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 예산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512억 4,94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6,247만 5천원 대비 262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 내역은 올림픽 기반시설 마련으로 올림픽 도시정비 사업비 232억원, 올림픽 환경정비 사업비 3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국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게이트웨이지구와 진부 도시재생지구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3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상징도로 및 진 출입 관문경관 조성사업에 1,941만 1천원을, 진부도시재생지구 환승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 30억 6,6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올림픽 수송운영구간 정비 사업으로 96억원, 시가지 가로환경 조성 사업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상징도로 및 진 출입 관문경관 조성사업 용역 감리에 1,941만 1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진부 도시재생지구 환승역 주면 경관개선사업 용역 감리에 5억 3,3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올림픽 경관정비 사업으로 경기장 이동구간인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면에 국도 및 지방도 변에 있는 노후시설물, 불량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가로경관 정비 사업으로 보광스노경기장 이동구간 간판정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정비해야 할 시설물로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경기장 이동구간인 국도 6호 31호 59호선과 지방도 408호 424호, 456호선, 군도 13호 14호 15호, 농어촌도로 205호선, 대관령IC에서 횡계시가지 구간인 올림픽 플라자 인근에 도로변 불량 시설물을 도색, 보수, 차폐,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량간판 정비 사업으로 올림픽 개폐회식장과 선수촌 경기장 이동구간에 노후 불량 간판정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진입부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올림픽 개최도시 관문인 대관령 IC 사거리에서 대관령 농협주유소 구간에 시설비로 올림픽 관문 경관조명 설치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일 남았나요?

네. 273일 남았습니다.

막바지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40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전부 매칭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예산하고 기금 추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중복되는 것 없이 예산이 낭비적이지 않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난 뒤에 이러한 시설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시설과는 한시적인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 앞두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예산 확보, 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270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금번 신규 사업 예산, 220억 이상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산확보 부분에서 그냥 몇 가지 질문 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부 도시재생지구, 그 다음 대관령 게이트웨이지구, 봉평 면온 경기장 이동 구간 지역,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먼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꼭 해야 되는데 미처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이번에 정부 추경하는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저희가 게이트웨이 지구에도 선수촌에서 개 폐회식장 구간 도로 정비하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속도로 IC에서 시가지 진입하고 4개 톨게이트에서 시내 진입하는 구간에 경관 조명이라든지 또 봉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동리 남안동의 환승주차장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광까지 이동하는 구간 도로 정비하는 부분, 그 외에도 도로변의 불량시설물 정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도에 지금 추가 사업을 지원 건의를 했는데 오늘 강원도 경관과에서 문체부에 협의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규모는 약 442억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특구 주변에 경기장 이동구간 경관개선 사업, 또 고속도로 진입로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그 다음 주요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또 새로 신설하는 하일랜드 앞에 횡계교에 경관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그리고 평창 대화에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가량 되는 예산을 다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지고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가져와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 택시 승강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시과에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순수 군비로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관내 183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중에 노후된 것이 7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벽돌형태로 쌓아서 만든 아주 낡은 것도 있고 또 유리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낡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정비를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몇 년 되지 않은 것도 조금만 보완을 하면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타 시군이라든가 요즘 추세가 앞에 가림막,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되면서 4차선 도로에 외풍을 방지하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오픈 형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는 거지요? 체크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지금 조사는 완료가 됐고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통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진부 환승역 주변, 또 역에서부터 그다음 횡계 게이트웨이지구 부분 시내 일정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는 임시 버스정류장 부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

지금 주요동선 상에 임시 시설물 설치는 승하차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약 7월경 이후가 되면 올림픽 수송계획이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예산확보를 좀 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조직위에서는 6월 말에서 7월 초면 1차 초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동선 계획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부 도시재생지구는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부 도시재생지구는 현재 저희들 그동안 주민추진협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꼭 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하는 중인데 혹시 추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꼭 해야 될 것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왕에 할 때에 추경을 통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계시다니 필요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게이트웨이 지구에 횡계교 부분이 좀 경관 쪽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면교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활용한 경관 조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 확정은 못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이동구간 중에 봉평 무이리 지구 간판정비 사업이 예산 확보를 했는데요. 얼마지요?

2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몇 개소가 해당됩니까? 149개소라는 얘기에요?

네. 149개소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지주형에다가 간판이 아주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구간인데 지주형 간판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설치된 간판도 있고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곳도 있고 두 개 다 건물에 부착된 간판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경기장 이동 구간에 있는 것도 있고 구간 바깥에 있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펜션 이런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일반 투숙객들이 많이 방문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과 쪽에 있는 사업으로 정비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해서 종합간판이 거기 또 많아요. 마을마다 펜션 알리는 간판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정비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2억 5,700만원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보여 지는데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 국비로만 편성되어서 군비 매칭은 없는지와

아, 여기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고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으로 2억 5,7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아, 7억

네. 그래서 군비가 3억 7,000만원이고 기금이 2억 5,700만원, 자부담이 7,300만원입니다.

5억은, 4억 5,000만원 정도는 기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로 이미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 7억 정도면 총 149개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금 추가로 149개소 외에 2억 5,700만원으로 해야 할 것을 확보한 것인지 149개소를 함에 있어서 총 7억이 필요한데 부족분 2억 5,700만원을 기금으로 확보한 겁니까?

총 해야 될 위치는 지방도 408호선 그러니까 면온IC에서 태기 삼거리 주 도로변을 대상으로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안 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을 최종 정리한 것이 149개소입니다.

이것도 지주형 간판 같은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건물 일체형만 설치하는 거예요? 지주형도 살리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주형을 좀 더 세련된 모양으로 설치를 하고 건물 벽면도 하는데 그 사유는 도로에서 건물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가지하고는 다르게 간판 규모도 좀 커야 되고 지주형도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소인가 정도는 우회도로 형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온초등학교하고 아벨라 상가 쪽에

그 쪽에서도 볼 맨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이 직선화되고 우회화 되다 보니까 영업에 타격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간판은 도로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안내 간판은 우리 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 선형이 바뀐 부분은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는 도로관련 시설물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 도로변에 있는 건물 간판, 그리고 강원도에서 사업구간에 빠진 부분을 저희가 도로정비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동구간이라든가 또 게이트웨이 지구에 워킹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이동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오래된 가옥들, 그런 가옥들을 보면 도색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 아시안게임 때에는 그 동선에 있는 지붕도색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금번에는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 구간에 시야에 들어오는 불량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대관령 시가지에 하일랜드 옥상에서 조망을 하면 지붕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나 또 주민동의가 어려워서 더욱 시가지 부분만 사업을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이동구간은 저희가 사업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 포함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집어넣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색이나 차폐, 보수,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동구간에서 붙어 있는 접근되어 있는 것을 시야에서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시설물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에 연접해 있는 것은 당연히 대상이고요. 시야에 보이는 불량건물로 판단되는 것은 다 포함해서

그래서 특히 횡계 시내 같은 경우는 방금 지적했듯이 지붕이 색이 많이 탈색이 되고 노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공공시설 형태라 그러나요? 그런 형태에서 창고들 지붕, 슬레이트 상태가 도색도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몇 군데 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올림픽을 하면서 큰 틀에서 항공 촬영에 의해서 방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색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도색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 초기에 도색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건물을 워낙 노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작업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차피 사유시설물이고 또 소유자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검토하다가 저희가 이 사업은 이번 사업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동의가 되는 집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지 노후 된 아예 그 지붕에 아주 심하게 훼손된 건물들은 몇 군데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새로 짓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짓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야 뭐 사업 량에서 빼면 되겠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것은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량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것은 아닌데 아주 보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더러 보이는 것 같아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확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동절기 빼고 나면 5~6개월,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예산을 더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하고 또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재정을 최소화 시키면서 국비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 늦어져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보다 한발 더 뛰셔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고 또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부 도시재생지구 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사업들이 올 연말에 다 마루리가 돼야 될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발주는 했나요?

네. 지금 시공사가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어요?

네.

시공사가 결정이 됐다고요?

