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안건 발의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심사와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으로,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소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헌 의원입니다. 제21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2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21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예.

그럼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21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소헌 의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칭 삼산복지관 어린이집)(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평구 의원 이소헌 의원입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서 생활권이 같은 부평구를 비롯한 인천지역 중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영상문화단지 인근 지역주민은 이동차량의 증가로 소음과 공해,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56만 부평구민과 함께 결사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평과 부천이 나누어지는 곳이고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천 전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복합쇼핑몰이 건립되면 부평을 비롯한 인천지역 상권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며 영세한 소상공인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은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등 인천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부평과 부천시를 잇는 도로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과 이어져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구간은 이동차량의 증가로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56만 부평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56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부평구의회는 부평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인접한 두 도시에 공동발전을 위해서 부천시의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소헌 의원 발의)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외식산업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와 식품 소비의 다양화로 해외에서 대량으로 식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증가, 식품안전사고 발생, 농업의 붕괴 등 식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한 영양의 편중으로 소아비만 등 식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습관이 서구화 되어가고 영양 과잉과 편중,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질병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식생활교육은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2010년 4월에는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적 식생활교육 추진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식습관과 식생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인천시도 2010년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수구와 계양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제1차 식생활교육 5개년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부평구에서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바람직한 식품 선택과 건강한 식생활 영위, 우수한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구축,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배양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식생활 교육은 개인 건강 차원은 물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식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식품안전문제, 생활습관, 농업문제, 생태환경 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과 판매관계자, 식생활 관련 전문가 및 교육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만 식생활교육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책으로 도입하여 이를 이끌고 지원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5일 부평구의회에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임지훈 의장님과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 유용균 의원님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와 부평구 어린이집 연합회,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등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부평구에서의 식생활교육정책의 도입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과반 이상의 공동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칠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식생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주민의 자발적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범국민적인 식생활교육 운동체로서 식생활교육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평에도 작년에 식생활교육 부평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뒷받침이 되어 행정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이미 범국가적인 계획으로 제2차 5개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기초지자체에 식생활교육 사업계획 수립이 포함의 있기에 정책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밥상에 올라온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고 환경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에 영양 패러다임 즉 저당, 저나트륨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등 구민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의원입니다. 질문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왜 본회의장에 다시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 심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의원은 당시 토론 현장에는 있지 않아서 어떠한 토론들이 오고 갔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의원님들간에 다소 이견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결과도 5 대 4로 팽팽하게 입장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같이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저희 19명 의원님들 중에 10명으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과반 이상 동의하신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법상에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의원 5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하면 안건 상정이 될 수 있는 제도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체의 과반 이상의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을 포함해서 8분의 의원님들이 도시환경위원회로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심도 있게 토의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욱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님 한 분당 2회, 20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소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방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6동, 일신동 지역구인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다루어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 조례안이 본 의원이 소속되어 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말 2시간여 이상 심도 있게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수차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5 대 4의 표결로 부결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존경하는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부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본회의 의원님들께 총의를 한 번 묻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 방법에 대해서 탓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평구의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18분 모두가 포함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면서 말미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므로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지원 조례를 다루면서 많은 이견이 서로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조례와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의회의 앞으로의 진행방향,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의회가 어떤 의원님 한 분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이 부결된 그런 건을 지속적으로 본회의에서, 앞으로는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상정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발전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이 시간 선배 의원으로서 충심어린 충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오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했던 의원님들께서 오늘 부의하시는 서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셔서 그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참여를 직접 못 하신 다른 의원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기가 어렵다 하는 의견을 내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참여하시고 회의 종결 때까지 같이 안건을 심사하셨던 의원님의 입장에서 상임위 결과를 존중해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하면 이번 210회 임시회가 시작이 될 때 본 의원이 나와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 의회가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원구성 그때 당시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구민들이 우리 부평구의회를 바라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는 충정어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화합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 발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의원님 한 분이 계속 그것의 통과를 위해서 부평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하신다면 그러면 의원님들 전체가 사실은 우리 구민들 보기에 올바르게 낯이 서지 않을듯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충정에 마음을 보태주시고, 그래서 이 안건이 표결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정옥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하면 