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세입예산안 2013년 당초예산보다 12억 148만 8000원 증가한 13억 472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주된 요인은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용역사업 등 시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20억 93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2013년 당초예산보다 13억 13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3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크게 변동된 내용이나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6쪽 중간부분의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연구용역비 3억원은 금년도에 추진한 1차 용역에서 도출된 14개 기본구상사업들에 대하여 구체적 시행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내의 공실점포를 활용하여 창업스쿨위탁교육비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역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경제단체 교류지원사업비 1300만원은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융합교류회 등 관내 경제단체의 화합행사와 교육을 위한 지원비로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목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민간이전비목에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337쪽 하단부터 338쪽 중간부분까지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국외방문과 외빈초청여비 등을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50%씩 감액편성한 것은 자매우호도시 등의 행정교류 미추진 등 전반적으로 상호간 교류가 축소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388쪽 중간부분의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협약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와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2쪽 중간에 과오납금 등 16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익신고를 통해서 국민생활안전을 꽤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11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자의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343쪽 중간부분 당직민원처리사업비 5472만원은 평일 야간과 공휴일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하는 동물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당직자의 업무부담과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등 당직업무를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동물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서부간선수로 산책로변에 위치한 서면구간이 불안정하여 계속적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경경계석을 설치하고 수목도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345쪽 인건비 1738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1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중인 계량기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관련한 소요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12년에는 3002개의 계량기가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46쪽 상단에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억원은 낙후된 청천농장 일원의 난립한 무등록 제조업체에 대하여 공업지역재생사업으로 산업단지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평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입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적 개발방안 마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내년도 말 기준으로 65억 9858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6쪽 수립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 974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8600만원 등 총 7억 995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대출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예치금 5억 9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은 성인지예산안 115쪽부터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5억 6200만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주 이용고객이 주부 등 여성임을 고려해서 여성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지원사업과 함께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우대를 하는 등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 모두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내년은 의미있는 해인만큼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우리과 세입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으로 2013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3억 7738만 5000원이 감소한 66억 543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8억 5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48억 1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보건복지부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동 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 지원하기 위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으로 국비 887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9106만 4000원이 감액된 76억 903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대비 186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년마다 작성하는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서와 평가서 유인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총 13억 593만 3000원으로 3억 381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으로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와 주요시책평가지표인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70% 감액되어 2014년 사업비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18억 2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부평종합복지관이 폐쇄결정으로 인한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4억 863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종합복지관 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7억 6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영구임대주택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영구임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 운영입니다. 여유식품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푸드뱅크사업은 323만원 증액 편성하여 556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 및 식품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671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입니다. 서식유인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입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를 2013년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함에 따라 인건비,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동 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3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 578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53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내에 있는 보훈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비용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013년과 비슷한 32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예우수당은 부평구에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가 2010년 3월 30일 신설되어 5억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훈단체보조금 민간이전예산은 일반운영비로 9개의 보훈단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960만원을 증액해서 1억 7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입니다. 6․25전적지 관리비용 및 부평전투승전기념 행사비용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운영기본경비는 2014년도 부서운영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72만원이 증액된 22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2014년도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2014년부터 편성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5쪽입니다. 우리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총 2개 사업 31억 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그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2개 사업 모두가 기능별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7쪽 2013년 사업수혜자는 남성 44.1%, 여성 55.9%입니다. 성별 격차 원인으로 복지관 운영시간이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다 보니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 저조함으로 2014년 남성 이용률을 금년 대비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50% 하였습니다. 향후 남성의 복지관 이용률을 높이도록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건강 및 경제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남녀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교육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수혜도에 있어 성별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그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9쪽 2013년 사업수혜자는 여성 48%, 남성 52%입니다. 성별격차 원인으로 성별에 따른 노인인구수 차이, 개별여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요구 차이, 신체적 차이에 따라 성별 요구 차이가 있으며 2014년 여성 이용률이 2013년 대비 2% 상향하여 성과목표를 50% 하였습니다. 이용목적 및 소득연령별 등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이 다양하다 보니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선정 시에 성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수혜자에 있어 성별형평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 대상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남녀이용비율의 차이가 있으며 향후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 본예산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12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99%인 63억 7350만원이 증가한 646억 18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보장비용징수 수입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597억 96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18개 사업에 48억 9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중 보장비용징수 1000만원을 제외한 646억 868만 9000원은 국비 52.4%, 시비 7.6%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10%인 66억 7502만원이 증가한 666억 4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별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655억 994만 7000원, 취약계층 지원 11억 9306만 3000원, 행정운영비 4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으로 총 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88.4%인 590억 6196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7.3%인 48억 4862만 2000원으로 보조금이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4.4%인 28억 3601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419억 1640만원, 주거급여 119억 5408만 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유휴급여가 19억 1911만 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안 36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 3억 4302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억 2052만 7000원, 한센양로자 급양비, 피복비, 침구비 등 지원 4941만 4000원, 한센양로자 간식비 지원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로 1인당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총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 860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9억 88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지급 1억 913만 5000원, 종량제문전수거납부필증지급 5828만 9000원, 사회보장과 공익요원 봉급 상여금, 중식비 등 교통비, 인건비와 동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4124만 9000원,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6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추진 관련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487만 2000원,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재비 1650만원, 참여자 및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부평남부 및 부평지역 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6억 2758만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비 5억 6275만 8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600만원, 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 및 현물주거급여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소득의 30%에서 50%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에 7억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3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 취업중인 대상자에게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소득장려 희망키움통장사업안에 6억 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76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취업 및 자립을 위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피 성장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205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구 자체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행여자 귀가여비 및 구료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통합긴급지원사항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복지추진사업 예산이 8억 7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활안정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항으로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1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9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는 1억 9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안전망 활성화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관련사업으로 부평네트워크 소식지 제작,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사무관리비를 2013년과 동일한 3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근간사 인건비와 운영수당으로 55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72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1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내부거래지출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 인건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1,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811쪽에서 8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 세입은 전년 대비 3.8%인 3698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3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산이자 800만원 외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각각 10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7513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8353만 2000원, 기금결산안 2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원, 시도비 사용잔액 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총액은 9억 3372만 2000원으로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9821만원, 의료급여 홍보 및 인쇄,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의료급여심의위원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20만원, 사례 등 의료급여담당자 및 관리사 출장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사업으로 의료급여비 7억 6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불금 회수 및 결산잉여금 등 발생되는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따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의료급여관리사 1명 인건비로 3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1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부평구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199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자녀의 학업정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2013년도 현재 10억 3068만 8000원을 부평구 통합관리기금에 보통예금으로 10억 3068만 8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고등학생 30명에게 50만원씩 연 2회, 대학생 5명에게 100만원씩 연 2회 총 40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10억을 제외한 2276만 8000원과 그 외에 이자수입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자활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515만원, 기타수입 3억 350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427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760만원 등 총 7억 5042만 1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900만원, 자활사업 2개소에 전세점포임차료 3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3억 9142만 1000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2014년도 성인지예산 총 사업은 4개 사업으로 67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에서 낮은 경륜으로 인하여 취업의 영역이 적은 기혼여성 및 장년층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예산규모는 작년 84억보다 16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134쪽 긴급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게 현장 확인만으로 신속히 지원해 가정해체 및 생계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8억 7500만원, 수혜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수혜자 630명 중 여성이 279명으로 44.3%, 남성이 351명으로 5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 격차 원인분석으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자를 성별로 고려하여 편성할 수 없으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을 최대한 발굴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36쪽 자활근로 자활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으며 예산액으로 57억 8500만원, 성별수혜자는 8181명으로 2013년도 사업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수혜자 640명 중 여성이 496명으로 77.5%, 남성이 144명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사업수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정해체 등으로 여성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반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취업영역의 한계로 현재 우리 구에 자활근로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여성참여를 유지하면서 남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과성, 효율성 제고가 되겠으며 예산액으로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별수혜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인원 39명 중 여성이 21명 53.8%, 남성이 18명 4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는 남자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여성은 자녀의 양육, 가사돌봄 등으로 중간관리자나 대표자, 전문가가 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대표적인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비슷하게 구성되어야 지역의 복지시책 등 건의 등에 있어서 남성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성별을 동등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140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민생안정대책 비상체계 효율성 및 체감도 향상과 복지부의 콜센터 연계가 되겠으며 예산액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별수혜자는 1만 2433명으로 2013년도 사업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총 180명 중 여성이 94명 52.2%, 남성이 86명 4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이혼 및 사별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인 경우 남성 가구주에 비하여 빈곤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여 사회관리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성 가구주의 자녀양육 및 심리상담치료를 고려하여 여성 가구주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3쪽에서 127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128억 4925만 2000원보다 12억 8168만 1000원이 증가한 141억 3123만 3000원으로 9.9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 등 41개 사항으로 2013년도 본예산 40억 2224만 1000원보다 2억 7153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9377만 9000원으로 6.75%가 증액됐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등 64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88억 2701만 1000원보다 10억 671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3377만 4000원으로 11.8%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930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84억 440만원으로 10.79%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가 3억 14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11%가 증가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공간개선 추진이 4680만원으로, 여성의 권익향상이 4억 3045만원으로 75.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1억 2065만 2000원으로 0.86%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사업은 36억 5462만원으로 11.58% 증가되었습니다. 가정인프라 구축은 2억 2900만원으로 3.5% 감소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125억 2940만 1000원으로 8.6% 증가되었고 드림스타트 운영사업비는 3억으로 1.7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폭이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하단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편성, 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따른 성인지통계집 발간비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3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과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주간행사비는 여성주간 및 여성기념 행사 추진 등 홍보부스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여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9월에 설치된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비 9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도시공간개선 추진으로 4680만원을 계상하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4쪽 상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비 1억 728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원스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돌봄비용입니다. 386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비 16억 61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증가추세로 전년도보다 1억 999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4대 보험, 퇴직급여, 수당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3423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7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미혼모자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로 전년도보다 577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아동복지시설지원비 37억 7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프로그램비,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아동복지시설인 해피홈 신규지원과 시설의 퇴소아동, 보호아동, 시설종사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6억 91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90쪽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6605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점형․특목형 지원은 1개소가 추가되어 4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아동복지교사의 증가로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4억 3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토요운영지원비는 종사자수 감소와 토요운영센터 감소에 따라 각각 1060만원, 314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92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 등에 대한 학원비, 대학생 입학금, 수련회비 등이며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520만원이 증가한 2억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입니다. 인천시 예산부족으로 전년도보다 2235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전년도보다 3929만원을 증액한 2억 7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출산 및 입양장려지원입니다. 인천시 예산부족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0만원이 감소된 37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5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예산 97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 인건비 1억 1297만 1000원, 일반운영비 8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97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분야 프로그램운영비 7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 지역확대를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추가로 1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45쪽에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21개 사업에 10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에 79억 8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7개 사업에 280억 3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2013년보다 당초예산 717억 2613만 4000원보다 27.7%인 156억 증가한 총 873억 28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증가요인은 보육정책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013년 국비보조비율이 60%에서 70%로 샹향 상승인 세입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2013년 보육료예탁금 이자발생분 680만원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반납분 9127만 6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육료, 양육비,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국비 및 시비보조금 872억 3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안은 2013년 당초 예산 817억 30만 2000원보다 약 20.9% 증가한 총 988억 1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으로 2013년 3월 전면 무상교육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과 가정양육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먼저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45만 1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6638만 5000원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억 2437만 8000원으로 2013년 당초 본예산 대비 전반적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2013년 당초예산 2094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5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이유는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로 인함입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비 반영을 통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부평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비율에 맞추어 62억 790만 3000원 증액된 504억 44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양육수당도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에 지원되기 때문에 67억 8802만 5000원이 증액된 197억 1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사업 및 무상보육 실시로 입양아 무상보육료, 셋째 이상아 보육료, 만 4세아 무상보육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8235만원이 감액된 85억 54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사업 중 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육교사, 보육담임교사 처우개선비 평가참여시설 지원비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3887만원이 증가된 38억 21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07쪽 시비보조사업 중 특수보육시설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하여 36억 940만 5000원을 증액한 62억 78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3년 추경반영되었으나 2014년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1억 3506만원 증액된 12억 1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 명절휴가비를 신설하여 보육교사 2251명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속감 부여 및 사기진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노후된 시설 개보수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하단입니다. 영아담임교사에 대하여 5억 629만 7000원을 증액하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0억 2691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9쪽 하단 및 410쪽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당초 660만원에서 1815만원 증가한 2475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사업증가 및 교육컨설팅수당을 직접 구에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은 원안으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총 8개 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7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로 총 27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192쪽부터 193쪽 보육아동지원입니다. 사업비 85억 5400만원으로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195쪽부터 198쪽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의 복지증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여성이 95.9%, 남성은 4.6%로 많은 격차가 있으나 여성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남성 보육교사 유입이 적은 것으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가정의 양육수당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5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양육아동에게 형평성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부모들이 육아비용을 낮추고 영유아들에게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어 부평구가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추진사업으로 성별 격차는 주부가 회원 가입으로 여성 참여율이 높으나 향후 부모가 함께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0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무상보육 실시를 통해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6쪽부터 210쪽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은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12억 1500만원, 20억 2700만원입니다. 보육교사는 여성의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이 월등함에 따른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남녀 보육교직원에게 차별없이 형평성있는 보육을 추진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으로 여성들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8.6% 257억원이 증가한 922억 4907만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과태료수입 600만원, 장애인수당 외 27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595억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외 65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32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액은 전년 대비 35.1% 263억원이 증가한 1134억 8771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에 704억원, 장애인 복지서비스강화사업에 308억원, 행정운영경비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부담액은 국비보조금이 58.7%인 595억원, 시비보조금이 32.3%인 37억원, 구비가 9%인 91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416쪽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내년 7월부터 1인당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이 현행 9만 68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반영하여 201억원이 증가한 58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17쪽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에서 65세 미만의 예비노인 일자리와 환경지킴이사업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일자리는 올해보다 484명 증가한 2623명을 계약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11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현재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고 활동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23억원이 증가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장애인연금사업은 내년 7월부터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8만 98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을 반영 17억원이 증가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올해 대비 사업비가 약간 증액 또는 감액편성되었으나 이는 시의 보조금 내시결과를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사업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쪽 운영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조성된 자금으로 2014년 기금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운영 및 소외된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현황과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3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4850만원이며 2014년 세입예산액은 4132만원, 지출액은 3063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91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서 78쪽, 79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원의 이자수입이 3840만원, 재적립기금 1억 600만원의 이자수입이 292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 회수액 1억 4850만원해서 총 수입액은 1억 898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노인복지관, 신명요양원의 노인 관련 단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063만원과 기금예치금 1억 59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13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94억 7600만원으로 여성장애인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5개 사업에 82억 5600만원, 여성정책추진 2개 사업에 1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능별로는 취약계층 지원 4개 사업에 70억 2900만원, 노인계층지원 3개 사업에 24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은 노인돌보미 일자리사업에는 여성참여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서는 일자리가 갖는 사업 특성과 남성 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여성참여율이 낮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답변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면 각 과에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는데 법조항을 보니까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봉급 주지요?