네.

그것이 전체 진부 도시재생지구 사업이 금액이 263억인가요? 243억인가요?

163억

전체

163억입니다.

아. 당초 120억에다가 43억 더해서 163억, 163억의 시공자가 전체 부분 선정 되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다 관장을 합니까?

사업구역은 3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앙로를 한 업체가 맡고 경각로를 한 업체가 맡고 또 하천 건너 송정길을 한 업체가 맡고 또 전기는 전체 구간을 포함해서 한 업체가 맡고 이렇게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면 사실 사업 기간적으로 봐서는 넉넉하지는 않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타이트하게 속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우선 그쪽에 시내 부분에 축협 하나로 마트 있는 동선에 4차선 옆에 어떤 사업이 하나 있는데 철거를 한 주거지도 있고 영업장도 있는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주택과 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시설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분할측량을 다 해서 도시과에 넘겨줘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철거해야 하는 건물이 3동 있습니다. 메밀부침개 파는 집하고 진부 가구공단, 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도시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진부면이 협의를 해서 지금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는 우리 올림픽시설과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같이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보상협의하고 철거까지는 도시주택과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올림픽시설과인데 시설과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저쪽에서 해주겠지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답답한 과가, 담당부서가 누구냐 말입니다. 나는 보면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그만큼만 알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철거 완료가 돼야만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거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3개부서 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답변이 조금 안일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제가 그쪽을 확인한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에 응하는 부분은 응하겠지만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지금 철거만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은 공문만 내 보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공문만 내 보낸다고 그분들이 수년 하던 사업장을 법상에는 나중에 헐어준다고 했지만 가건물 지을 때에는 나중에 필요시 헐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당장 이사를 안 가고 사업장을 비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것이냐 이겁니다. 공문만 내 보내고 헐어줄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하면 된다 하는 사업이라면 저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이 내려왔고 올해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진도가 나가는 것이 없어요. 시설 사업자 선정만 해놓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가서 철거를 합니까? 행정에서 철거를 다 해줘야 사업을 완료할 텐데 지금 부서는 올림픽시설과에서는 그렇게 과장님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도시주택과 내가 해본 결과 주민들이 철거를 안 해주고 가만히 버티면 어쩔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 때에는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업진행 절차는 대집행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지금 영업 쪽을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다 서로 그것을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오히려 시설과에서 한 명제를 가지고 그 과에다 독려를 하고 담당부서에 독려를 해서 여기 진도가 안 나가면 우리 사업은 더군다나 미루어지는데 어떡할 것이냐 유기적인 관계를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냐 내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시다가 도시주택과에서 진도가 안 나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면 답답하다 이거지요. 저는 심지어 그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주민들이 정말 원만하게 영업장을 비워주고 철거를 해주고 철거를 못하면 다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든지 그 정도만 돼도 고맙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것까지 확인을 했더니 대안이 없고 정 못하면 그 셋 집 놔두고 사업을 해야지요.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영원히 그렇게 올해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셋 집 놔두고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과장님도 거기 어떤 뭐랄까 이건 시급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것이 선행이 돼야만 그 뒤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설계가 나온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셋집을 놔두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헐어주게끔 돼 있었다고 하면서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보상비를 만들어서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특별법도 잘 만드는데 우리 군도 특별히 이건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중앙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이라도 해서 잘 되면 좋고 잘 안 되면 보상을 10원도 안 해준다니까 지금 답답한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없다 그것이 저는 보니까 안타까워서 주무부서가 시설과장님이 이것은 안일하게 있다 보면 세월만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인지하시나요?

네.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재촉을 안 해도 과장님이 재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전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문서도 시행하고 각종 회의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정 안 해주면 어떡할 것이냐 하니까 놔두고 보상된 곳만 사업을 해야지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될 것 같으면 알았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 자체사업 같으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요. 중앙 예산 내려와서 동계올림픽 전에 도시재생지구로 이것이 선정이 돼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이것도 솔직히 게이트웨이 지구든 도시재생지구도 큰 힘,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큰 힘이 발휘가 돼서 이것을 집어넣고 예산이 다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것은 대안이 빨리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간판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니까 400개가 넘는데 그것이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본인이 업자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까지는 저희가 주변 여건과 이런 것을 맞춰서 1차로 설계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행자부에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간판 컨설팅까지 합니다. 그러면 최종 컨설팅 받은 안을 가지고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최종 협의가 되면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인이 업주가 원하는 간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간판이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 군에서 재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간판 제작된 형태를 보면 건물 크기에 맞도록 건물에 비례해서 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간판이 너무 건물을 차지하니까

그렇지요.

건물을 살리지 못 한다 그래서 간판을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 업자들도 평창군에서 못할 수도 있네요?

시공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올림픽이라는 이런 기회도 그렇고 이렇게 몇 백 개가 되는 간판을 우리 평창군 역사 이래 처음 하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 평창군 간판 업자들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해주시면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 추진하는 것도 지금 그 방식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간판은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바뀌는 얼굴들이 될 수 있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중복된 얘기들인데 우려와 걱정을 하는데 저도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 410억, 이것이 나중에 설계변경까지 하면 420억도 넘어가겠지만 제가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른 운영과라든가 이런 팀들은 본청에 있다든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데 사업시행 되는 것이 전부 다 진부 대관령에 거의 90%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시설과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장 깊숙이 가서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민원 해결도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최고 끝에 갖다 놓고서 엄청난 예산을 놓고 하는 것은 너무 소홀하게 보인다 우리가 2006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정신없을 때 업자들이 자기네가 와서 설계해서 납품하고 그냥 그 공사 자기가 갖다 놓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1년 지난 후에 부실로 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회사들이 어떤 설계대로 감리가 있고 다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설과 같은 경우는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올림픽하고 현장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 대관령이 자리가 없으면 진부면사무소도 얼마나 넓습니까? 한시적이라도 현장 가까이 가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들 나오는 것이 크고 작은 것들, 또 우리 시설과 같은 경우는 최고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은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자기네들 할 것,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도로포장 마무리해야 되고 인토리킹 마무리해야 되고 마지막 하는 사업이 우리 시설과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르겠어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우리 시설과 만큼은 빨리 현장 쪽으로 가서 현장에서 체크해 보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판 같은 경우 보면 개당 47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개인이 간판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하나요? 비율도 그래요, 90% 지원을 해주고 10% 자부담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면온 지역도 우리가 도시과에서 5~6년 전에 사업을 다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간판 정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면온 지역 휘닉스 앞에 다 간판 정비 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가 봤들 때에는 상인들이 90%가 외지 사람들이에요. 원주민이 사업하고 식당하시는 사람이 몇 집 되지 않아요. 손으로 꼽을 정도에요. 그런 곳에다가 90%씩 지원해주고 또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이 업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OEM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다 물건을 해가지고 오면서 그냥 중간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이 돈이 많이 그렇지요.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한집이라도 더 똑같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나오면 아니 봉평에 봉평만 하고 진부 대관령만 관광객이 있어 가나요? 방림이든 대화든 평창이든 여기에도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그쪽 지역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올림픽 시설 견학을 외국에 많이 가봤지만 어느 지역이 올림픽 한다고 간판정비를 다 해놓은 곳을 봤습니까? 다 옛날 그대로 고풍스럽게 물론 선진국이다 보니 그렇게 해 놨겠지만 우리 하는 것도 좀 내실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꼬집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 같은 경우에도 가격 대비해서 간판에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크다 너무 거품이 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장이 진부 대관령 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대화를 비롯해서 북부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행정 처리는 없고 현장만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일단 모든 행정처리가 다 끝나면 현장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8~9월까지는 여기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각 부서에 업무 협조도 해야 되고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일단 행정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간판 부분은 아까 47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봉평 무이 면온 지구는 보면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지주 형 간판이 하나 있고요.

돌출형?

아니 지주 형,

지주 형인데 원래 그것 우리 간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돌출간판도 가능한가요?

아니 돌출이 아니고 지주 형

지주형으로 집 앞에 파이프 세워서 하는 간판이잖아요?

