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이소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민의 행복할 권리 추구와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제도가 부평구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공공정책을 성별과 무관하게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에게 수혜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으로 규정된 주민에게 미치는 예산의 효과를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특정 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1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및 제출을 거쳐 2012년 11월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의회는 2013년도, 2014년도 성인지예산을 심의한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2013년도 성인지결산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2014년도 성인지예산 및 2013년도 성인지예산 심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구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42.16% 100개 사업, 2014년도는 31.8%로 120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사업과 예산이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 편중되어 있어 부평구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평가를 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일반적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단체장은 구정연설을 통해 예산편성 기조를 발표하고 기획조정실은 편성개요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예산제도인 만큼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포함되는 것이 활발한 심사활동을 견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성인지예산이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별분리 통계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 평가서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서와 평가서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평구는 인천의 자치구 최초로 성별통계집을 작성하고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사업별·성별 수혜 분석을 면밀하게 하여 성인지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 역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과 결산 심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인지예산서와 함께 성별영향분석 평가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성별 수혜실적 뿐 아니라 수혜에 성별 격차가 나타나게 된 원인,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별·성별 통계를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보다는 성인지예산서의 형식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작성의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담당공무원의 이해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을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부서장을 비롯하여 고위직공무원의 교육 강화와 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이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조별 시행 방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심화교육 등을 편성하여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담당부서에 성인지예산 전담팀을 신설하여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전문성 확보 및 성인지예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성인지예산 전문가를 배치하여 부서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성인지적 예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인지라 집행부도 의회도 다각도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성인지예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튼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