 주민들이 행정신뢰를 좀 할 수 있겠다 전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추진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 분들만 승낙이 되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간 오늘 추경심의로 여러 가지 공적인 것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하여튼 사적으로도 잘 만나서 그 동안에 못한 얘기 좀 하시고 이럽시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퇴임하시면서까지도 추경에 한 21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그런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이제 한 40년 계셨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228회 임시회를 통해서 회의록에 남는 마지막 순간일텐데, 한 말씀 해 주시죠.

갑자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전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제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76년도 6월 달에 청운의 꿈을 안고서 충북 증평에서 충북선 완행열차를 타고, 평창에 온 지가 벌써 4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돌이켜 보면, 참 긴 세월이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짧은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이제 떠나는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더 좋은 평창군을 위해서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 또 주민들의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가지만 늘 제가 평창에서 살고자 해서 터전도 마련했기 때문에 늘 평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41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제 이렇게 76년도에 공무원 임용이 된 시간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쉽게 흘러가셨는데,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도 한분한분이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에 대한 노고를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 41년의 공직생활이 의미 있는 공직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후배공무원들한테도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임 후에도 항상 지역에 계시면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시고, 또 모처럼 사모님하고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주택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86억 9,551만 9천원이 증가한 374억 2,67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401-01 시설비로 농업진흥지역 해지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401-01 시설비로 올림픽 개폐회식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도시개발 도로개설 사업비로 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시장 내 토지사용 임대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사업비 2억원을 소규모 불편사업비로 2억원을 올림픽 대비 도로 표지판 정비로 1억 2,000을 올림픽대비 시가지 환경정비로 송정4. 5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대비 봉평 시가지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로 개설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화면 소재지 정비사업비 마무리로 2억 5,000을 편성하였으며, 예쁜 평창 만들기에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예쁜경관 가로조성 사업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 IC 진입로 경관 조명 설치비로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봉평지구 동계올림픽 간판 개선사업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에서 인건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 2,8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생활민원 긴급 처리를 위하여 2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율치리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에서 307-02 휴먼케어 사업비로 5,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401-01 시설비로 6,98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비에서 402-01 공동주택유지보조 지원 부족분 5,5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관리에서 201-01 버스승강장 시간표 외국어 병기교체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교통센터 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관내 택시부 관광안내소 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에서 감액된 버스승강장 시간표 외국어 병기교체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 올림픽관련 행사 교통통제 인력 관리비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에서 401-01 평창터미널 배수설비 추가설치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1 법인택시 자율감차지원 사업비는 국비 4,6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대신 군비 4,6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기 추가설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산 반환금을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3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군에 총 산림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과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도시주택과에 당초 예산이 100억이 안 되는 시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200억에, 추경까지 하여튼 300억이 넘네요.

네, 374억,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좀 또 왕성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이 사업이 집행되는 사업들인가라는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감차지원이 1단계 지원은 한 대를 감차를 할 때, 1,300만원을 1차적으로 보존을 하고, 2차에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그 선정이 되면, 9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2,200만원을 거의 조건 없이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조건 없이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은 1,300만원에 이제 택시사업 오너하고 합의를 하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그 부가가치세 감차제원이 있습니다. 제원이 이제 부가가치세에 100분의 5인데, 그것을 나름대로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 역대 해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12대를 감차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과는 줬기 때문에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한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감차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국비 지원 내역이 30% 뿐이 안돼요.

네,

그렇다고 보면, 좀 앞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가 감차하는 댓수는 몇 대로 잡고 지금,

총 26대입니다.

26대면 지금 올해,

올해 12대

그러면 내년도나, 이것은 전체적인 택시에 대한 그 수입구조를 보면서 참여를 법인택시에서 참여를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택시가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사업이 잘 된다 이러면, 감차를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도 열리고 하니까, 또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게 나름대로 택시 총량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번씩 할 때, 나름대로 여기 다시 감차량이 줄고 늘고도 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26대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그렇죠. 법인택시 소유주 대표가 감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그 사측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차를 할 때, 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차등 없이,

차등은 없습니다.

차등은 없어요?