네. 지주형도 있고 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가로 형 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간판을 두 개를 지원해주는 격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470만원까지만 최고 한도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 도로변에 접해 있는 간판은 최고 3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는 간판가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기존에 간판들은 주간 위주로 간판을 많이 달았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그래서 조명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간판이다 보니까 조명도 아주 강열한 조명이 아닌 좀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조명 형태로

글쎄요. 다 좋은데 저는 간판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없는데 그전에 도시과에서 사업 시행 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 다 혀를 차요. 그것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간판이 그렇게 이것이 가격에 대해서 아주 들쭉날쭉 상당히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있겠지만 가격에 비례해서 너무 협소하다 너무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시행 하는 것은 진짜 완벽하게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부분도 저는 10%라는 것이 너무 진짜 그냥 다 하지 10%를 뭐 해요? 자부담을, 그냥 다 지원을 해주지, 이것이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망가지면 어차피 군에서 또 해줄 건데 또 군에서 하지, 우리 면온 한지가 5년이 안 돼요. 우리 도시과에서, 간판 사업을 도시과 나름대로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참고해서 너무 진짜 헛되게 예산이 쓰여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산림과 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예산 102억 4,249만 5천원에서 15억 9,445만 5천원이 증액된 118억 3,6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방지대책 추진 순수 도비 일반운영비로 1,5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불예방활동지원 3,000만원은 읍면 의용소방대 등 30여개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비입니다. 산림관광 사업 중 등산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삼림욕장 보완 사업으로 남산산림욕장 화장실 전기료 부족분 23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삼림욕장 보완사업 노후 된 수변데크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8쪽입니다. 시설비로 삼림욕장 시설물 정비 및 보완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학의 숲 진입로 토지매입으로 2억 1,11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평창happy700 힐링투어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기반확충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자립 기반조성 도비사업에 114만 4천원이 추가 되었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보조 사업에 1억 1,580만원을 새로 추가 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3,200만원이 새로이 계상 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 사업비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도시녹지 관리원 보조 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40만원 추가 계상하는 대신 일반 보상금에서 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숲길 체험지도사 보조 사업을 위한 인건비 40만원을 계상하는 대신 2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보조 사업 중 시설비 9,500만원을 계상하는 대신 민간 자본적 보조금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4억 3만 2천원의 추가 내역은 210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3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873만 2천원과 공공운영비로 8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사 보상금에서 1,74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민간이전 대행비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산리 구분도 정비 중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토 공원화 사업은 8개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3,244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3건에 887만 4천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산림과 1회 추경 예산안 증액 분 15억원은 주로 산림 공공근로자 인건비와 8개 읍면 국토공원화 사업, 등산로 정비 사업 등으로서 군민의 생계와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 질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이 2억이 계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올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됐지요?

등산로 정비 사업이 읍면에서 1회 추경에 올린 것이 11억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만 계상을 했습니까?

네.

왜 그렇게 했지요?

아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선지 2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등산로하고 국토공원화하고 공공근로 인건비를 많이 세워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 정도는 8개 읍면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세웠는데 등산로는 덜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아마

이 전에 올림픽시설과를 했는데요. 올림픽으로 연관되어서 전반적인 예산들이 북부권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좀 남부권 쪽으로 충분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인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도 더위사냥축제와 연관되어서 광천굴, 테마파크사업, 또 방림도 클래식 축제와 맞물려서 같이 평행되는 미탄 같은 경우도 동막골 사업이라든가 백룡동굴, 청옥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 소규모 등산로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인들이 왔을 때 힐링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코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네.

올림픽이 끝난 뒤에 과연 얼마나 균형발전에 신경을 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북부권의 인프라 구축 및 기타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남부권 오히려 올린 예산들조차도 편성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것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 소외감을 느끼고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억 안 밖의 예산도 없다고 다 삭감이 되어서 아예 예산 반영자체도 안 되고 수십억 수백억씩은 쏟아져서 들어가고 이런 것에서 이런 어떤 불평등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첫 마디를 어차피 노력들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84%의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개발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면 도시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숨 쉬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주 휴양처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큰 돈 안 들이고도 노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 있지요? 도로 기타 건물들은 관리비라든가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임야는, 산은 예쁘게만 잘 개발을 해 놓으면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등산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말씀이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의 등산객을 대략 보면 국립공원이기는 하지만 오대산이 1년에 약 150만 정도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강 지역이 50만이고 우리군 월정사 월정지구가 약 100만 정도 거기는 국립공원이고 그 다음 계방산이 5만 명 넘게 옵니다. 그런데 일반 등산로를 보면 선자령이 1년에 12만이 오는데 강릉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약 6만 명, 그 다음 이쪽 우리 쪽에서 올라간 분이 6만, 약 12만이 되고 그 다음 능경봉이 3만, 남부 쪽에 보면 제일 많이 온 곳이 백덕산 1년에 1만 2천 정도, 등산로라는 것을 보니까 등산객이 어느 정도 1년에 5만 6만 명이 오면 한번 개설해 놓으면 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풀 깎을 것도 없고 저절로 관리가 되는데 지난해 장미 덕수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억 이상을 들여서 등산로를 해놓았는데 어떤 달에 가면 입장객을 체크가 되어 찍어 놓습니다. 봄가을에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찍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수정산을 9,600만원 들여서 착공을 했는데 거기 유인책이 문제인제 지금 미탄 같은 곳도 지난해 황정산이라고 면사무소 앞에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봄가을에 주민들 산책 몇 번 하는데 외지 등산객이 과연 올까 안 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산객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평창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다함께 나눔길 이거든요. 녹색자금 받아가지고 8억 들이고 화장실 해서 1억 들여서 9억 들었는데 거기 체크하는 것을 보면 평일 요즘 200명 찍히고 주말에 300명 찍힙니다. 하루에, 그러면 물론 어른들이 두 바퀴 돌면 두 번 찍히고 세 바퀴 돌면 세 번 찍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등산로도 좋지만 되면 녹색자금 같은 것을 유치해서 소재지 중심부에 다함께 나눔 길 같은 것을 평창 견본으로 해서 면 소재지 주변에 하나씩 하는 것이 큰 등산로를 그냥 없는 등산로를 내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부에 물론 좋은 산이 있지만 접근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외지사람들은 안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백덕산에 1년에 12.000명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는 불가분 문재 화장실도 다 망가지고 해서 고쳐드리려고 예산이 계상됐고 운교 파출소 옆에 주차장은 해 놓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데 이것이 등산객을 어느 정도 추이를 보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해에 시루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주 예쁘게 등산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벚꽃 군항제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또 온 사람들이 그 산을 등산을 해요. 올라가는 곳, 내려가는 곳, 어차피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에어 청소기라 그러나, 하산 지점에 소위 말해서 흙먼지를 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 놓고 요즘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회사라든가 직장도 그룹별로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레저 등산에 관련된 그런 홍보 책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군의 명산 10선, 또는 몇 선, 등산로, 이런 곳도 또 홍보하고 왜 제가 미탄 같은 곳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미탄에 지금 우리 청옥산 야생화단지 개발하고 있지요?

네.

