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과 1천 1백여 공직자 여러분! 부평1·4·5동, 부개1·2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김일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면해 있는 굴포천 문제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 부평을 위한 굴포천의 생태하천 조성 방안과 상류 복원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도달점입니다. 당연히 부평도 생태도시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고 부평이 생태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규범적인 요건은 부평의 정체성 형성, 부평의 정체성에 걸맞는 노동 분업과 산업 배치 그리고 자연생태계와 인공물의 조화인 것입니다. 하천이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높습니다. ‘주민은 어떤 생태계가 있는 하천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굴포천의 종단 경사, 하상의 표고, 횡단 구성, 하상의 재료, 호안의 재료 등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평은 과연 생태도시인가, 생태불모지인가’라는 물음에 굴포천의 현 모습은 후자인 생태불모지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천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높고 매일 구민들은 하천을 보아 왔었습니다. 굴포천 상류 지류인 원통천과 산곡천, 세월천, 청천천, 동수천은 복개된 이후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와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주민의 기억 속에서 원통천, 산곡천, 세월천, 청천천, 동수천이라는 하천의 이름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천의 정체성 형성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은 이유는 산이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심을 키우는 나비와 잠자리가 사는 곳이고 먼 타국에서 날아온 철새가 자태를 뽐내다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꿈을 키우는 곳이 하천입니다. 얼음이 녹는 물소리로 봄을 알리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로 여름을 알리며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빨간 단풍잎이 가을을 알리고 썰매 타는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로 겨울을 알리는 곳이 하천입니다. 치렁치렁한 줄기를 풍만하게 뽐내는 수양버들이 수면과 조화를 이루고 품격을 드높인 멋드러진 정자가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흐르는 물과 조화된 아름다운 아치형의 자연스러운 돌과 나무로 만든 교량이 태곳적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은 연출은 하천에서만 가능한 경관인듯한 착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듯 하천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굴포천을 비롯한 산곡천, 세월천, 청천천은 그러한 하천의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복원에 착수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할 하천이 될 것인가, 무작정 청계천 따라하기가 되어서는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민이 원하는 모습을 알아내야 하고 그 후 계획과 설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굴포천 복원사업은 구에서 새로운 하천을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생태계가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가며 구민은 어떤 생태계가 있는 하천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굴포천 재생 및 옛물길 복원사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계에 들어간다면 실패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단순히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와 일부 음악, 예술 공연 중심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패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부산의 사례에서 보듯 끊임없이 주민과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굴포천 재생은 필연적으로 현대의 산업배치와 노동 분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업의 흥망이 강요되고 과도한 흥함에 대한 견제와 망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시는 생태도시에 반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해결대책이랍시고 배려 의지와 지식을 부리는 지혜만 요구될 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성질로 인정해버리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시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세입자, 상인 등 구민을 굴포천 재생 추진의 의사결정권자의 한 부분으로 참여시켜야 할 당위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굴포천이 부평의 생태도시에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료한 해답이 도출된 후에라야 설계공사에 착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평구민은 굴포천 하면 떠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며 무엇이면 좋을까? 둘째, 굴포천 주변에는 부평구민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부평의 산업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며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셋째, 굴포천에는 어떤 자연생태계 요소가 도입되어야 하며 무엇을 도입하면 좋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치면서 굴포천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 부호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간과하고 사업을 전개할 때는 실패라는 것은 이미 불을 보듯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서 이 질문에 풍부하고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구민들에게 문의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민의 숫자는 많습니다. 구민의 수만큼이나 의견도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그리고 설문조사와 같은 유형을 지나 계층분석법, 전문가 합의법 그리고 원탁회의 등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으므로 중심업무에 위치시켜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평구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범사례로 해외에서도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의 관문 도시로서 수도권과 소통하는 시대가 부평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부평중에서도 굴포천 주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단순 하천 복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부평을 견인하는 모범적인 하천 복원의 사례지를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관광객은 없을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문화도시 부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평이 생태도시로 감동적으로 거듭나는 계기는 굴포천이 생태도시에 걸맞게 재생될 때 선물처럼 내리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부평구민의 행복이 동반될 것입니다. 우리 부평의 굴포천에는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더욱 집약시켜 주민들에게 더 큰 만족감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평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시켜 가면서 부평의 미래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단체장께서 임기 내에 완성시키는 욕심을 부린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굴포천 복원사업이야말로 부평의 미래를 가늠할 척도임을 부평구민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부평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평구청으로부터 상류 쪽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가 혼재한 곳으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평구청에서 하류 쪽은 문화와 음악이 공존하는 구역으로 친수변 환경공원으로 잘 조성하여 주민이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 명품하천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굴포천 현황은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를 관통하여 한강으로 흐르는 지반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3.51㎞, 유역면적은 131.75㎢, 유역내에 인구는 약 214만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하천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3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이 1번이 갈산천, 지금 가리키는 데가 청천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굴포천입니다. 그다음에 지류가 7개가 있는데 지류가 청천천 지류, 세월천 지류, 산곡천, 원통천 지류, 동수천, 구산천, 이것은 계양구에서 오는 목수천 이렇게 지류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복개되어서 주차장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우리 굴포천이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굴포천 유역면적 131㎢, 유역인구 214만의 범람구역 거주 인구가 약 16만명으로 하천 법률에 관한 국가하천 승격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봐서 국가하천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지정시기와 규모 등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환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앞서 서두 말씀과 세부적인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함께 시작한 부평의 지방자치제 민선임기도 어느 정도 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동반자로서 저희에게 큰 힘을 되어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경우 잠시 후에는 시장과 교육감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의회에 긴급하게 제가 10분 전에 의장님과 의장단 의원님들한테 간단한 보고드렸고 그 외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이 건은 김일환 의원님도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한 점에 비춰봐도 기초지자체 부평구와 충분한 협의가 없는 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시장과 구청장들과 긴급간담회를 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실무부서와 저희 관계공무원들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건 오늘도 제가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소통하는 마음으로 답변하겠지만 지금 답변에 있어서 시간상 조금 부족하게 준비한 부분들도 넓게 해량해 주시면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환 의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 잘 해주셔서 제가 체크도 하고 메모도 해두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굴포천이 복원돼야 되고 복원되기에 앞서서 국가하천 지정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때쯤 지정될 것인가 국가하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 건은 사실은 2012년도부터 연계된, 우리 김 의원님은 부평구만 얘기했지만 앞서서 얘기한 여러 지자체와 걸친 그 부분의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충분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1차 관문인 국토부에서 겨우 인정이 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되어야 될 하천이라는 것까지는 되었는데 2차 관문 결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기재부에서는 최종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최근의 기류는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다 하는 거고 바로 얼마 전에 정유섭 의원님을 통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포천에 실제적 큰 문제가 하류에 쌓이는 오니 문제인데 하수도가 강으로 가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바다로 가면 적조현상이 벌어집니다. 굴포천 하류에 정체되어 쌓이는 오니 대책과 준설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하류로 가면서 유속이 느려져서 연간 300톤의 퇴적물이 쌓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준설공사하면서 최소한의 퇴적피해를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굴포천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복원 후에는 향후 기본설계용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류지천에 수질관리 형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산동이나 삼산동쪽에 가면 시시때때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요인이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개천이 복개되어 있는 하수도가 바로 차집관거를 통해서 지금 바로 굴포천을 통해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수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큰 비가 왔을 때 범람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의 하수도는 합류식 하수도여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앞서 얘기한대로 굴포천의 유속이 워낙 느리다보니까 하류에 오니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합류식 하수도의 단점에 의해서 문제가 더 야기 될 수 있고 악취라든가 물이 넘칠 때 굉장히 생태계가 열악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충분히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을 먼저 언급하신 만큼 이것에 드는 막대한 예산은 지방하천으로 있는 점에서는 사실 이른 시일에 정비가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의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합류식 하수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 부평의 모든 오수와 우수는 한 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천이 뒤섞여서 방금 말씀한대로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혹시 부평구청에 있는 이 부분에 차집관거들이, 이 빨간표시가 되어 있는 게 차집관거들인데 이를 통해서 하는데 혹시 우리는 저류주관 같은 그런 시설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님이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답변하기에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답변을 직접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직접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지금 관의 크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차집관거에 지금 이것은 우쯔노미야시라고 일본에 있는 건데 이런 이게 맨홀입니다. 맨홀에 스크린 장치라든지 이게 스크린인데 여과스크린 장치가 우리는 있는가.

현재는 없고요. 굴포천 복원 시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수, 오니 모든 게 굴포천에서 범람하면 밖으로 다 토하게 된다.

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잘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당초에 할 때 그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도시계획을 위해서 하수도를 점점 개량화해 나가야 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잘 정리되지 못해서 굴포천에 비와도 냄새나고 비오지 않아도 냄새나고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굴포천 위를 뚜껑 덮기에만 급급해 왔고 실제로 생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당시의 계획과 예산집행이 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받은 것에는 오염하천을 정화시키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모처럼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에 이런 분류식 하수도를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분류식 하수도를 적용시킨다면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하실 건지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미래도시과에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거는 밑에 부분은 저희가 손 댈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구청 바로 뒤에 굴포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세림병원 그쪽 지점부터 부평1동주민센터 그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류구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상류구간은 이것이 복원사업이 착수하면서 시와 협의해서 환경부와 같이 해서 다시 2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상류구간에 내려오는 오폐수가 섞인 합류식 하수도를 이 부분부터 지금은 여기는 분리로 하고 여기는 합류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구청부터 가족공원묘지까지 저희들이 미래 구상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분류식으로 해야 됩니다.

좋아요. 분류식으로 했는데 여기 와서는 분류식이 여기로 합쳐질 것 아니에요, 굴포천 밑에 있는 데는.

