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어느새 제5대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차분히 돌아보며 과연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의 그 마음과 다짐으로 걸어왔는지 되새겨보았습니다. 정도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정치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과 정치에 불신과 냉대로 답하는 주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만이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터이자 일터인 지역에서부터 일구는 살맛나는 공동체문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마음만 원대했지 부족함과 아쉬움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과 아쉬움은 앞으로 주민들과 채워갈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내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방식과 처우를 개선할 것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은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첫 해인 2010년 부평구청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처우와 고용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에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업무에 다른 고용방식과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많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넉넉하지 않은 부평구 예산이지만 상식적인 일자리 제공에 부평구가 관심과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며칠 전 시설관리공단은 총 32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17명을 제외한 1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중 6명은 전환 및 고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완료통지를 받았으며 공단은 향후 상용직과 상용계약직의 직렬 통합 후 신규채용 시 이들에게 응시를 통한 채용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단과 부평구청의 노력으로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동일직종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청장 팬클럽 회원의 다수가 공단에 취업을 한 상태이며 이번에 전환된 기간제근로자의 상당수도 그에 해당된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직 전환에서 제외된 이들의 사유는 5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지만 같은 55세임에도 전환된 이와 제외된 이가 있으며 이 또한 우연히도 팬클럽 회원인지의 여부와도 겹친다는 의혹이 있어 직원 채용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이 결국 특정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은 허탈감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여타 공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직렬과 동일직종에 과도하게 많은 기간제가 존재한 것은 그동안 인력운용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리 만들기식 채용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을 한 것은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도에 의하면 청장의 팬클럽 회장이 공단 인사위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3개월 단위의 고용형태와 동일직종의 기간제 고용을 개선하여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 전환과 복잡한 공단의 직렬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며 분명 공단의 인력운용은 이에 근거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 채용에 대한 주먹구구식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채용과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공단의 개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잡음과 공단 내외적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공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과 이로 인해 공단 내부 구성원간에 반목과 갈등이 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과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인력운용방안과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비롯해 공단의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정질문인 삼산 영구임대아파트 복지동 증축에 대한 부평구의 입장 및 부평구 주거복지 정책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방안,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