동막골도 약 42억 정도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백룡동굴은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이면서 연간 거기에도 수만 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계해서 짤막한 등산로라도 힐링 코스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단순하게 한 바퀴 돌아보고 갈 때에는 한 시간 안쪽에 가버리지만 작은 산책로라든가 등산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한 시간 정도 더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다녀가셨다 하더라고요. 재치산이라든가 동막골이라든가 백운리 쪽에 이런 것은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전체 해 봐야 1억 6,000~7,000만원인데 한 코스라도 얼마씩이라도 넣어줘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아예 인구 2천명도 안 산다고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은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화리에 코끼리바위 등산로라고 한번 검토를 해봤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해도 아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

답변을 드리면 아까 기화리 코끼리바위 등산로도 미탄면에서 1억원을 요구를 했고 백운리 호국보안 등산로도 3천만원, 그 다음 율치리 웰컴투동막골 등산로에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다 해봐야 1억 7,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 군데도 배정도 안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황정산 등산로도 작년도에 5,200만원 들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곳은 한 달에 등산객 한명도 없는 곳이 있어서 관리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화리도 그렇고 백운리도 위에는 국유림이지만 입구는 사유림이라 요즘 등산로에 대해서는 길이 있는 곳은 정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기 위해서는 사유림을 또 협의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웰컴투동막골은 우리 군유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갖춰주면 윈윈이 된다는 거지요. 윈윈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올림픽 이후에 관광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부권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수정산을 9,600만원 들여서 합니다마는 과연 등산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관광객을 유치해서 연계해서 아까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등산객을 유치해야지

자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등산로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마을이 된다고 봅시다. 그리고 매스컴을 한번 탔다고 봅시다. 그러면 작은 등산로라도 미어터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수명이 길어, 이 아름다운 등산로에서 등산을 한다 뭐든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만들어 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면 옵니까? 낚시 하듯이 낚시 고기가 안 물면 미끼를 바꾸듯이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광지가 없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양책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산양삼특구가 2014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양삼특구도 어렵게 지정을 받아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들어간 것을 보면 3년 동안에 14억 정도 들어갔나요?

네.

전체 특구 면적이

지정 받을 때 428ha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120만평

그래서 happy700 힐링투어도 금년도에 2,500만원

아니 그래서 지정이 되었으면 또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 또 분할해서 그쪽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어제 후계자 워크숍 했습니다. 대화 도서관에서

100만평 이상의 땅들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도 넣어주고 하는데 문제는 접근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장비를 이동하고 못하는 거예요. 전부 인력을 사가지고 지정만 해놓고 원활하게 거기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함양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보니까 산양삼과 관련해서 약 2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함양, 우리는 14억, 3년 동안에, 특구지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산 군비 들어가는 것만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실 것이 아니고 산양삼의 생산량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훨씬 산양삼 제품도 좋고 가공품도 발효산삼이나 산양삼 환도 그렇고 상당히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도 저희가 훨씬 더 해발도 높고 해서 그래서 단순히 함양은 일찍 시작을 해서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만 저희는 3년차인데 함양군의 군비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잘되고 못 된다 판단하는 것은 단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여기가 10여년씩 돼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불로장생 휴양벨리라든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2020년에 항로엑스포 개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선도지역이 아닙니까? 산양삼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어떤 용역을 줘서 단계별로 육성책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농가는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군에서 지원책은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목책기다 그것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사슴 막 울타리지원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초작업 부분이라든가 종자 검사 비 지원이라든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양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농약 이라든가 이런

검사료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킬로에 따라 일괄 지원하지요?

네.

일괄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자 검사료도 그렇고 토양검사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100키로가 됐든 200키로가 됐든 5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킬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하니까

무조건 50%라고요?

네.

그런데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배기간을 10년, 재배한 종자를 받아서 인정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산양삼특구법인 농가들이 제1차 건의사항이 채종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정리나 덕거리에 군유림이 있는데 거기 좋은 토양질을 해서 1차적으로 채종포를 한번 만들어줄 1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본 10년을 키운 종자를 받아서 그것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특구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을 키워서 거기에서 받은 종자가 산양삼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또 7년 정도를 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토털 17년 후에 물건이 나온다는 거지요.

아니 기존에 군유림을 20ha씩 지원해줬는데 단체로 하는 곳이

그것이 언제 했지요?

재작년에 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인 14년부터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산양삼이라면 10년을 키워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산양삼이라고 인정이 된다 라면 17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그러면 지금 머뭇거리고 기반 준비를 하다 보면 세월은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채종포가 됐든 뭐가 됐든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군만의 어떤 특수성을 알리고 이왕 특구로 지정을 해서 120만평씩 재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마냥 17년 뒤에 우리 산삼이 특구지정 이후에 제품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 전의 것들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특구 지정받기 전에 이미 개인적인 박상수 대표 같은 분은 많이 5년산 10년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나눠서 종자를 쓰고 있는데 채종포를 만들어 달라 인삼씨앗을 심는 경우도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개인들한테 분배를 해서 이것이 검사를 받을 때 농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안하니까 농가들이 그러니 안정된 채종포에서 검증된 채종포에서 종자를 받게 되면 일단은 불안감은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3년이고 5년이고 키운 뒤에 이것을 검사를 하게 되면 나왔을 때에는 3년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채종포를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농약검출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채종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거지요. 이런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용역도 주고 전문용역을 주고 단계별로 할 것은 하자는 것이지요. 특구만 지정을 해놓고 이미 거기 농가들은 요구사항 수준이 높은데 우리 군은 계속 뒷북행정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예산 비교는 어차피 함양은 오래 됐어요. 그리고 이미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해요.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토양이 좋고 우리 산삼이 성분이 좋고 우리 지금 운교라든가 계촌, 더덕이 전부 횡성으로 가서 횡성더덕으로 둔갑해서 가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삼들이 함양으로 내려가서 함양삼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리적표시를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이면으로 들어가는 물건들, 함양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창 브랜드가 붙어서 판매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우리가 특구도 지정 받고 뭔가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대로 용역도 주고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건 서둘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1년 동안 해가지고 드디어 홍보는 안 됐는데 지리적표시에 등록이 되어서 6월 달이면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지리적표시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 생산되는 평창 산양삼이 함양산으로 둔갑된다거나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기간이 길잖아요? 기간이 적어도 7년 이상 길어야 되고 거기에서 성분 분석해가지고 농약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그 7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종포도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망 작업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금년도 5월 초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산불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요?

네. 금년도에 작은 산불로 출동은 열세 번 했는데 산불은 공식적으로 산에서 난 것이 아니고 도사리 집불이 뒤에 붙어서 헬기 2대 동원하는 바람에, 공식적인 산불은 강원도에서 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얘깁니다마는 산불의 주원인들이 집불들 이잖아요?

대부분 소각

강릉산불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집불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물론 홍보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보면 열세 번 동원해서 산불은 한 건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부주의고 쓰레기 소각이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금년도에 제일 많이 난 면이 봉평면하고 방림면인데 보면 대부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산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평 한분 같은 경우도 고추장 하느라고 마당가에서 솥에다 불을 땠다고 불을 담아다가 산 밑에 버렸어요. 도시에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은 그 불이 숯불을 버렸는데 왜 산불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계시던 어른들은 봄철에 산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진짜 개념이 없으셔서 그렇고 요즘은 농산폐기물 소각 하는 것도 많이 없어져서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인이 앞으로는 강릉 산불 때문에 15일 날 끝나는 것이 보름동안 연기되어서 5월 말까지 산불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나물채취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난다면 산 중턱에서 날 우려가 있는데 금년도 하여튼 열세 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부주의 또 귀농귀촌 한 분들이 감을 못 잡아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역이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그런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견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산불기간이 15일 더 연장이 됐지요?

네.

연장됐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봄철 가을철 구분이 없이 1년 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금년도에는 감시원이나 진화대를 2월 초에 그래도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2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읍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월 10일 날 시작한 면도 있고 15일 날 시작한 읍면이 있어서 이번 주에 대부분 끝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을철 것을 우선 당겨쓰고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45일간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은 다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후반기 가을철 예산을 조금 당겨쓰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가을에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잘 추계하셔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에라도 확보하시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도에서도 도비 1,600만원 정도 내려줘서 또 화물보일러 쓰는 가구 600여 가구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뚜껑이 달린 재불 정리하는 600여 농가에 다 나누어 줬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이 끝나도 그래도 위험성은 부엽토나 이런 것 때문에 항시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봐야 되거든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서 지금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초작업 하는 예산이 있고 또 개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1,500만원 짜리는 우리 가공식품 만드는 산양삼 환, 발효산삼 만드는 백옥포리에 이원경씨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국비 7,7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2,700만원 해가지고 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산채 재배하고 하는데 산양삼 임산물 기본 재배하는 것인데 그것도 단지 조성에 3,000만원, 매년 1개소씩 하는데 그것은 아직 농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모사업을 하되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하실 분들은 다시 재공고해서 이렇게

이것은 물량이 배정되는 것이고 생산단지는 개인이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네. 보면 우리 생산단지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양삼을 재배하고 산채를 재배하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 시군별로 이렇게 1개소씩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이 관심이 많은 곳이 홍천군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인제, 양구 이 정도이기 때문에 4~5개 정도 밖에

그러면 1개 시군에 하나 하기도 바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원경씨하고 우리 퇴직하신 김두장 과장님이 한번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확대 보급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까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도 산림조합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당초 우리 대리 숲 가꾸기를 해주는데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단순히 숲 가꾸기 자격만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가능했었는데 아마 산림중앙회 이런 곳에서 로비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금년도 시행령이 바뀌면서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산림 토목법인 병충해, 숲 가꾸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업체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갖춘 업체가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목을 변경하지 않고는 원만하게 할 수 없고 100% 산림조합만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시행령이 언제 날짜였습니까?

