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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1-31

유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찬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보직받는 최찬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게 맡겨진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로 일자리기획과에서 자치행정과 업무 수행하게 된 윤기천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리드하면서 자치행정 발전과 부평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세무1과장에서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받은 김기동입니다. 부평구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세무1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구의 구세 및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세무1과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찬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부평구의 행정복지 발전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임동춘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2018년도 상반기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1쪽과 82쪽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여건 및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등 직원 휴식 보장,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임신ㆍ육아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편의제공, 체력단련실 및 휴게공간 운영, 사무공간 개선 등이며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3월과 9월 복무조례와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직원 연가사용 및 당직근무 개선, 임신ㆍ육아공무원 편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유연근무제, 연가 활성화, 장기재직휴가 등 복무제도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근무공간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실, 여성휴게실 등의 시설 및 비품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근무제도 개선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탁구 운동시설이 있는 4층 휴게공간을 정비할 예정이며 비상소집, 당직근무 편의,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제공 등 임신ㆍ육아공무원 배려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12월에는 연간 운영한 복무지도 전반으로 재평가하여 환류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리더십 강화, 직원 소통ㆍ공감 훈련 및 역량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직무능력 향상 및 행정역량 전문화 교육 추진과 조직활성화 워크숍 및 국내외 연수지원, 자기개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여성 리더과정 장기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867명을 파견하고 간부공무원, 신규임용자, 차세대리더 등 170여 명 대상 워크숍을 추진하여 조직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직원 정책연수 39명, 장기근속자 25명의 국외연수와 자기계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화 외국어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역량 있는 부평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직무과정 교육 파견, 직무향상 아카데미 운영,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면서 참여대상에 맞는 소통ㆍ화합ㆍ힐링 워크숍으로 조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직원들이 다른 나라의 정책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외 정책연수의 참가자 구성을 확대하고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외 연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 공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전화 외국어강좌 운영 확대 등 자기계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5쪽부터 87쪽까지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 보육시설 및 구내식당,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28억 4,9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으로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하여 4명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과 관련 직원 등 1,590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과 구내식당의 협상 정비와 함께 동호회 활동 지원, 휴양시설 운영사업을 지속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확정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2월중 지원할 예정이며 직장보육시설과 구내식당의 보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 집기구입,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유대강화 및 사기진작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휴양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휴양시설 4구좌를 추가 확보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휴식을 돌보는 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8쪽과 89쪽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활용을 최대화하여 스마트한 자치운영 환경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미개방 와이파이를 개방형 와이파이로 전환,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서비스 제공 및 구 대표번호를 미추홀콜센터로 통합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입니다. 그동안 관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항으로 54개소를 개방하고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기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580여 건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까지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 전화망, 인터넷 통합방송시스템, PC폰 서비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미개방 와이파이를 개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며 인터넷 전화 및 정보통신망 운영, 행정방송, PC폰 서비스 등 정보통신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가운데 3월까지 미추홀콜센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찬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저변 확대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자발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통한 소통과 참여로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관리나 환불처리 등 관리실태를 2월중에 22개 동 주민자치센터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7월중에 주민자치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병행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하반기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간도서구입비 800만원을 지원하고 북카페 활용공간에 대한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통반장 조직관리 내실화 등이며 총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인데요 먼저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통장워크숍도 하반기중에 전 통장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지원과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통장복지도우미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통장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18년 통장한마음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서 통장자녀장학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반환 및 반환 방안 모색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미군기지의 부분적ㆍ일시적 개방을 통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서 주민친숙공간으로 활용함으로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곡동 292-1번지 일원에 44만㎡로 주요사업내용은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운영을 통한 조기 반환 분위기 조성, 부평미군기지 부지 활용은 문화행사 추진으로 주민친숙공간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요추진사항을,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쪽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쪽수하고 안 맞으니까 쪽수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이어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 페이지를,
재곤

