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발의, 의회운영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부평6동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인 핸인핸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부평6동 육동로 주변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 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회의규칙 개정안 재상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회의규칙 개정안 재상정을 위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소헌 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장단 선출시기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지방의회 무용론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구성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교황식 선출 과정에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제 기능을 수행하고 보다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그 척도라 할 수 있는 의장단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원구성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현재의 교황식 선출 방식을 사전에 후보등록을 하여 그 후보자가 정견발표를 하는 선출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책임성 있는 의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부평구 의원 16명 중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여 제19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동발의한 12명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하여 이렇게 본회의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강점은 풀뿌리민주주의 실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그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정착을 위해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다 책임성있는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은 토론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지역구 출신 박창재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저희 부평구의회가 1대부터 6대까지 교황식 선출 방식에 의거해서 의장단 선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의장단 선출을 해오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6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의규칙을 변경해서 개정하시자는 의견으로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금 교황식 방식에서는 후보자가 다수당에서 선출되신 후보가 나오셔서 그대로 추천 당선되시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가겠다는 소견을 발표하십니다. 굳이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입후보등록을 하고 또 정견발표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까다로운 절차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그대로 의장단 선출 방식을 현행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소헌 의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여태까지 아까 박창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대부터 6대까지 다수당이 선출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적일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상관없이 의장은 다수당이 선출되는 것이 변함이 없다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의견상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처음 의회에 등원하고 7월에 등원해서 처음으로 다룬 안건이 의장단 선출이었습니다. 초선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갈 대표단을 선출하는데 그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소견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19명 의원들이 전부 후보가 되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이런 방식을 보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의회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의장단 선출시기 때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심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농성하는 의회도 있었고요 1년 동안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1년 동안 의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의회도 있었습니다. 의원들간에 물밑에서 합종연횡을 하기 때문에 돈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자살한 지방의회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단 선출 과정은 제가 하다못해 반장 선출도 후보등록을 해서 정견발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의원님께서는 의회의 의장단 선출을 반장 선거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단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서 최소한 본인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적어도 최소한 2년 동안에 책임성 있는 의장단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의회 운영에 대한 자기 약속을 하고 의원님들께 표를 부탁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절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례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느냐, 저희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의원님들. 관례란 얘기 좀 그만해라, 그동안 해왔던 관례라는 것은 다 덮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의원님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차상에 시간낭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시간낭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의회 민주적인 의회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런 노력이 예전에 비해서 절차상에 다소 시간적인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비교될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지방의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동네를 뛰어다니시고 회기 때마다 열심히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하시고 조례 발의하시고 예산 심의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그것들이 너무 낮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굉장히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의회로 되기 위해서 의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장은 초등학교 선거와 틀립니다. 구의회 의원은 당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거와 틀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봤을 적에 10개 시‧군‧구에서 남구의회만이 정견발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봤을 적에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일뿐 내용은 하나도 변동이 안 되는 겁니다. 다수당이 의장이 되고 그 다수당이 선출하면 소수당에서 다른 당들이 존중해서 의장이 선출돼야 되는데 남구의회가 진행된 결과를 봤을 적에 소수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봤을 적에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형식은 좋으나 내용은 변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외 11분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찬반의견이 있는바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역순에 의거 지명해 왔으므로 순서에 의거 김재곤 의원님과 김상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 정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 확인)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가’표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부’표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한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가’표나 ‘부’표 이외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헌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재승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분 중 찬성 9표, 반대 5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상재 의원 외 7인 발의)

김상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후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지속적, 안정적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안으로는 안 제1조, 2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새마을운동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한 단체에 대하여 포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천부평새마을회 운영비는 새마을회관 임대수입, 회장출연금, 새마을지도자들의 자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36개 사업으로 612회에 걸쳐서 841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재난 내지 사고에 대한 예방에 어떠한 보험혜택도 하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인정되는 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22일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