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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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정옥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앞으로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복지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강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지원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상위법령 위반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에 해당되는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안 제4조, 7조, 9조, 10조, 12조, 15조, 16조, 19조부터 24조, 26조와 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이 있는 안 제1조, 2조, 3조, 5조, 6조, 8조, 10조, 11조, 13조, 14조7, 17조, 18조, 22조, 25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제명 띄어쓰기 등에 적합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 2016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장님!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괄개정에 대해서 27조, 14페이지에 제명 이게 쓰다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하고 띄어쓰기가 되는 거죠, 거기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표기가 지금 붙어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건 띄어쓰기 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띄어쓰기 돼 있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 열리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폐지된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성이 없나? 왜 그럴까요, 그런 데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먼저 저희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위법령 개정 시기하고 조례 개정 시기하고 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법제처에서 저희 구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조례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조례는 각 개별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박종혁위원

꼭 필요한데 여타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볼 때 대부분 공직자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로 구성돼 있어요. 굳이 본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례별로 다 개별적인 조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의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 효율성이 없는 조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비중 없는 조례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상정한 조례는 그런 조례의 필요성 유무보다도 내부에.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하셨을 때 여러 지자체라든지 비교 사례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 같은 경우 폐지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폐지된 지자체는 없고.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제 의회 의결사안이 아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기능을 보게 되면 임기라든지, 구성을 보게 되면 각 국장님과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 두 분,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의 짐을 덜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조례 관련 전반적인 틀은 다 관리하고 계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고 여타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도 부서별 업무분장에 이런 조례를 담당하는 직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업무 자체에 본인하고 연관된 사무는 다 그 해당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꼭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꼭 명시를 했던데, 거기다 전화번호하고 이름까지! 그 이유는 뭘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조례상에는 저희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조례상에는, 홈페이지 조례에는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그 해당 전화번호는 나와 있죠. 담당자 이름이 없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참 찾기가 편하고 또 주민분들께서 문의하기가 편하겠더라고. 어느 팀의 담당자 전화번호,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지자체별로 조례 사항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하고 전화번호까지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업무분장에도 물론 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지만 그 업무를 줘야지만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린 각 부서별로 담당자까지 쓰게 된다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갖고 조례 300여 건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박종혁위원

해당 담당자가 관리해야죠, 수시로 들어가 보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 할 수가 없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종혁위원

그런 게 정말 행정서비스 아닐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전 부서에 각 팀 담당자 이름까지 쓴다고 하면 조금.

박종혁위원

자, 실장님! 여기에서 뭘 결정내자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헤아려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질의하실 위원들이 더 계신 것 같아서 짧게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현행 위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위촉권자는 누구입니까? 거기다 명기를 안 해도 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위촉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앞에 현행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해서 위촉권자를 지명을 했는데 옆에 개정안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끝냈단 말이야. ‘그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위촉권자가 누가 되는 거냐 이거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1항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것 외에 1항에 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1항에 위촉하는 걸로 위촉한다는 사항이 있고요.

이익성위원

한번 좀 읽어봐주세요, 1항을. 제가 기금 관련된 운용 조례 전문을 갖고 있지 못해서, 위촉권자가 있습니까? 명시돼 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조례 전문을 확인해갖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뭘 어떤 지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촉권자가 있어야 위촉이 되는데 위촉권자가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검토를 확실하게 더 하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5조12호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삭제하고 12조에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아주 딱 적시를 해서 개정을 하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더 필요한 게 없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정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정관 기재 사항이라고 딱 못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현행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 조례에 돼 있었던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단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적용이 됐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으로 기재된 사항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갖고 거기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우리 정관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 어디 령요? 대통령령?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언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현행 지방공기업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건 기존부터 있던 사항인데요.

이익성위원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그러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전에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걸 갑자기, 그러면 그동안에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잘못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이익성위원

전혀 이것이 잘못돼 있던 부분을 이제 바꾸는 거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렇군요!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를 잘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개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원으로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기타 필요한 사항 대신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그건 이미 1항부터 11호 사이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빼고, 저희가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포함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늘 들어가는, 임의조항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문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기타 필요한 사항” 대신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앞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걸 바꾸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언젠가 이게 해야 될 일을 지금 몰아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적시에 해야 할 일이 몰아서 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나오고 이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개정이 되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문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개정안을 보면 7조에 위원의 해촉 사유 관련돼가지고 “사망”을 제외를 했어요, 7조에 보면. 내용 보셨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용어 정리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해촉”을 “위촉 해제”라는 용어로 정리를 한 건데 여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위원의 해촉 부분에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질병, 기타는 사망에 준하는 열거적인 준용규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망, 질병, 기타 중에서 사망을 뺀 이유가 사망은 자연상실 사유이기 때문에 열거적인 해촉,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래서 빼신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나머지 질병이나 기타도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기존 규정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에 들어가 있는 “사망, 질병, 기타”라고 하는 거는 준용해서 해석할만한,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망에 준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했을 때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입법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빼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하고 기타의 예를 분리했던 걸 갖다가 “질병 등 그밖에” 이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한 사항인데요. “질병 등 그밖에” 하면 모든 걸 거기에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물리적으로만, 자연 상실 사유이기 사망은 쏙 빼고 나머지 위촉 해제 사유에 질병, 기타만 보면 기존과 의미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너무 물리적인 해석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질병 등” 그러니까 다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기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기타의”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그 밖에”로 하도록 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는 위촉 해제 사유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지금 위촉 해제 사유에 관련돼서 손을 봐야 될 ‘사망’에 관련돼가지고 같이 열거가 돼 있는 케이스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사항만, 현재 27건만 검토된 사항이고요. 그 밖에 것은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게 될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는 김에 하면 좋겠지 싶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물리적인 해석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획조정실 다 하는 거예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지금 1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니까 전부 다 같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한성호 기획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오니까 약간 생소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일괄이라고 해서 그런데 부평구에 조례가 상당히 많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7개 조례를 수정 보완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다른 조례는 건드릴 게 없습니까? 다 검토하셨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다는 못 했고요.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조례가 약 141건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미반영됐다든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서 저희한테 권고해 준 게 141개 조례에 414건이 되는데 그간에 25개 조례에 8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회에 본 조례를 비롯해서 36개 조례에 66건을 정비하고요. 앞으로도 약 80개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권고한 사항이 반드시 개선돼야 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두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 된 건 아니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질문드리는데 보통 조례에 보면 의장이 추천한 의회에서,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 자격을 갖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자를 빼고 “의회에서 추천한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조례도 보면 이런 게 추천하는 의장 있는데 왜 여기 27개만 검토해서 딱 올라왔는지 내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조례도 하면서 다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법제처의 권고안도 있고 또 대법원 판례도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 추천하는 추천권자를 현재 지방의회 의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거를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또는 의전적 의미에.

용복

최용복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알고 있어요, 그건! 그럼 이것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전체 수정 일괄적, 일괄이라고 하면 다 하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안 했고 그랬는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모든 조례를 다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그 많은 조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갖고 일단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간단하게 자구수정으로 할 수 있는 조례만 이번에 27개 조례를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조례특위도 한번 구성을 해야겠네?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뭐 그건…….

용복

최용복위원

해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조례는 언제까지 계획이 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금년 말까지 다 정비를 하라 그렇게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 반 정도, 한 40건 정도 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조금 해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문구 수정만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조례 정비를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직접적인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송수행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세 번째 조례에서.