1월 10일자로 바뀌었는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산림법이 한 가지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산림경영 산림조사 숲 가꾸기 병충해 이런 조건을 갖춘 것으로 1월 10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같은 이런 종류의 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할 수 밖에 없네요?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전체 공고를 하든가

강원도 전체에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지역 업체 주려고 쪼개서 할 수가 없고 그런 조건이어서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변경되었다면 번거롭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안 할텐데 1월 10일 자로 당초예산이 다 확정된 후에 법이 시행되어서 이번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산림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줄 수가 없는, 그분들이 그 조건을 갖춰야 되겠네요?

네.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은 되는데 대리경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과목변경을 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공공산림가꾸기에서도 지금 교육비하고 교육여비를 삭감하시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비가 삭감되고 또 민간대행사업비는 2,000만원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써 있는데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이 조건이 안 맞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잘못 정책 판단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것을 질의하느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실과별로 보면 물론 산림과 질의시간이어서 산림과에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실과들도 이렇게 과목변경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은 너무 무계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지금 수십 년간 업무를 해 오는 실과 담당자들이 예산을 사업비를 계획할 때부터 또 예산을 추계할 때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쓰여 져야 되겠다는 큰 틀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제가 산림과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사전 예산편성 할 때에 정말 계획성 있게 작년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정책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올해 8억 8,000만원 정도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읍면별로 요구사항은 많지요?

네. 요구사항이

읍면별로 추계해 보신다면 1년에 얼마를 소요하겠다고 올립니까?

이번 당초예산이 워낙 10억 이상 신청이 됐었는데 4억 5,000만원 밖에 안 세우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약간 거품은 있습니다. 있는데 8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약 13억 정도 들어왔는데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느 정도 약간 그것이 파악을 해보니까 거품도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우리 국토공원화 설명 자료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별로 쭉 보면 이것은 읍면 규모가 크고 작은 것에 차별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4억원은 빨리 긴급 봄에 국토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재배정을 해줘서 지금 화단에 꽃을 심고 있는데 추경에 온 것을 보면 4억 3,000만원 중에서 평창읍이 41개리나 되고 면적도 커서 8,000만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방림면은 면이 적다 보니까 지난번에 2,000만원 되는데 이번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방림면에 2,000만원, 대화면에 9,000만원, 봉평면 7,000만원, 용평면 4,000만원, 진부 7,000만원, 대관령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읍면 산업계장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를 13억씩 요청 하더라도 거품이 있겠지만 좀 어떤 면에서는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년생으로 이렇게 해서 매년 손이 안갈 수 있게 관리나 조금 하면 되는, 식재는 다시 안하는 종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고 인위적으로 꼭 해야 하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토종을 정하면서 이렇게 식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들은 정말 다년생으로 이렇게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또 매년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야 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쪽 이쪽 남부도 일부 국도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은 가보면 6번 국도부터 철도까지 해서 거의 공사 중 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제는 한번 일회성 화려한 꽃보다 우리 옛날 우리 꽃도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야생화도 많이 있는데 벌개미취나 이런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제초작업을 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심지 않도록 공원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거목 있잖아요?

네.

제거목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치우기는 예산상 부족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예산 세우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가 보면 대부분 그런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규정상 도로에서 30미터는 다 해가지고 잘라서 가지런히 쌓아 놓도록 되어 있고 안쪽에는 그냥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원목은 지난해에도 세렉스 다섯 대 정도를 나무 나눠주기 해서 나누어 준 적도 있습니다. 회수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옥이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 환경적으로 보이는 지역이라든가 계곡부라든가 아주 심한 계곡부라든가 그러니까 산사태가 우려된다든가 또 화재로 인한 주변 가옥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치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산불을 확대시키는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계곡부에 심한 계곡부 같은 곳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계곡부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댐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촉진시키는 확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되도록 그런 지역부터 전체적인 지역을 다 치우지는 못하겠지요. 그런 지역에 있는 제거목에 대한 처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핵타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관상이나 또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이 부유물이 와서 막혀서 더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알뜰히 수거를 해서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핵타당 단가가 그렇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잘 국도에서 잘 보이는 지역이나 이런 곳은 그런 곳부터 점차적으로 회수를 해서 굵은 원목은 불우이웃돕기 땔 나무로 주고 그냥 일반 잔가지들은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이,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첫 번째가 위험이 예상되는

네. 산불이 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부터라도 예산을 세우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에서 고사목 처리하는 것하고 전지 전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사목 철기가 더 비싸요?

고사목 처리가 더 쉽고 전정하는 것이 시내 은행나무 같은 경우 전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고사목 처리가 더 비싸고 그것이 더 싸게 되어 있어서 설명 자료 264페이지 고사목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사목이 처리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다른 곳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장평하고 오대산 전나무가 죽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커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네.