예.

그리고 중식도 하고 교통비도 지급하지요?

예.

그러니까 중식이나 교통비는 다 똑같은데 봉급에 차이가 있어, 보통 다른 데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자치국 소관에 보니까 11만 7000원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12만 9600원 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는 9만 7500원, 경제지원과는 똑같이 11만 7000원으로 했는데 차이가 지는 것이 왜 차이가 질까요? 누가 답변해줄 과장님 안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원인은 모르겠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복무형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틀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는 12만 9600원으로 최고 높아요. 그런데 상병 기준해서 11만 7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근무기간이 상병이면 연한으로 해서 제대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님, 12만 9600원은 어느 근거로 해서 책정한 거예요?

계급별로 차등해서 그렇게 최고로.

최고 호봉이 그래요? 보육정책과는 제일 호봉수 높은 공익근무요원을 쓴 모양이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최고 호봉자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호봉으로 산정을 해놓고.

제가 작년에도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도 많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요원들, 내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요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만 7500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돼서 11만 7000원이 된 게 사실인데 그것보다 호봉이 더 높은 사람이 12만 9600원짜리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제복지국장님, 한 번 통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통일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균등해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9만 7500원.

아마도 전년도 근무할 당시,

사회보장과가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특성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김종술 과장,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린 모양인데 지금 12만 7000원짜리 잘못한 거 아니냔 말이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2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12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 각 과에서 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예산편성할 때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예산서 351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언제 수립을 했었지요? 전에.

2010년도에 수립했습니다.

2010년 몇 월예요?

2010년 6월에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안설명서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제15조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3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0만원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법령을 확인을 안 해봤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2014년도 본예산 신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비고란에 5년 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잘못 파악한 내용이고요. 복지사업법 시행령 7조3에 매년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기조실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서 379쪽 봐주세요. 여성센터 직원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1749만원 나와 있는데 전에 조례안 제정을 할 때 운영주체를 우리 직영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몇 명 나가 있습니까?