박종혁위원

포괄적으로 다 한다면서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박종혁 위원님! 1항만 지금 우선 하고요.

박종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상위법령들이 개정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상위법령들이 개정이 되고 있을 때 조례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놓지 않으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체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각 부서별로 가급적이면 조례별, 각 부서 사무분장에 조례 담당자를 넣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잠깐 정회 좀 했으면 합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유정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조례 정비할 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80여 개 남았다고 하는데 다음에 올리실 때는 조례 전문 정도는 자료를 지참하고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우리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오늘 상정이 됐던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중에 9조2호에 개정 전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개정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촉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부적절한 답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아, 불확실한 답변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위촉권자를 제1항에 명시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항 관련 호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 위원 위촉 대상자 중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위촉권자가 빠졌기 때문에 그건 수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듯이 위촉권자를 삽입하는 것이 옳다 이런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 옳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일괄개정조례안 제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중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에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1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의 범위를 종전의 총리령인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금년도 7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 제29조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2호제2항제1호의 내용 중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인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위원 추천자를 “의장”에서 “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비상설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 시 그 임기를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제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3조의2를 신설하여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얘기대로 상위법령에 맞게 잘 개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이걸 적용받은 의원님이 전례에 있나요? 계신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간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2월에 유재홍 당시 의원님께서 발목골절을 당한 것을 본인 부담금 치료비의 50%를 지급한 바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때는 규정이 그랬군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몇 %를 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갖고 본인 과실 여부도 일부 고려를 해서 50%를 지급했고요. 그래서 그때 한 84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3월에 당시 이재승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중에 상해를 입으셔갖고 역시 본인 과실 여부도 감안을 해서 치료비 중에 60%인 약 100만원 정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의정활동이라고 규정을 하면 참 이 범위가 애매하고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도 의정활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자기 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의정활동의 규정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 지방자치법 제61조2항에 따라서 폐회 중에 지자체장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평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중, 그렇게 딱 세 가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것만, 그 세 가지만 의정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건 법제처에서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틀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건의하는 방법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의정활동의 범위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인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상위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달라, 또 이러한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의정활동에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또 의회측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 또 저희도 구체적으로 입법 개정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공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출직에 있는 의원님들과의 차이가 늘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임기가 제한이 돼 있지만 의정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집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집으로 귀가하실 때까지의 시간이 모든 것이 다 의정활동에 초점에 맞춰져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명확히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지방자치법 관련 부서에, 안행부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고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익성위원

지금 행정자치부라고 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행정부가 아니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바뀌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시 바뀌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하여튼 거기 지방자치법 관련 부서에 명확히 그거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 3조 그 밖에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이익성 위원님 말한 거에 제가 궁금한 것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그 밖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는데 직무 중일 경우가 딱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 직무상 상해, 질병, 그런 경우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흥수

오흥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드릴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밖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근육파열을 당했는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게 공식적인 직무일 경우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 밖에가 범위가 광범위해가지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공식적인 직무하고 비공식적인 직무 사이 경계에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잠깐만!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오흥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그게 공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공무잖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당연하다고 그러지만 또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구청장이 주최해서 의회와 행사를 가졌는데 구청장이 주최한 행사가 공무가 아니면 무슨 공무야? 그렇다고 하면 빠뜨릴 수는 있어요. 빠뜨릴 수는 있는데 빠뜨렸다면 바로 보완을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의회사무국하고 빠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든 해가지고 그 건을 다뤄봐야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원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범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케이스는 그 상황 닥쳤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아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획조정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조문과 관련해가지고 해당 여부를 간과해서 넘길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느냐 이거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이익성위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권고안에 따라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한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의 정의를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소송 담당자로 지명한 해당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자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표현하고 있는 “각호의 1”, “당해”, “범위 내”, “의한” 등의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범위”, “따른” 등의 용어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전체의 용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구의 소송 담당을 한다고 하는 게 구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소송의 형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가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면 될 일이니까 대부분 예상되기로는 행태 자체가 소를 피소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피고인 경우가 일반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 사실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상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저한 공적을, 물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하면 거의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수행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참여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전부 20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민원인, 구민을 상대로 구민이 억울하다고 제기한 소에 피소돼서 소송을 수행해서 좋은 결론을 냈다, 즉 이겼다라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이번에 개정안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이번에 이 개정은 내용자를 지정한다,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논할 건 없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사회질서라든지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하다못해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징벌을 가했을 때, 그 사람 본인이 항변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네, 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케이스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또 구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할 필요도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무튼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소송담당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인을 구체화한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해서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아까 11분이 포상을 받으셨다고 했죠? 참고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어느 정도, 사안에 따라 틀리는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지 혹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어갖고요. 건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건당 15만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소송수행자가 3명이다 그러면 15만원을 3명에게 나눠서 1인당 5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20만원 정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은 125만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120만원입니다. 현재 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소송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소송비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패소했을 경우는 구청에서 또 내는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패소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11건 승소했다고 했는데, 스물 몇 건이라고 했죠, 아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20건 승소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1건이라고 했는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11명이 승소했는데, 20건 승소한 것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조례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전체 용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한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71쪽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동주민센터” 표기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며 부칙 안 제2조에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도 복지허브화 시행 동인 부평4동, 청천1동, 갈산2동, 삼산1동 외의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은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명칭이 주로 몇 년도, 몇 년도별로 바뀌었죠, 우리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바뀐 게 약 9년 정도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9년 됐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9년 이후에 또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행자부죠?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행자부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것 현판이라든지 간판들 이런 걸 전부 다 수정해야 되겠네? 이런 비용 정도, 혹시 우리 구에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추계해보셨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시행하는 4개 동에 대해서 현판과 그다음에 거리에 유도간판, 이정표에 있는 그거로 해서 국비로 일단은 지원이 됐습니다. 1개 동당 560만원씩, 아, 5600만원씩.

재곤

김재곤위원

1개 동당 5600?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 560만원! 죄송합니다. 560만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4개 동만 먼저 진행하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해서 2018년도까지 다 하는 걸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주민센터 소재지 관련된 조례가 사실은 본 위원도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잘 몰랐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루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관련 법규에 보면 우리가 거리명주소로 바뀐 지가 꽤 됐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좀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거리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장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의무적 사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의무적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015년부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관련 법규 법령 발췌사항을 보면 76쪽에 이게 정부조직법에 2013년도 3월에 됐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개정이 한 번 됐고, 관련 법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5항에 보면 또 2009년도에 하도록 돼 있고. 맞죠? 법규 개정시기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자치법.

이익성위원

2009년, 2013년, 2014년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개정이 상당히 늦은 것 아닙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항이 그런 거예요?

이익성위원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조례를 바꾸는 사항은요.