제 생각에 처리가 더 쉽고 이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나무가 커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44억 6,163만 1천원 대비 68억 8,403만 7천원이 증액된 413억 4,566만 8천원이며 그중에 농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억 9,999만 1천원보다 54억 49만 7천원이 증액된 213억 43만 8천원 규모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관광기반 확충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민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마을사무장 15명, 우수사무장 인센티브 1명, 네트워크사무장 등 총 16명 인건비 18만원을 감액한 2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민간이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으로 19개 체험마을 체험안전보험 화재보험금으로 30만 7천원이 증액된 1,1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하리 산채 영농법인에 제품개발 시장조사비, 홍보 마케팅 공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3,750만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함께 가꾸는 농촌 현장포럼 지원에 3개 마을 1개 권역 포럼비 1,015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에 농어촌 민박 10개소에 대한 조리시설, 객실, 화장실, 휴게실 개선 사업비로 1,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형 새 농촌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에 정부 지원이 없는 예비이전 단계 다섯 개 마을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지원에 농촌체험관광 추진마을 10명에 대한 이론 실습 교육비로 640만원, 농업인프라 구축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이전으로 정농영농조합법인 저장고 1동 600㎡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고랭지배추 활성화 지원에 대관령원협 로컬푸드 체험 판매장 설치 사업비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저온저장고 5평형 30동 추가 지원금 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민간자본이전 26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235농가 농업협력사업금으로 4,000만원, 농특산물 마케팅강화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능성 약선두유 사업비 정선군 부담금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역시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에 정선군 부담금 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평창, 영월, 정선군 공동 마케팅사업 평창군 부담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기금전출금으로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조성을 위하여 5억원, 고랭지배추 재료비로 평창군 배추 홍보재료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평창군 배추 판촉홍보 지원 온 오프라인 홍보, 그 다음 포장재 제작비로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평창군 배추 가공시설 이것은 배추 양념 혼합기와 야채 절단기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연구개발비로 지리적 표시 등록 고랭지 감자 배추 두 품목에 대해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채널확충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통채널확충 지원 2개소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온 오프라인 홍보비로 2,800만원,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산채류 나물건조기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 배추 출하조절 절임공장 전처리시설 지원 2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방림농공단지 원협에 무 배추 출하조절 절임공장 전처리시설 1일 150통 처리규모에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수리지원비로 시설비로 평창군의 행정재산인 속사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보수 344㎡ 개보수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 한우소득 안정화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50만원, 한우혈통개량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혈통개량사업 1,800두 인공수정 사업량 증가분 3,000만원을 증액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80농가에 대한 측량 설계 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비로 한우생산자 단체 직거래 판매장 개설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 강원토종꿀 명품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 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에 외승 체험비 지원 124명분 2,000만원, 학생승마체험 2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학생 승마체험 지원 75명분 675만원, 말 산업 저변 확대 민간경상사업 보조 승마강습비 지원으로 주민 승마강습에 따른 35명 증가분 7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경영 선진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모돈 갱신 120두, 인공수정 519두 증가분 3,984만원을 증액해서 4,764만원,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분야에 학교 우유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12명이 증가한 1,152명분 2,278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3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종자구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사업비 폐지되고 본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4,600만원 증액된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신규 20ha 보완 70ha 합계 90ha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7,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지원은 위에 조사료 생산량 종자구입비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초지보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기성초지보완 20ha분 2,338만원, 산지 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27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 장비 지원 13개소분에 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로 7억 8,000만원, 산지 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농장 12개소 컨설팅비로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살 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당초계획보다 60두가 증가한 120두분 살 처분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2억 3,1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채혈 보정비 3,500두 증가분 2,450만원을 증액한 6,93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3,700두 증가분 1,850만원 증액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돼지 써코백신 지원 1,000두 감소분 1,56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1개소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691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2,89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 사업에 퇴비 살포분 2대 지원금 1,200만원, 광견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 7.5개월분 인건비 1,000만원이 증액된 2,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축방역보조원 3명 6개월 인건비로 2,143만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보조원 1명 8개월 인건비로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지원 6명분 40일 인건비로 1,700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비에 350만원, 긴급방역 공공요금에 5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금류 수매 보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유농업 육성기술 축산 지원에 교육여비로 2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치유농업 육성기술 축산지원 1개소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증대 기술 시범 사업비로 체세포 저감 관리지원 2개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활용 가축사육모델 보급지원 사업 2개소에 대한 우수 목초 종자 공급 초지조성 관리 기술 보급, CCTV시스템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 시범사업에 착유시스템 관리 지원 2개소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육성기술 축산지원에 동물 치유시설 설치 1개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활동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32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5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집행 잔액 2,4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에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단수가 높은 지역에 수량을 기준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단수가 낮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사업량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국고발생 이자로 1만 4천원, 2015년 토종별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집행 잔액으로 4,201만 4천원을 반납합니다. 이것은 2015년도 남충 봉합 부패병이 피크에 달해서 사업 전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집행 잔액에 905만 8천원, 2015년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집행 잔액에 1,350만 4천원, 2015년 양계농가 환경개선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50만원, 이것은 계란생산 1차 자동표시기 사업인데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424쪽인데요. 산지생태 축산농장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13개소라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어떤 생태 축산 시범농장인지

저희 군에 산지생태축산 농장이 지금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목장, 대관령양떼목장, 미탄에 있는 산너미목장, 대화에 있는 보배목장, 한우마을 염소목장, 미탄의 삿갓봉목장, 청정도량목장, 설목장, 금성목장, 알프스 양떼목장 등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10개소 외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농장이 있을 때 이 사업에 지원을 받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3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 금액은 농장별로 다 다르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업 형 농장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농축산과를 보면 지금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우리 관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현재 농가 중에서

소규모 농가가 보통 50두를 전업농가로 봤을 때 60% 이상 될 것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못 하는데

아직도 그러면 규모가 다 영세하네요?

그렇습니다.

영세한 농가들에게는 지원도 충분히 해주고 행정에서 유도도 해서 이것이 부업도 아니고 전업도 아니고 애매한 농장규모는 좀 규모를 늘려서 전업화를 시켜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돼서 지원도 그렇고 또 경영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어때요? 이것이 축산이라고 말은 다섯 마리 네 마리 이렇게 키우는 것도 축산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논밭 경운을 위해서 한두 마리 키우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시군에는 보면 지원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추는데 평창군은 과거에 우리 평창군이 축산군이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만큼 축산농가가 숫자도 많았고 비중도 차지했고 우리 군에서도 축산농가 과거에 우리 산림수도를 선포할 정도로 산림에 비중도 크듯이 그 때에도 평창군은 농업군이면서 축산군이다 이렇게까지 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사양화 되어서 많이 규모가 줄었는데 남아있는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정말 뭘 안하면 말든가 하려면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든가 이렇게 돼야 우리 군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농가도 경영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

우리가 한우 담당계가 있고 또 우리지역 보면 양돈농가도 그렇고 양계농가도 그렇고 한우농가도 물론 전업농가 이상으로 하는 농가도 많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매뉴얼을 짜놓고 유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사양 산업으로 가고 말거나 유명무실해지고 마는데 아예 싹 안하고 말면 깨끗한 우리 평창군이 오히려 축산을 안 하면 다 외지에서 사다 먹고 이렇게 되지만 기존에 한다고 하면 그런 유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요. 저희도 축산농가 간담회 할 때에도 한우협회장하고 작목반과 간담회 할 때에도 축산의 정책방향이 전업농 이상의 규모로 육성해서 고농들을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50두 이하 농가만으로 제한해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축산업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 제일 관건이 난관이 축사시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일단 50두 이하 영세농가들 한테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축사 지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뉴얼은 마련해 놓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매뉴얼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전업농 규모 이하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행정규제, 여러 가지 이런 규정을 규모 이상으로 늘리는 농가들에게는 최대한 우리가 지도 서비스도 중요하고 규제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 줘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제도에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완화해서라도 좀 행정서비스를 해서 축산이 부업 형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전업 형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예산을 투입해도 매번 많이 부족하고 요구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특히 임대농기계도 보면 우리가 고령화 비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농업이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농기계를 배달을 해 준다 정작 농기계 사용하는 분이 고령화가 됐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사실 소형농기계는 물론 본인들이 와서 가지고 가지만 그렇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대형농기계 등은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 진짜 고령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는 방법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필요치 않는 농업, 그런, 또 농사의 틀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사지 같은 부분도 사실 장비 활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로 밭을 갈고 다 밭으로 붙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재배할 수 있는 농사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의 틀을 점진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작목을 개발하고

계속 심지 않고도 한번 심어서

좀 오래갈 수 있는 작목,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거름만 넣는 그런 작물이라면 자식들이 휴가 때라든가 겨울철 농한기 때 거름만 넣고 수확할 수 있는 이런 틀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어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고령화

네. 고령화하고

그런데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목들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에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감자조합도 그렇고

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사전에 왜 이런 대비책이 없느냐

거기에 어떤 용량부분이 시설할 때에 어떤 용량부분을 개선해서 했지만 이렇게

지금 경제체육과에서도 200톤을 400톤으로 증설하려고 환경부에다가 신청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예조합 절임배추에서만 나오는 폐수도 연간 3만 톤이 넘단 말입니다.

네.

감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일 합쳐서 보통 170톤 이상 배출이 된다고 하니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량증설을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염수 같은 경우에는 상투압이 됐든 막공법이 됐든 소금물은 안 걸러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강으로 그냥 나가거든요.

네.

그것을 정화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그렇지요?

네.

오염될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괴산에서 소금랜드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벤치마킹을 해서 영월에서도 염수를 별도로 제거해서 소금을 만들고 소금을 재활용하고 그래서 연간 예산을 절감시키는 여기에 우리 농축산과에도 아까 보니까 1억 2,500만원이 보조가 들어가고요.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수조는 필요하겠지요. 모아 놓으면 따로 빼가지고 증발시키면 밑에 소금이 남는다는 거지요. 단순한 논리인데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노지에 방습포하고 하우스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 내수면에서도 슬러지 때문에 부지 알아보셨다면서요? 내수면

네.

비슷한 논리에요. 소금 증발시켜서 건조시킨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다는 거지요.

네.

