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나상길 의원입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꽤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바 우리 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일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동네 마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을 계기로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 도입취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최근 통계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2.5%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대형마트는 연평균 18.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2013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2014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무휴무일 지정 및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중해온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평역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경영 지원을 통한 경영현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좋은 예를 든다면 금년 7월에 오픈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 위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청년창업 실현을 위해 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무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주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부평과 따뜻한 부평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풍요로운 추석 명절입니다. 이웃과 함께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