이익성위원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이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규를 지금 명시를 한 사항이고요.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사항은 복지허브화를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3월에 지침이 내려온 거로.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명칭 자체를 아예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이 맞는 건지? 소재지를!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종전의 조례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그 내용에 제명을 바꾸는 사항을, 조례 제명도 “부평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됩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바뀌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개정을 조문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뀌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난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개정조례안 명칭을 행정복지센터 개정조례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뜻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지금 개정안으로 올렸으니까, 3월에 지침이 있었고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동주민센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걸 바꾸는 거니까 없어지잖아요?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바꿔나가는데 조례는 “동주민센터 소재지”란 말이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공포가 돼야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되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72쪽에 보면요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그 제명을 이번에 같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이게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공포가 돼야 공식적으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제명을 바꿔서 공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는데, 다루는데 개정에 지금 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목 자체가, 이 조례명 자체도 현행과 개정안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바꾸시려고 한다면 현행과, 예?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니까요. 현행하고 개정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동주민센터를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7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명이 바뀌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익성위원

아, 신․구대조표를 제가 보고 얘기를 했는데 맨 위에 제목을 제가 못 봤네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명칭 자체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이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소재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거리명주소를 사용해라,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고 또 관련 법규에 보면 2013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됐다면 조금 바꾸는 게 너무 늦었다,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련 법령이 2013년도에 근거해서 맨 처음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왔고 그 밑에 2014년도에 정부조직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바꾸겠다 하시는 거니까 그 소재지 조례를 2014년도에 바뀐 근거에 정부조직법에서, 근거해서 관련법령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2016년 8월 말이니까 너무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개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도로명을 적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별표 사항에 보면.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서로 질의와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팩트는 개정안에 대해서 명칭 자체가 동복지센터까지 소재지를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잘못 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2014년도까지는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2015년도 초나 2015년도 안에는 이게 개정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016년 거의 넘어와서, 거기다 또 지침 자체가 2016년 3월에 내려왔는데 조례가 지금 소재지 관련된 것이 바뀌는 게 그동안에 준비를 너무 더디게, 소홀하게 했던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부의안건 8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조례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하는 한편 통장의 복지 증대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6호에 통․반장이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과 관련 매월 통․반장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항을 통․반장직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세대원당 통장 20ℓ, 반장 40ℓ인 지급규정을 통장은 80ℓ, 반장은 120ℓ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4항에는 상해보험 가입조항을 신설하여 통장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통장 사기진작 및 복지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기준 정비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하고 차이는 뭡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통․반장 세대에 대해서 세대원 수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을 수행하더라도 가구원이 3분인 가구와 5분인 가구가 쓰레기봉투 받는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는 됐는데 가장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게 종전에는 주민등록 열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지금은 세대원 수를 파악하려면 동에서 동 서무담당이 반장 가구까지 세대원 수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두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지 않게 숫자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쩌다가 무단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반장님 댁에 쓰레기봉투를 나눠주시고 할 때도 예를 들어 일을 더 많이 하는, 여건이 어려운 반장님인 경우에 가족 수가 적으면 적게 드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이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계속 얘기가 돼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반장님의 예우를 해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이 사실은 저희가 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세대원 수가 많은 반장님들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덜 받으실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적으신 분들은 똑같아지니까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긴 한데 종전에 반장님들이 별도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쓰고 남아서 이웃과 나눠쓰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쓰레기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현재 반장님들의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반장님 수당은 명절 때만 드리는데요. 2만 5000원씩 설 명절과 추석 명절 해서 1년에 연 5만원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보니까 식구 많은 반장님들하고 보면 통장님들은 업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들은 양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반장님들을 위한 이런 저기다, 이렇게 하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각종 잡부금 면제도 있고 또 수당도 월 20만원이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0만원도 있고 또 똑같이 추석, 설 이렇게 보너스도 지급이 되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임시회의 수당도 지금 지급되고 있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회의 참석수당으로 월 2회까지 2만원씩 두 번 줄 수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다 보면 이거는 반장님들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을 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게 받는 반장님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실질적으로 반장님들 하시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뭐를 돌린다든가 이러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다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형평성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통장님들의 쓰레기봉투를 업시키는 거는 좀 그렇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다른 구 사항도 알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 도시 가구당 세대원 수가 3명은 조금 넘고 4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3명으로 할 경우에는 쓰시는 데 부족하심이 있을 것 같고 4명으로 하면 여유가 있는 편인데 종전에 받아서 쓰시는데 부족함 없이 쓰시던 분들 정도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천인 남구에서 주는, 통장님 수준은 남구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반장님 수준은 인천시에서 서구가 제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서구 수준으로 제일 많은 걸로 정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예산상으로 얼마나 남습니까? 아니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조금 절감은 됩니다. 의도적으로 절감하려고 한 건 아닌 데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결산액 대비 저희가 이거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여타 지자체 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과장님,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맞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동의 하부조직!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2 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을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2조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부조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통․반 조직, 또 제3조 ‘확장기준’은 또 뭡니까? 제3조 이렇게 ‘확장기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획정기준’입니다.

박종혁위원

획정기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반에 어느 정도 선으로 통을 구성할 것이냐, 반을 구성할 것이냐 이런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구역’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표기를?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반장님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 목적에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5조제3항제5호 한 번 봐주시겠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라고 돼 있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도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안 될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까도.

박종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정이 돼야지만이 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통장, 반장님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목적에서부터 전부 다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통․반장 해촉 사유에요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통․반장 중에 관할지역이 아니거나 전출하였을 때 현재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당연사항이라, 처음에 이 조례 만들 때도 당연사항이라 통․반장이면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에 처음에도 안 넣었던 것 같은데요. 명문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동에서 간혹가다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사항인데 이런 것 갖다 시비가 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간혹 그렇게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통장님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전출하면 당연해촉 사유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당연사항인데도 명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비가 한 번씩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넣는 것이 낫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분이 계셨느냐 하는 건데 지금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그 사항을 판단을 하면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잠깐 필요에 의해서 주민등록 옮긴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도 그런 사항은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잘 제한을 하시고 하시죠.