6급 무보직 1명 하고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이 1명 나가 있고 계약직 1명을 채용했습니까?

예.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예.

그러면 무보직 1명 파견을 하고 계약직 1명으로 이 사업 여성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당연한 의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평구에 각종 센터를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민선5기 들어와서 각종 센터가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만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보직 1명 파견하고 계약직 직원 1명 뽑고,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요.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0쪽 봐주세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에요.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단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공고를 해서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사업비를 보조금 지급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거지만 금년도 예산심의가 예결위 포함해서 모든 심의가 본회의 의결이 12월 17일에 끝나요. 그럼 내년 1일 1일부터 집행해야 해요. 12월 17일에 끝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빠듯하다 이거지요. 공모도 해도 되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굉장히 빠듯하다 이거지요.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해서 2월중에는 사업기관이 확정되도록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게 빠듯한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빠듯한데 그래서 의혹이 드는거야 어느 단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상 이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 12월 17일이야, 시간상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가 충족되지 않는 시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얼렁뚱땅 해서 이미 선정해놓고 공고해 놓고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봐주세요. 저는 예산설명서 안 봐요, 예산서 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사업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우리 부평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소를 지원해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급식도우미가 자활에서 파견된 급식도우미가 있고요 자활이 점차 감소되고 급식도우미 지원을 해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9개소라면서요. 그런데 15개 지역아동센터 이후의 나머지는 운영하기가 넉넉해요?

운영비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다 지원해주지 왜 15개만 선정했어요?

우선 자활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주냐 자활인력으로 지원해주냐 그건데요 자활인력이 점점 부족해서 앞으로 더 모자라게 되면.

그러면 15개 외에는 자활인력이 대체되어 있고 15개 군데는 안 되어 있다.

예.

15군데 이미 다 정해져 있네요.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줄 것인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2명인데 추가로 부족할 것 예상해서 15명 분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5군데 이외는 전부 다 자활인력이 대체되어 있다면서요.

자활인력이 점점 기간이 끝나면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15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예정인지 본 위원은 질의 중에 자료요구를 안 하는데 이것은 받아야 되겠어요. 이것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예산서 404쪽 봐주세요. 어제 정부지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지요. 송년회 참석하셔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비롯해서 직원들 격려하고 그런 것도 봤고 박수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민간 어린이집 차별화없는 정책집행 해서 전국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했던 내용이 거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우리 보육정책과장도 우리 부평구가 얼마나 용역을 많이 합니까? 용역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용역비와 관련해서 대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보육정책과 관련된 용역 줘보세요. 위에서 시켜서 용역수립하지 말고 과 자체에서 이 부분 꼭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 한번 줘보세요. 왜 자체적으로 용역 못 합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인데, 꼭 큰방에서 시켜야 합니까? 부서에 보면 다 큰방에서 시킨 용역들이야, 보면. 자체적으로 용역하겠다고 계획 수립을 한 부서가 거의 없어요, 없어. 그러면 보육정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인천일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우리 부평구만의 독특한 정책, 용역 줘보시라고. 그게 부서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일 시켜서 하면 재미도 없어요. 내가 신이 나서 해야 신바람도 나고 흥이 나는 것이지 위에서 시켜서 하면 재미있겠어요? 짜증이나 나지, 이런 용역 왜 하라는지 모르겠어 그런 불만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수립해서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향식 업무지시가 신이 나요? 하향식 정책 건의해서 그 업무를 봐야 공무원들도 신바람도 나고 흥도 나고 그런 거지 하향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비 내년 예산에도 많아요. 비전기획단부터 해서 많더라고, 비전기획단 예산심사 때 못 봤지만, 그때는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재, 교구비라 하면 한자어니까 가르치기 위한 보육을 하기 위한 책자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가구라든가 이런 거지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쌓기 놀이라든가 소꿉놀이, 미술활동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재, 교구입니다.

책장 이런 것은 포함 안 됩니까?

책장요?

책걸상 이런 것.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집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보육을 하지요?

예.

그러면 보통 넉넉하게 보육을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준비할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인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평가인증하면 이런 교재, 교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 다 평가인증사항에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선생님들 급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평가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요?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교재, 교구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라든가 계속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교재라든가 아동들에게 발달에 필요한 교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후에 지원이 나가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나가는 비용을 교재, 교구비 이것과 관련해서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재, 교구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다 해놨어, 준비 다 해놨다고 그분들이. 그래서 그게 넘쳐, 충분해. 그런데 지원비용은 이 교재, 교구비 내용으로만 회계처리를 해야 돼, 그럼 이사람들이 지원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 교재, 교구비 사용하라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50만원부터 1년에 120만원까지 명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교재, 교구로만. 그럼 넉넉하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재, 교구가 새로운 교재, 교구가 그때마다 신규 필요한 교재, 교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계획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전용할 수도 없고, 구에서는 전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법 위반이라고 해서 또 무슨 확인서 받고 경고조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벗어나서 민간회계규칙을 정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줘보라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회계처리방안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7쪽 봐주세요. 보육교사 장려수당 나와 있고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나와 있어요. 예산서 407쪽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는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다 포함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신규예산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것 없다가, 물론 본 위원도 구정질문 때 이런 것 해줘라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보육교사 장려수당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만 되는 겁니까? 민간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기예요? 1500명 되어 있는데 6만원씩.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통과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통과한 교사 장려수당입니다.

전부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심사 본 위원이 마쳤는데요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을 부서의 장들께서 만들어서 하향식으로 정책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신바람나게 내년에는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건의도 하고 하향식 정책을 많이 만들고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같은 경우 연구용역비도 수립해 보고 그래서 내년에 신바람나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하셨어요? 직원분들도 마음이 바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209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우리구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은 금년도에 상권활성화용역에서 선도사업으로 제시돼서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사업을 저희 여건이 시장로타리에 공실점포가 8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겁니다.

부평구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민간이전에서 수출농식품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6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307쪽에 민간이전에서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나온 거요.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저희 관내에 인천탁주 소송주가.

그 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없고 소송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나 하는데 사업계획은 시에다는 인천탁주만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소송주로 현재는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없다 이거지요?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을 수출할 때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하는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평구에 농산물에서 가공식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업체로는 신청은 인천탁주만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주에 한해서만 하는가 다른 품목도 있었으면 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1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건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겁니다.

저희가 농산물 가지고 가공하는 식품제조업체라든지 하는 것을 더 파악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유기동물관리보호법에서 구조케이지 및 물품구입에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하루 정도 여기가 동물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지를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케이지는 청사 지하에 유기동물을 당직근무중에 야간이나 공휴일 중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케이지입니다.

당직하고 야간에 신고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의 경우 9월 말까지 610두 정도 됩니다.

동물을 임시위탁이라고 해야 되는지 보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을 케이지를 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아무튼 임시로 사료도 있어야 될 거고 동물에 대한 분뇨도 있고 그러면 냄새 같은 것도 단순히 이것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뒤처리 관련에 따라서도 해야 될 텐데 뒤처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예산 같은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저희가 케이지 시설이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전체를 지하주차장이고 하는 것을 개선하면서 저희도 그것을 지하주차장 한편으로 해서 새로 케이지 시설을 교체, 이번 달 중에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해도 지하이다 보니까 동물이 들어가 있으면 냄새나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 불편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부분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분뇨처리라든가 일단은 먹이도 줘야 될 입장에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단지 케이지만 구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과오납에 대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제보자한테 보상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제보자한테 나가는 상금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1년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공익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60만원은 금년도 7월에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보를 해서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800만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에 대한 20%해서 16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에다 납부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권익위에 줘야 될 돈이라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본인들한테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준 내용이고요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때 납부를 할 겁니다.

