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정의당 이소헌 의원입니다.

제6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느꼈던 복잡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나가셨네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발언에 앞서 장시간 본회의 자리를 지키시느라 하루 종일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이자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그 집행업무가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합법적으로 수행됐는지를 감시, 감독, 비판을 하는 견제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의회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의정활동에 가장 꽃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산 심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핵심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행정에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는 권한은 의회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철학과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그것을 실현하는 지지집단에 근거한 세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 원칙과 기준은 그것을 집행하는 정치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풀뿌리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공천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정치의 영역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진 정치집단 간에 조율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당 간에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이번 제189회 정례회 예산특위가 자칫 파행의 모습을 띠게 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례회 예산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으로 의석수 대비 민주당 4석, 새누리당 3석, 정의당 1석으로 배분해왔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하며 4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예산특위 구성은 여당인 민주당 4석과 야당인 새누리당 3석, 정의당 1석으로 동수로 구성되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님은 예산특위 구성이 5 대 3이기에 결과가 뻔한 들러리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한 번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적이 없기에 마지막 예산 심의인만큼 합의 처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민주당 4명, 새누리당 4명으로 구성하자는 요구를 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를 하였습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로 1석을 받은 정의당 의원으로서 갑자기 여당으로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정의당 2명의 의원은 부족하지만 나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희 정의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 들러리나 설 것이 뻔하다는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4석 요구에 근거가 되는 원만한 합의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행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