흥수

오흥수위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단서를 넣겠다는 말씀이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없지는 않았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13조1항에 전문위원님 검토 수정의견이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항을 개정을 하면서 1항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우리 통장님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645명이고요. 6월 말 현재 632분이 계십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반장님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반장님은 정원이 4200명인데 현원이 3439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통․반장님들 쓰레기봉투 여기서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한번 계산은 해보셨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이 숫자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반장님 120ℓ 해갖고 4200 하면 어마무시하게 쓰레기가 공짜로 나오는 거네요, 봉투를 줌으로써?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쓰레기봉투 이게 많이 주는 게 지금 보면 부족하다, 남는다 그러는데 조금 덜 주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쓰레기는 자꾸 분리수거도 잘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세대당 80ℓ, 반장은 120ℓ 주면 이게 반장님 수가 4200명 정도 되면 120ℓ씩 주면 도대체 몇 ℓ가 나오는 겁니까? 동그라미 두 개만 해도 42만ℓ가 나와요. 그렇죠? 100ℓ만 준다고 해도. 차량으로 하면 몇 차나 나올까요, 그게 5톤 차로 하면? 통․반장님들이 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이렇게 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기준을 우리가 80, 120을 정해서 하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거는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많이 주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통․반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무료로 주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이 봉투 주는 대로 다 내놓다는 거죠, 쓰레기봉투를. 개인들 20ℓ 가지고 쓰는데 아마 가정집들에서 80ℓ, 반장님 120ℓ인데 120ℓ 배출하려고 하면 굉장한 쓰레기, 김장철이라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돼요. 이렇게 많이 주는 게 결국은 부평구의 쓰레기배출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예산과 관련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그게 맞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최초에 쓰레기봉투를 통․반장님한테 드리게 된 사항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드린 사항이고 전에 통․반장님들이 보상이나 이게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청소비를 직접 거두고 이럴 때는 그런 것도 면제해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세도 면제해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특히 반장님들은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에 대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수당을 늘린다든가 이럴 수 있는 제한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받는 것보다는 줄어들게 돼서 일부 반장님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방법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반장님들한테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봉투를 주면 실제로 매달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진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소진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분리수거를 해도 쓰레기도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다 다 담아가지고 그냥 내놔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배출하는 것 청소, 제가 청소정책위원회 할 때 청소차량을 저녁에 따라다니다 보면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도 가능한 것들, 종이류라든지 병이라든지 그 봉투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깊이 새겼고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쓰레기봉투 주는 게 대사가 아니고 이렇게 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 주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쓰레기양을 우리가 범국가적인 차원이고 부평구 차원에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자꾸? 그렇죠?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매립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배출량을 자꾸 줄여야 된단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게 지원을 하고 이것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대체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를 줄여가지고 120ℓ를 60ℓ로 줄이고 60ℓ에 한한 거를 연간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2만 5000원씩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1만원이라도 더, 얼마라도 해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투를 이렇게 많이 주면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장님 수당 2만 5000원이 예산편성기준에 딱 못 박아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라 저희가 그거를 위반해서 올릴 수가 없어서 이것 사실 조례 만들면서도 계속 저희끼리도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봉투 말고 다른 거를 대안으로 혹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봉투는 가급적 줄이는 게, 필요하시면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쓰고 자기가 사서 쓰면 좀 아끼거든요. 공짜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무료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120ℓ 전부 소진한다는 거죠. 통장님 댁이라고 쓰레기가 80ℓ밖에 안 나오고 반장님 댁이라고 120ℓ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서 쓰레기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개정안 13조4항을 신설했잖아요? 89페이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4대 보험.

박종혁위원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보험 관련해서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했을 때 보상 보험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반장은 예산 문제 때문에 빠졌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까지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사실 또 반장님들 중에 역할을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하시는 반장님들도, 이게 딜레마이긴 한데요.

박종혁위원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게 지금 말씀 쭉 주시면 사기진작 차원, 보상 차원 이건데 방법이 없어서 쓰레기봉투로 한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달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회의수당 같은 건 신설 못 합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 회의는 사실 없습니다. 동에서 주최하는.

이익성위원

아니, 회의 소집을 안 하니까 그렇지 회의 소집을 해서 회의수당 같은 걸 신설할 수 없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조차도 예산편성기준에 통장 회의수당까지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만들 수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할 근거가 없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문은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로밖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찾다, 찾다 못해서 지금 이 방법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렇다면 반장님들한테 매달 40ℓ씩 세대당 주시다가……, 아, 통장님은 20ℓ, 반장님은 40ℓ씩 주시다가 통장님은 80ℓ, 반장님은 120ℓ란 말이에요. 통장님은 곱하기 4, 반장님은 곱하기 3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현행.

이익성위원

현행 지급량에 곱하기 4, 곱하기 3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곱하기 3, 곱하기 4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세대원 수였기 때문에 1인당으로 주던 부분을 세대당으로 주는 거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익성위원

세대당 기준으로 한다면 무슨 기준이든지 간에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세대원이 4명이다라고 기준으로 해서 80으로 올리고 반장님은 세대원이 3명이다 기준으로 해서 120으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3명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40ℓ씩 3명인데 지금 기준은 저희가 사실은 0에서 시작, 처음부터 백지에서 검토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는 기준 자체가 세대원으로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구당으로 주는 게 맞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기준은 사실은 별로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고려를 안 하고 0에서 하셨다는 말씀, 또 이걸 만드시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사기진작을 해서 구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보상 차원에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고민이셨다면 제가 볼 때는 80에 160이 되는 게 맞다! 이거를 어디는 깎아서 120으로 하고, 굳이! 아니, 그러니까 보상 차원이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고려하다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통장님들에 비해서 반장님들이, 통장님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통장님들에 비해서 반장님들이 더 열악하시잖아요? 1년에 5만원 추석 때, 설 때 2만 5000원씩 받는 것 그리고 쓰레기봉투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를 또 줄여, 거기서? 우리가 아까 통장님들이 숫자가 640명 기준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정원 645명입니다.

이익성위원

645명?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645명! 그리고 반장님들은 4200명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정원수가 640명에 거의 정원수가 맞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안 빠지고. 그런데 반장님들은 정원이 4200명인데도 불구하고 3000?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3439명입니다.

이익성위원

3400명! 왜 그럴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촉률이 반장님이 통장님들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이익성위원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괜히 불려다니기 싫은 거야. 그런데 나름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추천함에 있어서 보면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 그래도 조금 오래 사시고 봉사정신이 있으시고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선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라도 조금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통장님들은 곱하기 4로 증액이 됐고, 증액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쓰레기봉투양이 늘었고 반장님들은 곱하기 3으로밖에는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함에 있어서 무슨 고민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을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에 실제 소요되는 정도로 주는 게 맞다고 저희가 아마 판단을 했다면 저희도 이제, 반장님 세대원 수가 6월 한 달을 해보니까 통장님하고 크게 틀리지 않게 3.23명으로 나옵니다. 통장님은 3.15명으로 나오는데 쓰기에는 통장님도 그렇고 반장님도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종전에 2배의 양을 줬던 보상차원이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를 2배 정도로 주는 부분이 과도하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본인들이 쓰레기 배출을 절약을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남으면 또 주변 이웃들하고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거에 대한 무상배출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는 한에서 반장을 위해서 다른 보상차원을 장기적으로 봐서 고민하는 게 맞지 이걸 종전처럼 2배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통장님 기준을 정한 다음에 1.5배 정도로 하는 거로, 그런데 소요량 정도로 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종전에 2배 줬던 사항에서 1.5배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정하자, 이렇게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반장님이 120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도 모자라지 않으시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답변을 주시면서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왜 쓰레기봉투여야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신 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이 하셨어요. 주무과장님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쓰레기배출량이 많아진다에 동의를 하시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지,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해야지! 쓰레기배출량이 많아지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이걸 증액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주는 거는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한 가정에 쓰레기봉투 소모가 매달 80ℓ 정도가 된다는 평균점이 있다면 80ℓ를 주고 마는 게 맞지, 120ℓ리터도 아니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반복되는 대답입니다만 그 사항에 반장님들에 대한, 종전에 40ℓ로 늘린 것도.