김재곤위원

본인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유정옥위원장

예. 그러니까 쪽수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보고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반환 모색에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평미군기지 관련된 2017년도 12월에 캠프마켓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 정부합동설명회가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년도 1월 20일에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겠는데요 주요내용은 캠프마켓 복합오염정화 추진계획과 주안장로교회 앞 위반건축물 처리방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 결정 등을 위한 정부 주관 공청회가 금년도 2월 개체될 예정이고요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가 연 2회 운영사항에 따라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부평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위한 문화행사 역시 축제와 연계돼서 개최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기본통계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통계조사는 경제총조사와 동ㆍ이업조사, 인천시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광ㆍ제조업조사, 부평구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업조사와 광ㆍ제조업조사, 부평구기본통계조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체조사인데요 이 사업은 1인 이상 관내 사업체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은 3만 4,0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광ㆍ제조업조사인데요 본사업은 10인 이상 관내 광ㆍ제조업체 실태조사로 대상은 약 560개소 대상이 되고요 부평구 기본통계조사는 11월중에 시행되고 주요내용은 부평구 인구와 재정, 보건, 환경 등을 조사하는 사항으로 각 부서자료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계조사 자료배포 활용 확대를 위해서 부평구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고 자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병행해서 등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한 제안사업 반영률 제고 등으로 총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을 위한 과정하고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돼서 운영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관련돼서는 2월에 주민참여예산 4기 위원을 위촉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지역위원회 운영과 총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7월, 8월에는 주민위원회가 운영되고 10월에 민간협의회가 운영돼서 예산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3월에 개최하고 4월에는 역량강화 교육실시, 8월과 9월에는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구민요구 반영으로 3불(不) 개선 및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합리, 불편, 부당한 생활속 규제와 구민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시스템 활성화, 구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내실화,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및 우수제안에 대한 격려와 포상 등으로 총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98건인 등록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상을 발굴해서 개선에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여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민, 공무원 제안 채택률을 제고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영 등 5건입니다. 먼저 109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행입니다. 범죄와 불법행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부평안심귀가앱서비스 제공과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제범위가 중복된 CCTV 이전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심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22억 4,600만원입니다. 110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1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내 경찰서를 연결한 양방향 통신체계를 구축한 부평안심귀가앱서비스를 도입하여 2017년 3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가입자 증대를 위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7대의 41만 저화소 카메라를 모두 교체하여 안정적인 관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55대 CCTV를 신규 설치하였고 중복관제 CCTV 11대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111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으로 통합운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관제업무를 일원화하고 부평안심귀가앱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마트키즈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방범용CCTV 신규설치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이전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등에 대해 현장 확인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114쪽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 안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야간방범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밤길 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ㆍ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상황시 실시간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400만원입니다. 116쪽에서 118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침수피해세대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응급구호비, 소상공인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풍수해보험 가입, 재난유형별 메뉴얼 정비,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18쪽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한 방재업무와 재난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상특보시 신속한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확보와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책 역량 강화입니다. 실습 위주의 실전재난체험교육훈련 실시 등 생활민방위훈련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부평 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들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는 실전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4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 숙지와 역할수행을 강화하고 5년 차 이상 대원에게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활성화하고 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민방위 대원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수시 정비 관리하고 화생방장비를 추가 확보함으로 만일의 민방위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쪽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민방위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화생방 방독면 확충을 추진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자가발전기 교체 등 노후시설 장비를 정비 보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예산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용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방적이고 과도한 절감계약을 지양하며 적법한 계약업무 수행 및 최적가격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며 계약사무의 통합운영 등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정계약률 94%를 적용하고 일반계약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가계약 및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을 대행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단가계약은 128건, 수의계약 적정절감율은 1%, 계약사무 통합운영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을 6%로 하고 일반계약 예산 절감률을 10%로 정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대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은 토지 2,860필지, 건물 14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 매각하겠으며 지방공제회 정기 및 수시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로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4억 5,500만원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을 2건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회 1만 201건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본예산 대부료는 2017년 7월에 부과 완료하였고 사용료 변상금은 수시로 부과하겠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재산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 영조물과 집기비품, 기계 등 시설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여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제공이 가능한 맞춤식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평동 760-20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 1,243㎡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예정으로 사업비는 8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7월에 보상 공고 및 열람을 하였으며 2017년 8월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을 계약하고 추진해왔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에 건립 및 설계공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하고 올해 당선안 선정 및 설계를 착수하여 5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및 행정사항을 처리하여 10월에 공사발주를 착공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함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식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평동 434-3번지로 부지면적은 1,007.6㎡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예정으로 사업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8월에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겠으며 2019년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보직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평가팀장 나미경 팀장입니다.(인사) 체납징수팀장 노건표 팀장입니다.(인사) 세외수입팀장 이화진 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월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부과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주민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76%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재산분, 종업원분을 합한 목표액 약 84억 4,700만원 대비 102억 1,800만원을 징수, 122.5%를 징수하였으며 부과액 102억 6,100만원 대비 99.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진계획 부과징수 목표로 전년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84억 4,700만원보다 3.5% 증액된 87억 5,000만원으로 재산분은 최근 2~3년의 추세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으며 종업원분은 인건비 상승 변경분을 반영한 금액을 목표액으로 조정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납부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납부안내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141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이 되겠으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및 선박 등,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을 납부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그동안 추진실적 2017년도 부과 징수 현황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9.7%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목표액 647억 대비 654억 300만원을 징수, 101.1%의 목표액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액 674억 4,200만원 대비 97%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 부과징수 목표로 전년도 582억 5,000만원 대비 8.1% 증액된 630억원을 목표로 징수할 계획으로 매년 4월 말과 5월 말에 공시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변동되는 세목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액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의 최근 상승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재산세분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본 세목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과세대장 철저한 정비와 오류점검 및 납부홍보 등 일정별 추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개별주택을 건물 및 토지 특성조사에 따라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산정하고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145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월 25일 표준주택 850호를 심의하여 결정ㆍ공시하였고 이후 개별주택 1만 6,000여 호를 조사하여 2017년 4월 28일 1만 3,700여 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39%, 인천시가 2.89%, 일부 부평구는 3.32%로 확인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화를 조사하여 2018년 1월 말에는 표준주택, 4월 말은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결정 및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지난년도 구세 징수액은 2억 4,200만원의 목표액 18억 2,600만원 대비 133% 징수한 금액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2018년도 추진계획 징수목표로 전년도보다 10.2% 증액된 20억 1,300만원을 목표로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한 조세채권 확보와 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효 없는 체납관리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여러 부서에서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되었던 과년도 체납액을 총괄하여 징수체납하는 사무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년도 일반회계 체납액 징수목표액 19억 7,700만원 중 18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약 94.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2018년도 추진계획 및 목표액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60억 1,60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세목별 체납특성을 파악, 체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한 조세채권 확보와 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취득세팀장으로 발령받은 전성민 팀장입니다.(인사) 박화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인사) 권순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보고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5개 건으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방세인 시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세목별 부과징수 목표액은 시에서 최근 수년간의 경제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구별, 세목별로 부과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연초에 시달하는데 이번은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발간된 이후 2월 20일자로 시에서 공문서가 시달된 관계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정정하지 못하고 별도로 책상 위에 공문서를 복사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은 ARS납부, 신용카드납부, 전자고지송달 시스템과 자동이체 납부 등으로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납부방법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납부방법 중 비율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납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 말 현재 부과건수 24만 6,013건 중 납부율 제1위는 신용카드 납부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계좌자동이체 1건당 150원을 공제받고 계좌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건당 500원을 공제받는데 신용카드 납부는 전체 부과건수의 71.8%에 해당하는 17만 6,675건, 2위가 전자고지 송달로 15.9%인 3만 9,156건, 3위가 ARS 납부로 7.3%인 1만 8,120건, 4위가 자동이체로 4.9%인 1만 2,062건을 납부했습니다. 154~155쪽입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확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함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취득원인별로 세율이 다양한데 상속, 신축, 지목변경 등은 자진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납세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신고 납부 안내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하게 과세징수하겠으며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별도 책상에 깔아드린 공문서 내용중에 취득세란 중에 기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3억 6,900만원입니다. 157쪽부터 158쪽 금년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목표입니다. 취득세는 2,247억 4,700만원이고 등록대수는 123억 3,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세무조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취득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13억원인데 21억 300만원 부과하여 19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액 대비 152.38%, 부과 대비 94.2%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동차세 과세 정확한 정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별도 자료와 같이 425억 6,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자동차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392억 2,300만원에 징수율은 407억 9,300만원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4%를 징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며 연납신청차량 자동차세 부과는 1, 3, 6, 9월에 선납자에게 10%를 세입공제한 후 부과하게 되겠으며 이전, 말소, 등록시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매월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망자 소유차량 상속이전과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징사유를 연중 홍보 안내하고 차량취득세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참고사항인데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관련 세목은 자동차세, 등록면허세가 해당되는데 특히 자동차세 고지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개인별로 2건 이상 된 고지서를 한 꾸러미로 묶어서 한 번에 발송함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편의와 간소화,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고 민원인들은 고지서의 수량의 차이로 인한 고지서 미도착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을 방지하고 여러 장의 고지서를 동일 동시간에 수령하여 한꺼번에 납부함으로 민원인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편발송 건수를 3만 8,066건 줄여서 우편요금 건당 270원 곱하면 1,027만 7,8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만 3,871건을 줄여서 2,184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17년도는 4만 5,997건을 줄여서 건당 300을 곱하면 1,421만 3,000원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00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161쪽 차량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통한 세입 증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자동차 전국 무관할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맞춤형자동차등록시스템을 개발하여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해주는 무방문온라인등록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세수증대 일환으로 차량온라인등록시스템을 2015년 11월 1일자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목표액 60억 1,700만원인데 68억 1,000만원을 벌어들여서 목표액 대비 113% 초과달성했습니다. 초과달성한 사유는 작년 4월 이후에 2개 업체를 신규 유치하였는데 리스 현대 캐피탈과 렌트 우리카드사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기업은 현대캐피탈 등 19개 기업인데 우리 구에 등록된 기업들이 불편함 없도록 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유치해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정기분 주민세 납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납부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여 착오부과와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안내문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별도 자료와 같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737억 3,100만원, 주민세균등분은 32억 4,200만원입니다. 164쪽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목표액 730억 8,700만원에 징수율은 726억 8,500만원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목표액 36억 9,600만원에 징수율은 31억 7,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각각 99.4%를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부과 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분 부과 징수는 매월 10일경 부과 징수하고 165쪽입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은 금년 8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장, 법인에 부과 징수하게 되겠으며 부과 예상 세액은 22만여 건에 3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작년도 우리 세무2과에서 걷어들인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세무2과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세무2과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세입이 있는데 이건 시세 징수금액을 3% 받는 징수교부금하고 증지수입이 있고 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 징수금액의 20%가 기획조정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 계산했더니 저희 과 세입예산이 279억 550만원, 시세 중에서 목적세를 빼고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6종으로 2,072억 4,700만원 징수해서 징수금액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504억 4,700만원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친다면 총 820억인데 저희 세무2과에서 820억을 걷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장을 포함해서 팀장, 직원, 총 35명으로 나눈다면 1인당 23억 4,100만원씩을 벌은 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0억을 상향조정해서 850억을 목표로 과장을 포함해서 35명의 전직원이 힘을 모아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으로 보직발령받은 윤봉환 팀장입니다.(인사) 여권팀장으로 발령받은 심순영 팀장입니다.(인사)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과 170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친절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통한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등 민원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미추홀콜센터하고 통합상담서비스를 2018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과 172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해에는 4만 9,965건을 발급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직장인들의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미수령 여권에 대한 수령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에도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과 174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신청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야간연장 민원창구 운영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도에도 매주 수요일에 야간민원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주민등록등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과 176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만 5,897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신고시 후속민원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과 178쪽에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6개 부서 52종 인허가 민원사무의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민원업무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하셔서 자치행정과 2018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2쪽 보면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직주기 합리화 그래서 당직보좌관 편성직급을 7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총 당직을 몇 번씩 서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몇 번씩?
재곤

김재곤위원

몇 분.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5명이 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당직보좌관은 뭐고 당직관이 있고 내용이 다른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일단은 6급 보직을 받은 팀장이 당직사령직을 가지고 그날 당직의 총책임을 지고요 당직사령을 보좌해서 차순위로 활동하는 거고 당직근무 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보좌한다는 취지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은 일반당직을 서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명씩 1개조로?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65일 서는 건가요? 예를 들어 휴일도 마찬가지인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낮에는 일직으로 전환이 되고 밤에 근무하는 건 숙직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은 안 서시는 거네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6급부터,
재곤

김재곤위원

6급부터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겠네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여성공무원이 구 전체적으로 6급 이하의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긴한데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당직을 설 수 없는 육아나 임신이나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당직을 면제해 드리고 그래서 여성공무원이라 해서 달리 당직을 서게 하는 그 사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근무 체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를 나눠서 하나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일직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숙직은 이어서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원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음날 9시까지 서는데 어떤 식으로, 5명이 다 눈뜨고 있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숙직할 경우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시지요. 아주 심야시간대에는 민원이나 전화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다 수면을 취하면 안 되고 교대로 수면을 취하시면서 근무하고 그 대신에 휴일에 평일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다음 날 대체유무를 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5일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날을 통해서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5분이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서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떤 식으로 서나요? 그냥 조 개념도 없이 5분이 돌아가면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를 들어 당직사령관 보좌관은 당직실 위치에 있고요 현관에도 1분 근무하고 일직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재곤