네,

거의 보통 법인택시의 내구연한이 연식으로 보면, 5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러면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시기와 상관없이 이 비율로 보상을 해 준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택시도 한 2년까지는 연장이 수명연장을, 운행연장을 또 허가를 또 신청하면 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연식하고 상관없이 감차의 기준만 신청을 하면 된다.

네,

잘 알겠고요. 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이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저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의미 있고, 다른 지자체 보다 파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사업들이 거의 이제 우리가 10년차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보다는 파격적으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제 자부담 50%, 보조 50% 이런 비율로 하는데, 저는 이 시기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도 있지만, 직답 취락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마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집단 취락지구 이후에 아파트든, 연립이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 이전에 형성됐던 것이 뭐냐면, 집단 취락지구라고 봅니다. 그러면 1980년도 전으로 해서 거의 집단취락지구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보통 30년 이상, 많게는 뭐, 근 40년 된 노후된 취락지구 존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내를 다니시면서 집단 취락지구를 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시기에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비교 평가를 하면, 공동주택과 집단취락지구를 비교평가를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라고 논의한다면, 저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도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 공동주택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원들을 사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우리군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10년 경과되고, 15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집단 취락지구나, 이런 사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아직 적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 자체 조례를 통해서 기준은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이상된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행정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예외조항이 아닌 한, 군비로 집행을 하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죠.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은,

네,

거기에 축이 된 예산만 해도 1,500 정도 되나요?

현재 당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기 전까지는 따지면 한 2,500억 됐는데, 이번에 2년 동안 재정비 작업을 거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많이 해소를 좀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900억 정도,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을,

1,900억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 재정으로는 전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래했을 때,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20년이 도래하면, 어떻게 보면, 그 도로에 대한 그 기능을 해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해제, 어떤 저희가 보상을 주거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이제 해제 검토는 해서 소유자가 또 원하면, 또 시설건축행위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게 많이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착실히 하나하나씩 그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그 도시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정리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1회 추경까지 하면 60억이 되는, 많은 어려움 와중에도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조속히 개설을 원하는 곳에 대한 순위를 좀 매기셔 가지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예산관련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결정용역을 6,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보존산지추가 지정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기간을 2018년 4월 30일까지 한 것은 2018년도에 최종 결정을 내겠다는 건가요?

지금 작업을 용역을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작업해도 올해 안에 다 끝나지는 못합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아니, 조사 말고, 용역,

조사는 다 완료 됐잖아요. 그럼.

조사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용하고, 보전산지해제 내용이 우리 다른 부서에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은 도면 수정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보전산지해제나 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농림식품부나,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한 그 해제작업,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제가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매년 또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한 2~3년씩 모아서 이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자마자 또 그럼 5년 주기로 하는 군 관리계획을 또 시행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계속 그냥,

이것은 이제 해제에 따른 용역이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보다는 더 이상 추가 예산은 필요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또 하반기라도 또 이렇게 해제 지역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 작업이 벌써 진행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 모아놨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후년에 가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조사한 것은 올해까지 해서 세우고, 더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는 부분은 또 이어서 다시 또 하나의 용역을 또 하나 또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급할 경우는 이제 빨리 추진해야 되고요. 조금 덜 시급을 요한다 그러면, 한 3년치 좀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빈집 철거 예산도 4,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까? 이건?

일단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하지는 않고,

일단은 몇 집이 철거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해서, 8동으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뭐, 그 올림픽 그 이동구간이라든가, 경기장 주변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빈집 철거하는 사업하고 결부되어서 하는 거죠?

일단 그 올림픽 주변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더 8가구 정도면, 더 세워 놨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한 절반정도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한 반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이것도 좀, 읍면에다가 지시를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분이 있다면, 2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완벽하게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간판개선사업 봉평지구,

네,

이번에 이제 4,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거면, 그 봉평 시내하고, 시가지 일원하고, 면온지구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면온지구는 좀 별도로 그 시설과에서 별도로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럼 시가지에 대한 사항 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봉평시가지라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가로가 아니고, 중심가로,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한 130개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한 3번은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신청을, 옥외광고물 센터와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반환금 중에서 농촌지역 희망택시사업 보조금을 반납했잖아요?