이익성위원

자, 보세요! 지금은 또 사기진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기진작을 얘기하시면 160ℓ를 주는 게 맞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쓰레기봉투여야만 하나 하는 김일환 위원님의 질의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만 하고 있지 다른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 다른 대안이 안 나온 상황에서 쓰레기봉투량을 늘리는 거는 친환경적인 우리 정책을 유지하고 또 개발하고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기진작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160을 주는 게 맞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160이 맞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는 게 사기진작이면.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기진작이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통장님들의 보상, 이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지급되는 거에 통장님과 같은 비율의 쓰레기봉투라도 드려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쓰레기봉투 받는다고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약간의 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에도 주무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사기진작이라면 저는 기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측면을 우리가 양쪽을 다 고려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한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느 한 쪽을 줄이고 하기에는 좀 사기진작이 고려되지 않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꼭 쓰레기봉투여야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120ℓ를 주니까 거기에 맞췄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꼭 쓰레기봉투여야 한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제로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질의가 아니었는데 81쪽에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인데 통장의 임무수행 영역을 어떻게 봅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예를 들 때도 이게 근무 중이냐,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생기면 보험사측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통장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공식적인 직무보다는 주변에 문의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참여하시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무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죠. 공무라고 하면 각종 회의 참석 이런 거로 제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거면 적용이 될 게 거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손해사정인들하고 상의할 때 그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통장님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 또 사실 현 상황에 맞는 포괄적 개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이런 보상 차원의, 또 사기진작 차원의 이런 부분이 그분들도 인지가 될 것 아니겠어요, 서로 느껴지고? 그러면 구 발전에 그분들이 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포괄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넓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통장님 수당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20만원 기준이 된 게 얼마나 됐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통장님, 반장님 다 공히 좀 오래돼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공직자, 공무원들은 봉급을 올리면서 진짜 일선에서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하고 지금도 보면 보상이라든가 사기진작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건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용복

최용복위원

각종 모임에는 그냥, 구청장님 행사 때는 다 갖다 오시게 하고 요새 같은, 엊그저께같이 한 달 동안 더울 때도 보면 각종 행사들 있고 그러면 또 안 나오면 동장한테 점수 깎여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이러는데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됐어요, 이것?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봉투로 하는 거는 저도 과거에 여기 알고 있는데 이것 다 남아요, 지금 20ℓ씩 줘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이익성 위원님 얘기했듯이, 뭐 김일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제 구에서는 종량제봉투 쓰고 분리수거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쓰레기양을 늘리는 거고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하셔서 현실적인 거를 해야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해낸 게 사실 보험도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13조1항 중 “면제받고 세대원수에 비례하여”를 “면제받고”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인 관련 협회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 추천 요건 중에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용어 중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은 “해촉”을 “위촉 해제”로, “범위안”을 “범위”로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이해관계자인 관련 협회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박종혁위원

내용 잘 봤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인천에서는 우리 부평구, 연수구만 있네요, 조례가?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법에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에.

박종혁위원

그렇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하게끔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시행령상에도 시․도 단위도 구성을 하고 시․군․구 단위도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여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50억 이상으로 하게 된 이유나 물품에 대해서는 10억으로 특별히 상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아, 이 사항은 시행령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시행령상에 이렇게 하게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를.

박종혁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렇게 안 돼 있는 지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추정가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하고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이 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자체별로 해당하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평구 같은 경우도 2014년, ’15년 계속해서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같은 광역 구 안에 있는 조례가 상이해서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기춘

이기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이해관계자인 관련 협회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인 김희순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홍경숙 복지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숙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탁 취소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탁 취소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 삼산복지관 어린이집](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 삼산복지관 어린이집]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287페이지 가칭 삼산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거복지동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복지관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가칭 삼산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구 평천로 447에 소재한 가칭 삼산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체 선정은 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칭 삼산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체 위탁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흥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LH로부터 무상사용 15년간 협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15년은 무상사용이고 15년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저희는 일단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게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15년 무상으로 LH랑 협약된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현재 협약기준일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후는 복지정책과에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니, 그 기본 베이스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흥수

오흥수위원

그 건물 내에 있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1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는 복지정책과하고,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어떠한 사항이든 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건데요. 일단은 위원님 물어보시는 게 삼산종합복지관 기본 그게 ’3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것 복지정책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 삼산복지관 어린이집]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체 위탁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1항에 따라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유 이외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운영의 위탁 해지 조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2항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이 기간에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 중 제1호부터 3호까지는 수탁자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제4호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제출토록 한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기타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제1호 및 2호는 7조의 개정에 따라 위탁의 취소 등의 대상을 수탁자가 제7조의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유 이외에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시설운영 위탁 해지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일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조례에 8조를 개정하셨어요, 일부. 그렇죠? 1호, 2호를 개정하셨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8조에 1항 1호, 2호를 개정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개정하셨죠! “구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을 삭제하셨잖아요? 5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위탁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럴 때는,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라든지 단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보상책은 없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개정상에는 아닌데 그 부분은 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손해라고 하시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데 어떤 단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인력을 수급해가지고 하는데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공익상 필요하다는 게 임의적 사항일 수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삭제됐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불편부당하다! 지금 개정 전 사항이고요, 그거는 공익상은요. 그래서 삭제가 됐죠.

일환

김일환위원

삭제시킨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1항 1호하고 2호만 살아있고 3, 4, 5호는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이걸 잘못 읽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수탁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유 이외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운영 위탁 해지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사항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제1항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개정하였고 제14조 위탁기간에 대한 조항으로 수탁기관의 청소년수련에 대한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7조 위탁의 해지사유를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부합하도록 제1항에 “수탁자가 15조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를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탁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8개 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제19조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20조 준용규정에서 당연 준수하여야 할 상위법령 문구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19조 전체 삭제하셨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것 20조 준용이 19조로 들어가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20조가.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20조라고 2개 다 표시돼 있는데 개정되면 19조를 전체 삭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19조로 올라가겠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19조가 삭제로 표시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삭제 표시로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제3항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구 소속 외의 교육지원청 청소년담당과장과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유익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지도위원의 책임이 큰 만큼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제11조의2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 및 청소년 유해행위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증 별표서식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 제목의 조례 관련 조항과 청소년기본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소속 기관명과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주소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상기와 같이 반영하였으며,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일한

김일한위원

여기 부의안건 147쪽에 개정안 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 및 같은 법 제30조의 청소년 유해행위자”,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걸 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유해업소 업주가 어떤 게 유해업소인가? 아쉬운 점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없는데 이게 혹시 있나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라는 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 정의란에 청소년유해업소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일환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혹시 있나요?

아, 거기 현재 보고서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어떤 건지를 여기다 표시해줬으면 좋겠는데 2조5호하고 법 30조 유해행위자라는 것 나열된 것 법을 뒤에다 첨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145쪽 한번 보실까요. 제10조 “수당 등” 해갖고 개정안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고 해갖고 앞에 것 지우고 그것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띄우고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렇게, 지금 다른 조례들은 다 여기를 띄웠는데 안 띄워갖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제10조 말씀하시나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10조 수정한 거에, 부의안건 145쪽 우측에 보면 10조 수당 등!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환

김일환위원

이 타이틀을 오늘 오전부터 내내 한 게 이거를 다 자치법규 고치는 것 때문에 다 이걸 띄웠어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띄우고 ‘위원회실비변상’ 하고 띄우고 조례 변상도 띄우는지 어떠는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띄는 게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 자구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이거는 안에는 안 올라왔어요. 143쪽에 정의 2조2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지도위원” 하고 여기도 안 띄웠거든요. 여기도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띄우고 “청소년지도위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도 아마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여기 안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좀 수정을 해줘서, 왜냐하면 여지껏 약 30건 정도를 하는데 다 똑같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구에 청소년 해당 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각 동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각 동에 청소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도위원회! 그 업무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한 263명이 각 동에 10여 명 내외로 해서 그분들이 순찰활동이라든지 지도활동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분들에게 위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보를 해서 위해촉도 하고 그다음에 연합으로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같이 연합해서.