후련하다가 찝찝하고 할 말을 안 하면 답답하다가 잘했다 싶다’는 글귀를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제 마음을 잠시 접고 이 자리에 선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번 제21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다소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2시간여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과 조정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이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동일한 조례안을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부평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지닌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원님의 뜻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다수의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그 결정은 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이어진다면 부평구의회 의원 전체의 권위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의원님들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정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온 조례가 이 본회의 자리에서까지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19분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부평구민을 대표해서 부평구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그것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조례 제정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정책이 실현되고 부평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거나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조례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부결했는지 본인이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구성에 대한 후유증으로 의원님들간에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조례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어차피 이 조례 상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인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할 때 있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실현됐을 때에 구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다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원 박종혁입니다. 늘 애쓰시는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폭염으로 고생 많이 하신 구민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 2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해당 발의자 내지는 해당 집행부 이런 분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되고 그 과정에서 국시비 보조비율이 2016년도 2월에 70%에서 50%로 감소가 됐다, 이것은 인천시가 열악한 부평구 재정에 떠맡기려는 것 아니냐, 또 법률을 보면 계획 수립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인천시 계획에 의해서 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또 위원회 구성 역시도 법 제20조에 의해서 임의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60여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했어요. 그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가 의원 발의로 제정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델링을 찾아서 우리 부평구에 도입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질의했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질의 도중에 부평구에는 네트워크 회원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네트워크 회원 분들이 부평구에 어린이집, 유치원, 음식점, 요식업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질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모 의원님 트위터에 보니까, 본 의원이 질의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놈의 재능기부가 여기에서도 나오다니, 에이.”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말아! 정말로 다선의원으로서 후배 의원님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끌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쟁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원만히 잘 해결돼서 본회의장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어떤 건가요?

(의석에서)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자이신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의원입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들 배고프실 텐데 그만큼 심도 있게 저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는 과정을 부평구민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박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향후에 표결까지 가면서 심의를 해야 할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분들의 판단이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비가 축소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시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조례 제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본 의원은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에서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오히려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인 부분이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부평구 역시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법이 제정되어 있고 시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럼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법에 있고 광역 단위에 조례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초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시기상조 내지는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을 보고, 성과를 보고, 시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입니까?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저희가 입법 활동하는 것에 이유가 되어야 됩니까?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정책화해서 제도화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삶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국가정책에서 제2차 5개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지표에 기초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것이 성과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법만으로도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부평구는 식생활교육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5개년계획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의원 스스로가 평가절하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어떤 것 신청하신다고 했지요? 의정자유발언은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 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입니다. 방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부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본 의원이 당사자와 직원분께 질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공교롭게도 입법 평가절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모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왜 굳이 다른 지자체 예를 들었냐면 제210회 1차 본회의에서 공교롭게도 이소헌 의원님께서 도시농업 조례에 관련해서 해당 집행부를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했던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이런 조례들이 시급성을 요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게 잘못됐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유용균 의원님 발언 준비하시는데 유용균 의원님 외에 또 다른 발언 준비하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유용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민분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소헌 의원님의 열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입법 제정, 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의원님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그다음에 그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일들은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유용균 의원님 같이 모르는 여타 다른 의원님들도 모르시기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들을 막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 조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도시농업이라든지 그런 여타 사례를 봤을 때 그래도 시급성이 있냐,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갔을 때 우리가 해봐도 늦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입법 방해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유용균 의원님! 제가 이소헌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라든지 어떤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절하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으나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소 설치 및 장내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길 예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 1열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이소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표시를 반대는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 표시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글로 ‘가’표나 ‘부’표 이외에 표나 X표나 찬성, 반대 등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욱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김일환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투표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나상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9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 집계)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1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주요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 김기형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임지훈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