김재곤위원

숙직만 얘기해 주세요. 숙직 먼저.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숙직은 근무 위치가 있습니다. 현관에 근무하고 나머지 분들은 당직실에서 전화민원을 받거나 내방민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4분이 다 그렇게 하나요? 밤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러니까 밤에는 자율적으로 그 4분 중에서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거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 규정이 없냐고요? 쉬실 때는 예를 들어서 고참이 서게 되면 그냥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고참이 미리 자버리면 깨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18시에서 12시나 1시까지 전반근무자가 있고 그다음 01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09시까지 근무자가 별도로 편성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당직사령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분이 다 잘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당직사령이 있고 보좌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요.
재곤

김재곤위원

당직사령관하고 당직보좌관만 고생하고 나머지는 그냥 별도 임무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임무는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이 많기 때문에 임무는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야시간대만 덜할 때 교대로 수면을 취하는,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이 근무형태를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조를 짜서 상반기조,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다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를 짜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직원 전체가 다 근무하는 것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5분 중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고 4분은 전화받는데 4분 자리가 다 있나요, 과장님?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정해진 자리는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반, 후반 나눠서 숙직하실 때 그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지 그냥 그 기준도 없이 4분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당직근무 자체가 청사 방호와,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경비원들 다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청경 있으시다 해도 그래서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근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무가 기본 원칙이고 그래서 그다음 날이나 이렇게 대체휴무를 지급해서 쉬도록 이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부평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공무원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당직을 봤더니 4분이 그대로 어떤 임무도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18시부터 그다음 날 01시까지라면 전반기 나누고 그다음 01시부터 그다음 날 09시까지 근무를 서게 되면 어떤 책임소재도 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편성이 안 된 분은 자유롭게 사무실 내에서 일을 볼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일단 그 5분이, 당직사령 포함해서 5명이 다 당직실에 위치하고 있다가 새벽 1시까지는 5명이 취침 없이 휴식 없이 근무하고요 새벽 1시에서 3시 30분 아까 말씀드린 심야시간대에는 2명씩, 그것을 내부적으로 2명 휴식 그래서 그 안에서 5명 안에서 잠깐 2명 휴식을 하고 그다음에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다시 2명이 휴식하고 이렇게 저희 나름 내부적인 운영방침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를 정확히 지침을 주셔야지 5분이 다 지금 현재 상태라면 눈뜨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눈뜨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청장님이나 다른 분이 오셔서 다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당직요령으로 2명씩 돌아가면서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라 이런 요령은 배포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당직주기를 봤더니 여성공무원들이 점점 많아서 비상응소,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을 편성한다 그러면 더더욱 반을 나눠서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6쪽 보면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이용실적이 나왔는데 대명이 92%, 한화가 122%, 일성이 37%, 클럽ES 106%네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일성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좀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시설이 노후화되고 숫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올해 휴양시설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시기로 했네요.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현재 진행사항이나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아직 진행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2월 중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 파악해서 구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를 들어서 대명리조트를 했어요. 19평 4일을 했어요. 비용은 얼마 내나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대명리조트를 7만 9,200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7만 9,200원이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표기가 안 돼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수안보 상록호텔,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봤어요. 자료 뽑아봤더니 여기는 주중에 보니까 6만 8,000원이더라고요, 2인 가족으로요. 5인 가족은 좀 더 되는데 수안보 상록호텔하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데하고 우리 직원 휴양시설하고 금액 차이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저희가?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상록호텔하고 비교한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재곤

김재곤위원

상록호텔 것 보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저희가 자료 다 봤더니. 그래서 우리 직원휴양시설이 상당히 싸야 되는데 이것도 계약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돼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이용요금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이용요금을 보셔서, 그리고 또 굳이 많이 안 줘도 될 거라면 잘 계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70쪽 보면 2017년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화친절도를 6월, 10월 2번 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돼서 민원인을 가장한 단속은 안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1회만 할 예정으로 돼있는데 언제 정도쯤 평가 실시하나요?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하반기에 한 10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내용을 보완해서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여튼 좀 개선을 더 하셔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함정단속 하듯이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연학

김연학하나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안전재난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초보 아빠엄마를 위한 응급처치교실이라고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2018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교육인원이 35명이라고 그랬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평일은 요새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이래서 쉬는 날 토요일 오전에 한 번 우선 시범적으로 주 1회 2시간 시행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토요일만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토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해서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봐서 추후에 다시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회에 35명씩을 하면 부모가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중에 1분만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건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부모입니다. 부모고, 지금 배경이 뭐냐 하면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기 때문에 육아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데 요새는 다 핵가족화되고 부부끼리 사는 초보 엄마아빠들이 많다 보니까 응급상황에 닥쳤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보 엄마아빠를 위해서 자녀들이 응급조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육하는 건데 육아보다는 초보부모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봤더니 기도폐쇄시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을 교육한다고 그랬네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주로 하시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체험관에 있는 실전체험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서 3분 정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교육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로 이 강사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존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기도폐쇄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은 일반 성인들도 현재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첨언해서 교육대상을 영아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강사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모집은 안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교실을 운영하실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홈페이지하고 안내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우리 부평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1회당 35명씩을 하시는데 35명이 계속 많이 이어지면 2회, 3회 여러 번,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실적을 보고 추후로 방안을 더 증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018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라니까 과장이 또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복지몰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icb.ezwel이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icb.ezwel 사용자가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청경, 구의원님들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복지포인트가 배정되어 있는 분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icb.ezwel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복지몰이 따로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icb를 쓰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요. 거기도 복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소를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주소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이지웰은 다른 자치단체도 따로 가입하고 그러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데 icb는 부평이잖아요. 부평에서만 쓰는 거잖요, icb 앞에 저기가. 이지웰은 몰이 많은데 이지웰을 icb로 주소를 갖는 건 부평구잖아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서구가 icb를 쓰지는 않잖아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왜냐면 복지포인트를 거기 지급하는데 쓰는 것 거기서 따로 아니면 icb 주소를 같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icb.ezwel을 같이 쓰는 게 조금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부평구 공무원 복지몰을 사용한다는 건,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해서 교육을 굉장히 공무원들 교육이 많아요. 많은데 일부 중에서 지금 힐링센터에서 교육받는 것도 있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힐링센터 운영은 감사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힐링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이렇지는 않고요 교육을 계획할 때 장소를 힐링센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힐링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오면 힐링이 돼야 되는데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짜증나서 돌아오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런 교육들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잦으면 교육의 효과보다는 피로도가 더 쌓이거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해서 이것저것 교육이 많아요. 공무원들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횟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해서 쭉 6급 이하 공무원 연 2회 이상 뭐 주절주절 힐링센터를 가니 어디 가니 해서 하루 이틀 갔다 오라고 그래서 힐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과장님도 5급 공무원들 가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꾸 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서 106쪽 보시면,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18년도 추진계획이 상하반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제정비한다는데 이 등록규제라는 정비가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등록규제라는 게.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등록규제는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복지 실현을 위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규제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제개혁은 알겠는데 등록규제를 정비한다는데 업무가 뭐냐는 거지요, 등록규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부평구에 등록을 한다는 그런 건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부평구에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98건의 등록규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8건을 대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금년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의회법무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작년 4월에,
일환

