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안건 발의, 제출 및 회부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사항으로 손철운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의 휴회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9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보전금 인상 동의안,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용균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소헌 위원님이 호선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7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보전금 인상 동의안, 부평북초교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신규비목 항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내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며칠 있으면 예수님 탄생일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 또 추경의 기본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자 그리고 차후에는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잘 반영해서 부평구 미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아닙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구청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고 싶었는데 부평구의회 회의규칙상 24시간 이전에 출석요구를 한다고 명기가 돼 있으므로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의원으로서 법 위반을 할 수 없어 청장님 출석요구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으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처럼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본예산 집행 중에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당초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 보시면, 안 갖고 나오셨죠? 예산안.

예. 말씀하십시오.

자산취득비 중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보안장비 구입 3억 5990만원이 정리추경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운용을 하면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재정 운용을 하다 보면 정리추경이라는 게 통상 다음 연도 예산에 법적으로 꼭 필요해서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갖다가 미리 당겨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네트워크 장비 3억 5000만원 상당되는 금액은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재원이 내년도 법적 의무적 경비로 76억 정도 노령연금이라든지 편성하는데그래서 올 추경 재원이 좀 있어서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예산 편성해서, 그 노후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지 새올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각 부서간 연결망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지금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거의 5년 이상이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이 마비가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행정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5900만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지 못한 걸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구입해가지고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추경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부서 보고를 들으면 부서에서도 예산에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부서에서도 요구를 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당초에. 그렇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재정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늦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금년에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 명시이월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그게 전부 다 이월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이 부분은 외국자재가 또 들어가고 일부 명시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면서 동절기,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지만 바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면 1월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명시이월 될 바에야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운영해가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실장님! 분명히 아까 본 의원이 통화 시에 불용액이 한 50억 정도는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비비가 50억 정도 남은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장님을 나무라려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 추계가 뭔가 본예산 편성 때 조금 잘못됐다! 정확히 했으면 불용액이 50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주민을 위해서 긴요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하나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아쉬움이 들고 또 결국에는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정확한 예측을 저희가 한다면야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 특별히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장고개길 도로보수비가 1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특별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세로 잡으면서 재원조정 규모가 한 8억 정도 늘어났고 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우리가 기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한 30억 이상은 저희가 신규로 세입이 발생이 됐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런 부분들을 일부 삭감을 해서 재원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건비가 당초에 11월 8일 82명이 발령이 나면서 거의 1년 치를 못 쓰게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 재원이 남아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우리 부평구민들께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뒷골목 도로구조물 정비비라든지 또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교체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법적인 거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구조물 정비비 한 10억 정도 넣고 그다음에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한 8억 정도 해서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2월에 바로 집행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정확한 세수 추계는 예산 편성하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예측치 못하는 수요가 있을 때에는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거는 하고 나머지 재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에 대한 매칭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에 매칭해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 말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리추경의 성격이 말 그대로 정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세수 추계를 갖다가 정확히 해달라는 뜻은 본 의원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만큼 주민들한테 긴요하게 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또 의원님들도 적게 세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침해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갖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는 하고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추경 성격에 맞게, 본예산 성격에 맞게 철저히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갈산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강순화 의원님, 의장님한테 허락을 맡았으니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 내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다만 문제성이 있어서 본 의원 뜻과 주민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전달을 하면 앞으로 그렇게 좀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모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확보했죠? 국비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27억.

27억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지역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다만,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회 추경 시에 구비 2억 9150, 시비 2억 9150 등 국비 포함해서 19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률 위배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그게, 행정 절차를.

아니, 법률 위배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행규정으로. 그렇죠? 법률 위배죠? 그건 인정하시죠?