개인한테 가야 될 게 왜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이미 보상해주고 난 것이었네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빼놓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이고 푸드뱅크고 감사 들어간 것 같은데 정기점검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진짜 없는 사람한테 잘 되어야 될 텐데 푸드마켓 같은 것은 열악하더라고요. 물품이 다양하지도 않고 유효기간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될 물건도 있는가 하면 유효기간이 없는 것 화장지 같은 것은 괜찮은데 먹는 식품 같은 것은 유효기간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이후에 후원물품이 꽤 들어와서 십정동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빈공간이 없어서 물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자 발급에서도 저도 후원자 발급을 신경을 써봤는데 쉽지는 않고 그런데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 조금밖에 증진이 안 되어 있는데 여건상 이렇게 된 겁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씩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공익요원들이 전년도보다 푸드뱅크도 기존 1명에서 1명 증원요청을 했고 푸드마켓도 2명에서 4명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나가서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3300만원 한 것 있지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떼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성격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마을부녀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김장김치를 담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공모제로. 그러다보니까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가 사업공모제에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사회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만 세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25세대에서 많으면 50세대 이상씩 김장을 담궈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 중지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각 동에 25명 정도를 저희가 김장김치 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 동에 배치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획으로는 각 동에 행사를 하면서 각 동에 행사날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주민센터나 각 기업이나 종교단체 같은 경우 그 부분들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KT&G에서 부평공원에서 행사 했습니다. 1000세대 정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이고 김장행사에 안 해줬던 취지가 왜곡돼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올 김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김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부녀회나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김장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왜 안 주느냐 했더니 구청에서 이번에 김장김치를 다 삭감해서 안 해줬다고 그렇게 나오고 말들이 이상하게 소문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해줬는지 명확하게 새마을부녀회원들조차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매년 3600만원이 돈이 지급돼서 그중에 2200만원을 가지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돈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안 나간 게 아닙니다. 2000만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이 뭐냐면 상자텃밭사업 및 골목녹화사업 등을 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는 공모제로 변동되면서 사업성격에 안 맞는다고 비전기획단에서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모르고 안 줘서 못 한다고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때도 김장행사 때도 KT&G에서 했던 것처럼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론수렴을 해서 각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던 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분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김장을 해서 나눠주다가 안 해주면 다른 쪽에서 해준다면 거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해줘야 될 때는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합의해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하고 있던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또 이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센터에서는 계약직 1명을 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됐고요. 여기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사업해서 이게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시범사업으로 4600만원이 나왔는데 한 군데 더 추진할 계획이세요?

예. 금년에 청천1동을 추진했는데요 2014년도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1개소를 더 추천할 예정입니다.

다시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서 평이 괜찮아서 다른 한 곳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본 위원도 가서 보고 여성친화도시 위원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여성이나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었는데 또 하나 올라와서 사업을 한 군데 추가지정을 하려고 하나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청천1동하고 부평3동 어디 세 군데 해서 최종적으로 청천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공모를 할 겁니까? 거기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해서요?

예.

아무튼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씩 안전을 위해서라면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은 전반기 때 할 예정이지요?

예. 바로 예산 성립되면 바로 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후반기 때도 또 하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전반기 때 하실 건지 하고.

전반기때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청천동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면이 있었다면 이번에 하는 것에서는 부진한 것까지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좋게 해야지 그보다 똑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 좋다는 평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좀 더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듯이 학생들이나 주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301쪽인가 출산 및 장려지원에서 출산장려수당이요. 작년보다 약간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출산장려수당이 379만 1000원, 시․구비 합해서.

37억 7000이요?

37억인가요.

금년에 시에서 예산조정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까?

아니오. 이월이 아니고 추경에 조정합니다.

출산 장려하면서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이 정도면 충분한가 어쩐가 싶어서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307쪽에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어린이집 지원 보조하고 영아반 보육교사하고 유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는데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영유아반하고 3세에서 5세 유아반하고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 보육교사 숫자 때문에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 겁니까? 306쪽 말이나 307쪽일 것 같은데. 아, 406쪽이오. 406쪽에 어린이집 지원 보조해서 영아반 0세에서 2세까지 하고 유아반 3세에서 5세 처우개선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아반 처우개선비는 0세에서 2세 지급하는 거고 시비, 구비 50 대 50이고 정부지원어린이집 0세에서 2세하고 급수에 따라 차등되게 나갑니다. 정부지원 민간어린이집해서 나가는데 정부지원은 금액이 12만원 나가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7만원 이렇게 나가고요 3세에서부터 5세는 정부지원은 반에 따라 달라요. 3∼5세 반부터 혼합반, 장애, 일반으로 둬서 어려운 반을 맡고 계신 장애인반으로 할 때는 정부지원 90만원, 민간어린이집 90만원 해서.

처우개선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알겠는데 차이가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여기서는 민간은 오히려 약간 지급이 더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정부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도 신경 쓴다라는 게 어떤 이유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시에서 이것은 국비, 시비 반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60, 22, 18%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해서 반영분을 5 대 5로 해서 어려운 어린이집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구에서 조금 더 챙겨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맨날 자기들이 소외된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안 해주는 것을 시나 지자체에서 챙겨 주신다고 얘기해줬으면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부모모니터링 활동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활동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컨설팅하고 모니터링 활동비 나왔는데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어린이집에 건강, 위생, 급식안전관리를 각 분야별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어려운 부분도 말씀해주고 또한 어린이집을 각 분야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점검할 때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랑 컨설팅이 뭘 했냐가 건강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건강, 위생, 급식안전에 대해서 이게 컨설팅을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잡고 했나 해서, 급식에 대해서요. 모니터링 활동도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에 보면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하고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1차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에서 14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사업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에서는 14개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행방안하고 사업들간에 예를 들면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자전거 그런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업,

잠깐만요. 그럼 용역이 지난번에 1차 용역했었던 기관에서 이번에도 하는 건가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런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사업이 시행되려면 지금 현재 지상상권이라든가 지하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민간협의체라든지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금년도 용역에서 선도사업으로 이런 것을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권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제시가 돼서 저희가 마침 시장로터리 내에 지하상가에 80여 개 공실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교육도 하고 청년창업을 할 때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점포도 제공을 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시에다 시비를 전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제단체교류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목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민간이전비목으로 변경 편성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새로 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용은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융합교류회라든지 하는데 관내 경제단체들에서 화합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도 있고 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 단체나 이런 데서 행사하는데는 식사비라든지 이런데 상당부분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아예 민간이전으로 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변경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사업설명서에다 그런 것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설명 듣기는 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이 사업이.

이것은 ’94년도인가 전국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재단이 해체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국제화지원실이라고 해서 신설돼서 거기서 업무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어떤 해외도시를 방문한다든지 하면 도시의 정보도 제공받고 저희가 자매도시라든지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서가 오갈 때 저희가 번역서비스도 받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재단에 직원이 파견 나갔었고 재단에도 근무했고 북경에도 한 2년간 근무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분담금은 올해 처음 내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못 해서 이 내용은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현황이고 하는 것을 보면 전국에 전 자치단체 중에서 김포하고 대구 서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3개 단체만 분담을 못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납부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성인지예산서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나온 것을 살펴봤는데 성과지표로 추진사업 완성도로 성과지표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성과목표.

목표를 저희가 100% 해서 잡았는데요 사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목표라든지 하는 것을 비율로 해서 나타나기는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과목표를 추진사업의 완성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해서 시설현대화사업에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진흥종합시장 출입구 개선이라든지 중앙지하상가에 LED조명등 설치라든지 하는 것은 성별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평깡시장 다목적쉼터 할 때 저희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모유시설이나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목표를 사실 설정하기가, 이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여성층이고 그러다보니까 시장 공간 자체도 여성친화적인 그런 시장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시설개보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된 성과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성과지표를 사업수행여부로 두는 것은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353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비가 편성됐는데 향후에는 동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거지요?

금년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2월, 3월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추경에 편성된 바 있고 2월, 3월에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이게 현재까지는 통합급여체계에서 내년부터는 개별 급여전달체계로 변경된다는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떨어졌고요 금년 12월 내지 연초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 10월에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달체계를 변경된다고 한 거고 그동안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자활, 해산, 장제 등 7가지 급여를 소득기준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이제 각 서비스마다 해당하는 개별서비스지요.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에 따라 7가지를 통합적으로 줬는데 이제는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최대치 7가지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뀐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떨어졌고 내시에 의해서 내년도 각 동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에 22명 6개월분 인건비가 전달체계 개선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6개월만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6개월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성인지예산서 2개가 올라왔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사업대상자가 부평구 인구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대상자는 전 구민 대상이지만 사업수혜자는 대개 18세 이하 아동이나 아니면 보통 집에서 직장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18개 종류의 저소득층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는 아동, 장애인, 노인 사업 중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준도 전체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지요?

대부분 다 저소득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자가 부평구 전체 주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면 여기 밑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18세 이하 아동인수구, 등록장애인수, 노인인구수 이렇게 해서 대상 집단별로 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와 예산의 비율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로 봤을 때는 성별비율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노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가 여성노인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성이 62%, 남자가 38%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목표를 성별 동일하게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사업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성별목표도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여성비율이 더 높은 현실을 반영해서 여성참여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감소한 목표를 세우신 거거든요.

50% 두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목표를 50%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잘못 잡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67페이지에 행려자보호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나 행려자 귀가여비 및 구료비로 집행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행여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요.

367페이지요.

무연고사망자는 올해 3구를 처리했고 행려자 귀가여비는 34명에 76만 3150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번에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무기계약 인건비 1000만원이 전출이 됐는데요 이게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의료급여사례 조사하는 거지요? 맞지요?