김일환위원

이관됐어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을 규제가 이렇게 돼서 등록규제라든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에 넘어왔다 그러면 98건이라고 그러면 정비하는데 검토하고 그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 법을, 제도를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조례만 바꿔서 되는 그런 사항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 검토하고 다 하셔야겠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돼야 되면 중앙에 상위법령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미 많이 정비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호 유기적인 법령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못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상위법령 위반되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98건이라면 전체 몇 건 중에서 98건이라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지침, 공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인데요 법령에 있는 규제를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98건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조사한 건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10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건이 등록규제가 해소돼서 금년도는 98건으로 된 건데요 문제는 이 법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한 번 더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굴을 했어요. 했더니 그 외에 또 법이 바뀌어, 상위법이. 그럼 또 의미가 없어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너무 시간을 끌고가면 보나마나잖아요. 규제개혁을 통해서 구민들을 보다 편안하게 해주려고 규제개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구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그런데 98건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그러면 어떤 분한테는 상반기에 해서 해결해서 하반기부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반기에 간 사람은 내년에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해야지. 야근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50건씩, 50건씩 나눠서 어떻게 나눠놓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서 할 건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단순히 98건을 상반기 절반, 하반기 절반 해서 하는 것은 사실 맞는 않고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급하게 규제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이것을 풀어주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잖아요, 조례개정. 그런데 이 조례개정도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못 했으니까 3월 빨리해야 3월, 그러면 아무리 고생해도 그다음에는 9월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 넘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는 건 공수표라는 거예요, 공수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뭐를 하겠어요, 규제개혁 해서. 그것 해서 상반기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이게 이뤄진다고 보세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발굴하고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하려고 그러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의회가 안 열리는데 통과가 되겠냐고. 그런다면 지금 준비를 해갖고 왔어야지요. 3월에 했어야 되니까, 상반기 것은.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의회가 안 열리니까. 왜냐면 의회 개략적인 회기는 다 집행부에 통보가 됐잖아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다 보냈어요. 보냈으면 그것에 맞춰서 규제개혁을 개선하는데 빨리해서 3월 중에 받아야겠구나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와야지요. 상반기 건 그게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정표가. 또 9월에 하기도 힘들잖아요. 처음에 할 때 구성돼서 그때 가서 규제개혁 해서 내놓으면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10월 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다 공수표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업무보고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일은 안 하실 거잖아.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가 신속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개정되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등록규제 정비. 정비라는 건 있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야지요. 왜냐? 최소한 상하반기로 나눴으니까 상반기 것은 3월에 해야 상반기에 해당되잖아요. 의회가 열려야 되니까. 막 조사만 해놓고 가만히 있을 거면 뭐하러 해, 이것.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비가 현재 될 수 있는 등록규제가 98건이 아니란 얘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가.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사하고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조사만 한다고 그러지 정비한다고, 정비는 일제정비,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한다고 그러셨어요, 상하반기로. 정비한다는 건 의회에서까지 다 득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정비되는 거지 사용할 수 있어야 정비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정비도 왜 해요? 차량을 쓰려고 정비하는 거지 모셔놓으려고 정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적장에 있는 건 정비 안 하잖아요. 차량정비소 가는 건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거예요. 조례도 등록규제 일제 정비하겠다 그러면 정비하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일제정비지. 그러면 상반기 것을 정비하려고 그랬으면 3월에 올 수 있게 준비돼 있느냐? 안 돼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아무튼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의회 회기도 보면서 그러면서 보고하셔야 그래야 이 보고서가 진정성 있는 거지 상하반기 정비한다고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한다고.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규제로 대상되는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발굴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 정비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게. 정비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지.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내규라든지 그런 것은 고칠 수가 있어요. 조례 말고, 그러니까 의회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의회 일정이 연간 고지가 됐기 때문에요 그 일정을 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비” 이 단어가 조금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제 자체가 저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어려운 부분이 규제개혁이고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제 규제가 없도록,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가 안 되도록 그런 것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 규제고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법이고 여기에 이미 조례나 이런 데서는 상위법에 있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규정하려면 상위에 그 근거가 있어야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불합리한 등록규제라고 표현한 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게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규제들은 좀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한다든지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규제한 것을 저희가 정비해서, 기존에 그렇게 만약에 규제했다고 하면 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비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17년도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거기다 인사사고까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구에도 지금 부평동 1ㆍ4ㆍ5동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타워크레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보면. 혹시 그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있나요? 없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는 총괄만 하다보니까 건축,
일환

김일환위원

없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요? 가서 조사해서 타워크레인이 잘못 설치됐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실 건축과에도 없어요. 그러면 안전재난에 대해서 예방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타워크레인 사고가 부평에도 몇 건 났으니까. 16, 17년도에 몇 건 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매년 지금 다음 주부터 국가안전대진단도 있고 상하반기 반기별로, 분기별로 점검계획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파트는 주로 건축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관련부서에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타워크레인이 건축현장에 있지 그럼 무슨 논바닥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예방차원이라 그러면,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재해를 예방한다고 그런다면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건축업자들 있잖아요. 건설회사들을 주기적으로 타워크레인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있나 자료를 받으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시켜야 돼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 시공사들을 불러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건축과에서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교육시켜도 해당 타워크레인 기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는 교육시켰는데 걔들이 안 받은 것으로 해서 조금은 부평구가 그 책임에서 일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준비해 두세요. 준비해서 한번 해보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름철, 겨울철 재난예방에 사전 대비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여름철 재난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가장 많이 폭우, 태풍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작년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입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7월 23일, 8월 16일인가 2번 왔어요. 그런 것을 사전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게 침수피해잖아요, 부평의 여름철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겨울이야 눈 때문에 그런 거고 여름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여기에 글로 많이 써놨잖아요. 직접적으로 여름철에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부평구에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것을 안전재난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로 유관부서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7월, 8월 걸쳐서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장 쉬운 편은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그런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아니면 왔을 때 주민들한테 통보 갈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사전에 준비가,
일환

김일환위원

실제로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비상경계령 발령하는 것 그것 외에 뭘 하겠어요, 거기서. 실무부서가 아닌데. 업무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18쪽에 보면 굴포천 범람 위기관리 표준행동메뉴얼 제작 배포 그랬는데 범람위기관리 표준행동메뉴얼에서 표준행동이 어떤 게 표준행동이에요? 굴포천이 범람한다고 그러면. 하천 주변에 가지 마라?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메뉴얼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일환

김일환위원

이 메뉴얼을 누구에게 알려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메뉴얼 정의 자체가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 유관기관에서 실제 해야 될 행동메뉴얼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주민들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실제로 주민들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터졌을 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대처하라고 알릴 수 있는 메뉴얼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전 안전재난관리과장한테 우리가 QR코드를 이용해서 부평구에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이용해서 보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강수량이 얼마였는데 지금 굴포천의 수위가 얼마까지 됐다.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든지 어쩌든지 그런 비상요령을 표준메뉴얼에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QR코드하고 QR코드판 붙여 놓으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떠요. 그러면 굴포천에 가지 않아도 부평역에 있다가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비가 많이 오네. 그래서 보면 굴포천 범람 위기, 그쪽으로 차량 접근 금지 이런 게 다 뜬단 말이야.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을. 그래서 작년에 얘기해 주었는데 그런 대책은 안 나와요, 왜 그게. 간단하잖아요. QR코드 하나 이용하면 그러면 부평에 이런 기상대책에 대한 QR코드입니다 하고 다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나 찍어서 실행만 시키면 거기에 데이터만 넣어주면 다 나오는데. 실시간으로 다 나오는데 우리 상황실 같이 안전재난관리과 상황실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전 구민이 다 볼 수 있는데. 전 구민이 아니에요. 그 QR코드 딱 찍은 사람은 다른 데도 다 알아. 그러면 굴포천 주변에 범람하지 마라, 삼산1교, 2교, 3교 거기는 수위는 얼마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돼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안 나와서 조금 올해는 아쉬워요. 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연구를 좀 해보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면 자료가 없으시면 우리 굴포천 특위 하면서 이타츠강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도쿄도에 이타츠강이 거기 QR코드하는 샘플이 보고서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예방을 위해서 저 밑에 가면 굴현보 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위에 가동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없애야 돼요. 그것을 없애지 않으니까 물난리는 계속 나요. 웬만한 비에 물 푹푹 차요, 그냥. 84㎜가 아니고 한 50㎜만 와도 굴포천 벌써 반 이상 차올라요, 그게 막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여름철 부평구의 굴포천 범람위기 이런 것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청장님도 말만 하고 5개 지자체가 협력이 안 돼서 무슨 관리하는 부서,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국가한테 해야지. 이것 때문에 부평에 물난리 납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굴현보를 가서, 과장님이 가서 칼로 찢어버리든지, 그거 고무니까. 그러든지 해야지 말로만 보고만 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 되시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중식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자치행정국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1쪽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했는데 이번에 올해가 통계조사하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사업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2016년도에 통계조사해서 자료 나온 건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 보면 1인 이상 관내사업체 실태조사,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2017년도 실시했는데 그 기준이 2016년도 기준으로 작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7년도에도, 통계조사 매년 하나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 3개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작년 2017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보고자료가 없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2017년도 상반기에 정확한 통계조사 수립하는 게 자료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건가 해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체조사나 광ㆍ제조업체 조사, 부평구 기본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고요 이 외에 경제총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시행돼서 2021년도에 다시 조사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농경어업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도에 조사돼서 당분간 이 3개 조사가 아마 계속 실시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 밑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통계조사 자료활용도 조사 해서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130건 제공, 활용실적 13건, 활용률 10% 목표달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계자료가 130건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실적이 13건이고 활용률은 10% 목표달성. 이게 몇 %를 달성해야 100%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통계조사자료 활용도조사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계를 조사하게 되면 부평구 홈페이지에 통계파일 올려 업로드하고요 그다음에 동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종 기관이나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집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활용실태, 활용률 조사해서 활용률이 10% 목표달성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0%가 어떤 의미인지.
일환