그 부분에서는 접점에서는 지금 현재 부천에 종말처리장 부분으로 다 유입되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복원 당시에 다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류식 하수도의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인천시에서 하수도 예산을 받아서 이런 규모가 크지 않아도 좋아요. 여과스크린을 만들어서 우리가 합류식 관거에 이렇게 떨어지는 데서 냄새가 다 나니까 여기서 차집해서 오니를 준설하고 거른 물만 하수로 해서 강으로 보내면 환경적으로도 녹조라든지 적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 발전하는데 적용시켜서 우리도 이런 방법 저류관이라든지 스크린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바로 스크린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이 차이가 나요. 안 되어 있는 데는 오니가 쌓이고 되어 있는 데는 깨끗한 물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지속가능 발전이 수치로만 나오지 않고 효과 또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잘 점검하시고 그간에 인천시에서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천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점검 못 했을 겁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더 적극적인 인천시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자료를 보충해서 설득하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인천시장님께서 부평구를 방문하셔서 굴포천 복원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시민들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자치구청장 있는 자리에서도 굴포천 복원에 관한 시의 지원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간은 대략 얼마나 되고 멸실신고부터 준공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이 우리 부평의 현안입니다. 특히나 시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주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대략 건축허가 처리된 것을 착공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산정해 볼 때 연면적 5000㎡ 약 1500평, 그러니까 14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멸실신고하고 철거과정에서 많은 분진과 소음 또 주변 통학로의 불편함 이런 것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해서 근간 2, 3년 동안에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하도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소장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업체라든가 다 불러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환경보전과와 도로과, 건축과 3개 부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하나를 면밀히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민원이 야기되는 때가 바로 철거 때입니다. 건축물 철거를 할 때, 신축을 위해서 철거할 때 그때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이 부분을 지금도 많이 개선토록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방음 가림막시설 EGI휀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에 소음에 관련해서나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계도해 나가고 또는 과태료 물리고 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이 전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질문지에는 없지요.

예?

질문지에는 없어요.

질문지에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장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바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에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 걸쳐서 간담회를 두 번 해서 그때 100여 명 정도의 업체와 관계자들이 왔는데요 이때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충분히 화면을 통해서나 서류를 통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워크레인 미등록됐거나 안전인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계속 검사해 나가면서, 저희가 오죽하면 이쪽 직원들을 더 계약직이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아파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할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에 관련해서 전문기관 그쪽에서 나온 강사도 초대해서 강의했는데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가 설치검사가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점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 직원들에게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나가셔서 점검을 잘 하신다면 타워크레인 전도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기초를 튼튼히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청장님 답변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육시키는데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쓰러지고 나면 그만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사후약방문이라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가 언제 하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기초공사하고 타워크레인 맨 밑에 서브가 들어갈 때 그 상태를 확인하시면 전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할 때 처음에 기초작업 할 때 지도감독을 하시면 이런 전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가는 것들의 원인들이 지금 지적하신 기초공사 부실에서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한마디로 그것을 담당하는 그쪽 인부라든가 감독의 부족이라고 봐서 점검하는데 그것도 그 현장을 가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착안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나요?

잘 아실 텐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도시형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법적으로 건축경기를 통한 경제부양 또는 소시민들의 작은주택 건설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완화되고 그중에 가장 완화된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그나마 주차장 관련한 것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규제완화가 가장 주 방침이었고 그래서 2013년 6월부터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거의 건축심의 때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진행되었던 자주식 30%, 기계식 70%의 규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고 이 시행의 근거는 인천시 건축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그나마 3 대 7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의회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줘서 주차난이 심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청장님께서는 건축조례 7조2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 정한 거고 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정노력해서 자주식을 30% 이상으로 하자라는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2016년 4월 12일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로 정해서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을 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9월 26일자로 세대 호당 주차대수를 평수와 상관없이 세대 호당 1대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이번에 기계식 주차장을 30% 이하로 하는 조례가 올라와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여지까지 청장님께서는 1박 2일 숙박행정을 하시면서 본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동에 다니시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에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례로 4월 12일에 정하라고 했는데 조례는 정하지 않고 그대로 7월부터 건축심의위원회에 맡겨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건축, 토목, 설계, 감리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정하십시오 했더니 “우리끼리 30% 이상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건축심의 들어가 보니까 30% 안 돼도 통과되고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벌써 6월에 조례가 입법해서 7월부터는 거의 70%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계속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 업무에 부서든지 청장님께서 숙박행정을 계속 다니셨어요. 부평1동 저하고도 같이 나가셨다가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문제다 주차장이, 이 기계식 주차장 문제가 있다라고만 하셨지 대책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설마하니 제가 그렇게 무심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랬겠습니까? 조금 전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저로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구·군수협의회나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전문적인 또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역할을 보셨다는 점에서는 미흡한 점을 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기계식 주차장이 그간에 운영도 안 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개선토록 했던 좋은 역할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작년 말부터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무 할 일 없이 기다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면 인천시 조례가 곧 된다, 그게 구·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내려온 얘기기도 하고 결국은 인천시 주차장 설치조례가 4월에 개정했고 그 뒤에 우리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판단돼서 의회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의회와 우리 구와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차에 관련한 부분은 주차지도과에서 답변할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주차지도과에서 답변할 내용에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후에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부평1·4·5동이 교통의 요지로 최근 들어서 상업용지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정말 저희 구청으로서는 원하지 않을 만큼 많이 들어서고 그것이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과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 어떻해서든지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개선해 나갈 의지에 부족한 점은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2015년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청장님께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 맥락에서 그간 구청장님께서 시·군·구협의회와 인천시 유정복 시장님께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셔서 상당한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고 이 문제 해결코자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9월 26일자로 세대 호당 1대씩 그다음에 원룸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제가 원룸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건축하시는 분들이 원룸 해 갖고 쓰리룸으로 바꾸는 행태는 없어졌습니다. 심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열심히 노력하신 성과라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가 아직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자주식 비율을 70% 이상해서 그다음에 인천시 조례로 세대당 호당 1대씩 주차를 하게 돼서 아마도 앞으로는 많은 것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이 주차장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이 인구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면적은 작은데 비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가장 큰 피해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완화되고 있고 그것이 상업지역에 더 많이 설치되면서 오는 부분이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높이면서 그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오는 부분들을 더 주차 문제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제서라도 의회와 함께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낮추고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점검하고 계신 방치되거나 고장 난 기계식주차장들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점검 후에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해서 그나마라도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도록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합시다.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2동, 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6대 의회에서도 구정질문도 하고 간담회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를 걷다 보면 발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노력하여 우리 부평역 앞에 횡단보도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보행약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부평시장로터리가 오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도가 있다고 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대 때도 주장했던 사항인데요 지하도를 거쳐서 건너가기는 사람들이 참 답답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내려가기도 어려운데 장애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가정주부, 어린이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경미한 사고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청장님 생각이 어떤지 의지는 있는지 확인코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시장로터리에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6년차 하시면서 특히나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저희가 갖고 있는 의지와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대로, 공감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것은 부평이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나 거리가 아니라 불편한 도로 거리다 하는 것에도 지장물을 포함해서 횡단보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지적하신 부평시장로터리에서 걷기에, 횡단하기에 어려운 문제 저희도 여성들, 어르신들, 아기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교통섬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통과하고 있는 것이 오거리여서 만약에 차량이 간선도로로 진출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로터리 차량이 정체돼서 그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고 또 횡단보도에 그렇다고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건너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횡단보도를 그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나마 부평역 앞에 있는 횡단보도도 오랜 동안에 조정을 거쳐서 최종 된 부분인데 횡단보도 설치는 인천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겠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시민들, 보행약자에 적합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구청 정문을 나가서 부평역 앞까지 걸어가 보셨습니까?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눈감고 장애인체험을 했지요. 휠체어도 타고,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나 큰 대로로 되어 있어서 그 대로를 건너가기에는 지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점들이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도 있고 임신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밤에 11시 넘어서 부평구청 앞부터 부평역 북인천우체국까지 걸어가봤습니다. 왼쪽 인도 쪽을 보면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하고 새롭게 새단장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보도블록이 꺼져 있고 또 보도블록을 타이트하게 깔지 못해서 발에 걸리적거리고 빠지고 합니다. 불과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엉망입니다. 또한 한전에서 설치한 각종 전기와 관련된 입간판 내지는 시설들이 적치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할 것은 지중화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 부평구청 쪽문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대로변으로 가다보면 장애인주차장표시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1미터 남짓한데 표지판이 거의 인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서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거나 부실하게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전에서 변압기라든가 지장물들이 특히 부평 관내에 그중에서도 시장 주변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 구도심에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예산 없이 쉽게 했던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신도시에서는 거의 지장물들을 지하화하고 있고 구도시에서도 새로 지어지는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 하고 있는데 기존에 돼왔던 부분에 대한 지하화 노력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 3년 동안 8번밖에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지하화 하도록 한전에 우리 갈산동에 마침 수도권 본사가 있으니까 강력 요청하고 이번에 우리 한전이 환노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국회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부평에 지장물에 관한 이전하는데 수 천만원 든다 이렇게 핑계되면서 늦어지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빠르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에 관련해서 20m 이상의 것들은 인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인천시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20m 이하의 교통안전표지는 저희들이 부착 이설장소가 있을 때는 새 지주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이설장소를 찾아서 옮겨가도록 해서 보행에도 좋고 경관에도 좋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해소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시장로터리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행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부평구민이 보다 좋은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일신동에 가면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금마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런데 자이아파트가 정문과 후문이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근접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쪽에도 의사타진을 했었고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타래를 못 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부대가 있다 보니까 하천을 넘어서 다리를 건너도 부대 부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이 등교하면 요즘에는 안전 차원에서 학교 정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초등학교는 자이아파트 주민들 출입 부분 때문에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도 문을 개방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아이들 학습에도 상당히 방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통로 설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러 모로 학교니까 교육청과도 협의할 수 있고 부대쪽과도 협의해서 보행통로를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일신동 숙박행정 때 주민들께서도 얘기하시고 그때도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보충말씀도 있으시고 한밤중에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음 날 청소하면서도 그 구간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조금만 학교 부지를 내준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상당한 편의를 가질 수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개초등학교 경우도 그렇고 상정중학교 경우도 그렇고 조금만 학교에서 부지 내주면 많은 편의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대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직된 입장에 있어서 난감함을 저희들도 겪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수십 억원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새로 북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으로 오신 분은 예전부터 부평구에 근무하셨던 입장에서 훨씬 소통하기에 낫지 않을까.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인천시 교육청하고도 직접 관계해서 그 땅을 우리가 영리적으로 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부 우리 보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나서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군부대와 인접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확장형인도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억이 넘는 돈이 든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교육청과의 관계를 해소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의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부평구도 지난 3월 22일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정도 있다가 얼마 전에 통합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돼서 정식으로 통합체육회로 통합돼서 모든 행정이 체육회 사무국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회가 발족해서 6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가 개최되고 체육회 임원진이 다 구성됐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압축적으로 이번에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어제 날짜로 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이해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 체육회를 탈퇴하기로 의결을 지난 16일 회의에 해서 17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건은 바로 인천시 통합체육회에 임원 인준이 잘못되어 있고 이 인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개정해달라는 부분이 불가하다는 시의 답변이 왔기에 체육회를 탈퇴하겠다 하는 것이 각 구·군의 입장입니다. 저희처럼 중임이사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올렸는데 7분이 거기에 불가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고 불가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점수에 의해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얘기 듣지 못한 채로 된 부분은 그나마 저희들은 7명인데 다른 자치구에 있어서는 몇 십 명에 또는 다른 구는 이런 상황일 것 같으면 아예 이사 신청을 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시의, 중앙의 체육회의 운영 때문에 결국은 6개월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체육회에서 임원 선임권한을 중앙은 시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시는 구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다 하는 것을 내부규약으로 하고 이 규약에 의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진행한 부분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한 달씩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저희들이 모여서 통합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 한 달 뒤에 심의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심의자료를 제출하면 한 달 뒤에 심의내용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안 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올리라 하고 다시 올려서 통보를 받는데 한 달이 걸리고 이래서 6개월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상당히 제가 압박을 하고 왜 시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 하느냐, 심지어 담당직원은 이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아서 병이 났다고 할 만큼, 그리고 우리구뿐 아니라 인천 각 구·군에 이런 잘못된 체육회 규약 때문에 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저희가 구·군수협의회 전체가 시 체육회를 탈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6개월에 길게 미뤄진 사항은 전혀 자치구의 부평구의 진행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체육회 더 나가서 대한체육회의 잘못된 규약과 거기에 중앙집권적인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서 저희가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체육회 이사 중임 심사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니니까 우리가 탈퇴를 하지요. 그게 이번에 구·군수협의회 때도 시 문화체육국장을 불러다 이게 적법하다고 너희들은 보느냐, 어떻게 자치구에서 체육회에서 자기 회비를 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한 사람을 무슨 근거로 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느냐 신청서해서 올리고 이력서해서 올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올리고 그랬으면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 자치단체의 체육회장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사무국의 직원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하는 점수를 그것도 500만원 회비를 낸 사람은 C급을 주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B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따져서 정량적 평가를 하고 더구나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그 규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런 권한을 현장도 아닌 시에서 기초를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적법하냐고 물어본 부분은 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한 부분이 적법하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6년 동안 체육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체육회 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리고 대가 없이도 부평구 체육을 위해서 노력해온 소중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회 이사가 당연히 통합체육회 이사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결정을 시에서 할 테니까 심의자료를 올리라 하는 내용 중에는 신청서와 함께 이력서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력서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제출했던 이력서를 올리는 부분인데 그 이력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 구 직원이 임의로 어떤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미진하게 될 사람으로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올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청장으로서는 체육회의 아주 소중한 분들로 이사들로 모시고 있었고 이것을 충분히 같이 경험하고 지원하고 있는 관계부서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기재하거나 거기에 의견을 올리거나 했던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임 심사과정이 구에서 정량평가 50%하고 시에서 정성평가 50% 해서 점수가 60점 이상 되면 중임 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구에서 정량평가 50% 해서,

