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님,

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범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 심의가 위원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정지원을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출연금의 지급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문이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자치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창군민 기자를 평창명예기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구분 위촉함과 더불어 군정소식지 기고와 관련된 보상범위 확대, 표창조항 신설 등을 통해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군수의 책무와 표창 조항 등을 신설해서 책임감 있는 홍보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 정보공개의무 마련을 규정하는 책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평창명예기자 명칭변경 및 대상 확대를, 안 제8조에서는 보상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9조에서는 유료광고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조항 신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와 변경된 비용추계는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실시하였음을 함께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17년 6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 등 유 무형의 가치를 군민 모두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순리와 상식 그리고 인정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 고장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6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위촉, 군정소식지 기고와 관련한 보상 범위 확대, 표창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KBS 6시 내 고향에 우리 평창 올림픽시장, 그 다음 평창의 전반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내가 봤어요. 그것도 여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마별로 우리가 축제가 되거나 아니면 또 농특산물이 유명한 부분이 되거나 옛날에는 나물축제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고 연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묵시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도 위임사항에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약 240개 지자체 중에 17개 지자체는 벌써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조례제정이 되면 조례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어제 것은 방송국에서 했나요? 우리 평창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KBS 6시 내 고향을 유치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진흥재단에다가 이런 부분을 방송 제작을 의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 가장 시기적으로 맞는 것을 선별을 합니다. 저희들 수시로 진흥재단에다가 이러이러한 홍보 내용을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이 되고

제가 우연히 봤는데 6시 내 고향에 우리 평창군 올림픽시장이라든가 평창에 관련해서 약 20~30분 나와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550만원 주고 그렇게 장시간 전국 방송 되는 것하고 또 광화문 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청사에 전광판에 축제 같은 부분도 계속 띄워주고 그러거든요. 현수막도 붙여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정부분의 출연금을 내고 낸 것만큼 우리 평창군의 각 읍면 축제 내지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어디 편중 되어서 중심 아니면 어디 중요면 중심보다는 골고루 그런 것이 오면 컨트롤을 해서 좀 아쉬운 것은 평창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6시 내 고향에 평창올림픽시장을 통해서 메밀부치기 내지는 여러 가지 평창만 나오고 다른 읍면이 좀 가미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평창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명예군수를 모셨잖아요?

네.

최대 다섯 분까지로, 그 명예군수직도 사실은 군정홍보와 군정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명예군수제를 도입했었는데 지금 홍보 활성화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명예군민, 명예홍보대사, 이런 분들은 다 나름대로 신설 내지는 조금 더 확대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유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명예군수 관련 조례 자체도 조항을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평창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성적으로 했거나 앞으로 그럴 사람들을 또 군수로 위촉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한 책임과 의무 사항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홍보 활성화 부분보다도 단일 조례상으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명예기자나 이런 부분보다도 명예군수라 그러면 레벨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서 명예군수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예군수를 근거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기 : 명예군수와 관련된 조례는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활성화 조례에 명예군수님을 담아서 운영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명예군수제를 도입하고 나서 과연 그 명예군수에 대한 활용을 지금까지 현 민선6기가 들어서서 실장님한테 좀 물론 업무에 대한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임군수 때 만들어 진 것이어서 그런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과연 우리가 명예군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잊혀져가고 있고 그분들의 존재감도 나름대로 역할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3년 동안 발자취를 보면 흔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들이 계시다가 떠나면서 말 그대로 명예군수님도 되고 그런 부분을 저도 직접 패도 갖다 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계수 상으로 들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하고 중앙부처에 우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가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저희 평창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데 그분들이 명예군수님은 아니잖아요?

명예군수님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김광식 서장님도 그렇고

아니 그 분들은 명예군민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예군수가 지금 우리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세분인지 다섯 분인지

대 여섯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 한분 우리 이영춘 시인이신가 그분이 명예군수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유인촌 전 장관도 명예군수이고

대화 있는 그분하고 또 서울 군민회장 하시던 분, 또 저와 친인척 되는 분도 한분 명예군수도 있었고 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명예군수에 대한 관리를 그러면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군정에 대한 홍보와 또 발전적인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자체적인 지역에 고등학생까지 명예기자로 확대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담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지원근거가 있어야지만 명예군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조금 더 근거 속에서 소정의 어떤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다음에 일부 개정조례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함께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설치운영 조례안에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6조의 조직과 위탁운영에 대한 선정 기준에서 먼저 조직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정해지면 수탁자의 사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에서 수탁자가 될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위탁자한테 비용에 대한 운영계획을 위임을 하는 것인가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센터라면 장애인복지에 걸 맞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종사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위탁 단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 한분하고 위탁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어서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직원 한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 책임자 한명은 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운영 할 때에는 여기에 수탁자가 저희 승인을 받아 채용하는 것으로

직영했을 때 관리 책임자와 직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직원 인원이잖아요? 건물유지 관리에 대한

지금 일단은 수탁자가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인원은 공무원을 상주 인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수탁자가 채용하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수 채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수탁자가 군수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운영에 대한 인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위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사권자인 군수잖아요?

네.

군수가 동의를 해준다 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다가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낮춘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 그러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도

건물에 대한 것은 강원도 장애인복지분관에 있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서 장애인복지센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전임자는 장애인분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도의 승인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일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장애인복지센터에 기본 필요한 인원들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네.

중증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사 형태의 직원도 있어야 될텐데 그런 기본인력을 수탁자가 어느 법인이든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 예상을 하고 수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 운영 관리 인원만 하는 것이고 장애인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채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개별 강사,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지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기본적인 인원 외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두 명 이외에도 고정 상근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자 한 명하고 거기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시설 이런 전문관리자 한 명하고 청소관리 인력 두 명 정도 그 외에는 채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만약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장애인복지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상근인력이, 요구를 할 때에는 어느 선까지 들어줄 계획을 갖고 있냐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건물이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교리의 장 의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장애인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의 인력도 상근인력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센터로서의 벽은 낮췄지만 그러한 장애인복지관의 형태에 걸 맞는 인원들이 프로그램 운영 직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이든 재활적인 측면이든 수혜를 줘야 된다 라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1조에서 보면 위탁운영자에 대한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로 이렇게 넓혀 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장애인 쪽에서만 보면 시각장애인들도 계실 것이고 청각장애인들도 계실 것이고 지체장애인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들을 다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협회 쪽에서 참여하지 않는 단체든 법인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 않나요?

지금 일단은 저희 관내 3개 단체 이외에는 단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수탁의뢰 맡을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법인이 있으면 그 사무실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 드려야, 선정이 된 다음에

아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장애인 복지 단체에다 줄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사회복지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단체에서 수탁자로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장애인 단체에 가점을 줘야지만 수탁에 대한 시비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로 수탁자에 문호를 열어 놓고 참여를 했는데 동등한 조건 속에서 월등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평창군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장애인단체 수탁자를 수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수탁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에 보면 공정하게 하려고 위탁운영에 대한 11조가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탁자 공고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수탁자 공고를 내셔야 될 것이다.

네. 저희가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서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가고 있는 방향대로 가려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걸러야 할 것은 걸러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조례 중 징수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 부과 징수 등의 권한 위임,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구세 기ㅐ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안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체납처분 이외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 율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4항에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5항에 대체취득 추징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감면 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사항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2017년 6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체계에 맞도록 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 율을 축소하는 등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 가공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라 평창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10일 평창군 조례 제680호로 제정되었으나 1994년 1월 5일 해당법령 전부 개정으로 권한위임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10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