예.

3명의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부족한 거예요? 국시비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요?

국시비로 지원되는데요 최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가 국시비보조를,

전환되면서 부족분?

부족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와 관련해서 15개 기관은 직접 지원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활인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자활인력이 그동안에는, 사회보장과에도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부서에서 사회보장과로 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과랑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5개 기관 이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정확하게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1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자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활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가 직접 하기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줄여나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는 식으로 하자, 그 대신 저희가 한꺼번에 빼지는 않겠다, 차근차근 할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 자활에서 나간 인력을 한꺼번에 빼지는 못 하니까 여성가족과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일을 해 나갈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행여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부서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보장과 성인지예산서 기억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되게 황당했던 성인지예산서,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잘 작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오기 표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추진사업 135페이지에 긴급복지추진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사업수혜자가 성과목표가 긴급복지지원 수혜여성비율로 잡아놨습니다. 2012년도에 여성비율은 위에 사업수혜자로 봤을 때는 40.2%예요. 그런데 왜 성과목표액이 2012년도에 45%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한 게 뭔지 아시겠지요? 사업수혜 결과랑 성과목표가 다르다고요. 2012년도, ’13년도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추진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여기에 보면 사업수혜자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 수치를 못 미쳐 나왔고요. 2013년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긴급지원이 남성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이 많은 이유가 남성들이 사고율이 높고요 남성들이 알콜중독도 많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판단이 되고 저희가 최대한 여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성과목표가 기 집행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결과를 성과목표로 잡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활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예 다 밀려 쓰신 것 같아요. 2011년, ’12, ’13년도 결과를 그대로 ’12, ’13, ’14년으로 옮겨오신 것 같아요. 연도가 맞지 않아요. 이것도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공복지전담체계 개선사업요.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 탈락자하고요 긴급지원대상자하고 기초수급 신규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대상자 표 밑에다 사업대상자가 어떤 대상인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혜자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기과정에서 이런 것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하상가에 청년허브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볼 일이 아니라 민원이 와서 잠깐 갔다 왔는데 기껏 나갔다와서 남이 물어본 것 또 물어보는 게 제일 나쁜 건데 못 들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게 돼요? 1억 5000이면.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실 점포를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고 시에서 설립한 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고요 창업을 할 때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위탁교육비 6000만원 계상하고 있고요 사업보조에 30명 해서 1인당 300만원 정도 해서 9000만원.

처음 시작이니까 300만원씩 주는 것 적은 돈이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니까 잘 하셔서 청년창업자들이 보금자리가 잘 되도록 기왕 하신 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청천산업단지 말하자면 청천농장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5억을 시비로 주는데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됐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불법으로 공단을 하던 것을 지목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지목이 거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하지요?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해준 거지요?

예. 준공업지역으로 있었는데 2030 해서 2030년까지 기본계획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거지역이에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2030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시에 계획은 그렇게 거기가 공원도 있고 해서.

옛날에 청천농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20%뿐이 못 짓는 생산녹지나 그런 거였을 거예요. 불법으로 지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랄까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주니까 7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제 말 들어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역을 바꾸려면 도로를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지은 상태 그대로를 공업지역으로 바꿔줘 버리니까 도로가 없는 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가 도로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정이라고, 그때 민원에 의한 지역에 있는 사업주들이 얘기했던 그 상태 그대로 지목만 바꿔줘 버리니까 언뜻 볼 때는 엄청난 이익 같지만 그것이 개발할 수 없는,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서 다시 하는 모양인데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일신동에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있어서 거기는 그때 실정을 생각해서 여기는 똑바로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 도로를 확보하고 해서 땅값이 올라간 만큼의 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집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계획으로 5억을 들여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태에서 계획을 아무리 세워봤자 뭘 하나?

일단은 저희가 청천농장 인근 농장 있는 데 바로 옆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추진을 해서 그 지역에다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그안에 있는 공장들을 이주를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다.

일단은 계획은 도시계획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2030년도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당장 민원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지목을 바꿔줘서 그 실정의 예가 부평관광호텔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힘에 의해서 특별히 거기만 상업지역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장소가 되어 버린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고 나면 후풍이 많이 오잖아요, 불편하게. 앞으로 할 때 그것도 잘 하셔서 2030년이니까 까마득한 얘기라 제가 그때는 자료도 만지지도 못 할 때지만 무슨 일이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만 특별하게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다른 용역은 전부 다 시비인데 중기지역 2200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4년마다 무슨 중기,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박수묵 청장 때 20년 장기계획 세운 것 지금 20년 안 돼서 한 번 써먹지도 못 하고 책이 그냥 있어요.

이것은 4년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거라 전국 각 시․군․구가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라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애려면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법령에 있는 건데 저희 어쩔 수 없잖아요.

4년마다 책 2200만원씩 들여서 왜 이것을 하냐고.

지금 이 비용도 사실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팀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3000만원 잡았는데 최소한 비용으로.

이것 안 하면 걸려? 과장님.

이것 직원이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우리구만 안 세울 수도 없고 전국 시․군․구 234개 단체에서 다 세우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니까 이해는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위원님께서 법령에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한다고 전제 했으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4년에 한 번씩 괜히 왜 버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사랑의 김치 어떤 분이 물어보셨나? 또 다른 데 갔다 와서 또 물어보니까 미안한데 어쨌든 왜 사회보장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회단체보조비로 나가던 것을 물론 일몰제나 무슨 이유에서 끝났으면 이렇게 사회보장과에서, 사회보장과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2년은 넘었지요?

2011년 6월에.

그러면 2011년 6월이면,

2월입니다.

2월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기금으로 나가던 김치값이 한 동네 100만원씩 안 나가면 난리 날 걸 몰랐나? 그때는 사회보장과가 없었나, 왜 뭣 때문에 그때 세워도 올해 난리 안 나게 해드리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순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사업공모제로 변환되면서 거기서 지원기준이 뭐냐면 사회단체 역량강화사업이나 아니면 공익적 측면을,

미안해요 잘라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알았잖아요 작년에, 그랬으면 그때 무슨 방법을 써서도 김치값이 보장과든지 무슨 과든지 과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그렇게 욕을 먹냐고. 구의원들이 동네 다닐 수가 없어, 뭐든지 하고 나면 대장이 욕 먹는 건데 왜 우리 구의원까지 끼어서 욕 먹냐고.

각 동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알아서 3300이 됐든 그때 했으면 2000만원으로도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을 것을 괜히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기들 사탕 하나 뺏었는데 반개 더 줘서 안 그쳐 2개 줘야 그치지. 50 더 올려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아까 설명한 얘기는 하지 말고, 못 들은 사람 미안하잖아.

나눠주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서 세부 대상자를 받아서.

김장은 누가 하냐고?

김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동주민센터 통장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150씩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어렵게 얘기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KT&G에서 올해 11월 12일에 부평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네 부녀회원들 살판 났네,

부녀회원이나,

일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오셔야지요. 오셔서 그 동 부녀회나 통장협의회나 가서 자생단체분이 오셔야 그 동에 대해서 배분할 수 있지 안 오시면 저희가 배분을 안 하지요.

그분들도 얼굴도 나고 낯도 나게 이번에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로 나갔던 돈이 새마을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100만원씩. 그러면 여기서 새마을 지원해주니까 좋고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는 각 동에다 100만원씩 드리면 베푸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한 것을 왜 잘라놓고 그것을 그러면 부평구 운동장 마당도 없는데 어디서 김장해, 잔디 심어놓고. 그것 3300만원씩 김장하려면.

11월 12일에 부평공원 광장에서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10킬로씩 해서 1000 세대분을 했습니다.

KT&G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 들었는데 이것을 동네 마을의 봉사자 하는 분들도 일거리 드리는 것도 좋은 거라고, 이상하게 동네사람 잔득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150씩 나눠드리는 거 딱 보니까 22로 나누니까 150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드리되 증액을 해요. 동장 그만 다니게. 150가지고 김장 못 해, 다녀보니까 300은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3000만원, 300 더 올려서 우리가 예결위원들이 증원 동의하면 가서 청장 도장 꽉 찍어가지고 와요. 알겠지요? 그래서 300씩 드려서 그분들도 어디가서 김치값 좀 주십시오 소리 안 하고 이런 소리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아셨지요? 증액동의 올라가면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장정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장예산 3300 편성해 놓은 것 장정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왜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내년부터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잘못 비춰지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안 했던 것을 왜 내년에 하느냐 이것을, 또 아까 장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던 부분들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에 지원해서 했던 부분들을 사회보장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합동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각 동별로 하던 것을,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 개선했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하필이면 내년도 선거하고 맞물려서 선심성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부의장님은 증액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해요. 감안하셔서 심사숙고해 보세요.