그것은 회비를 얼마를 냈는가 하는 것을 올리는 거지요.

그 답안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를 통해서 구에까지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회비를 얼마나 내는가 하는 것을 해서 올린다는 거지요.

회비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느냐 하는 게 회비, 그다음에 체육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 참여도, 공적사항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구에서도 최소한의 평가심의위원회 정도는 구성해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 한 사람 손에서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탈락자 7명 중에 본 의원이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공적사항과 너무 다르다, 본인이 제출한 이런 내용이 3분의 1정도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 체육회에 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한 사람이 모든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대상자 본인한테 그 내용을 확인도 안 받고 대리서명을 해서 시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속된 표현 쓰면 가라사인을 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로 계속 하면 마치, 짧게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 마무리하고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냐 아니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주관성이 내포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직원과 저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정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이번에 중임으로 올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분이 안 된다고 하는 평가는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활동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중임으로 올렸던 부분인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에 있다거나 또는 대신해서 해도 된다라는 양해가 돼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취임승낙서나 이력서나 임원 심의신청서들을 올리는 것에 동의가 돼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서 우리가 정량적평가로 심의해야 되느냐,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시가 일방적으로 또는 중앙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과정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구조로 가져야겠지요. 저희랑 같이 6년 동안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정량평가의 부분을 문제 삼고 정성평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권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구는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 후회를 한다면 다른 구처럼 아예 시에다 올리지 말 걸 그것을 올려서 오히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유장현 씨나 윤재주 씨나 다 지금까지 활동에 있어서 빠지신 분도 아니고 최장희 씨나 임재선 씨나 이번에 중임에 올라간 분은 제가 지금까지 활동할 때 늘 옆에서 지방에 체전이 있어도 같이 가고 그렇게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셨던 직원이 무슨 어떤 억하심정이 있거나 잘못된 판단 아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천시 체육회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인천시 체육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평체육회하고 한번 어울려서 활동이라도 했던 분들이 이런 정리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포상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이 하자가 됐다든지 구체적인 것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으레 시가 시키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제일 말단의 직원들의 부분들이 조금 더 제가 케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올린 중임 불가자 7명 어느 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이 감히 판단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을 고의로 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그냥 방치했거나 그런 점은 아니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부평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앞장서서 이번 통합체육회에 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체육회 임원에 대한 인준문제를 해서 우리가 체육회를 탈퇴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그야말로 동의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구청장 만날 때도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시장도 중앙에다 몇 번이나 이것을 개정하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입장에서도 오히려 밑에서부터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중앙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오늘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시와 중앙의 개선점을 건의서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시를 계속 나무라는 듯이 핑계 대듯이 말씀하시는데.

핑계 댄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말을 바꿔주십시오. 인천시 구·군수협의회가 내놓은 게 핑계입니까?

청장님 잠시만요. 탈락한 7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소중한 분들인데 왜 사전에 청장님은 그런 분들을 챙기지 못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앞뒤 정황을 파악해 보면 청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 공무원들과 잘 챙겼으면 1명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양구에 그럼 몇 십명 탈락한 사람은 계양구청장이 그것 다 못 챙겨서 몇 십명이 탈락했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럼 다른 구청장들은 의원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유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같이 체육회를 했던, 오늘 시장님 앞에서 얘기하고 체육회 탈퇴한다는 게 전국에서도 처음일 텐데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핑계를 대고서 자기가 자르고 싶은 사람을 또는 무성의하게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7회 정례회 때 주요사업 업무보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을 채용하겠다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체육회 신임 사무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명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조직에서나 회장과 부회장단 경우는 추천을 하고 또는 호선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장의 경우는 회장이 임명하고 또 임명을 거기서 얘기된 뒤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행하는 단위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천시 구·군수협의회 다 얘기가 됐지만 사무국장의 임명권이 이사회 동의 거쳐서 회장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조직에서도 통용되는 운영방법이고 인천시 체육, 우리 부평 통합체육회에서도 사무국장이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동의거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아니어도 일반 우리 계약직이든 어디 회사 사원을 채용하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결정해서 상급단체에 인준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건지 거꾸로 어느 한 분을 지명해서 상급단체에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이사회에 와서 “이 사람을 제가 임명할 거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심의로 인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무국장으로 되는 사람은 이사 중에서 뽑느라고 이사회 심의를 시에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이 업무보고 시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으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의원님도 여러 조직활동을 하시지만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체육회에서 이사 중에서도 제가 임명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비리가 있었다든지 저한테 사무국장 해달라고 하면서 뭔가 그에 관한 향응과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무국장을 임명한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사무국장 된 사람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사 중에서 제가 사무국장을 선임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금 전에 청장님 말씀 도중에 문화체육과장이 해당 상임위에 공개채용하겠다라고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지금 현 임지훈 의장님!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상임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제가 공개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과 이런 저런 과정을 얘기했던 부분 다음 회기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체육회 총회할 때 녹취하십니까?

녹취 안 합니다.

왜 녹취 안 합니까? 회의하는데.

그렇습니까? 모든 회의를 녹취, 이제껏 체육회 하거나 뭐 할 때 녹취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회는 대의원대회든 총회든 회의할 때 녹취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체육회는 녹취 안 합니까?

무슨 비리가 있어서 또는 녹취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역시 녹취 안 해서 문제가 된다면 행정감사 때 확인해주시고 저희는 그날 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회의록은 충분히 담당직원이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된 내용의 것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녹취가 아니더라도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청장님께 그 부분을 물어보냐면 청장님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회의록을 들어보이며)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합니까? 죽 보면 이사(OOO)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죽 얘기합니다. 제가 참석자 명부에 이사가 OOO이라는 이사가 있는지 몇 번을 찾아봐도 없어요. 회의록을 이렇게 작성합니까?

회의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발언한 사람 이름도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는 이런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봅니까? 이 명단을 제가 의원님한테 전달할 때는 개인정보 등등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석자가 개인정보입니까?

이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안 기재돼서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통합체육회, 이사회 회의록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왜 회의록에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회의록에 발언한 사람 실명이 표기가 돼야지 OOO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왜 의원님이, 이게 일단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돼서 뭐가 구려서 알려주지 못합니까?