네. 행정을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국시비 교부액이라 할지라도 법과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해서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의결을 했던 거예요, 의결을.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 한 4개월 후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먼저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의결을 해달라고.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의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법 만드는 의원들이 법도 잘 모르고, 법 내용도 잘 모르고 예산서 의결해 줬다고 손가락질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무과나 기획조정실이나 관련 부서하고 주무부서장으로서 서로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칩시다, 지적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말서 하나 쓰고 마는 거예요? 부평구 이미지 제고와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오셨기에 내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때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갈산공원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규모가 협소해서 관중석도 없고 그다음에 경기장 국제규격에도 안 맞아요, 경기장 규격에도. 어떤 강당 같은 것 하나 만들어놓고 선 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는 또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본 의원이 보통 가면 구청장기 체육대회 할 때 각 학교를 방문을 해요. 차가 보통 50대에서 100대까지도 있어요. 50대에서 100대까지, 적게 잡아도. 그러면 차 세울 데가 어디에 있어요? 주변 아파트에 댈 것 아닙니까? 주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길가라든가 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규모에도 맞고,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규모에도 맞고 우리 구청 광장 주차장도 녹색 공간 만든 것 아닙니까? 멀쩡한 공원이야.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환경적으로 기분 좋게, 휴식공간인데 거기는 지상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24대. 24면입니까? 20면입니까?

20면입니다.

20면입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상에 20면을 만들어, 또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옆에. 거기도 다 지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이 지상화 주차장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공원에 매연 나오고 환경을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평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지속가능한 발전 아닙니까? 지속가능한 환경! 왜 위배합니까? 지속가능한 환경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게? 멀쩡한 공원에 왜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에도 지상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고 이것도 지상에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매연 나오고 환경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가 환경 생각하려고 구청 광장 주차장 잔디 깔은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도 맞고.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못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정말 마음과 같아서는 이것 증액 동의를 좀 하고 싶어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본 의원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예의를 지키세요.

여기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예의 좀 지키세요. 지금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반대하느냐고. “나 반대한 적 없다.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지어라.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규모 있게 만들어라라고 주장하는 거다.”, “의원님 말씀은 고마운데 집행부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 반납합니까? 이게. 어차피 이월됐잖아요. 내후년에 반납이야, 따진다면. 내후년에 또 반납 안 해도 돼요. 중앙정부에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겠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안 들어 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자, 과장님!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구비, 시비 확보하고 국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달라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이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빠진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윤동환 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갈산동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총 3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요내용 중에 하나는 물론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절차는 잘못된 점은 손철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 외에 왜 이 사업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어야 되느냐, 건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 현실이 부평구에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단지 삼산체육관이 있습니다. 삼산체육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청장기 대회나 또 종목별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실내에서 할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 날씨나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할 경기가 있다고 보는데 삼산동 실내체육관은 너무 규모가 크고 임대료가 비싸서 다목적체육관, 좀 작은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평으로 얘기하자면 2층이 266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설계도를 보면 관중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관중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청장기 체육대회나 종목별 연합체육대회 때 행사 개최를 하려면 순서별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보면 동호인들이나 관중석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호회원들이나 관중석 거기 구경하러 온 주민들이 어디 대기할 데가 없습니다. 관중석이 있어야지 대기해가지고 손뼉도 치고 순서를 기다려가지고 다음 경기에 준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평구에 필요로 하는 다목적실내체육관답게 면적도 더 키우고 관중석도 있게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10년, 50년, 100년 쓸 수 있게끔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내년까지 무조건 짓는다는 목표아래 졸속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38억이 아닌 60억, 50억을 해가지고 관중석도 하고 규모도 키워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다목적체육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윤동환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체육관도 아닙니다. 