유용균 위원님 이것은 행사가 내년 11월 행사입니다.

내년 11월 거니까 굳이 본예산에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 선거 다 끝나고 7월쯤 돼서 추경에 반영시켜도 되잖아요. 왜 오해를 사서 받으시려고 해요?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수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저희도 예산 세우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동에서 김치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만 세대 이상 되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가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많게는 100세대 커버를 해왔는데 그 외에 그 부분들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 누가 기부를 하신다면 저희는 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힘찬병원에서 100세대 분을 받아서 기부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받던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각 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지는 좋으신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올해 지원없이 각 동에서 물론 김장을 못 하시는 동도 몇 개 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동이 조금 어렵게 했겠지만 무리없이 그래도 김장 다 하셨잖아요. 주변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전부 후원받아서 웬만하게 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100만원 지원해줘서 했을 때만큼 양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보람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니시면서 모금도 하고 후원도 받고 해서 다들 같이 힘을 합쳐서 했을 때 이게 물론 며칠 전에 부평공원에서도 했지만 마찬가지잖아요. 단체나 기관에서 후원받아서 각 단체 자원봉사자들 전부 참여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시선과 충분히 오해 살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해 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3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2개 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갈산하고 삼산 임대아파트입니다.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군데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353쪽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금년 3월에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요 성립전경비로 금년 초에 나와서 2월, 4월 집행했던 사항인데요 추후에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사업이요 이것 만약에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획 수립을 안 하면.

직원이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만한 것을 직원이 작성하기란 사실 무리예요. 거기 내용에 들어갈 사항이 복지계획 실정이라든가 전망에 관한 사항부터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직원이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고 설문조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각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2200인데 이게 2200이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최소한으로 한 거고 어느 정도 교수님들한테도 사전에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세우려고 했더니 예산팀에서 어렵다, 그러면 얼마면 되겠냐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2200까지 가능하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사업 줄 데를 결정한 상태예요?

결정한 게 아니고요 물어본 거지요.

물어본 게 예산편성되면 그쪽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용역계약이 가능하겠냐 이것은 천상 내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2200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잘 들으셔요. 왜 2200이란 얘기지요?

저희가 요구사항은 당초에 예산팀에 낼 때는 3000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라도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절충을 벌인 결과 그 정도면 사업수지에 맞는 데서도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2200만원이라도 세워달라 절충을 해서 2200을 세우게 됐습니다.

3000 세워줘도 2200에 수의계약 하잖아요.

아니지요. 3000이면 천상 입찰을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방법은 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예산안 418쪽에 보시면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이것하고 아래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있어요. 운영비, 이것하고 별개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노인인력개발센터만 특별하게 별도로 주는 거고요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4개 따로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어디에요? 4개가. 이것 4개 기관하고 그 기관에서 하는 일, 그러면 이게 1억 3500인데 4개 기관에 나눠준다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3개 기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노인회지회, 노인인력개발센터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어요? 3개 기관 중에.

예.

그러면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밑에 2억 6600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이 사업은 별개로 준다는 얘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중복된 것 아니에요?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419쪽에 학생 예절 및 한자교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두 군데인데 지원이 각 동으로 지원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동아1단지 경로당이라든가 현대주공경로당 2개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요.

예.

420쪽부터 뒤쪽으로 보면 기준이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죽 나오는데 2008년 7월 1일 이전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2008년 7월 1일 이전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있나요? 기준 잡는 시점이.

장기요양법이 2008년에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기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420쪽에 개인용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몇 개 시설이나 되나요?

대상은 3개 기관인데요 희락원, 평화의 집, 요셉의 집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21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집기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집행계획이.

저희들이 자료를 일부 받은 것은 있는데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422쪽에 노인요양시설 지원이요. 여기도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지금 4개 기관 얘기하는 건데요 협성요양원하고 송암노인요양원, 신명요양원, 샤미나드의집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노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하고 민간노인대학이 있는데 총 6개예요. 민간 노인대학 5개, 노인회 부설노인대학 해서 총 6개지요?

예.

이것 올해 지원하고 집행한 정산서 정리됐나요?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올해는 현재 학기가 운영중이어서 아직 정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정산 받아요?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정산은 12월이 끝나면 1월중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것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 한 부씩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알겠습니다.

423쪽하고 424쪽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이 있고 429쪽에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니까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부평구지회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0만원. 이게 왜 유독 이 단체만 지원이 되지요?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부평구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들 연합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아마 올해, 작년, 재작년 계속 이 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체만 지원되고 다른 산재나 다른 장애인단체는 지원이 안 되냐는 얘기지요.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연합으로 체육대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한테 대표성을 띄고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요 다른 단체에서 참가해도 이것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 주요한 내용이 장애인단체에서 연합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주기는 하지만 지체장애인 부평구지회 단체 회원들한테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단체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참가하면 지원이 됩니다.

425쪽요. 중증장애인 자립체험 1개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자립체험이 청천동에 그동안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거기에 입소했던 분들이 퇴소했기 때문에 입소자가 나타나면 새로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명이 뭐예요? 이름이.

중증장애인자립선원입니다.

혹시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자립체험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원이고요 이게 전세계약 체결해서 2년 주기로 입소자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전세계약도 체결하는 건데 올해 10월에 2년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요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세보증금 9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주께서 2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0만원 인상해줄 비용이 없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운영주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선원으로 저희가 재계약을 했고요 전세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입주자도 같은 시기에 입주자가 있었고 퇴소를 하셨고 아직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모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29쪽에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인가요? 쉴만한 물가의집.

쉴만한 물가의집입니다.

개인시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개인신고시설은 과거에 미신고시설이었던 것을 양성화를 시키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개인신고시설로 저희가 설치신고를 해줬고요 개인신고시설은 시설수급자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설수급자로 운영비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 수급자분들이어서 생계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 1인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요. 그런데 1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시에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시설에서 숙식을 다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거주시설하고 똑같습니다

431쪽에 광명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사로 보수 및 화장실 타일교체공사 하는데 1억 공사예요. 공사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공사하길래. 화장실 타일 교체하는데 1억씩 들어가요? 구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받아서 쓰시는 건지 광명원 한 곳만 공사비가 편성된 거지요?

예.

세부내용을 받아보신 게 있어요? 공사내용. 이것을 특정시설에 지원해줄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떤 견적도 받아보고 하신 거예요? 그냥 예산 쓰고 나머지 남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정도 공사가?

예.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다.

견적 받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한금옥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예산안 335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한다고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가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표기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세워져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분의 인건비인가요?

지금 두 명의 인건비입니다.

두 분 가지고 다 배송이 돼요?

두 명 인건비하고 공동배송센터에 대한 홍보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고객들은 만족하는 편이세요?

그렇지요. 택배비는 상인들이 내는 것이고요 이용 주민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사항인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부평역 상권 활성화 해서 이것 기본구상하고 기본계획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기본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용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업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난 거고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제시된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정해진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현재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면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해서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사업이.

표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서도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루시게 될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기초단체장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강화라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353쪽에 보면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이 있잖아요. 예전에 하던대로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던대로 하면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다 신청을 했던 것을 체제를 바꿔서 각 동에다 신청을 해서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에서 동 주민센터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돌려서 소득 재조사를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학교로 통보하면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서 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구 통합조사팀에 재조사를 해서 학교로 통보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각 동에 기간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그것에 따른 전산장비 렌탈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소모품비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이라면 22명, 몇 명분이에요?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금년에는 40몇 명을 썼었어요, 두 달간. 그런데 금년에는 한 번 해봤고 그것에 따라서 한달 조금 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22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363쪽에 상단에 보면 기초수급자 교복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인원이 없나요? 5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5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는 중학생이 480명, 고등학생이 67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작년하고,

5700만원이면 많이 감액됐는데 인원수는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인원수는 고등학생 700명,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은 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 건 가지고 위원님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충분히 설명도 들었는데 이번에 부평공원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했잖아요. 인원이 충분했어요? 과장님. 자원봉사자들.

충분했습니다.

소문 듣기로는 인원이 없어서 각 단체들 연락해서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아침에 가서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볼 때는 인원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빠져나오기는 빠져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가신 분이 계시니까 문자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찾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찾으면 왜 복잡하게 많은 김치를 포기수가 한두 포기도 아니고 많은 포기수를 하다보면 일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게 이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22개 동에 각 단체에다 주면 포기수도 그만큼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인원들이 동마다 나와서 같이 하면서 합심도 되고 이럴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는 아까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행사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만 이 행사가 내년 11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있는 동안에 여러 방법을 연구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성향이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이관해서 김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업성향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어느 사업성향이요?