내용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용에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재단 예산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출연금이 2016년 올해 예산입니다. 27억 500정도 되고요. 민간위탁금이 19억 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운영금 7억 2000만원, 총 53억 3590만원의 연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가 15%, 민간이전비가 9%, 일반보상비가 6%, 자산취득비 3%를 포함해서 기타 12∼13%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예술축제를 문화재단이 주관돼서 개최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후원회 지출내역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후원금에서도 2000만원이 예술축제 비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뜻 가볍게 생각하면 이 예술축제는 50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 짜리 예술축제를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3월에 문화재단 자체 추경예산 과정을 통해서 공연보상금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요. 이 2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2014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패널티를 받은 겁니다. 자체운영금 1158만 65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000만원 플러스해서 거의 3200만원 돈을 쉽게 얘기하면 과징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목적사업비로 예술축제 예산으로 5000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출연금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 아닙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2015년도 2월까지였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소상히 밝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감사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3월에 열린 2015년도 1차 추경에 제가 이사장으로 추경을 최종 거기서 그 자리에서 최종결과를 냈던 입장에서 그전에 물론 장애인 고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처 장애인 고용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아쉽고 유감스러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을 지출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라 정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그 자리에 이사분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심의 통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술축제 출연금에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후원회에서 지원받아서 금액 전체 진행에 있어서는 다른 가감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게 편법 아니고 뭡니까?

가끔씩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추경을 세웁니다.

청장님, 그럼 이 부분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되는데 안 해서 30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했다고 얘기 안 했지요. 유감스럽다고 했지요.

사과 먼저 하셔야지요.

사과 했지요.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유감스럽고 아쉽고 이런 부분을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방점이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용했다라고 하고 또 이 전용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시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보충질문시간 10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 이어서 하실 건가요?

예.

잠깐 5분 동안 정회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하는 도중에 유용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시간은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제3항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질문에 앞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공무원은 정면 좌측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 2015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그 사항은 2014년도 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년이 지나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이 최소한에 도덕적으로 우리 56만 구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 재단 자체에서 추경을 통해 제멋대로 전용하는 작태로 봐서는 출연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3월 205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성과상여금 부당지급에 대하여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감춰놓고 이런 상황에서 부당지급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지급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저희가 2014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부담해야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내서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문화재단 안에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문화재단 안에 여러 사업이 미처 그 부분을 채용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 납부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해서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부분이 되지 못한 채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납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추경을 거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고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나 고용부담금을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납부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당지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감히 우리 구민들을 속일 수가 있었겠지요.

무엇이 속였다는 것입니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엇을 속였습니까? 내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3000만원이 넘도록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질타 받을 것은 받고 시정조치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았으면 영영 묻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속인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속인 겁니까? 보고를 그야말로 원하는 시기에 하지 않았거나 한다는 점에서는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감일 수 있지만 속였다라는 표현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속였다라는 것까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황을 보십시오. 축제, 공연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연하라고 준 예산을 편법으로 이사회에 몇 분 모여앉아가지고 전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속인 것이 아니면 뭡니까?

제가 그 2000만원을 빼가지고 제 개인적인 또는 문화재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그간에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납부한 부분이 무슨 그것이 속일 이유가 됩니까?

청장님 개인사업장이라면 이렇게 부당하게 3000만원, 진짜 금싸라기 같은 재정이 열악한 부평구에서 막대한 3000만원씩 헛되이 쓰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한 물론 청장님은 이사장으로서 또 청장님을 대신해서 대표이사가 문화재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구정질문에도 지적했듯이 문화재단 너무 업무가 과합니다. 모든 것을 문화재단 안에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작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후원금을 이용해서 청장님과 함께 해외 도시재생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셔서 문화재단 대표이사한테 결과보고서 받으셨습니까?

같이 갔고 저희 자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음악도시로 집행돼서 나갔다고 판단합니다.

보고서 받으셨냐고요?

보고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간 사업이었고 도시재생하는 굴포천 구역에 음악도시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이 연수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후원회 판단에 의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우리 예산으로 된 부분이 아니어서 더욱 후원회장도 제가 아닙니다. 후원회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지적했고요 후원회 운영규정이 회계규정이 없습니다. 후원회 후원금을 모금해서 어디 어디 어떠한 곳에 쓰겠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그러다보니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후원금 600만원 가까이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청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아무런 결과보고서도 없어요. 또 갔다 왔으면 최소한 보고회를 연다든가 어떤 부평구 문화발전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겠다든가 아무런 의회에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아무 보고도 없었습니다. 후원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후원금입니까? 어렵사리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진짜 쌈짓돈 짬 내서 후원금을 내는데 후원금 이렇게 엉뚱한 데다 펑펑 씁니다. 해서 본 의원이 후원회 회계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후원금을 지출하라고 문화재단 담당팀장한테도 말씀드렸고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단이 난겁니다. 그럼 후원회가 조직이 안 됐으면 이런 사단이 났겠습니까? 모든 게 후원회 구성이 허술하게 처음부터 구성이 되었고 허술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후원회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

답변시간 드릴게요.