네,

이건 반납사유가 다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여긴 이것은 뭐, 다 쓰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당초에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을 가져다가 이제 추진했는데, 그만큼,

수요예측 보다가 사용도가 좀 부족하니까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 그럴 바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을,

네, 그래서 올해에도 그 4개 마을, 진부에 2개 마을과, 대관령에 2개 마을 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도에서 확인을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타당성을 좀 설명해서 올해 한 4개 마을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작년도 사업인데, 바로 이렇게 반납해야 되나요?

이건 당해연도 이렇게 처리

당해연도 결산 마감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적인 것이 있으면 올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쓸 수도 있는 사업비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 정도 금액은 매년 오지 않습니까, 도비보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손치면,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군데 늘렸다고 하시는데, 좀 수요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교통 불편이 요구되는 사료되는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군의 의무이기 때문에 좀 확대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당초 4억인데, 추경에 5,500이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초 신청자에서 일차 선발되고, 선발자 탈락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밖에 안 돼요.

저희가 더 세워야 되는데, 우리 보조금쿼터제, 우리 실과별로 그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세우다 보니깐 우선 5,500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더 많이 신청했잖아요. 탈락자가 더 많잖아요.

4개 단지가,

선정에서 제외가 된 공동주택이 더 있잖아요.

4개 단지가 있습니다.

4개 단지가 있는데,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두개 단지는 이번에 소화를 하고, 이번에 지원 못해주는 단지에 대해서는 천상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제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쿼터제에 걸려서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뭐 하여튼 제가 이게 뭐, 예산 이것만 올렸나 싶어서 탈락자가 있는데, 그럼 추가로는 그 탈락자 중에서 다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 순위에 의해서 그냥하나요?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제 4개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게 더 시급한지를

이것 뭐, 너무 작게 예산, 그렇다고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초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지원신청을 한 공동단지도 다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시키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인데요. 이게 물론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합실 개선,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이게 지금 개인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든, 뭐든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환경개선 사업이면, 외형만 거의 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부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부까지 해 주는 것은 화장실 개선, 대합실 개선, 그 다음에 배수설비개선, 이런 내용들인데, 실지 그 현재 그 터미널 운영이 사실상, 그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자형태가 되고 있어서, 또 올림픽은 내년에 열리고, 저희가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청결한 이미지를 보이려면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해서 여기 좀 개선을 해 줘야지만, 좀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고장이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당연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고 보지만, 우리가 한번 지원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처음이죠. 내부는, 내부시설 개선이 아마 제 기억에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전에 화장실 같은 것은 개선,

안 해 줬어요. 다른 데 요구가 있었는데도 내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어렵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 사업주가 됐는데, 이게 내부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물론 이용객 편의나, 아니면, 이용객들의 경관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뭐 이게 환경이 좀 달라진다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사업은 뭐, 똑같지만, 우리 고장을 찾는 데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터미널이다 보니까, 일단 어떤 제일 처음에 오는 선입관,

하여튼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업주가 알아서들 다 했어요. 그죠.

네,

알아요. 지금 요즘 다 마이카 시대고,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 뭐, 이런 것까지 다해 주다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해주게 생겼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가 보조, 운영에 대한 그 문제로 해서 보조해 준 것은 없어요? 다른 부서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만 보조지원해 줍니까, 적자보전해 줍니까, 여기 우리 시외버스도 해 줍니까?

시외버스는 이제 강원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던지, 안 해주던가,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없다.

시외버스는 아직까지는 적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나 하면, 제 기억이 이게 처음 같아요. 다른 우리 평창군에도 여객버스터미널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대관령, 진부, 장평, 대화 대략 5개인데, 이러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다니까,

거기도 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금 장평, 진부, 대관령에는 올림픽대비해서,

그것은 외형 경관이잖아요. 외부

거기도 내외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이제,

경관사업으로 진부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내부가 안 되고, 외부만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현재 그