비전기획단에서 공모 받아서 그 성향이 맞지 않아서 이쪽 김치를 이관해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는 게.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변했다 하고요 사업공모제로 변환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변환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계성으로 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새마을부녀회장님은 부녀회장님대로 봉사는 열심히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이런 상황이니까 잘 의논하셔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404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차량비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차량비는 정부지원 일반 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엠마뉴엘이라고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부평6동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통근, 애들 차량 데려다 줄 때 보면 사고율이 많잖아요. 안전사고장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애들을 차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사고율이 많다보니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저희가 차를 운행할 때는 경찰서에 차량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아동들의 탑승이 안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제 뜻은, 제 생각인데 그 차량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어디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태웠을 때 아이들이 요즘에 차를 타면 후방 할 때 보면 무슨 물체가 보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장치가 없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없나 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장치는 운행하는 어린이집 소유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옵션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장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415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에서 안부전화용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안심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저희 돌보미들이 독거노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전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60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휴대폰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저희들이 700개 가량 독거노인폰을 보급해 있고요 그래서 돌보미폰 29대, 독거노인폰 734대 해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377페이지에 부평구 성인지통계집 발간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이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성인지통계집이 필요합니다. 성인지통계집을 저희가 금년에는 직원이 작성해 봤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행정내부통계만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 기초자료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들의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녀별로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 차이점 조사 같은 것도 없고요 저희가 하기는 무리가 있고 부평구 정책 전반에 대한 남녀 욕구 차이를 조사를 하고 해서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1명이 여러 업무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는데는 무리가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저희 부평구 성인지통계집이 온라인상으로 제작이 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따로 자료집도 만드실 거예요? 그 비용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용역비만.

예.

380페이지에 여성센터 운영비 중에서 자원활동가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여성센터에 자원봉사자를 2명 정도 해서 여성센터 업무 전반, 사실 인력이 2명밖에 없어서 아까 자원봉사자 없이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예산 수립했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한 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49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보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는 남성의 참여도가 여성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평일시간에 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나 돌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의 참여도도 낮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성별격차 원인분석한 것에 맞춰서 남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잡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서비스이용자의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목표를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성폭력방지 및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랑 수혜자가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이 사업으로는 홍보캠페인이랑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같은 것을 사업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왜 부평구 거주 18세 이하 아동이에요?

여성폭력이고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주로 여성이나 아동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여성가족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폭력피해, 이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과 여성들이 성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에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러려면 오히려 성인, 어른 남성들의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대상자를 하신 거예요?

찾아가는 성교육이 뒤에 보시면 성문화센터 그쪽으로 교육대상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거기서는 사업대상이 55만 구 전체 주민으로 했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왜 18세 이하 아동과 여성으로 한정을 지었는지 이 사업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대상을 사업을 찾아가는 성교육은 성문화센터에다 했고요 여기는,

이 사업은 뭐예요?

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홍보캠페인이나.

홍보캠페인은 오히려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보캠페인 성과목표도 성과지표를 봤을 때도 홍보캠페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보캠페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평등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성과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목표가 이것도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2012년, ’13, ’14년에 성과목표가 그 위에 사업수혜자 2011년도 사업수혜자 결과랑 맞지가 않아요. 1년씩 밀려서 기재가 됐어요. 확인되시나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성과목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사업도 이게 사업대상자랑 수혜자가 일치하는데 한부모 모든 전 세대 사업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월동난방비 연료비가 전 세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요?

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도 2012년도에는 왜 성과목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도 이게 ’13년도는 추정해서 하는 건데 위에는 62%인데 감소해서 60%로 적시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한부모가족 여성비율 자체가 한부모가족 중에 여성의 비율 자체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수혜도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오히려 성과목표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2014년도에는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사업도 성과목표가 잘못 적시됐어요. 2012년도 2751세대를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성과표는 2005세대로 기재하셨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뒤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저도 아리까리해서 고민을 했는데 폭력피해자 대상자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기는 시설입소자를 대상자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이주여성 중에서 피해를 본.

예.

그럼 여기 사업대상이 이주여성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 폭력을 당해서 이런 보호시설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사업수혜자라 적시되는 게 맞겠지요.

맞습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2011년에는 시행이 안 됐어요? 왜 사업수혜자가 2011년, ’12년도에는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14년도 성과목표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성인지예산서를 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37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산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에도 지금 다 그래요. 성문화센터,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이런 게 오기도 많고 성과목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서는 어제 안전자치행정과라든지 지금 여기 보육정책과나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초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적정하게 잘 작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컨설팅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작성하면 다른 부서에다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겠어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성인지예산서 21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2012년도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여성장애인수혜자가 8명이잖아요. 뒤에 노인돌봄서비스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 224페이지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사업대상자가 2263명으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상자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거지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담당팀장한테,

예.

노인복지팀장 김동준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혜받는 사람이 참여신청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올 1월에 참여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5000여 명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이 있는 분이 26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잖아요. 전체 노인이 아니라, 그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을 성비로 구분해서 대상자를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대상자와 수혜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대상자는 모집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상자인건데 이것을 수혜자랑 같이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성과목표도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여성참여자 비율이 61%였는데 여기는 59%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 사업예산 중에 제가 작년 대비해서 편성된 것을 비교해 봤는데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사업비는 따로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일단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면 사업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팀장 홍경숙 장애인팀장 홍경숙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900만원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부개도서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19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했고 내년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구에서 자체사업비를 조금 더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시비에 매칭해서 딱 하나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구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자립생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편성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2014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심의를 자립생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의 수당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연초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편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울림자립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행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장애인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에 기반한 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가 됐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구 차원에서의 예산을 정확화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예산안 406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해서 있어요. 지원대상이 그리심어린이집 외 12개소인데 이게 전체 공공형어린이집에 해당 되는 거예요?

예. 공공형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07쪽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를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부평구 관내 보육교사가 전체 인원이 2251명이에요?

맞습니다.

3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저희가 산정하기 전에 올해 각 구에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든가 각 구 비교하고 또한 우리가 보육시설종사자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아서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입니다.

지금 3만원이라는 금액이 타구와 비교했을 때 하한선이에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비슷한 금액입니다.

409쪽에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보육에 관계되는 전문인들하고 보육부모,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아동의 부모 그렇게 해서 또한 보육에 종사하시는 자격증이 있으나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성이 되면 이분들은 어떤 임기나 이런 것 없이 죽 가요? 본인들이 계속 하겠다면.

예. 1년에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년 단위로 새로 구성하고요?

예.

433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80%, 30%,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해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4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괄호안에 보면 80%, 30%,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0%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게 영유아나 유아 그다음에 원장님 지급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그만큼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은 국가에서 총 금액에서 80% 지원을 하고요 보육료로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육료로 39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비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 1명당 영아일 경우는 이렇게 지원되면 그 부분에서 운영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100%를 플러스해서 인건비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335쪽에 전통시장 구조물정비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일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 설치한다는 거예요? 335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구조물정비 설명서에 보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의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별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아주 소규모로 수선도 하고 하면서 일정부분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큰 대규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아케이트도 그렇고 시설물 보수하고 하는데 그것 하면서 필요하다면 조그만 것은 더 설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대화사업은 언제까지 해야지 현대화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6대 의회 들어와서 매 3년째, 4년째 계속 현대화사업 해서 국비, 시비 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보면 고작 해놓는 게 캐노피 설치, 에스컬레이터, 어디다 설치했는지도 알아볼 수도 없는 엘리베에터 이런 것 그리고 전통시장도 보면 현대화 하면 뭐가 바뀌는지 가서 보면 별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맨날 현대화사업이야.

시설이고 하는 것이 원체 열악하니까 그런 것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 보면 중앙지하상가 LED조명등 설치, LED조명도 허구헛날 바꾸잖아요. 아직도 바꿀 게 남아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평깡시장 다목적쉼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깡시장 내에 빈공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는데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건물을요?

