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0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6월 26일 본 의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월 30일 장정욱 의원께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월 2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9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통하여 발굴·권고된 시 설관리공단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과 민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바로잡아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5년 12월로 존속기한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해온 기금으로 2015년 12월로 존속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상위법에는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평구 조례에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항 관련 조항에 따라 대상자 범위를 추가하고 기타 다른 사항으로는 수급자라는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계약해지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정안으로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