중앙정부 방침이 아주 큰 대규모 체육관에서 큰 국제행사는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데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18개소에다 짓는 체육관은 큰 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동호회나 아니면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아마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1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 연면적이 1800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관중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짓기 전에 서울에 4군데를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 간 데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지어진 데가 대부분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층에도 관중석이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관중석이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혹시 부평구도 짓는다면 굳이 관중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조언도 저희들이 들으면서 관중석을 없앴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중석을 아주 없앤 건 아니고 스탠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 저희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관중석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굳이 우리 초등학교 실내체육관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짓는 것하고, 물론 중앙에서 1500평방미터 이상 지으라고 답변하셨고 우리 부평구 실내체육관은 1800평방미터라고 하지만 이 규모가 여러분들 농구골대 하나 설치해놓는 면적입니다. 그건 질의를 통해가지고 윤동환 체육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농구골대 하나 들어가도 되고 또 탁구대 여러 대 들어가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행사를 종목별 연합회 체육대회든 구청장기 체육대회든 실내에서 할 경우라면 관중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호인들이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주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목적체육관답게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과 걸맞게, 졸속으로 짓지 말고 제대로 지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디 본 의원은 한 20억, 적어도 한 60억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지 말고 좀 1년, 2년 더 연기해가지고 제대로 짓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부평구 2014년도 세입 예산의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 증액요구와 함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경기장 규격에 맞는 규모 및 체육관 건립과 더불어 부설 지하주차장 비용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법리에 맞지 않는 수정안을 제안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증액 수정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189회 회기 내내 집행부의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예산안 편성과 행정행위에 대해 준엄한 질타를 하였습니다.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똑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깝지만 갈산공원에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 주민이 요구하고 집행부도 끊임없이 주창하는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공원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체육관 용도 활용 및 지속가능한 부평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미래 후손을 위하여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국·시비 증액 요구 및 구비 확보 등을 통하여 규모에 맞는 시설과 지하주차장이 들어서는 명실상부한 부평구의 명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2014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407쪽 일반보상금 항목 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심의안으로 할 것을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표결이 감시당하지 않도록 무기명투표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이도재 의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중 문화체육과의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에서 리틀야구단 지원 예산 1000만원을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 부평구 유소년클럽 체육단체 7개 단체 중 부평구 장애아동 수영단 단체를 제외한 부평구 유소년클럽 어느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리틀야구단을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 형평성 예산 편성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유독 리틀야구 단체만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아본바 감독이 부평구 모 국회의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오늘 존경하는 생활체육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부평구 유소년 클럽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평구 리틀야구단, 유소년 축구단, 어린이 검도단,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청소년 태권도시범단, 유소년 테니스단, 장애아동 수영단,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유소년클럽 회원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부평구 리틀야구단과 똑같이 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평구청장님께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과 같이 조정을 위해 정회시간을 요청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얘기 안 했잖아요.

의장님,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시간 종결하고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지 말고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산곡3동 출신 민주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손철운 의원님과 이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안 손철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3600만원 증액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되려면 어린이집 연합회가 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 민간, 가정 3개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은 인건비를 80% 또는 3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쪽에서 어떤 피해의식이나 아니면 정부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나마 장기근속수당이라도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 본 의원도 누차 민원을 받았습니다. 또 제안도 했고요. 한 예로 그러면 3개 연합회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를 제외한 민간과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 제안을 저희한테 해 줘야 하는데 본 의원도 어저께 예산특위 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쪽에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양해를 구하는 제안도 한 번도 없었고요. 