건물 내부를,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휴공간에 휴게공간 해서 수유실도 조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하면 지금 시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시장마다 하나씩 설치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깡시장 해주면 옆에 자유시장 해달라고 할 테고 진흥시장 해달라고 할 테고.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는 게 시장별로 내면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사업이 필요하면 국비지원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자비부담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부담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시설현대화사업 자제하시고 인적 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하세요. 상인들, 상인대학 가보면 똑같아요. 물론 주관하는 기관이 같은 기관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상가나 전통시장이나 보면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그런 부분들은 거기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에 맞게 거기에 맞는 내용을 교육도 하고 마인드도 바꿔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사업을 정부시책사업 펼치고 시에서 보조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보다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잖아요.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하고 해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하세요. 맨날 시설현대화사업 하면 뭐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관련해서 보행환경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진짜 전통시장이야말로 정비해야 돼요. 지금 깡시장 앞에 제가 어제 저녁에 지나다보니까 차가 못 지나가요. 자기네 가게 물건 사러온 사람들 자기네 가게 앞에 횡으로 차 전부 주차시켜 놓고 거기다 자기네 가게 물건 싣고 온 차들 물건 내리느라고 옆으로 이중주차 해놓고 또 주차라인에는 자기네 물건 잔뜩 적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못 지나가, 차선이 3차선 왕복 6차선인데도 차가 못 지나가요. 서로 빵빵거리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주차지도과나 도시경관과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상인연합회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안 되면 가서, 그런 데 용역사업을 투입하세요.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쓸데없이 제가 언젠가 도시경관과 말씀드렸는데 진짜 열악하게 길가에 앉아서 감자나 한바구니 내려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행정대집행한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싹 쓸어서 차에다 싣고 전부 가버리고 왜 그런 것은 못 해요? 진짜 생계를 위한 노점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배려할 수도 있잖아요. 정작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사업도 그런 데 과감히 투자하세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런 표현 쓰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쌓아논 돈이 숨 못 쉬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보면 구도 그렇지만 시도 그렇고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는 직접 보이잖아요. 직접 접할 수 있고, 구에서 그런 것을 시에다 과감하게 요청도 하고 그래야지 시도 관련 정부기관에 요청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아래부터 그런 것이 시행되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도 투입을 하고 시설만 맨날 뻔지르르하면 뭐해요. 매년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보면 단 0.1%도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사업제한도 하고 하면 다수 기득권에 눌려서 깨깽하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는데 이것 역 상권 활성화 3억씩 들여서 용역하면 뭐해요. 써먹지도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정책 펴실 때 반영을 시키세요. 자꾸 말로 해서 서로 협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강제성도 띄어야 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그래야지 말을 들을 것 아니에요. 이것 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 내시된 거예요? 지금 시에서 예산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청천농장 용역도 그렇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고 삭감되거나 편성 안 되면 사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 잡아놔도 시에서 편성이 안 되면 다 도루묵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 확인해보세요. 시의회 예산심의중이니까 3억, 5억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338쪽에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추진 해서 1000만원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누가 쓰는 건가요? 국외업무여비.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이요. 이것은 저희가 국제교류하면서 여기서 방문하는 저희 대표자라든지 하는 분이 쓰는 겁니다.

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류에 따라서 경제교류 한다든지 하면 중소기업 쪽에 단체대표도 있을 수 있고 구를 대표해서 갈 때.

올해도 시행이 됐었지요?

금년도에는 거의 시행이 안 돼서 작년에 비해서 50% 감액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50% 삭감한 거예요?

예. 그것하고 그 밑에 외빈초청행사의 경우에도 50% 감액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구 국제화지원기금분담금에 이 분담금을 납부하면 이 돈 가지고 예를 들면 부평구를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지원실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해외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해외 국외도시라든지 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원님들이 해외 가실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도시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국제교류하면서 어떤 원서라든지 외국어를 무료로 번역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자치단체 직원들이 가서 전문교육을 받아서 전문인으로 양성을 한다든지 그 교육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직에 파견도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북경인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까지 포함해서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요 전국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자치단체만 못 내고 있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요.

1회라는 것은 연 1회라는 거예요?

예. 연 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매년요?

예.

그럼 올해 것,

금년도 것도 여기 편성을 못 해서 신규사업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 것도 못 내서 금년도 실정이 3개 그렇게 못 내서 내일 다루시게 될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쌀농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삼산동 지역에 있습니다.

한 군데예요?

예. 삼산동.

340쪽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관련해서 인원수 이게 뭐예요? 2명, 53명, 34명. 금액별로요.

이게 금년도에는 여성 농업인에게만 여성농업신문이라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돼서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하도록 해서 지금 대상자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8만 4000원이라든지 6만원하고 4만원 다 금액이 틀린데요 이게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신문이고 이런 것들이 각자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신문이고 간행물이고 하는 것들이 틀려서 인원수대로 되어 있는 거고 총 인원은 89명입니다.

5분 정도면 돼요. 341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축산직이나 이런 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수의라고 해서 저희 병역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우리 동물 담당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에.

예.

341쪽에 유기동물 민간위탁하고 343쪽에 당직 동물 민간위탁처리사업이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요? 같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기동물 관리보호는 저희가 백마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치료도 하고 나중에 공고해서 주인이 찾아 가지 않으면 안락사해서 사체처리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뒤에 저희가 새로 당직근무할 때 개선하면서 했던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도 백마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평일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고 다른 저녁에 야간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이라든지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현재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사체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하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에서 각자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야간하고 공휴일하고 해서 동물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전담해서 처리하게 할 계획인데요 저희도 이것을 새롭게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힘들고 이런 업무는 아닙니다. 대기성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당직을 하다보면 어떤 날은 발생하지 않는 날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밤새서 근무하고 대기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두 사람 정도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5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당직 동물 민원처리사업이 민간업체에 위탁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업체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둔다는 거지요?

공개모집해서 여러 개 사업체가 왔을 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유기동물하고 당직 동물 민원처리하고 별개로 위원회를 따로따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보면 여기 위원회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한 업체가 주야간으로 하기 어렵다면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선정해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그게 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백마동물병원 하고 있는데 그게 종류가 되면 바로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당직민원개선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일단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당직 동물민원처리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업체가. 그쪽 업체에서 전담해서 할 것 아니에요. 야간에 유기동물 관리라든지 그쪽에서 나가서 처리할 거고 여기 341쪽에 구조케이지 구입하는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그러한 현재까지 당직원들이 처리하던 사업들을 그렇게 하던 것을 그분들한테 전담시켜서 그런 일을 맡기려고 그런 거고요 유기동물이라든지 해서 보호하고 하는 시설은 저희 구에다 나눠서 그 이후에 근무시간 외에 보호하고 있다가 저희가 백마동물병원이라든지 해서 유기동물 처리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분양을 하든지 주인이 찾아가든지 나중에 공고까지 다 해서 저희가 안락사까지 시키는 이런 것은 백마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용역비하고 아까 부평역 상권 활성화 확인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여기 했던 것 중에 343쪽에 보면 지금 현재 방금 당직 동물처리사업 밑에 농업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서부간선수로 부평구 구간 보강사업 했는데 국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그 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경관개선보강사업비는 저희가 국비로 8000이고 구비가 8000 해서 50 대 50인데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 저희 구비가 50% 되어 있는데 시에 저희 구비부담금 중에서 50%를 4000만원을 저희가 시에다 지원해줄 것을 계속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부서쪽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1회 추경이나 이런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 그렇고 다른 부분은 서부간선수로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그 보안등시설이고 하는 것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아니, 구간 보강사업에 대해서 서부간선수로 부평구 구간 보강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다 합쳐서 서부간선수로 보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비로 세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0%가 넘게.

그래서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구비가.

예.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될지 안 될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입장 곤란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관이라고 그럴까 여기가 현재 국가지정하천이 아니어서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입니다. 농수로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 해서 거기다 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이 미흡하고 경관개선이 안 된 이런 부분을 구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농어촌공사고 이런 데 얘기를 하면 그게 농수로인데 왜 본래의 기능 이외의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냐 계속 그러고 주민들은 사업을 요구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주민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 싶어서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농어촌공사의 얘기는 여기가 완전히 주민들의 산책로나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도시가 된 지 언제인데 여기를 농수로로 생각하고 국비를 안 주겠다 하면 너무 시대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농수로 기능은 상실됐고요.

그렇지요. 농수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그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자금을 안 내려주려고 하면 아마 여기서는 설득력있게 말씀하셔서 국비가 많이 와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누가 질문하면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좋고 여기가 농수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농수로가 맞지 않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을 힘드시더라도 피력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구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해도 진짜 50% 부담은 너무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퍼센트가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같은데 국비하고 구비가 50% 매칭이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과감하게 하시고 기왕에 시에서 해줄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해오시는지 어쩌는지, 해오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입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으로 저에게 부탁의 말씀을 해서 손철운 위원님 대신 제가 자유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법과 절차를 위반한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예결위원 활동기간에 새누리당 의총을 열어 면밀한 자체심사를 통해 새누리당 예산심사결과를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철운 위원장님 부탁입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209페이지 사무관리비 미군부대 자료수집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211페이지 자산취득비 풀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3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600만원 삭감하여 총 3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원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