김일환위원

130건 13건이니까 10%.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130건 해서 활용실적 13건 10%라는 건 아는데 왜 130건에서 실적이 13건만 적혀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활용도를 저희가 실적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이 내용은 주관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목표를 활용 수요가 얼마 되는지 추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통계자료 130건 제공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데에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도에 집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활용실적 13건이라는 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그 13건은 각 부서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사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부평구 기본통계자료를 교통행정 대책 수립시 활용하도록 제공한 내용인데요 이런 사항으로 해서 보육아동과나 평생학습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식으로 제공한 부서 건수가 13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수집 활용한 게 그 건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해 보세요. 13건 중에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또 말씀드리면 경제지원과에 사업체 조사자료,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사업체 산업별 사업현황 자료, 이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제공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기획과에 취업지원사업 기초자료 활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활용률이 어땠어요? 지금 2018년도에 2017년도 에 대한 활용도를 자료의 활용률이 10%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혹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이 통계조사가 그동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국가통계자료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활용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자료 제공했는데 구체적으로 15% 딱 해서 정략적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이것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이번에도 조사하는 내용이 있지요. 관내 업체조사,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사업체조사 3월까지 시행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사업체 조사하는 건 인원이?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조사원이 76명으로 계획되고요 그다음에 1인 이상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조사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월에 끝나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3월까지 시행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는 지금 광ㆍ제조업체 조사 해서 조사원 채용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조사원 76명이라는 건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조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사업체 조사는 조사건수가 대략 3만 4,000여 건으로 추산되고요 그다음 지금 광ㆍ제조업은 560개소에 불과해요. 그래서 조사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 기초통계조사는 조사를 홈페이지라든가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통계를 보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학교에서도 자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논문을 쓰는 분들도 어떤 특정분야의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분야의 통계자료를 계속 다운로드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PDF파일의 고정된 파일이 아니고 엑셀 같은 파일로 해서 나름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요새 안전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앞에서도 김일환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고가 언제 예언하고 나는 게 아닌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메뉴얼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화재났을 때 메뉴얼은 소방서 그쪽에서 주로 관할이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예방적 차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소방서와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소방차 길터주기라든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때 소방 관련 시설에 사전에 체크하고 화재위험시설에 대해서 사전 체크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근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보면 지하도상가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같은데 소방훈련 혹시 과장님이 직접 체험하셨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올 1월 2일자로 왔는데요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러지 않아도 요새 제천에서 대형화재가 났었고 몇 주 전에 밀양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는데 소방차 길터주기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된 상태지만 한번 같이 동참해보자, 현장을 느껴보자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제가 발령받은지 며칠 안 된 날짜인데 한번 같이 참석하고 같이 캠페인 한 적은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소방훈련 직접 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소방차 길터주기훈련 캠페인입니다. 부평시장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는 제 지역구지만 사실 2년 전에 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상당히 정비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1, 2년 지나다 보니까 옛날 상태로,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러는데 거기 도시경관과라든가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경제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도로과, 주차지도과 이런 데를 합동으로 해서 이런 사전에 예방, 아까 분명히 예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합동회의 같은 게 열렸는지 혹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회의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3월 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께서도 어제 장차관 워크숍 때 강조하셨지만 기존처럼 연례적으로 형식적인 국가안전대진단 말고 정말 시간과 돈이,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내실 있는 대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다시 강화된 방침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이다 보니까 명절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유관부서를 통합해서 별도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서 명절 대비해서 안전진단 계획도 수립중에 있고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수립 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계획수립은 됐고 시행만 다음 주부터 시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획수립한 자료 있어요, 지금?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설명절 대비,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명절 말고 지금 아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국가안전대진단,
용복

최용복위원

정부에서도 밀양이라든가 제천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수석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각 지방정부에 하달한다 그랬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저께 1월 27일에 그런 신문기사가 나서 사실 또 우리 부평구 관내 같은 경우 취약지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화재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곳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전에 어떤 화재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계획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자료 좀 저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화재가 나면 안되겠지만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메뉴얼이 있는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메뉴얼은 상시적으로 기존에 해놓은 게 있고요 일단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설 명절과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계획은 수립했고 이제 실행을 곧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저희도 업무가 과별로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여러 과가 있지만 자기 부서가 아니면 사실 손을 안 대는, 관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같이 행동을 취해야지 안전재난과 과장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치행정국장님도 지금 앞에 계시겠지만 사실 그런 것을 합동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현황이라고 제가 자료 좀 받아봤거든요. 과장님이 여기 안전재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등급이 A급, B급, C급, D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아시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전체적인 용어로 돼 있고 그래서 A, B, C등급은 중점관리시설이라는 명칭하에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급과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49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493개 시설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인 A, B, C등급이 491개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2개소가 산곡동에 있는 무지개빌라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평에 있는 부평자유시장 해서 두 군데가 D급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업무보고 때나 예산 다룰 때나 계속 질문드리는데 부평구에 재난위험시설 D급이라는 게 2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부평자유시장은 과장님 가보셨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만나보지는 않고 현장만 그냥 둘러보고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상태가 어떻던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노후시장이라서 결론은 재건축이 답일 것 같은데 거기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은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둘러본 것에 의하면 재건축이 답일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재건축이 답인데 그 전에 재건축하기 이전까지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건물이 상당히 부식돼서 콘크리트 구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위험 소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재건축하는 게 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기 이전에 상인들하고 아니면 상인회 회장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그 시설물을 일반인들 들어갔을 때 사실 가스라도 하나 터지면 화재라도 나면 거기는 진짜 한 60년대 건물이거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는데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D급이라고 판단됐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경제지원과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일단 관련 동하고 해서 최소한 매월 1회 이상은 저희가 계속 순찰 돌고 있고요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매월 1회 이상은.
용복

최용복위원

점검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된 시장이다 보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점검한 내용이 어떤 거냐고.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보고서 얘기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경제지원과에 의뢰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경제지원과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과에 의뢰를,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관리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주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컨트롤타워처럼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 업무는 경제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경제지원과 또 얘기하면 거기도 건축과에 의뢰해서 알아보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도시경관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관리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처럼 경제과에 의뢰해서 알아보겠다고 그러면,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잖아,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맞는데 일단은,
용복

최용복위원

맞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가 폼으로 앉아있고 컨트롤타워 직원들만 같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답을 주셔야지 무슨 경제지원과 물어서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사전에 예방하고 다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고서만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목적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을 하고자 함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지금 한다고 했으면 그런 구체적인, 위원이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2016년도 그전부터 상반기 민간합동점검을 작년 같은 경우도 4월하고 12월에도 한 번 했었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역구여서 아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조체계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게 내집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개인 자유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건물이 지금 전면에는 불법건축물도 있고 상당히 과장님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답변했듯이 관계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어떤 재난피해가 생겨도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보고 관리를 중점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건 주시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철저한 재난대응으로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활동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사업비가 2억 8,400만원인데 시비가 이게 200만원이에요? 구비가 9,2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1억 9,000만원인데 2017년도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보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업무보고하시는데, 이것 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산하고 사업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라는데 그런 것 파악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팀장.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재난관리팀장 정동재입니다. 지금 시비가 올해 200만원인데요 올해 200만원 풍수해보험 시비지원금이고요 작년에는 시비를 좀 많이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재난안전표지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시비가 지원됐는데요 올해는 그런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시비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비 2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 때는 2,000만원 예산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예. 그런데 아직 시에서 내시가 안 됐습니다. 올해 2,000만원 정도 표지판 내시 계획인데요 작년에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내시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예!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냐고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예. 아직 미처 보고 못 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것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 예방하기 위해서 시비가 200만원뿐이 안 섰다는 게 말씀드리지만 2017년 하반기 때는 2,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전부예요, 팀장님?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예.
용복