그건 올림픽시설과에서 해 주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 횡계는 지금 착수되어 있고, 장평, 진부는 그 6월 달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제 기억에는 다 요구를 할 것이다. 뭐, 경영이 어려우니까, 환경개선 이런 쪽에 내외부 다 요구할건데, 여기만 해 주다 보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을 잘 감지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기정예산 69억 691만 6천원에서 10억 3,50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테스트이벤트 운영지원에서 지난 3월 종료된 테스트이벤트 관중참여 지원 실비 보상금 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림픽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 입장권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입장권은 9월 5일부터 일반선착순과 단체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성화봉송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지자체 사업 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 성화봉송 축하 문화행사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화봉송은 우리 군의 경우 올림픽 개회식 당일은 2월 9일 군청을 출발하여 봉평과 진부를 거쳐 대관령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화봉송 워크숍 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겨울축제 명품음식 홍보지원예산 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자체 군비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2018 특선메뉴 판매업소 지원 4,000만원, SNS 홍보 1,400만원, 홍보물 제작 6,000만원과 공공운영비의 외식업소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지역축제 특선메뉴 홍보 3,000만원, G-food 플라자 평창관 운영 2억원 등은 세부 사업내역 조정으로 인해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겨울축제 음식페스티벌 예산으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겨울축제 평창음식홍보지원으로 자체사업에서 변경하여 5,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숙박 외식업소 환경개선 예산으로 3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증액 예산은 48개소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은 184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FOOD 플라자 사업의 부지 임차료 군비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FOOD플라자는 올림픽 기간 중 국내관광객과 외국인에게 한국대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도록 음식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원과 도비 15억원으로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지임차료에 대해서만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올림픽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자원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민속공연팀 육성에 3,120만원, 평창군 전통민속단체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단체 지원 예산은 올림픽 기간 중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선보일 민속보존회의 겨울용 의상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열린 공간 작은 문화예술 공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붐업 및 개최도시 축제 조성을 위한 각종 공연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점등행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붐업과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100만등 달기 행사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설맞이 민속공연 체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맞이하는 설날을 계기로 다채로운 민속공연 및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테스트이벤트 때부터 또 올림픽준비 지금 열심히 하시느라고 적은 인원가지고, 현장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또 실무적으로 사무실에서 할 일이 많을텐데, 또 운영과는 특히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역할 충분히 해 주시고, 테스트 이벤트 때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 구입은 1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매를 종목별로 충분히 분배를 해서 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 다른 것은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200여명 정도 치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사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여기서 일단은 이제 선거법상도 이제 조직위에서 중앙선관위에 다 회신도 받았습니다. 선거법상은 이제는 문제는 없다. 이제 국가적인 행사는 장려하는 입장에서 입장권을 자치단체에 명의로 입장권하고, 또 교통, 숙박, 간식권은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은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설상종목 같은 경우는 1차 조직위에서 판매하는 것도 보면, 평균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개최도시로써 설상종목 위주로 구입을 해서 지금 각종 우리 테스트이벤트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고생하신 우리 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그런데 좀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동계스포츠도 한번 관람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들한테 지원한 것과 별개로,

네,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지원하시겠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포터즈는 제가 추진단 듣기로는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의 서포터즈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포터즈를 별도로 입장권을, 입장권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도 차원에서 조직위에다가 협의하고, 건의하고, 현재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 내용에 잔여분에 대한 단체 구매시 지원한다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단체구매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단체들이 또 5명 이상이 됐던, 몇 명 이상이 됐던, 단체로 표를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건지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것은 별도로 이제 우리 테스트이벤트라든가, 동계올림픽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 도움을 주셨던 단체들 중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할 생각이다.

네, 그리고 또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

그렇게 치면, 200명, 200여장 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게 날짜,

5만원짜리면 200장 밖에 안 되잖아요.

5만원하면 1,000만원이고요.

그렇게 되나요? 10일치

네,

그러면, 대상이 한 2,000명이 될 수 있다.