단, 3개 연합회 회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정식회의도 아니지만 모여서 서로 얘기한 결과 그냥 3개 연합회가 다 같이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유야무야 끝났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구에 보면 연수구와 남구, 남동구가 지금 장기근속수당을 매월 3만원,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개 어린이집연합회조차도 서로 원만하게 타협을 못 이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도 사실은 저희한테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는데 예산을 신규 편성을 해서 증액요청까지 하는 이런 무리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3개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 포함 보육교사들한테 명절수당이 연 2회 지원이 되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술에 다 배부를 수 없잖아요. 또 부평구 재정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명절수당을 편성해서 지원하니까 순차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고 그런 형편을 봤을 때 또 그 다음 해에 가서 장기근속수당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수당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어저께 저희가 예산특위에서 논의가 된 결과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됐었고요. 또 저희가 예산특위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회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님들 입장이라 해가지고 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생각들을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다수가 다, 본 의원 포함해서 5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특위 위원도 사퇴하고 나가신 분들이, 의회 절차도 무시하고 나가신 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이걸 예산특위에서 다뤄달라고 제출하느냐. 이건 맞지가 않다! 하지만 동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청장님 의중을 물었습니다. 이게 예산특위에서 반영해서 청장님께 요구했을 때 청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오기를 조금 전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곤란하다, 수용하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시간 때 손철운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또 손철운 의원님이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도, 19분 의원님들 다 마음은 똑같겠죠. 어렵게 어린아이들 돌보고 하는 보육교사들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하지만 구 형편이 이런 부분이고 집행부 입장도 있는 거고 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도재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리틀야구단 지원비 1000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저께 예산특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신 위원님도 계셨고요. 그 반대하는 이유 물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성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안 돼, 여기 지원해서 안 돼’ 이것 자르면 좀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이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유소년 생활체육회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활체육회 확인한 결과 리틀야구단 외에는 활동실적이나 대회 참가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체육회에 하나도 현황이 들어온 게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리틀야구단 외에는 생활체육회에다 예산 지원신청을 한 동호회도 없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 사업계획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리틀야구단 대회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 10월에 창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대회를 수없이 참가했고요 좋은 성적도 많이 냈습니다. 또 리틀야구단이 좋은 성적 냄으로써 우리 부평구청장님도 본의 아닌 공로패도 두 번, 세 번씩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부평구 명예를 드높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 팀인데 구에서 나 몰라라 해서 되겠습니까? 자, 부평구 유소년축구단이 있습니다. 이건 구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연 1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단만 해야 됩니까? 아까 이도재 의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야구단도 해야죠. 검도단도 해야죠. 테니스단도 해야죠. 그런데 활동실적이나 대회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팀들은. 잘 하는 팀들, 활발히 활동하는 팀들은 지원해 줘야죠.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이 부분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게 예산편성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도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평구 장애아동 수영단은 이거는 작년에 생활체육회에서 사회단체 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팀입니다. 이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도재 의원님께서 감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이 정정하겠습니다. 단장입니다.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김홍집 감독이 감독으로 있습니다. 자, 2009년도 10월 창단할 당시에 아까 모 국회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단장을 그때부터 맡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총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단장을 맡는 게 모양새가 안 맞다 하면 해당 생활체육회나 해당 동호회에다 모양새가 안 좋다. 단장을 체육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들이 바꿔야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면 단장이 가져갑니까? 선수단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 그건 맞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럼 다른 팀도 활동하고 대회 열심히 참석하고 실적 올리면 예산 지원해 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예산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도 이런 부분들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에 또 보충설명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지 이게 단장이 모 국회의원이라서 해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단장이 모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이상으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 계신 저를 포함한 19분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고요. 뒤에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다루고 예산특위에서 다루고 본회의장에 와서 생활체육인들 앞에서 의원님들끼리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창피하고요. 이상입니다.

