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장정석 위원님. 위원 장정석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위원 장정석 지하상가에 청년허브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볼 일이 아니라 민원이 와서 잠깐 갔다 왔는데 기껏 나갔다와서 남이 물어본 것 또 물어보는 게 제일 나쁜 건데 못 들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식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정석 공간을 이용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게 돼요? 1억 5000이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실 점포를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고 시에서 설립한 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요 창업을 할 때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위탁교육비 6000만원 계상하고 있고요 사업보조에 30명 해서 1인당 300만원 정도 해서 9000만원. 위원 장정석 처음 시작이니까 300만원씩 주는 것 적은 돈이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니까 잘 하셔서 청년창업자들이 보금자리가 잘 되도록 기왕 하신 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정석 청천산업단지 말하자면 청천농장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정석 용역을 5억을 시비로 주는데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됐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불법으로 공단을 하던 것을 지목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지목이 거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준공업지역, 위원 장정석 준공업지역으로 해준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예.

준공업지역으로 있었는데 2030 해서 2030년까지 기본계획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장정석 지금 주거지역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앞으로 향후 계획에 2030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시에 계획은 그렇게 거기가 공원도 있고 해서. 위원 장정석 옛날에 청천농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20%뿐이 못 짓는 생산녹지나 그런 거였을 거예요. 불법으로 지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랄까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주니까 7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위원 장정석 제 말 들어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역을 바꾸려면 도로를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지은 상태 그대로를 공업지역으로 바꿔줘 버리니까 도로가 없는 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가 도로가 많지 않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정석 그게 실정이라고, 그때 민원에 의한 지역에 있는 사업주들이 얘기했던 그 상태 그대로 지목만 바꿔줘 버리니까 언뜻 볼 때는 엄청난 이익 같지만 그것이 개발할 수 없는,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다시 하는 모양인데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일신동에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있어서 거기는 그때 실정을 생각해서 여기는 똑바로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 도로를 확보하고 해서 땅값이 올라간 만큼의 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집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계획으로 5억을 들여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태에서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뭘 하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일단은 저희가 청천농장 인근 농장 있는 데 바로 옆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다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그안에 있는 공장들을 이주를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정석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다.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일단은 계획은 도시계획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2030년도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 장정석 당장 민원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지목을 바꿔줘서 그 실정의 예가 부평관광호텔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힘에 의해서 특별히 거기만 상업지역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장소가 되어 버린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고 나면 후풍이 많이 오잖아요, 불편하게. 앞으로 할 때 그것도 잘 하셔서 2030년이니까 까마득한 얘기라 제가 그때는 자료도 만지지도 못 할 때지만 무슨 일이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만 특별하게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위원 장정석 다른 용역은 전부 다 시비인데 중기지역 2200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장정석 4년마다 무슨 중기,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박수묵 청장 때 20년 장기계획 세운 것 지금 20년 안 돼서 한 번 써먹지도 못 하고 책이 그냥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이것은 4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거라 전국 각 시․군․구가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라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정석 이것 없애려면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법령에 있는 건데 저희 어쩔 수 없잖아요. 위원 장정석 4년마다 책 2200만원씩 들여서 왜 이것을 하냐고.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지금 이 비용도 사실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팀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3000만원 잡았는데 최소한 비용으로. 위원 장정석 이것 안 하면 걸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이것 직원이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구만 안 세울 수도 없고 전국 시․군․구 234개 단체에서 다 세우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정석 그렇게 상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 이해는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위원님께서 법령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장정석 이해한다고 전제 했으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4년에 한 번씩 괜히 왜 버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위원 장정석 사랑의 김치 어떤 분이 물어보셨나?

또 다른 데 갔다 와서 또 물어보니까 미안한데 어쨌든 왜 사회보장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회단체보조비로 나가던 것을 물론 일몰제나 무슨 이유에서 끝났으면 이렇게 사회보장과에서, 사회보장과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2년은 넘었지요?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2011년 6월에. 위원 장정석 그러면 2011년 6월이면,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2월입니다. 위원 장정석 2월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기금으로 나가던 김치값이 한 동네 100만원씩 안 나가면 난리 날 걸 몰랐나?

그때는 사회보장과가 없었나, 왜 뭣 때문에 그때 세워도 올해 난리 안 나게 해드리지.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순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사업공모제로 변환되면서 거기서 지원기준이 뭐냐면 사회단체 역량강화사업이나 아니면 공익적 측면을, 위원 장정석 미안해요 잘라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알았잖아요 작년에, 그랬으면 그때 무슨 방법을 써서도 김치값이 보장과든지 무슨 과든지 과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그렇게 욕을 먹냐고.

구의원들이 동네 다닐 수가 없어, 뭐든지 하고 나면 대장이 욕 먹는 건데 왜 우리 구의원까지 끼어서 욕 먹냐고.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각 동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정석 그때도 이것을 알아서 3300이 됐든 그때 했으면 2000만원으로도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을 것을 괜히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기들 사탕 하나 뺏었는데 반개 더 줘서 안 그쳐 2개 줘야 그치지. 50 더 올려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원 장정석 아까 설명한 얘기는 하지 말고, 못 들은 사람 미안하잖아.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나눠주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서 세부 대상자를 받아서. 위원 장정석 김장은 누가 하냐고?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김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위원 장정석 쉽게 얘기하면 150씩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어렵게 얘기해.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KT&G에서 올해 11월 12일에 부평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정석 그러면 동네 부녀회원들 살판 났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부녀회원이나, 위원 장정석 일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오셔야지요. 오셔서 그 동 부녀회나 통장협의회나 가서 자생단체분이 오셔야 그 동에 대해서 배분할 수 있지 안 오시면 저희가 배분을 안 하지요. 위원 장정석 그분들도 얼굴도 나고 낯도 나게 이번에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로 나갔던 돈이 새마을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100만원씩.

그러면 여기서 새마을 지원해주니까 좋고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는 각 동에다 100만원씩 드리면 베푸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한 것을 왜 잘라놓고 그것을 그러면 부평구 운동장 마당도 없는데 어디서 김장해, 잔디 심어놓고. 그것 3300만원씩 김장하려면.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11월 12일에 부평공원 광장에서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10킬로씩 해서 1000 세대분을 했습니다.

위원 장정석 KT&G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 들었는데 이것을 동네 마을의 봉사자 하는 분들도 일거리 드리는 것도 좋은 거라고, 이상하게 동네사람 잔득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150씩 나눠드리는 거 딱 보니까 22로 나누니까 150씩이에요.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그렇습니다. 위원 장정석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드리되 증액을 해요.

동장 그만 다니게. 150가지고 김장 못 해, 다녀보니까 300은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3000만원, 300 더 올려서 우리가 예결위원들이 증원 동의하면 가서 청장 도장 꽉 찍어가지고 와요.

알겠지요? 그래서 300씩 드려서 그분들도 어디가서 김치값 좀 주십시오 소리 안 하고 이런 소리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아셨지요? 증액동의 올라가면 해주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알겠습니다. 위원 장정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