일단 듣고 나서 다음 진행하시는 게 맞지요. 지금 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회 최도현 회장이나 노태손 수석부회장님이나 거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이 후원회 그야말로 당신들의 어려운 중에서도 부평문화재단을 후원하기 위해서 회칙도 만들고 돌아가신 서달문 회장님까지도 후원회 앞장서서 회칙까지 다 했는데 이런 회칙에 운영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운영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개인적으로 유용해도 여기는 아무 것을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나중에 후원회로부터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우려합니다. 후원회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거면 후원회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후원회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그런 권한도 없지만 다만, 이사장으로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정됩니다. 혹시라도 후원회 관련이 마치 저의, 우리 구청의 직접 산하, 그래서 의회에서 직접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은 구조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도 마무리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조금 전에 체육회 관련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는 시 핑계를 대셨습니다.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답니다. 또 이번에 문화재단 건 후원금이 잘못 쓰여졌지 않냐 하는 문제제기하니까 후원회 분들을 핑계대십니다. 그럼 청장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추경 편성하는데 이사회 참석해서 이렇게 다 편성해 놓으시고 또 후원회 운영위원회는 우리 문화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부서에 해당 팀에 질문하니까 몰라요, 담당팀장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윗선에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행태가 이게 작금의 부평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께 요구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재삼 요구하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체육회 관련해서 저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저 시에 핑계만 댔다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핑계 댄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물론 체육회에 중임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아예 거기에 심의 문서를 내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장처럼 내지 말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 7명 중에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분은 저희 당에 중요한 일을 해왔던 분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포함해서 체육회 7명의 이사 분들을 잘못된 구조 안에서 챙겨내지 못하고 그런 노력을 못 했다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조를 바꿔내지 못한 채로 진행되고 또 내가 그 분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다소나마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청장이 이런 사람들을 또는 직원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책임을 얼마나 물어야 될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체육회 이사분들이 누락된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전제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구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부평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 부평에 자긍심을 높이고 음악도시로서 사업을 해서 주변에서는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단이 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좀 더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문화재단이 성장하고 그런 중에 부평의 문화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님이 질의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에 다소 제가 오해를 했던 그야말로 은폐했다든가 속였다든가 또는 잘못된 전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문화재단에 문제가 없는 마치 이사장인 것처럼 보여졌다면 그 부분은 또 한편 제가 태도를 더 신중히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큰 것을 보면서 작은 부분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발전의 부분이라고 본다면 작은 부분 때문에 그것이 과대하게 한편으로 불안하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은 부분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작은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졌다면 그 역시 잘못된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지만 작은 진행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점검하고 세심한 부분에서도 잘 챙겨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구청과 의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히 두 분야에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관계상 못다한 예술제에 관련된 것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에 관련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문제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대신에 다음에 다시 이런 제2, 제3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챙기고 같이 헤아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과 홍미영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오늘은 민방위지진대피훈련이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1천 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에서 발원하여 부평구청, 부천시, 서울 강서구, 김포, 한강으로 흐르는 굴포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지정요건인 유역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 범람구역 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 하류하천 등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굴포천은 3개 시·도, 5개 지자체를 경유하여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 탓에 전담 관리부서도 없어서 하천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각 자치단체간 합의 및 사업추진에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부평구에서도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과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을 때 부평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부평1동주민센터 부분부터 산곡천 합류지점까지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옛물길을 복원하여 부평을 생태 경제문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물길을 복원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한다는 그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복개구간 주차장에 그 많은 차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굴포천 복개구간 주차장을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주차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천1구역과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청천동 36-3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16만 7306㎡, 5190세대 규모로 31개 동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미 지난 7월 1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8월 12일부터 이주 개시 및 이주비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은 청천동 10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5만 416㎡, 1240세대 규모로 13개 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오는 12월 부평구는 인천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청천1구역과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청천1동 지역에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도시기반시설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현재 두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를 지나는 영아다방사거리에서 원적산공원 방향의 도로인 세월천로는 좁은 도로에 별도의 인도도 없는 상태이고 상업시설까지 밀접해 있어서 이곳 주민들의 보행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곳에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세월천로의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과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처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부개1·2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당 강순화 의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56만 부평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개인적으로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 청장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평에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녹지대나 공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부평구에 조성된 공원이 79곳, 조성중인 공원 4곳, 미조성 공원 75곳으로 분리되어 총 158개의 공원이 조성되었거나 향후 조성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의 공원은 아무런 특색도 테마도 없는 그저 공원이 있다는 것으로, 또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거나 경로당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잠시 들리는 곳일 뿐 공원의 의미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가보고 싶은 공원이 없습니다.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원도 없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잠시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사색에 잠겨 걷고 싶은 공원이나 테마의 공원길은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생각나는 공원, 걷고 싶은 길이 부평에 만들어진다면 꽃을 찾아 테마의 길을 찾아 주민들이 멀리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싶고 서로 약속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꽃이 피면 꽃구경하러 꼭 찾아오는 공원,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공원길을 따라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평의 꽃인 국화꽃 공원과 부평의 나무인 은행나무길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봄이면 진달래꽃을 보러 부평에 오고 가을이면 국화향기 그윽한 국화공원에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에서 추억을 만들며 부평의 공원길을 거닐어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하지 않도록 계절을 느끼고 세월의 바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부평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의 향기를 느끼며 만끽하려고 먼 곳으로 가지 않고 부평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부평은 원도심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전통시장도 지역상권도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추진 중인 굴포천의 옛물길 복원사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부평이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부평에 있는 공원의 이름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조성될 공원은 특색 있는 이름으로 붙여주고 주된 꽃과 나무를 식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평의 공원은 어떤 새로운 시도는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비공원처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약초공원, 한국 고유의 꽃인 야생화공원, 부평의 꽃인 국화, 튜울립 등 장미꽃길, 벗꽃길, 코스모스꽃길, 은행나무길 등 계절공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굴포천의 옛물길 복원사업에 따른 걷기 좋은 옛꽃길 또는 가로수길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차후 미군부대 반환 뒤 조성될 부영공원은 계획부터 테마를 정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부영공원은 역사는 나쁘지만 아픔의 역사도 역사인 만큼 모든 것을 없애고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시켜 그늘에 모여 앉아 고요히 흐르는 세월의 바람에 식히도록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 시장님이신 송영길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현 시장이신 유정복 시장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90%인 시책사업으로 7대에 들어와 불안한 마음에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 사업에 대한 진위를 질문드린 적 있습니다. 실무 주관부서에서도 사업비 확보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사업이란 원래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주민들은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음은 물론 중단 상황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만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변이 좋아지리라 생각했던 만큼 되지 않는 사업은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낙후되어 가는 상황을 행정에서는 외면만 한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저층관리사업으로 바꾸고자 했을 때 주민들은 나름대로 깨끗한 주위환경을 생각했고 이번 사업마저 중단된 상황이니 주민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도 부평4동, 십정2동 주민들의 생활이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평구에 즉 청장님께 불만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 변경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결식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대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의 계절 가을날에 건강을 위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나상길 의원입니다. 길고 긴 폭염이 머물던 자리에 어느덧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계획하신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지진은 1978년 지진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규모 지진이었습니다. 부상자 23명, 재산피해는 지붕, 담장, 건물 균열, 수도관 파열, 도로 및 차량파손 등 6000여 건에 이르며 피해액 또한 58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어 476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지하 지반의 어긋남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바다의 판 플레이트가 육지의 판 쪽으로 움직이면서 육지판이 끌려가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판 경계의 지진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서울에서도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7월 서울을 지나는 남북 단층을 예상으로 지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연해 본 결과 6.5 지진 발생 시 1만 2천여명이 사망한다는 예측이 있었으며 최근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서울시 87.5% 주택이 지진 대비에 무방비 상태라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보다 나은 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총 16만 8495호의 주택 중 아파트가 58.1%, 연립·다세대가 32.4%, 단독이 9.5%인 원도심으로 주거환경이 타지자체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있어서 우리구는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안전진단으로 책정된 예산은 적정합니까? 우리 부평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416만원, 2016년도 418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요원 2명이 안전검사를 요청한 사용검사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임의관리 주택에 대하여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10일간의 활동기간으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를 각 신청한 공동주택에 처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수선 내지 보강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전검사 요원의 육안검사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으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경우 2015년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6년 올해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고 남동구는 2016년 70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실시중입니다. 인천 타지자체에서도 2017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으로 수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은 육안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점검기기를 사용하여 건물 기울기, 수직도, 수평도를 조사하고 균형측정기를 이용한 건물 균열 측정, 기간 경과에 따른 철근 강도 탐사, 콘크리트 강도 검사 등이 이루어져 이 결과를 신청한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통보하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구와 타지자체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비교해 보니 점검 항목과 그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육안으로 검사한 내용을 한 페이지 공동주택안전점검표를 기준으로 석축, 옹벽, 건축물 기타 사항에 대하여 침하, 기울어짐, 밀림 여부, 균열, 변형 여부 등을 단순하게 작성하는 반면 타지자체의 경우 기기장비를 이용한 기본사항은 물론 건축물의 입체적인 진단, 용도변경 사항,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하중조건, 지반조건, 주변환경조건 등을 포괄적인 진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 역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일반주택, 연립과 공동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일반주택단지와 연립주택단지는 안전위험에 취약하며 언제 어디서든 재난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지난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예상됨으로 우리구도 2017년도에는 소규모 안전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비 예산을 증액하여 육안검사가 아닌 기기를 사용한 실질적인 검사로 전환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 세밀화된 자료 확보로 행정의 신뢰도 형성은 물론 서민주거 안전에 도움을 주며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편의가 증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으며 확실한 안전은 담보할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우리 부평구의 인구수는 55만 3336명이고 세대수는 21만 7460세대입니다. 또한 등록된 차량은 총 21만 2113대이고 그중에 자가용은 20만 4641대로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자가용의 비율이 96%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수치로 계산해 보더라도 세대수 대비 자가용의 비율이 94%에 달할 정도로 차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인구밀도도 높은 우리구는 차량 또한 많다보니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해 생활환경의 인간화를 이루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도시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고 또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이용은 단거리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며 주거지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는 등 도시교통 수요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 지역은 생활권이 대부분 평탄한 지역이어서 자전거 이용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자전거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사업추진은 수 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구가 생활속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던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은 사업이 늦어져 어렵게 받아온 국시비를 반납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들을 심의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2011년 이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시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얼마 전 있었던 굴포천 일주 자전거퍼레이드와 같은 일회성 행사만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부평구민들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6년 우리구에 자전거도로는 29개 노선으로 총 길이는 46.74㎞이고 그 가운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26개 노선에 길이는 45.35㎞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3개 노선에 길이는 1.39㎞입니다. 