이도재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평구는 생활체육회에 속한 종목별연합회가 3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성화된 단체가 부평구청장배 대회가 33개 중 23개를 하고 있습니다. 23개 구청장배 대회는 행사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별 10개 연합회는 지원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개의 연합회가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아니고요 1개 연합회에 15개 팀도 있고 10개 팀도 있고 5개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33개 중 23개는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0개 단체는 팀으로 얘기하자면 정확히 제가 숫자를 파악 못 하지만 50개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연합회에 속한 지원받지 못하는 체육단체가, 50개 정도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행사비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또한 유소년체육단이 7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어린이수영단만 250만원 지원해 주고 하나도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리틀야구단도 지원 안 해 주다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성과가 없고 활동이 미비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대회 구 대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유용균 의원은 작년도에 부평구 어린이검도단을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다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한 동기가 뭔지 얘기를 해봐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뻔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치인이 여기 단장으로 돼 있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똑같이 돼야죠. 리틀야구단은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을 2개 주고 다른 종목은 1개 줍니까? 이건 정말 냉정히 개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완전히 100% 1000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 감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좀 불편한 진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도재 의원님이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께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리틀야구단을 작년인가 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시켰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의원이 요구하면 편성해 줄 수도 있겠죠. 다만,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자, 우리 문화체육과 자료에 의하면 단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돼 있고 또 주니어 단장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또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제가 요구했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이 요구했습니까? 부평구 예산이 주머닛돈입니까? 쌈짓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좀 있다.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예결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말이 오갔다는 소식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적인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법령이나 절차에 위반된 예산, 이런 걸 가려내는 게 우리 의원들의 본분 아닙니까? 예산 심사에 있어서. 그런 걸 가려내자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런 게 발견이 됐잖아요.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을 시인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그래서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여야 합의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아까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다목적체육관 10억 증액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출 예산 내년도 예산 삭감한 게 10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충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보육예산은 3600 아닙니까? 우리가 세출예산 삭감하면 충분히 증액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이죠,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타구의 예도 들고 우리 구의 어린이집 회장단들께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다만, 우리 학교도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차별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립학교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별이 심합니다, 차별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남과 차별받고 있다고 하면 항의 안 하겠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시설도 좋아 인건비도 지원해 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수도 많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우리 보육정책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갈산동에 어린이 집이 몇 군데냐? 38군데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2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보육교사 장기근속 3년 이상 된 어린이 집이 몇 군데인가 확인해봤습니다. 17개 군데입니다. 17군데. 그만큼 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교사 수급이. 그래서 미래에 우리 보육을 책임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민간 어린이집도 보호 육성해 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진짜로 수정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분들이 목소리를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서울로 집회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도 있었습니다. 또 김재곤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같이 “자,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 아는 뜻입니다. 목소리 중앙에 충분히 내시고 건강하게 오십시오.” 그리고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나 민간이 합의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 여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환경이구나, 이분들.’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수정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 아니게 불편한 진실을 이 자리에서 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입니다. 공공연하게 본 의원이 한 분은 저와 같이 방을 쓰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선배의원님이시고 한 분은 또 본의 아니게 저와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이십니다. 