이익성위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실비수당이라고 그래갖고 1만원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모임을 하실 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11조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받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분들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관련된 서류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정보를 취합해서 관계기관에다,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여기 이번에 개정안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5조 위원의 임기사항이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여기는 3년으로 하되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3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특별한 해촉 사유가 안 되면 평생 그분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요새는 조례가 다 연임 규정을 두는 추세 같은데 여기는 아직 그게 없어서, 이게 개정안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임기규정을 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서 수정안으로 임기를 정할 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어디 보면 위원회 구성이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임기 규정을 두기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잘 됩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잘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까지 위원회가 해당되는 안건이 사실 발생이 되지 않아서 활발히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 규정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이 자리에서도 가능한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흥수

오흥수위원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나? 여기서 자구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다음에 개정안 할 때.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서도 할 수. (청취 불능)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 안이 아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는 원안대로 올라왔는데요. 수정안으로 임기를 여기서 주자는 건데. (장내 소란)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 안전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강순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화

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 위원님들이 총 몇 분에 어떻게 구성돼 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17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2분이고요 위촉직이 15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현재 성별은 어떻게 돼 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남성분이 9분입니다. 여성분이 8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성비가 지금 잘 맞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건 성비가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조문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 지금 개정안 보면 7조에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정 성별이’를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표기가 애당초부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순화

강순화의원

특정 성별이.

도형

김도형위원

‘특정 성별이’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거거든요, 이게.

순화

강순화의원

성별이!

도형

김도형위원

네. ‘성별이’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글자지만 사실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거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문맥상에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라고 해서 ‘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특정 성별의”라고 돼 있길래.

순화

강순화의원

오타 같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성별이’라고 표기를 하실 거가 잘못 표기가 된 거죠?

순화

강순화의원

네. 오타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각 위원회에 구 차원에서도 위원회나 임기 규정은 일관되게 통일되게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위원회는 3년에 연임, 어느 위원회는 2년에 연임, 아까는 청소년지도위원은 또 3년에 연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2년에 연임이에요. 규정이 없잖아요? 2년에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으니까 그냥 2년마다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관계법상 수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거는? 이건 가능한 겁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본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안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한 차례가 보통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것 강순화 의원님한테 또 여쭤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강순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의 임기.

순화

강순화의원

2년에 한 번 임기가 저는 그게 옳다라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강순화 의원님도 동의해주시는 거죠?

순화

강순화의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순화

강순화의원

위원장님, 정회 좀 잠깐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정옥위원장

방금 발의자인 강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 안전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이를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식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을 통해 식품안전과 생활습관, 전통문화 계승,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과 환경, 배려의 식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 안 제13조에서 17조는 음식업 관계자 교육, 평생교육 활성화, 인력 양성 지원,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소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 여쭤볼 텐데요. 식생활 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담당부서가 경제지원과로 돼 있어요. 위생과에 식생활안전팀이라고 있죠?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주무부서를 결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배경에서 주무부서 결정이 경제지원과가 된 겁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가 지난 회기 임시회 때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무부서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최종 결정을 내린 걸로는 이 조례, 식생활교육지원법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법입니다. 상위법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돼 있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농축산유통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위법령에 의한 부서, 중앙행정부서에 연계돼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또 부평구에서는 경제지원과다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실은 부서를 정하기는 했는데 실제 보면 지금 보건소에 위생과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만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결정이 된 건 경제지원과에서 하되 사업을 유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과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총괄 역할을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식생활교육에 관련돼가지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예산이 있죠? 이 식생활교육에 관련된 산하기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소헌

이소헌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지자체로 내려온 사업 예산이……, 이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예산이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식생활 교육에 관련된 조례안인데 본 위원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만 하면 뭐하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급식업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등, 등, 등한테 식생활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 이것도 참 좋은 발상인데요. 이런 식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주변에 유해환경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안 팔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들을 접하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시․군․구에서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련돼가지고 포커스를 맞춘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유해식품들, 그러니까 기호식품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우수하게 판매하는 우수판매업소도 지정을 하고 또 어떤 곳들은 고열량 저영양, 나쁜 식품들을 파는 데라고 해서 그런 곳들은 배척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잘하는 곳은 우수판매업소 지정도 해주고 못 하는 곳들은 배척도 하고 이런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함께 다루실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법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식생활 안전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법령이 있고요. 지금 제가 제정하려고 하는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된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 그러니까 그런 안전먹거리에 대한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식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와 가정에서 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환경과의 연계성이랑 배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교육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히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한 조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문수입니다.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면서 전국 68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검토가 되셨나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일단 현황만.

박종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조례 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의원발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해주셨는데 예산 추계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구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은 사업규모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거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할 거냐, 그것에 따라 달라질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제17조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지원이라고 했을 때 구청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모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부평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엄청 많죠?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총 학교가 한 70군데 되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한 400개 정도.

박종혁위원

그래서 부평구 관내에 해당되는 학교가 156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네. 인원수로 따지면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사업규모를 한꺼번에 넓힐 수는 없고 조금 조금씩.

박종혁위원

식생활교육센터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안자께서 위탁할 수도 있다고 표현해주셨지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혁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센터 지원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위원회하고 식생활지원센터 그 내용이 주 부분, 조례 내용은 대부분이 다른 구도 다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제4조 보면 구민의 책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너무나 구민들에 대한 자율권을 해치는 것, 침해하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식생활교육지원법 제4조에 국민의 책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박종혁위원

이것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일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제5조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가정, 학교, 이것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태료 물릴 거예요?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처벌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박종혁위원

해당 주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박종혁위원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제정을 해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 업무 자체가 집행부로 넘어왔을 때 이걸 위생과에서 해야 되느냐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국은 경제지원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여기에 거의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보시면 16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16조2항에 시에서 이걸 5년마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해서 각 지자체에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 이게 전국에서 6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도,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조금 자료를 봤는데요. 과장님, 여타 다른 부서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생과에서 어린이 관련 교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분장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식생활안전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개선 연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연간계획, 올바른 식생활정보 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 업무, 국민건강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재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저도 자료 좀 봤습니다. 봤는데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음식물 줄이기 사업 홍보캠페인이라든지 나눔장터라든지 성격은 그렇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포스터․안내물 배부하고 또 위생과 식생활안전팀에서 영업주 위생교육도 시키고 낭비문화 개선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 대상 식생활 교육도 시키고, 또 건강생활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양플러스 교육도 시키고 그러네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자원순환과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현행법을 가지고도 이걸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나 식생활교육지원법하고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소헌 의원님께서 대표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큰,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잠깐,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혁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 진행되면 우리 구민들이나 각 가정에 식생활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조례대로, 이게 자발적이지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건가?

소헌

이소헌의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있다야?

소헌

이소헌의원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를 해놓고 지원센터도 안 해놓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은 건가요?

소헌

이소헌의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 조례와 관련돼서 조례가 통과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사실은 2011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본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진행되어 갈 수 있다고 했으면 2011년도에 법 제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5개년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경제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식생활 교육 계획을 구청장이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단계별, 연차별 세부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센터 설립과 관련된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아마 강제조항으로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계획 속에서 센터와 관련된 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 뒤에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근거규정을 둔 거고요. 이 사안들도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5개년 차 식생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그걸 고려해서 계획들이 수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13조, 14조, 15조, 16조 사항을 보면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해야 한다는.

