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산곡3동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몇 가지 짚고 가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오늘 2차 본회의가 개최된 사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3분이 갑작스런, 저번에 1차 본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그 이후에 의장님께서 8분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일일이 호명하시고 이 자리에서 전체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아마 3분 의원님 사퇴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퇴서를 처리하고자 오늘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개최를 했는데 첫째, 본 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3분 의원님 사퇴서를 보니까 사퇴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퇴를 하시게 된 건지, 사퇴서를 내셨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퇴를 하겠다는 분명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퇴서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단, 다들 아시겠지만 3분 의원님 중에 2분 의원님은 저번 1차 본회의에서 본인들 입장을 앞에 나오셔가지고 밝혔고 1분 의원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당론이라는 이유 때문에 3분 의원님이 똑같이 사퇴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사퇴사유 없이, 특별한 명분 없이 사퇴하신 분들, 또 왜 사퇴를 해야 됐나 하는 그런 부분도 방금 전에 손철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동수, 4 대 4 동수로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사퇴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데요.

자, 여야라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면 여야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저희 의회 19분 의원이 민주당 의원님들 9, 새누리당 의원님들 8, 진보정의당 의원님들 2분 해서 1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라 하면 어느 당이 여입니까?

다수당이 여입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숫자가 과반수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 양 상임위에서 4분씩 추천된 면면을 보시자고요. 민주당 의원들 4명 양쪽 2분씩 해서 4명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 2분, 행복위원회 1분, 3분 구성됐습니다.

진보정의당 1분 들어왔습니다. 총 8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여야 동수라는 건지 다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여야 동수입니다, 4 대 4! 왜 진보정의당 2분을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저 2분 의원님들 아마 기분 상당히 언짢으실 겁니다.

그런 논리는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진짜 특별한 명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여의치 못해서 사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다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번 186회 임시회인가요. 본 의원이 제1차 추경 예산특위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에 저희 6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저번에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듯이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예산특위에 저 포함해서, 예산특위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번 같은 사태가 되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소신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3분 의원님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 아마 각자 똑같은 생각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까 손철운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자, 6대 의회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고요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자! 좋습니다.

그 취지 좋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또 설령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청장과 어떤 약속을 하고 예산 심의를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된다면 단 1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게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원이 1명 적다고 3분 의원님이 당론이라고 해서 사퇴를 한다! 이런 사단까지 지금 왔다는 것 자체가 동료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다시 한 번, 방금 전에 의결은 됐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여야 합의에 의한 내년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8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위원회 들어오셔서 하실 말씀 하시고 예산 심의하셔서 잘못된 부분 고치고 삭제하고 또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십시오.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