일정규모의 부지만 있으면 하우스 씌워서 증발을 시키면 밑에 소금은 남으니까 육지 염전을 만드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군이 지금 1년에 염화칼슘 구입이 1억이 넘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염수도 처리할 수 있고 또 이것 감자는 전분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침전

네. 침전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녹말은 폐기물이잖아요?

네. 폐기물입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해서 퇴비화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폐기물이잖아요?

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시스템화 돼야 된다

네.

주문을 꽤 여러 번 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예산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체육과에서도 42억인가 45억을 국비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용량을 증설하려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농업경영인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농연 강원도 대회를 우리 평창군에 유치를 해서 주 목적은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농업경영인 하면 거기 농업인 단체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농업경영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주관은 농업경영인이 주관리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우리 군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농업회의소에서도 만들고 이 농업인 단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이런 것들이 종목만 늘어난다고 해서 농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연중 치러진 행사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일전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농업회의소가 총괄 관장을 해서 규모 있게 전체 농업인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틀을 잡아가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 군 단위에서 한마음 대회나 종합행사를 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 그냥 일년내내 쫓아다니느라고 그것도 뒷받침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 여성농업인도 생활개선회라든가 한여농이라든가 또 뭐가 있지요?

생활개선 한여농, 2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참 많이 참석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력살포기, 분무기, 여자들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짊어지면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성농업인을 특별히 위한 소형 그런 부분을

아니면 구르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살포기라든가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지 정작 여자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그냥 정해진 것으로는 여자들 힘에 부쳐서 안 한다 이겁니다.

금년부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는 경우, 남자들 같지 않아서 오히려 또 지원이라든가 보조 받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약자라고 보면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우대, 또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여성들도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이번에 3.5ha 금년에 늘어납니까?

네. 3ha에서 3.5ha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 70ha정도 되나요?

네.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올해 도비사업 군비사업 합쳐서 약 8.6ha가 늘어납니다.

전체 70ha 넘어 가나요?

약 77ha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엊그제 우리 영월이 120ha 정도 되네요?

네. 우리보다 많습니다.

포도가 110ha정도 되고요.

네.

정선도 그렇단 말이에요.

정선은 약 700ha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절대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참 유리하거든요. 올림픽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사과도 아까 지난과에 홍보 홍보하면서 우리 고랭지배추 나오잖아요?

네.

배추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재배된 배추들이 그쪽에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과를 홍보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여기 뒤에 보니까 약 500만원 해가지고 이것도 홍보라고 치면 이것도 형평성이 무지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상 하행선으로 하던 사람이 많이 홍보가 되잖아요?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네.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도 있고 또 시기를 조금 당겨서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맞추고 그렇게 한번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농축산과에도 홍보를 5억을 증액해서 10억을 세우고 고랭지배추는 별도로 1억 몇 천, 다 홍보에요.

네.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홍보도 하라는 거지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관수시설이 보면 총 지원신청, 이것이 참 실제로 이렇게 또 공급해 주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금년에 다 해줘도 186개는 못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겠지요?

늘어납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좀

네. 잘 알겠습니다.

대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비율이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은 돼요. 소농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세농들, 영세농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이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사마귀 약은 십자화과 이것도 지원이 해마다 보면 많이 늘어나요.

네.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아우성을 많이 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농들, 경영체 등록된 농가들이 임대를 주고 소작농들한테 결국은 공급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임대농들은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임대를 받지 못할까봐 얘기도 못해요. 약자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거지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쁜 말로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 임대계약서도 안 쓰고 임대계약서를 쓰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안 해준다는 거지요. 나쁜 거지요?

네.

지주들한테 단속을 하든지

네.

그 다음 우리 귀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군은 금년도에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급법 때문에 그것도 규정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시간 교육을 수료를 해야지 귀농조건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고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귀농 귀촌에 성공한 지역에 가보면 아주 프로그램에서부터 잘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특성에 맞춤형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귀농 조건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일년 내 내 100시간의 교육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시간 교육을 수료하자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이버도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사이버는 50%

네.

그러니까요. 100시간 교육받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귀농을 못해요. 그러면 정말 학교수업처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모를까 이것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이 있거든요. 답을 안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올 사람 오고 말 사람은 말아라 못 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 귀농 신청이 돼도 지원받는 것이 있잖아요?

네.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융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네.

그럼 센터에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법적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연령은 20세에서 45세까지, 넘어가면 해당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고

젊은 층도 와서 100시간 교육받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군만의 어떤 맞춤형 귀농 귀촌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지 연실 문의전화는 오는데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 밖에 못해준다는 거지요.

네.

우리 군으로 오시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 드리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립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물론 미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영농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100시간이 한 달 짜리가 있고 두 달 짜리가 있고 세 달 짜리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귀농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어떤 시간적인 집중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귀농정책 성공한 지자체들을 가서 보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연고가 있으면 와서 그 때 그 때 와서 교육을 받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100시간 교육을 수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네.

이런 부분을 이 정답은 이 내용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만의 어떤 맞춤형 귀농정책, 또는 귀촌정책, 이것만 좀 하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우리 지역에 브랜드도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을 잘 팔아먹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기술지원과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기본자료 낸 두 건 외에도 저희들이 약 열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하고 같이 다녀오셔도 돼요. 그 전 과장님은 다녀오셨는데도 답이 없으니 또 다녀오셔서도 얼마나 귀농 귀촌 정책을 잘 하시는지 누군가 기초적립을 해줘야지 거기에다가 골조도 올리고 슬라브도 칠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기초를 안 하니까 맨날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나와서,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분뇨처리장 슬러지가 지금은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네. 지금 횡성 쪽에 지렁이 사육이라든가 이쪽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네. 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때에는 미탄지역이나 농가에 저희들이 갔다가 줬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적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TSK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법된 부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꽤 많잖아요?

네. 적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적법이라는 것이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줘도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원래 안 됩니다. 그것이 분뇨를 처리한 비료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다른 총인이라든가 그런 위해성분이 있어서 원래 밭에 못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것을 가져가는 곳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지렁이 사육하고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면 거기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법적으로 농가에다가 주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해줬었는데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으로 시킬 수가 없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그것은 정확히

작년에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처리된 것이 약 3,000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에도 두배 정도

거의 그 정도로 처리량이 약 37톤 이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5개월분을 추가하면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계속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지금 분뇨처리장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거시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라서 앞으로도 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수처리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하수도 처리는 량이 저희들이 증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변소에서 수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자체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요?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분뇨 슬러지 같은 경우는 호박농사에 가장 좋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뇨가 허가된 곳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허가받은 곳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폐기물처리장이 되는 건가요?

거기 업으로 해서 등록을 한 그런 업체에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도사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신규예산 3억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75미리 배수관로네요? 몇 가구나 혜택을 받게 됩니까?

도사리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려면 사실상 십 몇 킬로 정도 돼야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있는 초등학교 앞 그 정도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50미리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75미리 관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밑의 부분 75미리부터 연결을 해서 약 1.3㎞정도만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가 지금

지금 현재 가구 수는 10여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돼야지 그 위로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생겨날 것을 예상해서 그런가요?

거기는 옛날부터 집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지금 50미리라도 충분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75미리로 확정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요?

장래 계획을 봐서

장래 계획이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등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마을회관 입구 거기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도사리 쪽에서는 그 위 상류까지

아니 상류까지 하는데 50미리로만 하더라도 집수로 먹는 집 외에 일반적인 것은 약 2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50미리 가지로 200세대까지는

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 배수지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탱크를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비상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큰 건물이 들어온다면, 그런데 75미리로 하시 길래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가 수요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 한 건물에 있게 되면 50미리라도 수량이 나오는데 50미리에서 가면서 자꾸 따 쓰게 되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실한 예상되는 것은 없는데 기존 열 가구 정도의 기존 민원 해결 차원과 앞으로 미래를 보고 키운다 이 말씀이잖아요?

장래를 봐서는 상류까지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가압장 정도는 밑에서 그냥 자연 사업으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간까지는 그냥 올라갑니다. 다음부터는 가압장 설치를 해서

이것은 가압장 없이 그냥 올라간다.