소헌

이소헌의원

노력해야 한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는 하라는 약간의 의무사항,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 말 같이 저는 느끼는데요?

소헌

이소헌의원

이 조례가 사실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전체,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일관된 전반적인 식생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국가정책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정책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게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자체도 태세를 갖춰라라고 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청장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조례를 명문화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13, 14, 15, 16조, 17조 이런 건 다 구청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사항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약에 여기서 되면 13, 14, 15, 16조, 17조 이 사항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만 해놓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조례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지금 조를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13조 같은 경우는 음식업 관계자 교육이거든요. 이런 교육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활성화 여기도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15조 같은 경우 인력을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강행규정이잖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어떤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 15조는 집행부에서는 별 의견 없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5조도 이게 너무 강행규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강행규정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건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면.

흥수

오흥수위원

할 수 있다로?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6조 같은 건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구민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16조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16조!

흥수

오흥수위원

아, 구민활동! 예, 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뭐.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에는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고, 그런데 지금 13, 14조는 보건소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중이고요. 17조 같은 경우도.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조례를 해가지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7조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대부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십정1동에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올해도 행복위 비교시찰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동참을 안 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면, 생각을 해보면요. 중앙부처가 보건 분야가 있고 농림축산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부처 간에 협의를 봐서 법을 만들었으면 이런 단점이 노출되지 않을 텐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조례대로 돼서 하면 좋은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상황! 조례가 통과되면 구에서도 책임지고 활성화되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조례만 해놓고 아무 무의미한 조례들, 오늘도 저도 조례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처음 듣는 조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십정동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것도 저희들도 가봤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몇몇 어린이집만 했고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것도.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추진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금 주무부서가 경제지원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힘들다고 하면 이게 보건소 것도 아니고 지금.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업무가 경제지원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의원

잠깐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릴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100인 미만의 어린이 시설과 관련돼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영양사가 없으니까 급식 식단이라든지 아이들 식생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여기서 말하는 센터랑은 대상이 다르고요. 저희가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린이부터 어른, 특히 청소년 그리고 어른,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식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만으로도 다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조례라는 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평구뿐이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모든 조례들이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을 오히려 법에, 지금 부분적으로 위생과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부서별로 조금씩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사안에 대한 부분인 거고 종합적으로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취지이고요. 그걸 주무부서가 주관을 해서 그런 전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12조2항, 2조 거기에 보면 여기도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포함이 되는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중복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소헌

이소헌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위생과라든지 부서별로, 예를 들면 이게 식생활 교육이 환경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농업활성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서도 사실은 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연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다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각 부서들과의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주무부서에서 또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에 대한 전반을 관장하는 게 경제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조례 참 좋은 조례인데요. 아까도 했듯이 주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조례만 통과시켜놓으면 뭐 하냐? 주무부서도, 아까 과장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 해놓으면 또 유명무실하게 되지 집행부에서 별.

소헌

이소헌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제가 지난주에 관계자들과 또 담당 관련부서들과 같이 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20명에서 25명 정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정이 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어렵게 주무부서가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경제지원과가 이 부분을 맡은 이상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과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업무가 경제지원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저희야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고요. 협업을 잘 해서 각 부서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조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이죠?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니, 협조를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 부서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 주무부서가 경제지원과 되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 받아서 조례가 통과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조례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이것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인데요. 먼저 본회의장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자유발언하셨죠? 자유발언하시면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조례를 그때 그렇게 해놓고 우리 부평구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자유발언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군데군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조에 보면요, 6조2항 6번에 보면 농어업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들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위에 보면 교육계획이라 해서 번호를 쭉 매겨서 6번 이렇게 했는데 농업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하면서 또 다시 오래 됐으니까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과의, 우리 먹거리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내고 그리고 도농 간의 교류나 이런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식품을 통해서 그것들을 도시민들이 같이 교류를 통해서 농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성과들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구가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인천이 강화나 이런 데는 농지가 있고 그래서 인천 지역은 농업 생산자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실효성을 높여내는 이런 것에 의미를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내용들도 고려를 해서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제가 17조에, 아까도 오흥수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지적하셨지만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에 구청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 예산이 참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교가 150여 개나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반,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진 학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소헌

이소헌의원

시설이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이런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우리가 지원해주려면 넉넉지 않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지금 이게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에 대한 주문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3조부터 17조까지 쭉 다 해당되는 사항들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반적인 계획 수립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5년마다 하는 식생활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건 당연히 부평구의 예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근거규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만,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자체가 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도 지원을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단지 근거규정만 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헌

이소헌의원

네.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인데요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17조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의 일환이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모든 걸 볼 때 다른 데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요, 다른 과하고.

순옥

홍순옥위원

네. 많습니다.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많은데 그런 거는 총괄부서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취합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또 하는 거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답변이 그러시다면 어느 부서든 다 총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이런 세세한 거를 경제지원과에서 일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이거를 조례를 만들 때 과장님은 여기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셨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비중이라고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를 하죠, 저희가 간담회 때.

순옥

홍순옥위원

의견 제시하시면서 이것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보셨으면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요 좀 수정할 사항은 말씀을 드렸는데 겹쳐지는 부분 빼다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다 취급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협업에 의해서 조율해가면서 진행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예.

소헌

이소헌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17조와 관련돼서 교육경비를 말씀을 하신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공모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열어두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약간 조금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도, 사실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식품안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식생활 교육이라는 거는 먹거리가 생산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현대병들도 서구식 식습관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건강문제와 환경과 그리고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배려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인식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서 이 정책이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위생과에서는 안전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식생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부서별로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는 경제지원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지원될, 자체적으로 어차피 거기는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위생과나 학교나 이런 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를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전체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님!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소헌

이소헌의원

그런데 이 급식지원센터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인 건데 다만 교육을 할 때 연관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식생활 안전 교육이라고 해서 딱 안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인데요. 지금 제17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 보면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거든요. 9가지가 있는데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평생학습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계획서를 만들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소헌 발의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네!

박종혁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속내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그래도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된 지자체들이 좋은 모델링 그런 부분들 우리 부평구가 협의를 해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거는 뭐냐 하면 여타에,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여타 부서에서 유사한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다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이런 교육을 더 가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비보조금 비율이 2016년도 2월에 보면 70%에서 50%로 감소됐어요. 인천시가 예산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 이거를 살짝 밀어 넣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인천시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인천시 5년마다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구에서 세울 수 있도록 16조2항에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전자 1차 본회의 장소에서 공교롭게도 도시농업에 대한 걸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졸속으로 행정이 운영될까봐 그것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점검을 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그 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예를 들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사실은 좀 부족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주문을 한 거고요. 이 식생활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거고, 어쨌든 경제지원과에서는 법이 사실은 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이 제정된 거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조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통용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조례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독려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정책 제안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생각도 각 부서에 그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교육이라든지 음식점 교육이라든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 교육이라든지 낭비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개선 교육이라든지, 또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플러스 교육이라든지 제2차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자체를, 우리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앞전에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또 이게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1년 정도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는 몇 개나 돼요? 과장님, 부평구에?