두 분 상대로 혼자서 토론하려니까 벅찬 감도 있고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나름대로 또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섰습니다. 먼저 좀 전에 이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본 의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표현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서 본의 아니게 그 단체와 관련이 있는 우리 동료의원님께 죄송스럽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명하겠습니다. 아까 이도재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어린이 검도단 예산을 삭감했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삭감한 것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특색있는 여성 생활체육동호회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여성축구부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어린이 검도단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검도단이 들어감으로써 ‘여성’ 자가 빠져버렸어요. 사업명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냥 특색 있는 생활체육동호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과 그 당시에 예산특위에 같이 했던 동료의원님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삭감이 돼서 예산특위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특위에서 확인한 결과 이거는 사업취지에 안 맞다라고 해서 본 의원도 안타깝지만 그 사업에서 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리틀야구단 예산이 1000만원이 문화체육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또 우연치 않게 어린이 검도단하고 리틀야구단하고 돈을 500씩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 검도단이 그 사업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또 리틀야구단에 하나를 더 끼워가지고 그 사업을 또 넣어놨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손철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 사무실로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들을 오시라 했고 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오시라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판단을 잘못했어요. 작년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또 담당공무원이 문화체육과에 부임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할 때입니다. 또 전의 그런 얘기를 몰랐었고.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준 것뿐이고 본 의원이 이거를 리틀야구단 예산을 1000만원 달아야 돼, 1억 달아야 돼. 그러면 청장님이 본 의원이 달아달라고 하면 다 달아줍니까? 본 의원 역시도 그렇게 격에 맞지 않는,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면 본 의원도 안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리틀야구단을 처음으로 유소년팀들 중에서 지원함으로써 다른 팀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 내니까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구나!’ 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 연합회에서도. 그럼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면 또 그때 가서 생활체육회에서 판단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예산 신청해 줄 것 아닙니까? 리틀야구단을 지원하는 계기로 다른 팀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이 우연치 않게 리틀야구단이었기 때문에 아까 손철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주니어 단장이 민주당 소속 아까 의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의장은 아니고요. 시의원입니다. 그것 역시도 2009년 창단 당시에는 현역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장한테 본 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려면 제대로 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다. 퀘퀘묵은 엿날 자료 갖다 주고 의원님들끼리 논쟁 벌이는 이런 모양새 안 좋습니다.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의원이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단장은, 리틀야구단 단장은 그 당시에도 현역이 아니었고요. 또 저번 총선에서 출마해서 현역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 지원하면 안 된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원은 그 팀 아이들, 선수들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지 단장 보고 지원합니까? 감독 보고 지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생활체육회 동호회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동안에는 학부모들이 자비 내가지고 부담해가지고 회비 모아서 대회 나가는 것 경비 쓰고 어렵사리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판단하기를 ‘아, 이건 구에서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서 편성을 한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한 것 자체를 갖다가 안 된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에 어떤 모양새가 안 좋고 정치적인 판단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단체에게 제안은 할 수 있죠. 또 생활체육회에 토론을 할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제가 엊그저께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석에서. 의장님이 건의 한 번 드리십시오. 단장 사퇴하시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예산 지원까지 부결시키자, 삭감시키자. 이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특위 위원 다 사퇴하셨고요. 양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자리 뜨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리틀야구단 이것 예산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갔습니다. 5 대 4로 원안이 통과되니까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 4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해놓고 지금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이것 안 된다. 상임위에서 거치고 예산특위에서 진짜 5일 동안 심도 있게 저녁 밤늦게까지 심의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이걸 어떤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셔가지고 삭감해야 된다. 한 마디로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증액에 관한 동의 여부를 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본회의에서 증액을 결정하고 난 연후에 의회 전체 의사일 때 증액 여부를 판단해서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신 있게 기립투표 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권한 사람이 있는데 0분으로 됐어요.

의장님도 안 들었잖아요. 의장님도 손 안 들었어요. 이소헌 의원님도 기권하셨고.

예?