네. 그래서 가압장 설치를 하게 되면 가 구간은 거기에서 관로를 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물탱크를 만들어서 다시 내려 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하는 구간까지는 가압장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계 우회도로 배수관로는 지금 5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150미리 3.2㎞를 설치하려면 재료비만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재료비입니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비 5억 자체를 지금 시공하는 회사, 그쪽에다 재료를 사주고 거기에 일반 관리비 정도만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공사한 업체에서 터파기 작업을 해서 관 매설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은 안 받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 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 경비라는 것이 융착 비용까지예요?

아니 융착 그런 비용은 다 줘야 되고 일반관리비는 좀 더 산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융착비 정도가 얼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이 5억으로 해서 묻는 것으로

그럼 터파기 되메우기 비용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네.

이것은 노반 형성된 곳까지 위에 보조기층하고 기층 토설이 이것은 지방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이 글쎄 그 기준까지는 제가

지방도 기준으로 하면 60센티 이상 되잖아요?

네. 약 1미터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에 포장면 15전까지 쳐도 1미터 미만일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터파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터파기

그 정도 까지를 터파기가 50센티 이상을 하고 되 메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용을 별도로 안 해줘도 이 업체에서는 해주겠다 이거에요?

그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어차피 이것이 도로

어쨌거나 토공작업비가 들어가야 해줄 것이 아닙니까?

네. 토공 작업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업체에서 기존 낙찰된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해서 수의계약 해주냐 이겁니다.

네.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통해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범위는 수의계약을 벗어날 것이 아니에요?

네.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 합니까?

계속공사를 해서 그 업체로

네?

지금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하지 않은 공사라도

네.

법령에 나와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법령에 가능하도록 계약법상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하지 않은 공사현장 외

거기에서 그 구간 내에 들어가는 공사는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상수도 상수관로 이설공사나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국도 6호선도 저희들이 국도공사 하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 공사는 안 하려고 해서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수의계약 지침 속에서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때 줬으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고, 공사도 도로공사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횡계에 하는 이 회사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상수도 경험이 자기네가 많이 있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경험이 충분히 있는 회사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봤습니까? 실적 자료를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그러니까 실적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상수도 사업을 별로 안 해본 그런 업체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수의계약 검토조서를 만들어서 경리계에 넘겨줘야 거기에서 계약을 합니다.

5억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다.

네. 현재는 예산을 그렇게 설계예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가압을 쓸 필요가 없지요?

네. 거기는 가압장이 2개소 들어갑니다.

거기가 레벨 때문에 그런가요?

고저 차 때문에

인입이 횡계2리 진입도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업장이 2개소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비용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여 지는데

일단은 같이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압장 1개소만 하더라도 얼마씩 들어가요?

가압장이 보통, 관로공사가 4억이 되고 가압장 2개소에 1억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이

하나에 5,000만원씩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을 보면 가압장 1개소하면 보통 6,000만원, 7,000만원에 발주하지 않습니까?

고저 차 하고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가압장하고 고저 차 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어차피 어디에 놓든 산 꼭대기에 놓으면 더 비싸게 들어가고 밑에 놓으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설물이니까, 나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일은 없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했을 경우에 도로포장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15억까지 들어가게 되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병행하게 되면 5억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은 알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셔서 잘 한다,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추후에 하려면 두 배 이상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올림픽 급수체제 구축사업에서 야간작업비하고 물가변동 계약 조정 부분은 지난번 의회 와서 사전설명회 등등 하고 현지 확인 때에도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데 시설물 터파기 암 판정하고 이설도로 법면정비 해가지고 3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암판정 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이설도로 법면정비하고 구분을 한다면 구분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설도로 법면정비는 지금 이설도로라 하면 작업 이설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양 2단지 목장 올라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2단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기존에 설계에 이 법면정비가 빠져 있었나요? 기 설계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하다 보니까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들 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쪽 보시게 되면 지금 녹생토 뿌린 곳이 있고 못 뿌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사면이 마사라서

기존 설계에서는 그것이 빠졌었나요? 누락되었나요?

네. 빠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보다는 사실 암 발파 비용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판정 발파비용이?

네.

암판정 발파비용은 댐 부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있습니다. 정수장도 아시다시피 1년 가까이 돌만 깨고 댐 부분도 밑에 복통 만들 때 4개월을 계속 돌만 깨고

그러면 암판정 터파기를 암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암의 강도가 잘못 판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일반발파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정수장 앞에 말 목장도 있고 그리고 펜션이 두 동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변경해서 일반발파하고 소규모로 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세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축산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반발파로 못하고 소규모로 발파를 했습니다.

터파기 같은 경우는 발파 방식까지도 기술하게 되나요? 설계에

일반발파하고 소규모 발파는 금액 자체가 세배 이상 되기 때문에

틀린데 그것은 공사하는 업체가 자기네 유리하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설계에 소규모 발파를 하라 또 등등 발파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술 했느냐 이거지요. 기술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암 발파를 하게 되면 암 발파 위원회가 있어서 암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가 더 들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 거기에 따른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암판정 위원회가

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수도공사도 관로를 묻다가 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기 때문에 암판정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판정위원회는 어떤 기술적인 것인데 우리가 상시 운영하는 업체입니까 어디 위탁해서 하는 위원회입니까?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때 그 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네. 꼭 필요할 때에는 그 때 그 때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조례는 없고 암 판정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암 판정을 한 후에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사실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이 우리 고도시설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비용이 약 40억 되나요?

고도처리가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다 설계에 반영이 되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공사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돈을 준 곳은 물량을 많이 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빼 버렸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산책로라든가 데크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 댐 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관급자재도 특수공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효율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게 되면 6월초부터 야간작업이 들어갑니까?

들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니 예산 반영도 안 되었는데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현재 사업이 급해서

아니 사업이 급해도 야간 작업비 2억 삭감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 계획보다

아니 계획보다 아는데 설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벌써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면 사전 쓰는 것 밖에 더 돼요?

나중에 안 해주시면 자재를 줄여서라도

그래서 야간작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7월정도 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당에 돌 쌓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 쌓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같이 들어갑니까? 병행해서

지금 뒷면 보시면 15미터 까지는 돌 쌓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당 작업은 언제 다 완료가 됩니까?

제당 작업은 내년, 그러니까 올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되고 작업이 제당작업이 다 완료되기 전에 담수작업은 들어가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월 달부터는 담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제당이 완료됨과 동시에 담수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네.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담수하기 시작하면 정수장 가동은 언제 테스트를 합니까?

정수장 가동은 7월 달부터 합니다.

무슨 물로 해요?

그것이 지금 댐 저수지 밑에 보면 기존에 삼양축산에서 만든 보가 있습니다. 그 보를 저희들이 봉평 쪽에서 나오는 물로 퇴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끌어 올리는 시설을 같이 해서 그 물을 가지고 우선 시험을 할 겁니다.

기존에 소규모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먼저 시험가동을 하면 그것은 물을 모터로 밀어내서 올려야 되겠네요?

네. 별도로 다시 끌어 올려서

그래서 9월 달부터 가동을 한다고요?

7월부터 시험 가동을 합니다.

7월에 정수장 시설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까?

네.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가보시면 공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수시설들 구조물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에 건축물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각종 시험 성적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 달입니다. 시험가동 기간이

10월까지 시험 성적표가 다 나오게 되면 11월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때부터 다시 정수장 물을 가지고 한달 정도 다시 시험가동을 해보고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배수관로 공사가 다 마쳐 지는 겁니까?

네. 배수관로가 전체 18㎞에서 지금 4㎞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4㎞정도 남아 있는 구간이 암이 있고 교량 미터기 공사, 그 다음 신규 도로개설공사 구간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구간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까야 되는데 지금 노출된 곳이 암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배수관로 공사에도 예산을 변동 없이 다 총액사업비 결정 나 있는 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회할 계획까지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직선화하는 것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올림픽도 잘 치루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된 시간 안에 또 올림픽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