성봉

강성봉경제지원과장

부평구에 식생활 관련 단체는 지금 십정동에 있는 어린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 위탁한 것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금년 초인가 작년 말에 식생활 교육 부평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입니다.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 보충설명드릴게요.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배경이요 민간차원에서, 이게 법적인 그런 행정에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민간 단위에서 식생활 교육 국민네트워크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결성이 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조직과 연계가 돼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책 제안을 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는 과정까지 온 거고요. 인천에도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가 있고 각 군․구별로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자치구 네트워크가 민간 차원에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네트워크고요. 거기에는 생협단체라든지 영양사회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다양한 식생활과 연관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만들어낸 네트워크 조직이 민간차원에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식적인 단체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민간단체죠. 그리고 거기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강사들, 식생활 교육 강사단들도 양성을 하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각 군․구별로 그런 사업들을 배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소헌 의원님이 관계 기관과 관련하여 식생활 교육 단체 등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가 몇 군데나 참석을 했는지?

소헌

이소헌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날 관련 부서는 일단 제외를 하고 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왔었고 부평민간어린이집연합회, 식생활 부평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생협, 한울림생협이라든지 생협 조직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부평에? 그런 생협 단체들에서도 같이 왔고 카페외할머니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식생활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단체고요. 식생활 우수 체험공간 인천광역시협의회 이거는 식생활 우수 체험공간이 인천에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2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게 그분들이에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그리고 거기에 생협의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해서 한 25분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소헌

이소헌의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이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가들하고 또 민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1년 반 동안 부평구에, 그러니까 부평이 인구수도 참 많고 이런데도 아직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한 1년 반을 준비를 해왔고요. 또 동시에 민간에서도 이 사업들을 같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준비태세도 부평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식생활교육법에 의해서 조례들이 계속해서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 식생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가정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학교와 가정이 일관된 정책하에서 시행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된 거고 그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지원 태세나,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때 사실은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부서에서도 어쨌든 주무부서가 정해진 마당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민간과 같이 협력, 그리고 민간뿐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도 하셔서 그날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평구에 이런 정책이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지켜보고들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정신들을 잘 살펴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유정옥위원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도 식생활국민네트워크가 있죠?

소헌

이소헌의원

네.

박종혁위원

이분들이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여기 조례에 나열해주신 그런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요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능기부 같은 경우를 우선 하시고 정말 이분들 열심히 하신다, 이분들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먼저 재능기부 같은 걸 요청드릴 수는 없을까요?

소헌

이소헌의원

위원님, 지금 잘못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 조례가.

박종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제12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말 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죠!

박종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식생활 교육에 있어서 먼저 그런 재능기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헌

이소헌의원

이미 민간에서는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식생활 교육 국민네트워크라는 그 단체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생활 교육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예요.

박종혁위원

자, 그러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다만, 이 조례는.

박종혁위원

위원님! 저도 얘기 좀 하자고요. 여기 조례에 명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헌

이소헌의원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박종혁위원

아니오, 아니오!

소헌

이소헌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혁위원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해야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박종혁위원

이런 데 재능기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소헌

이소헌의원

아니, 이미 그분들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부평구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소헌

이소헌의원

그러니까 부평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천.

박종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부평구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식생활 교육 인천네트워크에서 인천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물론 자체사업도 하지만 인천시에서 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군․구별로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식생활 교육,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주로는 학교 같은 데 교육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강사들, 강사진을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시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평네트워크에도 일부 강사들이 포함이 되어는 있지만 부평구가 지금 부평네트워크도 작년에 만들어진 거고, 민간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조례의 의미는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을 지자체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시행을 하겠다, 그거에 대한 전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영역별로, 부문별로, 세대별로 어떻게 이 교육들을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가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헌

이소헌의원

아니,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 주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국민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재능기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붐을 더 일으켜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그거는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것과 이 조례와는 그다지.

박종혁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소헌

이소헌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은 어차피 민간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전자에 부평구 국민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선지식이 있으니,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재능기부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표현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소헌 의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생활 교육이나 이런 걸 위생과 쪽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헌

이소헌의원

위생과에서도 일부분 하고 있다라고.

유정옥위원장

하고 있고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식생활 이런 교육에 관련된 거를 할 때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식생활 교육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위원회는 대부분.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 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전혀 없어요?

소헌

이소헌의원

예.

유정옥위원장

저는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혹시 그 기능을.

소헌

이소헌의원

사업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그거일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오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셔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나온 것 같은데, 왜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 조례도 충분한 간담회, 토론회를 다 거쳐서 했고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1년 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 경제지원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새로운 의지표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도, 저도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하고 계양구하고 연수구에서 하고 있죠?

소헌

이소헌의원

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보통 13조에서 17조 사항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유정옥위원장

그만큼 우리 위원님이 1년 이상을 심도 있게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넣다보니까 13조에서 17조 그 내용이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과 이런 데서 다 하고 계신 내용을 꼭 여기다 삽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소헌

이소헌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거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들은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나와 있는 사안들이고요. 보다 이 부분들을 의미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에 특별하게 넣은 거고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님은 인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소헌

이소헌의원

저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별도로 조례안에다 넣은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소헌

이소헌의원

아까 학교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에 이런 내용으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예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를 드는 거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을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식생활 교육이라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거고 그 법 제정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사업 태세를 갖추는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원과장님!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과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먼저 도시농업 조례 다룰 때 있어서도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때 우스운 상황까지도 됐던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제대로 하실 것인가요? 말씀 중에 아까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나중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업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져서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에서 계획 세운 것도 보면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나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소헌 의원님!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위원 임기 있잖아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해놨어요. 두 차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원래는 제가 준비를 했던 초안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건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식생활 교육사업이 전반적으로 막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한 차례에 한해서 4년으로 딱 규정을 두면 관련자 전문가들을 선임하기가 부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부서에서 줘서 두 차례 정도는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시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도 뜻이 그런 거예요?

소헌

이소헌의원

네. 과장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네. 처음에 원안에는 2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실제로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이쪽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발의자인 이소헌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직 시행도 안 해봤는데 진즉부터 벌써 어렵다고 생각해요?

성봉

안성봉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되지! 제가 임기에 예민하게 요새 계속 임기 갖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디 위원회는 몇 년, 어디 위원회는 다 다르니까 그런 말씀에서 2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소헌 의원님? 안 돼요?

소헌

이소헌의원

통일성도 중요하긴 한데요. 아마 효율성,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위원회 구성방안이라든지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담당부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단계니까 일단 이거는 진행상황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흥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위원

내가 이의 있다고 그랬는데?

이익성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반대 의사 의견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다 찬성합니다만 나왔잖아? (청취 불능) 이의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익성위원

아까 하셨어요.

박종혁위원

했어요.

이익성위원

하시긴 하셨는데. (청취 불능)

흥수

오흥수위원

아, 전에 거로 하는 거예요? (청취 불능) 그러니까 지금 김도형 위원이 원안 가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하는 쪽에서 이의 있습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표결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취 불능) 아니, 이의 있습니다 발언 안 했잖아?

순옥

홍순옥위원

했어요. 했다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다시 시작할 때?

순옥

홍순옥위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박종혁 위원님이 이의 있습니다만 하고 무엇 때문에 이의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문수

박문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청취 불능)

이익성위원

정회를 하죠?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이익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의 논의에 따라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무기명으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 시 감표위원 선임 등을 생략해야 할 것임이란 회의 운영기법에 따라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분 중 찬성 4분, 반대 5분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순화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재무과장 이기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