최용복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다가 지금 시비가 200만원밖에 안 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올해는 지진안내표지판 2,000만원을 교부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내시가 안 되고 올해 준다고 작년에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 업무보고할 때는 시비로 2,000만원 잡았는데요 올해 실제 내시된 것은 풍수해보험 200만원만 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청 가서 얘기해서 지진표지판 2,000만원은 올해 상반기에 내시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2017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럼 2,000만원,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그 당시에 준다고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는 넣어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업이 그러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저희가 표지판을 작년에 118개 해서, 작년에 2,900만원 받아서 그것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올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받아서 나머지 표지판을 다 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5,500만원이 사업비가 축소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 말고 여기 다른 것 주는 것도 사업비가주는 게 또 있잖아요. 1,800만원 줄었지만 5,500만원, 1,8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 한 3,7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정동재 작년에는 재난구호물품 해서 모포 사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한 3,000만원 그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작년에 다 구매가 끝나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질문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김기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저희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어디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하에?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구호물자 비축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천막하고 모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기준이 천막 같은 경우는 지금 189조를 비축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현재 비축량은 212조가 비축돼 있고요 모포 같은 경우는 기준이 4,533매를 비치해야 되는데 현재 똑같이 100% 4,533매가 비축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다른 것도 있잖아요. 취사세트라든가 응급구호세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천막하고 모포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천막하고 모포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호물자 같은 경우에 언제 재난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재난 예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애써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개회할 때 임시회 개회하는 날 구청장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필수전보제한 대상 기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이 단절되고 그로 인한 피해들은 구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님도 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을 오래 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다가 그냥 총무과장님으로 오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환경보전과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가셨다가 6개월만에 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장님들 인사발령 난 14분, 승진자 포함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4분 중에 8분이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보제한 대상자에 8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인사가 너무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임용령을 한번 읽어드리면 제27조에 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있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최소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이 임용령에 맞춰서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총무과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다가 6개월 전에 환경보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가 다시 6개월 후인 1월 2일날 총무과장님으로 다시 전보되시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총무과장님을 포함해서 6분이 6개월만에 바뀝니다, 6분이. 그러니까 5급 이상을 14분을 바꾸었는데 그중에 8분이 1년 미만이고 그중에 6분이 6개월 미만이란 말이지요. 이건 인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그냥 여기로 보냈다가 저리로 보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보냈다가 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전횡을 행사하다시피했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구정질문 때 한 차례 했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전보제한 대상자의 인사이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지적을 했을 때 필수보직기간에 맞추어서 인사가 무원칙하게 이루지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은 그냥 온데간데없고 6개월만에 그것도. 아마 이번 인사가 최고로 많은 최단시간에 5급 과장님들, 동장님들을 바꾼 거라고 봐요. 지금 물론 1월 2일자로 인사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입장이시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원칙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임용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적은 맞는 말씀이지고요 그런데 수차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전횡으로 계속 행사를 했다 이 표현은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비율에 비해서는 좀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이미 답변이 여러 번 있어서 이해하시겠지만 한계적으로 5급 정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공로연수나 퇴직, 질병 이런 사항으로 사유가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자는 우선 동에 배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러시다보니까 동에 근무하셨던 짧은 기간에 동장님들이 올라오시게 되고 빈자리를 또 사실은 이제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면 그 직급에 5급 자리에 다른 5급을 갖다놓는 사항이 오래된 5급을 갖다놓은 사항이 맞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오랜 의정활동을 하셔서 이해하시겠지만 그 부서에 맞는, 그 부서 특성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다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노력은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이익성위원

노력이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왜냐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을 하시는 최찬옥 과장님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실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을 작년에 하셨어요, 작년 12월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지행정과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보전과로 작년 7월에 가셔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1월 2일자로 총무과장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님으로 임명하는 게 발령내는 게 맞지 환경보전과장으로 전보해서 6개월만에 그것도 6개월만에 바뀌시는 분을 6분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게 인사권자의 전횡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려면 아무리 사정이 어떤 인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나 막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보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전보사유가 적임자 배치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최찬옥 과장님은 환경보전과에 적임자가 아니셨던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여기에 전임자로 있었던 6개월 계셨던 분들은 다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가 무슨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본인이 희망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면 개인고충이나 이런 것을 사유로 든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 적임자 배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6개월만에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게 적임자 배치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 지적을 자꾸 드리냐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분을 두어서 그분이 정책개발이나 그 과업의 완수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지 어떻게 가서 과원들 이름 겨우 알았는데 바꾸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이런 사례가 향후에도 또 없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더 확인하고 이러지 말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게 뭐 있어요. 인사팀장님, 팀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우리 청장님실에 제일 많이 들어가셨겠지요, 결재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질문 좀 한 번 드립시다. 이번에 이렇게 6급, 5급, 이분들을 35% 이상 또 5급만 따지면 57%가 넘는 14분 중에 8분 이렇게 전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십디까? 인사팀장 이렇게 인사하라고 결재하시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지요? 청장님이 인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팀장님이 그 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을 다 얘기한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다 의견을 듣지요. 그렇지요. 들어요. 듣는데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는 결국은 최종 결정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다 들어서 결국은 구청장께서 인사발령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홍미영 청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과정의 얘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팀장님한테는 수도 없이 같이 얘기를 나누었을 거란 말이에요. 5급을, 그럼 팀장님은 5급이 전보제한기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바꾸시기가 어려우십니다 하는 얘기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전에 총무과장님 하셨던 분도 얘기하셨겠지. 그것도 안 했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지.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에 인사업무를 봤던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익성위원

이번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인사팀장 얘기는 청장님이 누구 누구를 이렇게 칸에 찍어서 넣어서 여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인사 전보제한 자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전보제한을 어기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실무자가 제일 큽니다. 하다 못해 시 감사나 이럴 때 확인서라도 한 장 더 쓰고 이렇지만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넣다보니까, 사실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찾아서 넣다보니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항에 청장님이 한두 명을 더 가감하시는 사항은 있겠지요. 청장님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바둑판 놓듯이 놓는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결국은 바둑판 놓듯이 돼버렸잖아요. 바둑판 놓듯이 안 하려고 했는데 바둑판 놓듯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위반이 좀 많았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익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계속 강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워낙에 요인이 많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제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인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지,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번에 홍미영 청장님께서 인사할 때 이 인사계획안을 불어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팀장님은 이것 너무 전보제한도 많고 부담이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안 하셔도 될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안을 직접 만드시고 제일 인사담당하시니까 인사팀에 호칭을 갖고 계시니까 청장님하고 제일 아마 대화를 많이 하셨겠지요. 과장님보다도 오히려 팀장님이 더 대화를 하시는 그런 라인인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14분의 과장님들을 바꾸는데 8분을 전보제한, 그것도 6분이 6개월 가셨다가 다시 바꾼다고 하면 최찬옥 과장님 한 분이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그러고도 뭘 잘 맞춰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얘기하셔야지. 다 이해해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런데 줄이겠다는 말씀을 구정질문에 답변도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답변도 당시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줄여가겠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것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9%에서 21%로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부서의 부서장,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부서장들이 57%나 바뀌었어요.
6급 이상이 35% 이상이 됩니다. 지금 7급, 8급, 9급의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그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6급, 5급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과하게 비율이 57%나 되고 35%나 되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홍미영 청장님께서는 이제 구청장 그만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구청장 그만하시겠다고 하고 3월 15일자가 사퇴만료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인사를 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왜 이딴 식으로 해서 조직을 뒤흔들어놓냐 이거지요. 본인이 그만두시면 부구청장이 직무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조직이 뒤숭숭하고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민들은 불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청장이 안 계시니까. 임기를 다 못마치고 그만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행정이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만두셔야지, 그런 인사를 하셔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5급, 6급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뭐로 설명하실 거냐고요. 아무리 이해해 달라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6개월 근무시키고 바꿔놓으면서 적임자 배치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그 전에 있던 분들이나 바뀌신 분들은 그러면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전보사유를 적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예스럽게나 해줘야지. 지난번에는 의회 4급 서기관도 6개월만에 바꿉디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빨리 드렸더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한 번 구민들께 사과하세요. 의회를 무슨 흑사리 껍데기로 보는 겁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전보제한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콧등으로라도 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사과 좀 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저희 과장 답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어기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쨌든 관계규정에 전보제한 기간이라든지 필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더군다나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그렇게 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전보제한기간이 1년에서 2015년 11월에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5급만 가지고 보면 보건소에 4개 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총 36개 부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익성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곧 그만두실 분인데 왜 이렇게 확 틀어놓고 하시나. 나는 그만두시기 전에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구를 위해서 일 잘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딱 잡아놓으시고 자리를 비우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월 2일 바꾸는데 인사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바꾸셨다는 흔적이 보이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작지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게 구민들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4명 실질적으로는 전보해놓고 그 가운데 5급, 6급, 팀장급 이상을 이런 식으로 휘둘러서 많이 바꿔놓고 더더군다나 6개월, 6개월짜리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과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예가 반복되면 그냥 있다가 금방 간다라는 생각이 된다니까요, 공직자분들이. 책임감이 없어지지요. 한 식구, 소속감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좀 뭘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것 아니야. 6개월에 뭐를 합니까, 하기는. 업무파악하다가 마는 거지.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래도 총무과에 주무과를 두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구민들한테 사과의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규정이고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저희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는 드립니다. 다만 저희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직만 가지고 볼 때 저희가 총 동까지 포함해서 5급 부서장이 58개 부서가 되는데 그중에서 기술직하고 개방형직위 이런 것을 빼면 행정직만 47개 부서가 부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요인이 공로연수 4명, 그다음에 시에 전출가고 이런 것 해서 순수하게 8명이 생겼고요 직무대리 자리까지 해서 10자리가 변동돼야 됩니다. 인사를 10자리가 난다고 하면 20명은 최하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10자리 난 데 10명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명이 난다는 얘기는 난 자리에 그 자리에 받기만 하면 20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자리 되면 30명 정도는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아마 보면 전보제한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차지하는 부서장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테이지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는 없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없을 수는 없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주민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겠지요.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하셨겠지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그렇게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일부 있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6개월 갔다 6개월 왔다 이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인사가 발생되면 아마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검토하시고 해서 질문하시고 하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치행정국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이나 인사권자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과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민들께,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성취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만 보다가 그냥 가시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심한 거지요. 그렇게 노력을, 이 부분은 정말 인사가 만사라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만 줄이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올해 어떻게 우리가 구정을 펼쳐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건설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2018년도 구정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 위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무2과 제가 감사 때도 지적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렌터카 유치하는 것이 지방세 수입에 적잖이 도움이 많이 돼요. 렌터카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로 또 갱신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렌터카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유치할 거냐. 오라고 하면 오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라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 구의 여건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차고지라든지 실효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해 보시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2018년도 맞이하시면서 관련돼서 업무계획에도 유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카테고리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좋은 제안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을 봤더니 전남 보성 같이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여건 같은 경우는 부평구 같은 여건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제약이 있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친절을 다해서, 현재 보면 주기적으로 집하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도 하고 또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최대한 불편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유치하는 건 상당히,
도형