손을 들어서 거수투표 하기로 했는데 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다 따로 표시합니까? 기권으로 넣어야지! (장내 소란)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부의장 장정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 회기이고 해서 그냥 조용히 들으려고 했는데 듣고 앉았다가 몇 자 적어서 주머니에 넣었더니 구겨졌어요. 신청은 12시 반에 했는데 이제 저를 불러주네요. 우선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이 바쁘신 중에 공무원들이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아까,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엄청 비싼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결재할 것도 많을 텐데 일을 못 하고 붙잡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라도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더 하고 싶어도 10분뿐이 못 하니까 이해하시고 10분이면 끝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제일 안타까운 이유가 격에 맞아야 돼요, 격에. 지금 어느 모 의원님이 세상에 지금 국정원 사건에 간사를 하시면서 나라를 호령하는 분이 이 부평구의회에서 이름이 계속 문 모 의원, 문 모 의원 올라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는 리틀야구단에 단장을 했더라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 코흘리개하고 놀지 말고 딴 사람한테 주고 관뒀으면 오늘 이런 수모를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데서 자꾸 입에 오르내리면 입살이 보살이라고 될 것도 안 돼. 이것 문제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아까 해명을 뭐라고 하셨느냐? 아까 존경하는 유용균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것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직 놓지를 않으셨다. 이재병 의원은 주니어 야구단을 하다가 시의원 되고 관뒀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누가 잘 한 건가. 제가 접때도 말씀드린, 참 이 분 때문에 한 분 또 욕 먹네, 나한테. 우리 부평구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도 처음에 했을 때는 사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됐으면 비서를 관두게 해야지. 이게 분수를 모르고 내 자리를 모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내는 바람에 말에 순서가 바뀌었는데 다목적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27억이라는 큰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 구비를 보태서 13억을 보태가지고, 숫자가 좀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보태서 그걸 지으려면 지금 각 지역에 가시면, 여러분 사는 지역에 가시면 초등학교 운동장도 파헤쳐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위는 덮어서 주차장 해야지 주차난 해결한다는 판에 멀쩡히 잘 있는 공원을 주차장 만들고 그것 조그마한 것 만들어서 아까 계속 토론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평구의 균형 발전을 보면 지금 전부 다 을구 쪽으로 운동장이고 체육관이고 모든 시설이 돼 있고 갑구에는, 을구에는 계획도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갑구에는 터가 없지만 갑구에는 지금 미군부대라든지 아니면 경찰종합학교가 해결이 되면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그저 주는 것 또 양잿물이라 큰 것 먹으려고 들지 말고 그걸 좀 참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 와서 떠들고 해서 부결시키고 싶어도 누구인지 체육단체에다 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러바쳐가지고 다들 오셨잖아. 우리나라는 제일 우선이 떼법 아닙니까? 떼 지어서 몰려오는 것, 그걸 준 말로 데모예요, 그게. 떼 지어서 몰려오는 게. 떼 지어서 몰려와 계시니까 여기 담당지역에 계신 구의원들은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졸속하게 짓지 말자는 얘기가 좋은 얘기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모 국회의원이 받아온 거를 꼭 써야 된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명시이월 된다니까 내년에 짓자. 그러면 우리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되실 분이 짓도록 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구의원의 목적이고 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할 말은 많지만 자꾸 제가 원고가 시원찮아서 혹시 실언이 나올까봐 말을 참고 있느냐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올해 3025만원이 늘었어요. 그럼 누구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내년에 큰 행사가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해서 거기다 세워드렸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오해할 일을 하면 안 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여직 있다가 어려운데 딴 예산도 못 세워주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세워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장한테 도움이 될지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세워주는 바람에 청장한테 악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과는 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직접 본인이 쓰는 건 아니니까 집행하시는 기관 과장님이든지 국장님들 잘 쓰게 하셔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기우가,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거질까 하는 기우가 실행이 되지 않도록 3025만원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지금 보셨지만 그냥 모자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다시 오잖아요. 아침부터 없다가 투표한다니까 지금 와가지고 앉았다가 지금 다 나갔네요, 또. 이것이 바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말까지 앉아 있으면 내 이 말 안 해요. 2분 갔잖아. 하루 종일 안 들어오시다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님’ 자를 빼서. 또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회보장과에서 김치 담그기, 지난번에 아까도 왜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그때 생각에는 사회보장과에 김치 나누기 3300만원하고 모 의원이 가져오신 27억이 우리가 매칭사업 6억을 안 해 줘서 못 하면 여야 동수가 될까봐 새누리당은 꼭 3명이어야 된답니다. 나는 세상에 정의당이 여당인 건 그때서 들었어. 정의당은 당당한 2분 계시면 야당입니다. 왜 거기다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여야 동수가 된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실언을 했는데 근거에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김장값을 나눠주는 돈이 새마을기금으로 나가서 100만원씩 돌아가는 거를 일몰제에 걸려서 2014년부터 없어진다는 거는 예산부서도 알 것이고 담당자들도 알고 구청장도 알 거예요. 그럼 그때도 사회보장과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 2000만원 세워가지고 올해는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김장 하는데 돈도 안 주고 청장이 돌아다니다가 돈도 안 주고 뭐 하느냐고 핍박이나 받게 만드니까 할 수 없이 몰래 3300을 올려가지고 생뚱맞게 사회보장과에다 넣어가지고 그걸로 150만원씩 주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장에 다녀보니까 300은 가져야 된다길래 그러면 33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했지만 우리가 심의한 대로 1100만원만 더 올려달라고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청장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3025만원 업무추진비 받은 거를 ‘그래, 돌아다녀보니까 동네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겠더라. 