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석
장정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되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황기웅의원
존경하는 자유발언의 명사이신 장정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1·4·5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부평 발전과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다보니 어느덧 이번 의회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부평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굴포천 상류구간의 생태하천 복원과 미관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굴포천은 도시하천으로 부평구청에서 부천시계 구간은 이미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주변 경관도 정비되어 많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며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부평의 명소로 변모하였습니다. 간혹 야생 조류들도 굴포천에 찾아와 먹이를 찾는 등 삭막한 도시 이미지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굴포천 복원은 하류에는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부평구청에서 부평 미군부대를 통해 발원지인 인천가족공원 구간은 복개된 상태로 생활하수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생활하수가 흐르는 구간과 생태하천 구간의 경계지역인 부평구청역 주변은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가 심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은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상류구간의 생활오수 등 퇴적물들이 빗물에 씻겨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하류로 유입되면서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하류의 생태계가 다시 오염되는 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굴포천 상류구간 중 백마교에서 롯데백화점 구간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상습적인 침수 등으로 주민 불편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며 현재 91필지 3만 6521㎡가 국공유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무허가주택들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단시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평 발전과 주민 현안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평의 중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현 가능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구의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건물 건립 등 향후 정비하는 데 크나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굴포천 하류구간의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롯데백화점에서 백마교 구간의 하천 복개구간 정비에 대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대책 그리고 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굴포천 상류구간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공감대 형성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상류구간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 세 번째, 굴포천 주변 국공유지 관리 및 근처 무허가건물 관리, 이주 등 순차적인 보상 또는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석
장정석의장직무대리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석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인 구정을 이끌어주신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4동·5동 지역구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은 소홀함이 없었는지, 권한은 공정하게 행하였는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지난 4년여 시간들은 큰 욕심 없이 아주 소박한 지역주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제게 하소연도 해주시고 마음의 위로라도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은 어쩌면 저에게는 사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홍미영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으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의 행태로 인해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와 엄정한 법 집행과 행정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보며 계속 질문) 이 사안은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이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법 집행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에 나온 번지수와 부평2동 이것이 희망공원 밑에 쪽에 있는 산35-6번지 일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원부지로 1986년 9월 26일자로 고시가 돼서 확정된 지역인데 공유지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분이 3년 전부터 이것이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유자들하고 일체의 상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공원부지를 점유해서 가설건축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이 안에서, 경위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산품, 식품, 유통 도매센터를 운영하고 매일 운송차량들이 수십 대씩 여기를 드나듭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서 제 핸드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난 3년에 걸쳐서 철 구조물로 펜스를 쳤는데 우리 부평구청 공원녹지과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방조하거나 청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드리지 않고 행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창고 안에 쌓여 있는 물품들을 도매를 하기 위해서 지게차까지 이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다수 지역주민들의 공원부지 땅을 전부 펜스를 쳐서 이렇게 경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 구조물로 펜스를 쳤습니다. 이것은 공원부지에 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진행될 때까지 정말 해당 부서에서 뭘 했는지 저는 감히 이런 내용이 실체적으로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께 보고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대로 방치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산34-16, 35-6번지 일대 임야 다수의 공유지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입니다. 불법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지번의 일대 임야 전체면적은 산34-16번지 7만 3926㎡, 산35-6번지 1만 6717㎡는 1986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6일자로 공고 221호로 최초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되었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인 임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계략적인 예산 내용은 약 174억 9000여 만원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 소요는 중장기계획에 의한 공원조성 사업지구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방금 사진에서 보셨지만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중 극히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또한 다수의 공유지분임에도 특정 개인이 이곳 공원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불법건축물을 건립하여 창고 및 공산품 등 유통 도매센터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공동지분임에도 마치 본인이 전체 소유자인 양 철 구조물로 펜스를 설치하고 있음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으로 개인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자와 오직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거 행정당국에서 안내하는 대로 기다리고 애태우는, 수년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수 공유자들은 결국은 손해를 보는 이와 같은 불공평한 법과 행정이라면 과연 청장님, 누가 행정당국과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서 3년여 간 시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하였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을 현장점점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조금도 사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거로는 해당 과장님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시기에 다수의 사유지로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소유자들이 하소연을 하시고 본인들한테 아무 승낙 없이,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점유할 수 없고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3년 동안 사용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행정집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사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선량한 다수의 주민들이 행정과 법이 엄정하게 집행된 사실은 확인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널리 헤아려서 원칙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구정질문 드리기 전에, 질문이 아니라 간곡한 요청이라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석
장정석의장직무대리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웅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존경하는 장정석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함께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6대 의원님들의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와 오늘 제시해 준 정책대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비판과 지적의 말씀은 잘 수렴해서 구 행정에 반영하여 좀 더 나은 부평의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황기웅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상류구간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공감대 형성 방안 그리고 정비계획의 수립, 확정 등 향후일정을 비롯해서 주변의 국공유지 및 무허가건물 등의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기웅 의원님께서 굴포천 상류구간 복원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걱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굴포천은 우리 부평구의 도심지를 관통하면서 부평과 계양, 김포 아라뱃길까지 흐르는 길이 약 15킬로미터에 달하는 중심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을 하류 쪽에 갖고 있고 또 문화중심지의 위상도 갖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나 만월산부터 시작해서 부평구청까지의 상류부분 약 3.46킬로미터의 구간은 지금 도시·산업화로 인해 복개가 먼저 진행되어서 현재 하수도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생태도시 구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의원님들과 같은 관심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생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정해서 약 1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하수도, 그리고 그 위에 복개된 곳에 주차장, 또 주변도로 등 기존에 조성된 기반시설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항을 극복하고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복원되기 위해서는 우선 복개된 상류지역에 향후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잘 심의하시고 통과시켜주셔서 굴포천 자연형하천 복원 기초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계획수립 추진과 병행해서 관내 주민, 해당 전문가 그리고 환경·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기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하천 복원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성화 분위기를 촉발시켜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주관한 도시대학이 있었는데 이때 주요 주제 중의 하나가 굴포천 복원이었고 그때 많은 시민단체와 참여자들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제안했던 것이 있어서 이미 그때부터도 시민과의 협력부분이 진행됐다는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편으로는 굴포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인 부천, 계양, 김포 등과 함께 작년부터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또 환경·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고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서 굴포천 국가하천 추진을 해왔습니다. 굴포천이 지방하천이 아니라 국가하천이 된다면 상당한 예산도 지원받고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좋은 생태하천으로서 거듭날 경우에 상류의 복원사업도 상당한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해당 지역의 국공유지 및 무허가건물에 관한 조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관련 법에 의거해서 단계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황기웅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셨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신 신은호 의원님과 그 외 손철운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도록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또 기왕에 받으셨던 주요업무 보고나 미리 서면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또 지금 민선 지방자치에서 6대 의회에 여러 의원님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신 의견들을 다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하고 또 구민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석
장정석의장직무대리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구정질문을 마치고 3월 18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장정석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이재승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이영훈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왕헌식 하나로민원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윤일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환경보호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