김도형위원

무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구유지나 공유지는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고 민간의 어떤 조금 뭐라고 그럴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임대 내지는 매입해서 아무튼 그런 공간은 한번 유치해 놓으면 계속해서 수입을 낳을 수 있는 황금알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이런 거야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한 거야 기본이 돼야 될 테고 여기 써놓으신 것 보면 번호판 제작관리로 해서 이런 것을 협조하겠다, 좀 편리하게 만들겠다 그런 건데 하다못해 이런 것도 뭐 뾰족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번호판 제작하고 관리하고 배송하는데 우리만이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거나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기업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정도였고 이제 올해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도 이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1인당 징수실적이 얼마나 된다 이런 자료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적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확보에 관련돼서도 무조건 우리가 안 된다고 볼 건 아니고 렌터카 차고지가 사실 공간만 있으면 되지 어디 목 좋은 데 있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공간들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에서 특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해 본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예. 공감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이니까, 18년도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기환

양기환세무2과장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돼서 이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또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도 규정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관리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조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는 개정하게 돼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고객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또 등등 백서, 물론 구정백서에 포함되는 내용이겠지만 백서도 발간해야 되겠고 이런 몇 가지 의무사항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고객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8년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행정서비스헌장.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내용도 보고 했지만 사실 이게 조례상에 어떤 지침이 준수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각 실부서에 전파가 제대로 된다거나 교육이 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뭔가 개선이 필요했던 내용이 엿보여지는데 관련돼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 도입 초기에는 저희가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저희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쪽으로 추구함으로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취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시간이 반복되면서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게 서비스헌장 걸려져 있는 글자의 존재밖에는 없는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 것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 지적한대로 조금 개선의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도형

김도형위원

연구의 결과가 어떠십니까?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주무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님의 지금 말씀대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자칫 타성에 젖어서 예를 들어서 진부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런 의미로 별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시 그것을 어떤 부서의 목표로 잡고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형

김도형위원

구체적인 실천계획들도 다 있는 것 아시지요? 부서별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순히 그냥 헌장 어떤 캐치프레이즈 정도가 아니고 부서별로 지 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도 꼭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민원의 최접점에 계시는 하나로민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화가 울리면 몇 번 내에 받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일상화하고 얼마나 공표하고 얼마나 교육하고 또 얼마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준수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손을 봐가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백서도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도 해가면서 그렇게 엄수하고 우리 일상에 가까이 갈 때라야만이 그게 우리 고객서비스만족, 구민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워낙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성에 젖는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객의, 구민의 접점이나 하나로민원과라든가 아니면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접근하시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몹시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구상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번 잘 보셔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재정하게 돼 있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도형

김도형위원

지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했습니까?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용이 좀 바뀌었나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예를 들어서 3번 이내에 받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3번 이내에 받는 거 안 되잖아요. 지침에는 3번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게 그런 것은 고치더라도 차라리 꼭 필요한, 구민 만족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규정들 아닙니까? 지침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물론 화재,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전협정을 맺은 휴전협정을 맺은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핵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위기들이 있어요. 전쟁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재난과에 관련돼서 주문했던 내용이 우리 핵 대피시설 같은 것들 있지요. 그게 부평구에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몇 군데가.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로변의 건물들이라든지 몇 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주로 보면 너무 정해져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몇 군데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충분히 사실은 대피소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시야를 넓혀서 확보한다면 충분히 더 넓혀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쉽게 대피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당장 대피할 공간이 가다가 사실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교회건물이 되든 대로변의 상가건물이 되든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는 곳들은 구의 대피시설로 지정해놓고 계약해서 뭔가 관리를 좀 해놔야지만 그런 유사시에 어디에 계신 분이라도 얼마든지 대피할 수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렸고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부평구에 대피시설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에 가야 지하가 있는지, 사실은 외지인도 있을 테니까 그런 안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행자들도 쉽게 대피시설을 알 수 있게 그런 것에 관련된 주문을 드렸었어요.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현재 부평구에 91개 정도의 대피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로 많이 있는 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은 아파트, 지하상가 같은 밀집지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비상대피시설의 가장 큰 요건은 24시간 개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태라는 게 불시에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찾다보니까 약간 애로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심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중심상가 말고 외곽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도 계속 24시간 개방 가능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건물주와 협약을 맺어서 그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나가겠고,
도형