이러한 자전거 도로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나 사후 처리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자전거 도로 내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구청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구민들에게는 홍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의 분실을 막기 위해서 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등록제를 우리 부평구에서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십정동 열우물 지역 도로개설 및 정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정의당 이소헌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중 첫 번째는 부평구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평구에는 2015년 11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음에도 공원조성팀에 기존 사업이었던 갈산도시농업공원을 관리하는 담당자 1명만 있을 뿐 실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분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17년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갈산 도시농업공원에서의 텃밭운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도시의 녹지보존과 활용, 에너지 절감과 열섬 해소, 옥상 텃밭을 통한 녹지 형성, 자가퇴비를 활용한 자원순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고령화 시대에 생산적 여가활동과 일자리 창출, 도시에서의 마을공동체 회복 등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 도시농업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각 지자체 특히 도심지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 개월간 지역주민들과 함께 텃밭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을 조사하던 중 공공건물과 그 주변에 상자 텃밭을 하기에 적당한 곳을 몇 군데 발견하고 해당부서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지만 하나 같이 보안과 관리규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유지를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옥상텃밭이나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해 상자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토지 공간 확보와 기반조성을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연계해 주는 것은 조례에도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행정이 나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간 연계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는 생활속 인근에서 도시농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내에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공원 텃밭을 조성하여 1세대인 어르신 시설, 2세대인 도시농업 활동단체, 3세대인 어린이집으로 모임을 구성 이른바 3세대 공원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텃밭 운영 협약을 통해 구성된 모임은 주기적으로 공원 텃밭을 관리하고 작물을 돌보며 텃밭 콘서트 등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정책 시행의 태세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시농업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선 부평구 관내에 도시텃밭이 가능한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평구내 국공유지, 사유지 중 임대 후 도시텃밭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지, LH소유지 중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활용방법 또한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옥상이나 학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 보급 사업, 미 조성된 공원 부지를 활용한 도시농업공원 조성, 이미 조성된 공원에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하여 분양 텃밭을 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녹지 확보 및 자원순환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부평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전략적 측면,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풍물을 통한 전통적인 문화부평으로의 복원적 측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평풍물축제와 연계한 농업문화의 메카로 부평미군기지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은 농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무단 점유방식의 텃밭이 많으며 일부 주말농장방식의 텃밭이 존재하지만 친환경 농업, 지역사회 공헌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텃밭만 분양하는 주말농장이나 방치되어 있는 무단 점유형 텃밭을 정책 차원에서 정비하고 시민참여방식의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하는 텃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삼산도서관과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양텃밭 사업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오염 정화작업에 완료를 앞두고 있는 부영공원 내 일부 공간에 시민참여형 텃밭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공원에 조성될 공동체 텃밭은 기존에 공원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로 가꾸는 공간, 부평풍물축제를 위한 살아있는 문화공간, 시민들에게 쉼과 여가, 정서가 있는 공동체의 공간, 아이들에게 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미 전국 최초로 십정동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부평구입니다. 부영공원에서의 시범적인 운영이 공동체 텃밭 확장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보며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삼산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재활용사업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재활용사업장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재활용사업장은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인 절대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삼산초등학교 담벼락에 바로 인접해 있는 소위 말하는 고물상입니다. 일조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되고 건물 밖으로 외곽까지 적치물들이 발생해서 여기가 학교 인근이기도 하지만 서부간선수로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책하는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먼지 등으로 인해 삼산초등학교는 한여름에도 교실 창문을 열 수가 없으며 학생들은 두통 등을 호소하고 심지어 1층 교실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에 인접해 있어 폐기물 등이 산책로 인근까지 적치되어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폐기물, 재활용 수거용 대형차량에서 유출돼온 기름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장 1000㎡ 이상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장은 그 이하이기에 구에서 직접 규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주민들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산 갈월주차장 내에 대형화물차량이 일반차량의 과속 통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사고 발생 민원이 끊이지 않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청장님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지역구 의원 새누리당 이익성 의원입니다.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목표 아래 구정을 이루시느라고 수고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부평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부평을 준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평남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남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남부역 주변 지역을 상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평남부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및 대형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인한 난개발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은 ‘공사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 부평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부평구청 건축과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지난 5년간 인천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별 도시형생활주택 허가현황을 보면 부평구가 210건에 5200세대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인접한 계양구의 경우는 41건에 637세대를 허가해준 자료에 비하면 세대수는 거의 10배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오피스텔 허가 숫자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만의 허가숫자이며 오피스텔 허가까지 합산한다면 그 차이는 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부평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전체 허가건수 425건 중에 80%에 해당하는 340건이 구도심 지역인 부평1동, 2동, 4동, 5동, 6동 5개 동에 집중돼서 구도심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축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질문은 오전 시간에 김일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하셨으므로 중복은 피하도록 하고 본 의원은 건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작년 9월 16일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이 경인전철 선로로 전복된 사고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인근에 있던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칫 열차가 운영 중이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아찔한 그런 사고였다는 것은 사진을 보시면 기 짐작하시고도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붕괴된 현장사진이었고 이 앞에 공영방송 매체에서도 전부 와서 중개하는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10월 10일에, 사고가 벌어진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무너진 크레인을 철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에 현장 확인과 안전준수 여부 그리고 주민피해 여부 등을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사고가 벌어진 지 100일 후에 경인전철 방음벽이 복구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공사현장의 시작은 민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면서 분진, 소음이 발생하고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주변 구옥들이 주택 외벽에 금이 가고 붕괴 되고 건물 훼손되는 것부터 민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진은 공사현장 주변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진을 본 의원이 찍고자 찾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결코 아니고 차량 운행하면서 또는 보행 중에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소는 장제로 농협로터리에서 부흥로터리로 가는 장제로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인데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크레인이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큰 도로를 이렇게 막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교통흐름에 장해를 받고 이 정도 공사한다고 하면 이면도로의 사정은 어떨 거다 하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차량 안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다소 고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대형 오피스텔 건축 현장입니다. 부평2동과 6동 경계지역에 대형오피스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뒤쪽에 이 앞이 덕산유통정육 이쪽이 사거리입니다. 차량통행과 어린이, 주민들의 통행이 무수히 많은 지역인데 저 뒤쪽에 보시면 차량이 아예 사거리를 막고 있습니다. 저 차량이 사거리를 막고 있으면서 통행을 전혀 못 하게 하고 있음에도 우리구 행정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부평4동 부평고등학교 건너편에 군인아파트 옆에 공사현장입니다. 얼마 안 된 현장 사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앞을 전부 막고 있어서 전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쪽 주변에 약속을 위해서 방문하다가 사거리 3개 장소에서 한꺼번에 통행을 못 하게 해놓고 공사하는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부평4동 성당 건너편에 깡시장 끝 편에 골목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공사장 건축현장에 건축자재들이 무질서하게 밖으로 나와 있어서 충분히 쌍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방향 통행이나 겨우 할 수 있을까싶을 정도로 이렇게 공사현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평구의 행정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사진들입니다. 과연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저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다툼이 있고 건장한 청년들에게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공사가림막 이런 부분도 임의로 현장에서 그냥 씁니다. 저렇게 가려놨다가 접었다가 또 필요하면 가려놨다가, 이런 현장이 부지기수입니다. 건축폐자재를 싣기 위해서 차량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차량이 지나가려면 S코스로 마치 운전면허시험을 보듯이 지나가야 되고 저러다 차량이 접촉사고라도 나면, 저런 상황이 구도심권에서는 하루에도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이 촬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앞에서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오셔서 교통질서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 뒤쪽에 보면 저렇게 레미콘 차량이 사거리를 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 앞에 장소 뒤쪽으로 와서 제가 통행할 수 없어서 뒤로 우회해서 지나가면서 차량 안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금화저축은행 뒤쪽입니다. 부평남초등학교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한꺼번에 5, 6개가 허가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전혀 통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낯부끄러운 우리의 현주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웃지 않을 수 없는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이곳은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게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사 자재들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적재되어 있습니다. 부평남부역 사거리 공사현장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사현장이 부평구 전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그런 현실을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행정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 민원 관련 부서가 건축과, 환경보전과, 도로과 심지어는 주차지도과나 교통행정과까지도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에 민원을 즉각 해결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대응TF팀 구성을 건축현장 민원에 원스톱 처리해줄 것을 지난 해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으며 추후라도 빠른 시간에 민원대응TF팀을 구성하여 건축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보며) 세 번째, 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의 주거환경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해당지역 사진을 보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940년 전후에 지어진 10가구가 한 줄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가옥형태입니다.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경에 지어져서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부평2동, 6동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1층을 주차장으로, 5층까지만 빌라형태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줌으로써 수 십년간 방치되어 온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미쓰비시 줄사택 주거환경개선 의지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부개1동, 일신, 구산동 지역 내에 중학교 신설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개1동, 일신, 구산동 지역은 부개초등학교, 동수초, 일신초, 금마초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반면에 당연히 있어야 할 중학교는 없고 중학교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마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학교 부지에서 해제되어 일반에 매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당 지역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인접한 부천 상동지역 소재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전학을 가는 학생까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해당지역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수면 아래로 숨어있는 민원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당국과 해당 학생들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평구에 가칭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해당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와 부평구청, 교육청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평구의회까지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평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미영 구청장님의 견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영상자료 보며) 다섯 번째, 인천지하철 동수역에 이용자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동수역 플랫홈, 지하철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선로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저 빨간 원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지하 4층입니다. 이 계단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야 지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온 후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계단을 또 50여 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개찰구가 나오고 개찰구를 빠져 나와서 왼쪽으로 가려면 11개 계단을 올라 73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야 합니다. 구도심권인 부평2동, 6동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중에 선로에서 지상까지가 가장 깊은 역 중에 하나인 동수역에 이용객들의 보행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절대 필요함에도 이미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설치된 부평시장역, 갈산역 등에 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미루어지고 있는바 노약자 이용객이 많은 동수역에 이용자 보행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부평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섯 번째, 방치된 부평6동 636-1 국유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평6동주민센터 신축부지 건너편인 부평6동 636-1에 위치한 국유지 사진입니다. 이 국유지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변 지역 주민과 인접한 성모병원을 찾는 많은 통행인에게 악취와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심의 흉물로 전락한 부평6동 636-1 국유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공원을 이미지컷으로 해봤습니다.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의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미영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농협로터리 교통체계와 주변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소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되어 미안한 마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뜨거운 동지애를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서 여러 대안까지 준비하면서 질의해 주신 홍순옥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 중에서도 구두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숨결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사항 등 굴포천에 관련한 질문 답변입니다. 우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과 부평구의 준비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부터 발원해서 계양, 부천, 김포, 강서 이렇게 3개 시·도에 5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5.3㎞의 지방하천입니다. 