네, 최고로는 그렇게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네,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분배할 때,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네, 현재는 일단 정확하게 수요예측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또 설상경기라든가, 비인기 종목은 아마 입장권 판매가 많이 독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써 할 역할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설상종목은 이제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운영과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 동원령을 내려서 자리를 메꿔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기간 중에는 표를 구매해서 들어오는 관중에 의존해야 되는데, 관중이 많지 않을 때는 그림이 안 나오고 또 홍보에도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는 잘 치를지 모르지만, 관중이 호응하는 가운데,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안 치러졌다를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구매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차원이라든가 붐 조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243개, 240여개 되는 지방자체들도, 아니면 또, 공기관이 됐던, 이런 쪽에도 이런 비인기 종목을 표를 이렇게 구매독려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조직위원회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 조직위에서는 사실 입장권을 이제 판매 독려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1차 온라인 판매가 됐고, 2차 9월 5일부터 선착순 판매하다 보면, 분명 설상이 이제 50%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조직위는 그전에도 회의 때도 그냥 이렇게 반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정부차원에서 나설 거다. 아마 그런 쪽을 그냥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 운영과장님의 영향력이라든가, 발언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조직위원회 같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자꾸만 제시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또 그게 조직위원회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아니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화봉송 운영지원에서 좀 궁금한 것은 이건 어떻게 약 150명 가량이 이제 여기 동원되는가 보죠?

그 워크샵요?

네,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6월 7일하고, 8일 날,

그럼 이분들이 그 성화봉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인가요?

전국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안치행사를 하는 전국 시군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는 예산입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그럼 주체가 누구에요?

주체가 조직위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같이 주체가,

주체가?

네,

그럼 우리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우리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조직위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하고, 우리 군비 50% 매칭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개최시군이나, 강원도 정도는 이제 성화다 올림픽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는 올림픽하고 또 성화에 왜 우리가 이렇게 성화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분위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화봉송을 하는 그 시군들,

네,

거기 통과하는 시군들의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워크샵을 하루 하는 겁니까?

네,

그건가요?

네, 그래서 성화봉송에 대한 이해도 좀 알려주고, 또 중요성도,

자기들 언제 기간에 누가 봉송을 어느 구간을 해야 되고, 구간 별로,

네,

그런데 그게 한 150명 가량 되면, 이게 몇 개 지자체가 해당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지자체 정도를,

그럼 국내 봉송구간이 130개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강원도 내는 18개 시군은 다니까,

강원도는 18개 시군인데, 전국적으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돈다.

네,

그것을 주 업무는 교육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예산 집행을 우리가 대행해서 한다. 그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에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서술이, 합하면 8,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숙박업소 환경개선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봤는데, 이번에 48개소 정도가 하면, 어느 정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손님맞이가 할 만한 숙박업소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공중위생법상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5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1차 저희가 한 것이 31개소가 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13개 업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분에,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도배장판,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숙박업소 등록업체라는 것이 그 기준이 펜션도 등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펜션은 이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민박, 농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펜션은 숙박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숙박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펜션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민박으로 등록하고, 이름은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협기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펜션, 민박펜션 6~7개 업소를 뺀,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정도 업체 중에서 금번에 48개소 정도만 이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신청을 받은 거죠.

신청을 받은 거다.

네, 이 48개소는 숙박만이 아니라, 음식업소, 숙박업소 같이,

그러면 이 외에도 만약 혹시 또 마음이 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종결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어차피 종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결해야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공연 팀 육성지원에서 3,120만원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운영홍보물 제작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계획에 넣지 않았었습니까?

네, 처음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당초에 이제 좀 3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사실 이게 좀 감이 되어서,

그런데 이게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떻게 배포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8개 읍면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따른 지금 준비 과정,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만들은 그러한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이게 대회에 배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집을 발간해서 우리가 자료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료집을 만들면 어차피 기록도 남기고 대회에도 배포를 하고,

대회 기간에요?

아니요. 대외에 이제 배포를 해야죠.

대외 배포한다는 배포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기간 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그냥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은 아니고, 기관단위로 저희가 배포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기원 점등행사,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사업 기간부터

점등행사는 G-100일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G-100일 행사, 100일을 기해서 일단 이제 불교계 쪽에서 아마 100만등 달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일반인 대합창이 준비가 도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계 쪽에서는 100만등 등달기가 지금 도에서 사실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급하게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이제 G-100일을 기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점등식을 개최하고 올림픽 기간 중에 또한 자발적인 등을 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G-100일 행사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100일 공식 행사가 있겠지만, 이 점등행사도 거기에 기념하는 행사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일 행사 쪽에서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차피 100일 행사는 또 100일 행사의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는 거고, 이게 또 점등행사는 점등행사 별도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소 이런 것은 결정이 않나있고,

네,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도에서 사실 저희가 우리 군에서 자체계획 수립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저는 이것을 좀, 이게 지금 G-100일 행사는 추진단에서 하잖아요.