내가 좀 덜 쓸 테니까 11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다 넣어주시라’고 또 말을 잘 들으시는 아니, 말 또 실수할까봐 하여튼 통하는, 잘 통하는 민주당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1100을 깎고, 당신 걸 깎고 여기에 세워줘서 마을에 200만원씩 갖다드리면 무슨 잔치, 찻집 해서 100만원만 더 벌면 300만원씩 가지면 김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청장님이 다시 당선되시면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받을 텐데 그것 좀 더 쓸려고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장 눈에는 자기의 예산 쓰는 것만 생각나지 주민의 어려움은 조금도 생각 안 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 생각이 모자라면 수행하시는 분들이 좀 보태셔서 ‘이렇습니다. 이것 좀 올려주십시다. 새누리당에서 의원이 하는 것 그래도 소수당이라고 예결위도 못 들어왔지만 그쪽에서 올린 것 중에 그것 하나니까 1100만원 좀 올려줍시다’ 하고 누가 얘기를 했으면 청장이 또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얘기 안 했는지 안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모두 분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의원도 여기 있는 것 알아야 되고 내가 아까 로비에서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말이 제가 여기서 옮길 수 없는 말이라 말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제 분수를 알고 여러분들도 분수를 알고 의원님들도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이 나를 뽑아줄 때는 이렇게라도 잘 하라고 뽑아줬지 어디 정파에 몰려서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구민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말하고 해 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 크게 떠들어봤자 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정의당 이소헌 의원입니다. 제6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느꼈던 복잡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나가셨네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발언에 앞서 장시간 본회의 자리를 지키시느라 하루 종일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자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합법적으로 수행됐는지를 감시, 감독, 비판을 하는 견제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의회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의정활동에 가장 꽃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산 심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핵심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행정에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는 권한은 의회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철학과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그것을 실현하는 지지집단에 근거한 세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 원칙과 기준은 그것을 집행하는 정치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풀뿌리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공천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정치의 영역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진 정치집단 간에 조율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당 간에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번 제189회 정례회 예산특위가 자칫 파행의 모습을 띠게 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례회 예산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으로 의석수 대비 민주당 4석, 새누리당 3석, 정의당 1석으로 배분해왔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하며 4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예산특위 구성은 여당인 민주당 4석과 야당인 새누리당 3석, 정의당 1석으로 동수로 구성되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님은 예산특위 구성이 5 대 3이기에 결과가 뻔한 들러리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한 번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적이 없기에 마지막 예산 심의인만큼 합의 처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으로 구성하자는 요구를 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를 하였습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1석을 받은 정의당 의원으로서 갑자기 여당으로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정의당 2명의 의원은 부족하지만 나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희 정의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 들러리나 설 것이 뻔하다는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4석 요구에 근거가 되는 원만한 합의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행위이며 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이자 개인기관이기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또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누구보다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내내 느낀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본연의 의미를 부인하며 예산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더군다나 각 상임위 예산 심의조차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은 의회의 권한이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망각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방의회 예산 심의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얻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임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특위에서 예산 심의를 포기하신 의원들이 더욱 어이없게도 자당 의원총회를 거쳐 심의한 결과를 예산특위에 통보한 것을 접했을 때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회에서 특정 정당 의원총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하였단 말입니까? 삭감하고 증액할 것이 있다면 정식 예산 심의의 절차를 통해 했어야 한다는 것을 법과 절차를 중시 여기는 의원들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회의 정식기구와 절차를 통한 예산 심의를 스스로 포기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예산 삭감과 증액을 요구한 수정안과 상관도 없는 내용으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히 말씀드리건데 도대체 이러한 배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제6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가 비록 전무후무한 파행을 겪었지만 5명으로 구성된 예산특위 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심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임위 심의안을 포함하여 밀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드린 것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6대 본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를 이런 식으로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