굴포천이 여러 개 시·도, 여러 개 지자체를 경유함에 따라서 전담 관리부서가 없게 되고 하천관리나 수질개선에서 각 지자체간의 합의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하천은 당연히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관련된 지자체들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도록 건의문을 제출하고 토론회나 실무협의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천시도 그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굴포천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국가하천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김일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질문하실 때도 조금 더 보충의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추가한다면 지금 현재 부천시의회에 주체로 해서 부천시민들의 10만 서명을 굴포천 국가하천하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1만명이 서명돼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거의 마지막 상황까지 오는데서 이런 서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히려 형식적인, 혹시 부천쇼핑몰의 관심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계양구청장과 얼마 전에 만난 자리에서는 마지막에 이런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면 계양구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기재부에서의 마지막 결정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을 경우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굴포천은 여러 지자체들이 인접해서 국가하천이 지정된 이후에도 당연히 굴포천의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우리 구가 특히나 발원되고 가장 굴포천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도적으로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서 끌고 나갈 의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오늘 홍순옥 의원님께서 각별한 걱정을 하셨는데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을 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굴포천 옛물길을 복원하기에는 지금 그 자리에 들어선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총 774면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의 현황분석이 필요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워낙 부평구에 이 주변에서는 관외에서 오는 차량 이용자도 있고 관내에서 이용하게 되는 야간 이용자도 있고 그래서 관내와 관외를 포함한 주·야간 이용자 실태도 조사하면서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을 좀 더 치밀한 확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주차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하천변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미군부대 반환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미군부대 반환과 연계해서 되는 부분에서는 장고개도로쪽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부대에 우선 반환되는 곳 중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 또는 지하주차장의 가능성도 만약 생각보다 거기가 지하에 이미 확보된 공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미군부대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복원과 함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공유주차장이라고 최근 들어서는 일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공적으로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에 있어서는 CCTV라든가 주차장에다 시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유주차장에 협조하는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청천1구역, 2구역 재개발에 따른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은 1구역, 2구역 재개발과 상관없이도 이 부근은 우리가 좋아하는 원적산공원을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영아다방사거리부터는 원적산 좋은 공원길까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거치고 가는 곳이 됩니다. 구청장 하면서 내내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또는 주민간담회를 할 때마다 주민의 큰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 거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바로 이렇게 2구역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청천1구역 정비사업도 마침 기지개를 펴고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이 기회에 도로 확장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아다방사거리부터 묏골공원까지 도로는 불과 사실 22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폭이 12m밖에 되지 않고 이것에 확장은 20m 될 부분입니다. 12m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상가들이 난립해 들어와 있고 이미 보상을 받았다 하는 공간까지도 다시 불법으로 노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를 늘 갖고 있는 중에 이번에, 거기는 사실상 청천1구역이 개발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 미뤄온 부분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우리가 따로 예산을 들이거나 난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했는데 워낙 청천1구역이 더디 진행되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그 구역의 120m 구간은 현재 1구역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지금 예정대로만 치면 내년도에는 관리처분의 단계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이 들어서면 그다음에는 이주하게 되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에 일정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천2구역에 뉴스테이 사업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할 때까지는 어떤 상태든 도로가 확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그전에 도로가 확보되면 이 뉴스테이 사업에 5000세대가 오가면서 공사 차량이라든가 공사가 진행돼서 피해서 지나가야 될 차량들의 도로가 확보될 좋은 기회도 된다고 보지만 그런 기대와 함께 2020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할 때는 확보되고 만약에 청천1구역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청천2구역 사업 완료 시기까지는 맞춰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하겠습니다. 욕심으로는 2구역 사업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여기를 정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별도 예산이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보다는 1구역의 적극적인 진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하신 질문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특별히 건강은 아주 중요한 관심이고 또 한편 걱정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역할로서 그리고 보건행정의 역할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근거는 2015년도에 마련되자마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가능한지 해보자 하는 얘기를 먼저 보건소에 자료를 확보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역별로 보건소에 보건활동이 들어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욕심도 냈는데 신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이 3분의 1정도 해야 되는 것이 4, 5억 정도를 추가해서 국비 8억 3천 해서 13억 가까이가 신축비로 들어가야 되고 정식적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서울시처럼 이런 것을 각 구가 할 경우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소 아쉬워하면서 더 이상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의원님께서도 그날 창립2주년이었나요. 십정 그것 할 때 같이 참석하셔서 결과도 듣고 토론하는 때도 관심있게 보셨겠지만 십정1동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비용이 건강관리센터가 저희 구에서 적극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면서 십정1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예방 건강 관련 사업을 잘 진행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3년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었던 것을 대신 부평구가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서 비슷한 형태로 계속적인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건강교실 형태로 한다고 하면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건강관리의 혜택은 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지금 건강과 나눔센터에 후원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는 다른 후원단체 이런 것들을 개별적 별도로 고민하면서 의원님과 함께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십정동에서 건강나눔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지금 십정1·2동, 부평3동까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또는 찾아가는 버스는 인천시 지원단에서 버스를 직접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로당 가서도 버스 안에 건강에 관한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버스 지원도 받고 우리 내부에 전문인력도 받고 거기에 약간의 추가적인 인원을 보충한다면 그 지역에 그간에 혜택을 받아왔던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시흥이라든가 이런 데랑 비교하자면 저도 시흥시장 만나면 늘 부러워하는데 인구는 저희랑 큰 차이가 없는데 면적도 우리의 서너 배가 되고 예산도 1조 6천억이니까 저희들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넓은 만큼 당연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필요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계양구나 서구에 비해서 그 정도 규모, 지금 9000만원 또는 1억 정도 수준에서 나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도 지금 나눔센터가 바뀔 경우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보건소에 워낙 민원이 많이 오고 보건지소 쪽에도 그래서 더 증축하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그 역시도 재정과 건축비에 관련해서 고민 끝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 최소 비용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에 공원을 꾸미더라도 테마와 스토리를 갖는 공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나비공원 이외에 갈산공원에 도시농업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 생태체험장도 있고 금년에 조금 더 추가로 해서 갈산에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연계한 생태체험과 참여공원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이름을 갖출 수 있고 볼거리가 되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우선은 십정녹지에는 메타세콰이어와 벗나무 등 나무를 테마로 도시숲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도로에다 하면 뿌리가 올라와서 안 좋지만 이런 녹지에다 하면 숲길로 괜찮은 경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십정녹지에는 그런 도시숲에 공원으로 생각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이나 재생사업으로 신규 공원이 조성될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노후화된 근린공원 재정비 시에도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약초라든가 야생화 그리고 작은 조형물들, 각기 다른 테마로 공원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평1·4·5동처럼 상업지역이어서 들어오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 불편한 부분만 들어오고 공원은 없는 이 지역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면 가장 주민들한테 쉼터가 되고 휴식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영공원은 신촌공원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부영공원은 신촌공원을 포함해서 하기 전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공원을 꾸며볼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정도의 부영공원에는 내년도에는 식목일에 나무도 심겠지만 한시적으로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이런 초화류를 심는 것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초화류를 주제로 한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꿈으로 삼고 있는 굴포천 복원할 때는 꽃길 조성을 하는 계획을 앞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쪽에 영성마을은 그나마라도 먼저 시작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계획한대로 꾸려가는 수준에 시설도 마련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치면 동암마을과 부평4동에 부평고교에 저층주거지 사업은 상당히 진전이 더디 돼서 많은 걱정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암마을은 그나마도 구비사업 4억 8000과 그리고 특별조정금 부분이 작년에 5억 들어와서 22%가 확보됐는데 부평고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구비가 확보된 것 말고는 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주민들과 함께 주민워크숍을 하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을 하면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꼭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특히나 부평구 90%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더 지금 마침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은 인천시당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인천시에 지금처럼 사업에 주민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계획되고 있는데도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주시도록 적극 부탁드리고 시에 건의하는 부분도 게으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동암마을 15억, 부평고교 14억은 이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번 9월 바로 얼마 전에는 행자부에 직접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올라가서 설명하고 교부세를 받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때 보고할 때 정유섭 위원장께서 행자부에 설명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잘 챙겨보겠다 이런 답변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사업예산이 확보되는데 올해 있어서는 또는 내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이 안 될 경우 다른 사업으로 연계나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도 만약 상황이 별 진전이 없다면 사업의 변경이나 다른 사업 연계를 검토해야겠지만 지금까지도 주민들과 함께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길 의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적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한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되지 못해서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 403차 민방위 이것도 지진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부평구, 특히 의원님이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산곡동 지역이 아주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도 많다는 점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큰 걱정을 하시고 대책이 잘 준비됐는가 점검하시는 질문이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가장 우선하는 행정의 책임이 안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관리 대상으로 있는 공동주택만 관심 갖는 것은 아니고요 83개소 비의무이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관리카드책자는 이미 의원님께서 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초급기술자 이상 육안 이런 것으로만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기술자의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인정하는 고급기술자로서 그리고 소액의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0일간의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는 활용해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83개소에 점검이 1차적으로 완료했고 그동안 점검했던 보고서 자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집중점검을 일단 해야 될 곳을 선정하고 그리고 집중점검해야 될 곳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조금 더 장비가 많이 동원돼서라도 해야 될 곳이다 또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 증액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구에서 진행돼서 금년에는 5000만원이지만 이전에 9000만원 진행됐던 부분은 외부에 대한주택관리협회 위탁해서 한 부분인데 서구청장님하고 긴밀하게 관계하지만 주택관리사라는 외부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아닌가,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얼마 더 든다 하더라도 외부 위탁이건 자체적이건 안건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든 인력을 자체에서 보강하든 해서 의원님께 예산만의 문제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특히나 지진에 관련한 사항에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화두이고 요즘에 지진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결국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지 못한 측면이고 그런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점에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부평구가 그간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부평구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자전거 전담부서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에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장물이라든가 자전거보관소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정비하고 불량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진전해 나가고요 무엇보다 내년도에 다시 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시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시 담당자에게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용역을 하고 그것을 시에다 제출해서 국비를, 왜냐면 국비를 같이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에 용역비가 편성이 되겠는데요 그때도 한번 의원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용역 이후에 사업이 실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해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책임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의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논란의 여부는 일본의 경우 이 경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단지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논란되는 여부도 확인해가면서 자전거사고에 대한 개인책임보험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2016년도 7월 28일부터 진행된 이 법안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진행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등록제가 저희 구에서도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앞서 그때 5분 발언이지요. 미리 말씀도 있으셨고 오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도시농업활성화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처럼 점점 주민들이 도시에 정주하고 공단에서부터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갖춰 가는데 있어서는 도시농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먼저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도 마련이 됐는데 이에 따른 행정의 체계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아쉬운 점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소위 말하자면 도시농업팀이 신설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농업전담팀을 두면서, 그러면 어디에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한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 구성도 당연히 되어야 될 사항이고 유휴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세워나가도록 하겠고 당연히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용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영공원에 시민 분양 텃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땅이어서 그렇게 직접 땅에다 뭐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화돼서 다 깨끗한 땅이 되기는 했지만 다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착안한다면 상자텃밭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자텃밭의 연장선은 장고개도로로 보상은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그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무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고개 그 부분도 상자텃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쪽은 종건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상자텃밭을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공간에서의 도시텃밭도 확보해 나가면서 도시농업팀이 신설이 된다면 올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이 화면으로 자료로 보여주신 삼산초 인근 고물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동네 살고 있어서 잘 압니다. 또 서부간선수로 다녀보면서 고물상이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하는 주민, 무엇보다 학생들한테 학습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신고조건인 사업장 규모도 되지 않고 또 북부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으로 고발할 경우에 있어서도 삼산자원이 먼저 영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86년 이전부터 영업해 왔다는 점에서 고발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삼산자원이 일부 토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상금 내면서까지 그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보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자기 땅처럼 이용해 왔던 부분에서는 제한도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교시간 이후에 실시하도록 요구했고 가림막이 오래되고 적체된 재활용품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권고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인근 주민, 서부간선수로를 아끼면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이 갈월주차장 대형화물차량 부분에 대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역시 저희가 그때 2, 3년 전에 숙박행정 했을 때 또 한편 주민간담회 했을 때 현장을 여러 주민과 의원님과 함께 돌아본 지역입니다. 