네,

그럼 추진단에서 같이 해야지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부서끼리 따로따로 지금 이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1억, 2억 짜리인데,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차피 100일을 기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부서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한 부서에서 나와 줘야지, 이쪽 부서에서 계획 다르고, 이쪽 부서에서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좀 어느 한 쪽에서 딱 잡고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추진단에서 하는 100일 행사하고, 컨셉이 안 맞고, 장소 같은 것이 안 맞으면, 이게 행사가 이원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이 예산을 추진단에서 운영하지 왜 굳이 운영과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추진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 회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괄 조정하고, 행사 간이 부분은 어차피 추진단에서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금번 G-100일 행사는 아무래도 도에서 관여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업도 도비가 내려오는데, 도에서 관여합니까, 이 사업?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주는 부서는 추진단에 주는 부서하고, 지금 이것을 주는 부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이것은 도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고,

네,

그러면 G-100일은 추진본부에서 주고,

네, 지원이 된다면, 그건 아마 올림픽 운영 국에서 할 것 같고요.

좀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한 틀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하면서 좀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건 좀 예산은 이쪽에 편성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이 필요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추진단에서는 G-100일 행사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되던지, 또 컨셉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예술 공연단들요. 그러니까 전통민속 단체는 그게 본공연장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요. 공연장이면 개회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어디 가까운 곳에서,

네, 저희 아직 뭐, 올림픽 기간 중에 어디서 한다고 아직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공연단을 저희가 그래서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전통민속공연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올림픽플라자 안에서도 공연하는 부분, 또 패럴림픽 같은 경우도 또 특히 패럴림픽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공연하는 걸로, 현재 조직위하고, 저희가 자료도 다 제공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나, 그런데서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공연단은 어떤 공연단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밴드라든가, 또 난타라든가, 댄스동아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을 최대한,

적은 공연단이죠. 그러면,

네,

제가 언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르신들도 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다가 강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참여는 하고 싶고, 엄청 참여는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조금액이 나가는 것은 없겠어요?

어르신들요?

아니 적은 공연단,

아니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는 어차피 저희가 또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그만큼 실비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요.

공연할 때는 이제 그것을 해 드리는데,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보조가 잘 안될 것 같아요.

아니요.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 저희가 그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일단은 대상 동아리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시도 있고, 이런 공연도 있고, 이런 데는 저희가 일정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은 거기에 신청을 못한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으로 지금 그걸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이 예산으로는 현재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 그분들은 연습을 하면서 참여는 하고 싶고, 뭐 복장 같은 것은 하고 싶어서 자부담도 좀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없는 게 확실하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보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제가 거기다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확실한 답을 좀 얻고자 해서,

당초에 제가 편성된 예산을 일단, 어르신 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참여를 한다는 확답도 없겠네요?

어르신들요?

그 신청은 언제쯤 할 수가 있어요?

글쎄 그건 뭐, 저희가 이제 이건 도 계획하고 또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도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돼야지, 지금으로써는 뭐, 언제 몇 일 날 몇 번 한다 그렇게까지는 나올 단계가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확실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겠다던지, 그래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습을 계속해서 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지 돼서,

어르신들만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그러한 실력이 되신다면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올림픽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34억 9,800만원으로써 세부단위별로 설명 드리며,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올림픽 총괄 계획 및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340만원을 감하여 사후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종합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800만원, 올림픽 종합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5,800만원, 종합상황실 사무기구 구입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홍보관 운영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180만원, 주말체험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지원, 홍보물 제작, 시외버스 랩핑 등 사무관리비에 2억 5,700만원, 올림픽 계기성 기념행사 운영비에 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림픽 홍보 차세대 미디어 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감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대회 준비 기반 확립과 시민참여 활성화, 문화시민운동에 행사운영비 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평가 포상금 2,100만원, 굿매너 운동 협의회 민간이전비 6,900만원, 거점만들기 시설비 1,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 운영에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어울림 행사 운영비 2,000만원, 재무활동 재해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올림픽추진단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