삼산 갈월주차장이 복개된 공간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갈월중앙교회와 엠코아파트간에 통행로로 이용되는데 여기를 지나는 차량들이 아무래도 자꾸 속도를 내서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래서 우리가 조치했던 것이 35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 6개도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낮고 횡단보도가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별로 조심하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기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높은 것은 10㎝높이로 높이고 그래서 저속주행 하도록 차량들에게 주의하도록 하고 부영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높이 횡단보도를 올리는 것을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고원식 횡단보도로 변경해서 일반으로 하면 차량 지나가는데 전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높일 경우에 있어서 속도도 줄이고 조심한다는 점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로 변경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신 질문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역 상권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남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시도도 돼봤지만 진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인전철 지하화에 부천과 구로까지, 또 인천에서도 다른 구와 같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앞장선 이유는 남부역 편에 문제는 바로 경인전철로 끊어져 있고 그것이 그 지역의 개발과 경제적으로 낙후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남부역과 그쪽 지역 상권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구나 경찰학교가 2009년도에 이사 가고 나서는 그 경찰학교를 대체할만한 시설들이 계획만 되고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진행되지 못한 채 있어서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거나 병원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상권이 점차 더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부평남부역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2013년도에 인천시에 건의했습니다. 그 뒤로 인천시에서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평남부역에서부터 성모병원까지 육동로 주변 약 1400평 4만 6000㎡를 시가화 예정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할 것을 신규 반영하기는 2015년 11월에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030의 계획이라는 점에서는 아직 한참 뒤에 사정이고 우리로서는 이것이 좀 더 빠르게 상업용지로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굴포천 7호선이 개통되면서 굴포천역에 그쪽도 상업용지로 바꾸는데 있어서는 시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고 그 용역에 따른 결과도 보면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면 이것이 이런 노력과 함께 시에서 예산 수반 또 그에 따른 시간적인 인내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면서 우리가 하루속히 상업용지로 되는데 있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그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여러 장면들 저도 일부러라도 지나갈 경우에 그쪽을 차로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합니다.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서 숙박행정 때도 걸어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저희 22개 동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동네가 부평1·4·5, 부평2·6까지 포함한 동네입니다. 계양구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부평구는 그렇게 하느냐는 달리 바꿔보면 계양구보다 부평구가 훨씬 상업지역이고 교통이 좋은 지역이고 그렇게 지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다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부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또 한편으로 그늘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이런 그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동의를 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출범 활동한 지 2년이 넘는 동안 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상태가 돼서 오늘 여러 자료와 함께 꼼꼼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건축공사장, 아까 김일환 의원님한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건축공사장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지금 10월에 저한테 보고가 막 들어온 부분이어서 의원님들한테 아직 보고자료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그야말로 도로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세 부서가 공동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개 현장에 그리고 최초에 2, 3회 현장방문 할 때는 지도점검하고 그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될 때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그리고 환경관리가 잘 된 데는 탄력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계속 하니까 20% 민원이 줄었습니다. 진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좀 더 충분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TF의 운영과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조만간 보고를 듣고 이런 보고의 내용에서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한편으로 보고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저도 내년도에 예산 중에 정말 이런 것만 담당할 일반 계약직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고 또 이번에 서포터즈를 10명에서 15명 증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일정하게 맡겼는데 그래서 또 다행히 주차장 관련한 조례도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이 부분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난개발에 의한 철거 시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의원님이 꼼꼼하게 영상자료 만들어 놓은 부분은 따로 별도로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나 또는 그대로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문제로 남는가 하는 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명의 건설 담당하는 감리사부터 시작해서 설계사, 현장책임자 다 불러다가 누누이 크레인이 넘어갔던 상황 또 그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고 촉구하고 점검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지만 계속 그것도 연장해 나가면서 앞으로 중앙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단속도 강화해 가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부평구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한 지역을 앞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셔서 다른 의원님도 미쓰비시 줄사택이 70년 동안 주거환경 현지개량도 해보기도 하고 각종 방법을 다 해봐도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작년에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그 지역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뜰사업, 말하자면 새뜰사업으로 명명되는 사업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마스터플랜을 이익성 의원님과 함께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정말 문제는 이렇게 쪼개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새로운 동네로 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움에 대해서는 또 한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뜰사업으로 그 동네를 새롭게 만들고 지역에 공동회관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다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단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상황이 도래한다면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계획을 제안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지역 사정에 대해서 중학교 신설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주민간담회나 숙박행정에서나 제안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신동은 부평의 끝이 아니라 부평의 얼굴이고 최근 들어서는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지역에 학교가 초등학교까지는 2개소로 충분한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애로가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도 말과 2014년도에 초에 부천시랑 부천시에 속하는 송내고등학교를 탐을 내면서 우리가 삼산동 쪽에 땅을 떼 줄테니까 이쪽에 송내고등학교 있는 쪽을 우리 부평으로 변경을 해주면 그럼 그 동네 사람도 송내동 주민센터라든가 부천시청 가기보다는 부평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 잘 돌보겠다 하고 실제로 협의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장도 그런 것에 대해서 외곽순환도로 송내역을 경계로 해서 부천에 넘어온 그 부분을 일신·부개동으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과 다 앉은 자리에서 정식으로 협의해서 그때가 부평구·부천시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했는데 결과 통보오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부평으로 들어오기 싫다 그래서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때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꼭 거기 지역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거기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역시도 거기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한 군데로 합치고 중학교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저희가 교육청 쪽에 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에 한쪽은 의견이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해서 그것이 진전되지도 못했습니다. 안타깝기는 2012년 4월에 그 안에 일신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학교 신설을 그 지역을 점검해서 부평구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되니까 유휴교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접에 따른 학교 위치로 부적정하다, 이게 인천시 교육청도 아니고 북부교육지원청의 의견도 아니고 중앙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와서 점검하면서 이게 그래서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부개일신중학교 신설문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 추세로 보면 부평에 있는 세무고등학교도 서구로 가고 제일고등학교도 서구로 가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과학고등학교가 된 것은 솔직히 진산고등학교가 학교가 남으니까 교육감한테 5억 주고서 과학고로 유치한 부분입니다.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는 학교를 새로, 있는 학교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학교를 신설하자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걱정은 듭니다. 또 이미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신도시 쪽에서 인구가 느는데 거기서는 콩나물교실이라고 학교가 부족한 부분이 주민의 큰 민원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선은 저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인천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저희와 이것에 도면을 놓거나 이것에 상황을 놓고 의회와 함께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교육청에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에 부개·일신지역에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관련해서 간담회 하자고 제안하고 그 자리에 여러 관심 있는 의원님도 함께 하면서 거기에 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 동수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약자들 이용객이 불편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중에 가장 깊은 역이 바로 동수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영상자료로 4개 층까지 보여줬는데 깊은 지하철을 뚫느라고 그래서 가끔가다 그 지역에 침하가 일어나는 것도 가장 깊은 구간에 지하철을 하느라고 그런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당시에 인천 시의원을 하면서 이 당시에 지하철에 가장 깊은 곳이 뚫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그런 편의시설이 계단보다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이용구간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우선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에 일단 의견을 들어봤는데 인천교통공사의 의견은 지상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지하철 출입구의 폭을 늘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인도의 폭이 좁아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신규 출입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천시에 교통공사에 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내용이 무엇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과 함께 확인해 나가면서 이런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방치된 국유지 부평6동 636-1 소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고 일부는 일반에게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상 약 94㎡ 중에 50㎡가 일반인한테 대부되고 있는데 5년 계약으로 대부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주택소유자 5년 대부가 끝나는 즈음에서는 자산공사에서 저희 쪽에 대부해준다면 우리가 공원으로 잘 관리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자산공사에서는 아예 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 경우에는 평당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평당 500만원에 28평 정도 하면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즉답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자산관리공사한테 협의하고 또 그것이 무상이 안 된다면 임대라도 해보도록 하고 또 그 전까지는 자산공사나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방치되는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청장으로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홍순옥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 의원님의 구민과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순화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서도 제가 어제 밤, 오늘 아침까지 다 일일이 점검한 사항입니다. 서면질문도 꼼꼼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현장을 잘 확인하시고 또 업무보고에서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신 내용을 가지고 잘 질문 준비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열정과 노고를 기억하면서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부평이 보다 정의롭고 잘 살 수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부평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미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 도움이 되신다면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을 그렇게 죽 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에 굴포천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과정에서 부평남부역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소외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평남부권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조속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굴포천 주변에 상업지역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그것이 남부역 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난개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부평구에 장점 정말 좋은 지형적, 교통적,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타구보다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부평구의 장점이다 해서, 그럼에도 그 장점이 그늘로 바뀌어서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오늘 답변 주시는 과정에 조금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만 해도 작년 10월 28일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회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대응반을 TF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줄곧 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쉽게 9월에 그렇게 구성돼서 점검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러시는데 점검반은 공사현장을 점검하시는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고 민원대응TF팀은 민원인이 어느 부서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부서에 민원대응팀에 얘기하면 건축과 일이든 도로과 일이든 환경보전과 일이든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점검반 정도 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이 있는 내용이 전달되는 통로 자체를 조금 더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이런 식으로 오지 말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그 부분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말씀드리면 구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영상자료를 따로 챙겨보시고 그 후에 그것도 챙겨보시겠다는 존중의사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점이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청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뜰마을사업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새뜰마을사업은 전체 지구단위의 일부를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뜰마을사업 예정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라도 추후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진형 국회의원께서 행안위원장 하시면서 교과부와 나누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중학교부지가 해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제안한 것은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학교를 새로 신설할 수는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부개동, 일신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중학교는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꼭 찾아주십사, 이것은 어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 이건데 그 얘기를 교육당국보다는 행정 주체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수역 1호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구가 좁고 넓힐 경우에는 보행로가 좁아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말씀주시고 동수역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갈산역이나 부평시장역이나 이런 데, 다른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겠습니다만 동수역에 비한다면 계단수가 상당히 적다 하는 것은 다 공론화된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가장 깊은 동수역이 배제되고 지역주민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교통공사든지 부평구, 인천광역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역주민들은 매일매일 동수역을 이용하면서 고통 받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해결은 결국 인천광역시와 부평구 또 교통공사에서 해주셔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에 성동원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고 나이가 드신,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원도심 지역이고 그런데 그 배려가 사실 부족했던 점이 지금 지형적인 이유로 되어 왔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들어서는 여러 기술도 있고 인천시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만드는 여러 군데 것들을 보면 다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인천시 교통공사에 형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교통공사나 인천광역시에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서 답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통로, 그 통로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공사가 편의한 통로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청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동 636-1의 소공원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평당 500만원 말씀을 아까 주시고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환경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30평 되는데요. 청장님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따진다면 1억 5천 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억 5천이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는 1억 5천이 아니라 15억 이상의 큰 꿈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남부권역 부평2동, 6동, 3동, 일신동, 부개1동 이쪽의 주민들도 부평구민의 한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자세하게 답변도 주셨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부평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되셨으면 한다는 그런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장정욱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김재곤 의원님 질문에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 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임지훈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