김도형위원

아무튼 2배 가까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24시간 개방 여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로변에 있는 교회 건물들 지하공간이 있는 곳들 다 개방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 같은 것들도 있긴 있는데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행자들도 외지인들도 있을 테니까 보행자들도 여기가 대피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평상시에 안내라든지 근처에 표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2018년도에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부평구를 만들기 위한 길이다, 고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 2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96페이지에 보면 SNS를 활용할 네이버 밴드 해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처음에 출발은 통장님들을 밴드로 묶어서 구정의 정보들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파하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지금은 그 내용이 많이 확장돼서 반장님들하고 일부 주민들까지도 확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통반장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금 밴드에는 먼저 2018년 주요사업보고에 보면 1,300명을 목표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1,443명이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앞으로 2018년도 추진계획은 1,500명이 목표로 돼 있어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통반장님들이 지금 반장님들이 4,200분 계시고 통장님들이 609분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밴드에 가입을 안 하시나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통반장님들이 상당부분 가입돼 있는데요 안 된 분들 경우에 일부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게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왜냐면 반상회라 하면 주로 통반장님들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의미잖아요, 행정을 알리고. 그렇게 이루지는 것을 하는 건데 지금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건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통장님들은 거의 가입돼 있는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반장님들이 아직까지 많이 가입이 안 된 상태인데요 금년에 목표는 저희가 1,500명 잡고 있지만 목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더 확대해 가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점점 노령화 세대가 돼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밴드로 인한 이런 반상회를 이분들이 할 수 없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사실 밴드가 위원님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저도 밴드를 몇 개 활용하고 있는데 밴드가 사실 완벽한 상태의 SNS 소통이라고 저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SNS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시범적으로 좀 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상태를 봐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런 홍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밴드에 가입하는 홍보 같은 것은 통장님들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반장님을 통해서 하시나요? 초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동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통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들이나 반장님들을 초대해서 가입시키거나 그런 노력들인데요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좀 더 이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어제 통계조사 사업체조사요. 그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올해 68명이 채용됐어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76명이 채용인데요 그 중에서 관리자하고 조사원들을 68명을 채용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6명이 조사해도 지금 어렵다고들 하는데 68명이 돼서 어렵지 않겠어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전체는 76명이 결국은 채용될 겁니다.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은 조사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한 뒤에 조사한 자료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단계가 있어요. 내검한다고 하는데요 내검요원 별도로 8명이 채용될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먼저 전년도에 70명이 돼서 사업비가 1억 3,500만원 돼 있었는데 올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억 2,8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산 변동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일단은 이게 줄어들어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서 적절치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전 시간에 인사 관련된 부분에 말씀드리느라고 다른 질문 못 드렸습니다. 인사부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더 드렸다는 얘기드리고 최찬옥 총무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총무과 본연의 인사를 포함해서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평2동이 포함돼 있어서 물론 거기 살고 있습니다만 부평2동 동민들의 2018년도 가장 큰 희망은 동청사가 언제 지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본 위원을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 의원, 언제 지어?” “언제 착공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던 토지보상 이 부분을 아주 참 매끄럽게 잘 해주신 데 대해서 동민들 대신해서 재무과장님께 또 직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토지보상을 끝내고 설계해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늦춰져서 우리 동민들이 희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속상함으로 변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한 번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 주세요. 왜 늦어지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계획은 항상 소유자 1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소유자 1명이 사망으로 돼 있습니다. 사망으로 돼 있고 그 사망자의 상속자가 6명이 있는데 그분 자제분 중 4분은 외국에 계시고 1명은 사망하시고 1명은 거주지불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매수가 어려울 때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토지매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2월에 확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인정고시를 8월, 9월 정도에 확정받은 다음에 이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 수용재결을, 인천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통해서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쯤에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를 재산관리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팀에서는 지금 1월에 부평2동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건립계획하고 설계공모를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청장님까지 결재를 현재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되게 되면 저희가 건축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고 정확하게 5월에 설계공모 및 선정,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그다음에 6월경에는 설계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최소한 2회 정도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경에는 건축과에 건축협의를 하고 각종 인증, BF나 인정받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7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9월에는 최종보고회 및 설계도서를 관계부서과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그러니까 시설팀에서는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개 팀을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재산관리팀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토지수용에 따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시설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추진해나가고 2개 팀에서 움직이면서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고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빨리 결과물을,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동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늦어지니까 더 애가 타요. 아주 밀당을 잘하시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두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진행해 나가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외국에 계신 분이, 사망하신 분의 상속자 분들이 외국에 계시고 하는 건 이미 작년 10월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1월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아까 얘기하시지만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 수용위원회가 1년에 5번 정도밖에 안 열리는, 우리는 9월 27일 정도에 열리는 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우리가 안건처리를 통과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 말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에 설계라든지 다른 준비 부분을 보강해서, 어차피 수용할 거니까 보강해서 이 시기가 더 늦춰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절차상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곡차곡 잘 진행하고 있으면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시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하반기 보고서 보고 제가 늘 질문드리는 게 부평2동 주민센터가 빨리 신축돼서 우리 원도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화복지 여러 가지 체육 관련된 그런, 행정타운이지만 복지타운으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빨리 해내고 그런 혜택을 우리 동민들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2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똑같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애가 타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 석 달 까먹은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 두세 달. 그래서 이 절차를 끝내놓고 꼭 다른 것을 이렇게, 앞에 또 뭐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예견돼 있는 절차니까 여기가 막혀서 상속분들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면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하면서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면서 또 설계는 그 절차를 보면서 하고 이러려니까 아주 애가 타네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위원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사망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팀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설계는 2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빨리, 부평2동이 제가 동장 초임발령지고 그래서 최대한 저도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7월, 8월 착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라야 10월, 11월이에요, 지금은.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10월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또 미뤄져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챙겨봐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83억이라고 돼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부평2동은 83억입니다.

이익성위원

83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83억이 돼 있지요? 83억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우선 부지매입비 20억이고요 공사비가 63억이 돼서 8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은 68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억이,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15억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016년도 정리추경에 저희가 토지매입비 2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산확정을.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건축비로 2017년 추경 1회 때 40억,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또 2018년 본예산에 7억 9,700만원 이렇게 받아서 총금액이 지금 말씀하셨던 83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83억으로 보고하시나 이런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십정2동은 총,

이익성위원

부평2동.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부평2동은 83억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이 20억, 공사비 6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억은 저희가 편성을 2019년도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건축비가 45억만 지금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지요. 안 돼 있습니다. 이 15억은 저희가 최근에 시장님 오셨을 때 15억을 저희가 뭘로 요청했냐면요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이익성위원

얼마 전에 부평에서 정말 끔직한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알바를 하는 여대생이 끔찍한 테러지요, 뭐.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형화재라든지 재난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아주 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평에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나 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화재들의 대부분이 필로티 건물들이거든요.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기둥만 박아서 주차장 쓰고 2층부터 주거시설이 돼 있는 것을 필로티 시설 건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 워낙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걱정이에요. 부평에 요즘 유독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경찰쪽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더 신경 쓰고 순찰을 강화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와요.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충동적인 사고도 생기고 남녀가 같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화장실 내에 CCTV카메라를 달 수는 없는 거고 많이 해야 화장실 입구쪽에나 달고 이래야 범죄가 예방된다든지 혹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범인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범인이 조금 오래 걸려서 잡혔지요. 검거됐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재난관리과장님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참 안타까운 사고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는데 일단은 저희 파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쪽에서 치안파트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쪽과 협조해서 일단은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방범용CCTV 활용을 통해서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평역 편의점 사고 난 피의자도 CCTV로 역추적해서, 그 편의점 오기 전에 역방향으로 CCTV를 역추적해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 신상을 파악하고,

이익성위원

한참 걸렸지요. 워낙 마스크를 쓰고 롱패딩을 입고 해서 일산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CCTV 활용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자율방범대, 안전앱 관련된 것 이런 것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있다.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여러 차례 상도 받고 수상도 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인데 사고는 또 부평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시니까. 눈 마주쳤다고, 피의자가 눈 마주쳤다고 그래요. 나중에 조사내용을 보니까. 어디 무서워서 눈 바로 뜨고 다니겠어요, 여성분들이.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중심권에 있는, 부평 중심권에 있는 지역에 화장실을 개조하고 새로 남녀 구분을 하고 하는데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구비로.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정말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익성위원

아니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니까 그런 여성친화도시다운 정책개발이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그래서 건물 내 화장실 구조라든가 또는 개방형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건축과라든지 환경보전과라든지 그런 관련부서하고 한번 좋은 방향으로, 선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로 하루에 서울시가 50억씩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단체장의 역량이에요, 그게. 정책적 판단. 그래서 우리는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안전 이것에 최우선과제를 두고 우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력, 그쪽에 쏟아서 여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맨날 무슨 자율방범대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분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보고할 때는 자율방범대가 다 우리 구를 지키는 것 같이 봉사자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기껏 간식비 몇 푼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들도 참 힘들거든. 그분들도 때로는 사무실 어디 컨테이너,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본인들 사비를 걷어서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것 어디 컨테이너 같은 것 구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랬었으면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런 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에 고민을 해봐주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인데요 조금,

이익성위원

예.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건물에 화장실 지원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사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전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상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그게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도록 이런 시설은 공중화장실은 제가 알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적어도 개방화장실, 개인 건물들에 있어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상벨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중에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고 안전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비상벨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급한 경우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비상벨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황도 없고 그것을 찾아서 누를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걱정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계시다니까 적어도 여성친화도시인 부평에서 여성들이 안전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 특히 반장님들은 더 이상 추가로 꼭 두셔라, 선발해서 꼭 반장을 두시도록 그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도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동도 몇 군데 근무해서 통장님들하고 많은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봤던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린다면 다양하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지요. 본연의 통의 지역의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데도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어디 외부에 행사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익성위원

우리 최찬옥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많이 드렸고 안성봉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윤기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너무 통장님들만 행사 때마다 오시라고 그러고 교육한다고 부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님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드리는 것도 통장님들의 순기능을 우리가 살리는데 큰 일조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지금 공직자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다른 호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통장님들도 통장님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사장 쫓아다니느라고 못 하는 거야. 제가 획기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2018년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양성평등 의식제고에 주민자치위원들 300명 같이 모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7월에 교육을 하신다고 그래요. 왜 7월인지 그냥 저는 감이 확 옵니다. 7월 첫주간이 여성주간이니까. 그때 교육을 한다는 거야. 교육을 빙자한 인원동원이지. 이런 것 하지 말자고요. 아니 그러면 여성분들이 오셔서 여성주간이니까 여성주간을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거기에 어떤 축제성격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안 되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동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인원동원 관련된 부분이 통장님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우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특히 통장님들은 이런 구 행사에 너무 부르지 맙시다. 동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시간에 통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7월에 양성평등, 여성주간 때문에 통장님들을 모시는 것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교육의 내용 중의 하나일 뿐이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 동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또 그분들의 보수교육 차원에서 구에서 추구하는 정책 같은 것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조화를 잘 맞춰서 해주시되 사기진작 차원의 추진들, 한마음대회, 자녀장학금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동원으로 인해서 사기저하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에 같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같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자치행정과 운영에 일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공직자분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연말에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열심히 했구나 하는 성취감을 크게 느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좀 있으시지요? 좀 쉬었다,
일환

김일환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질의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박종혁위원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모습들이 부평구의회 인터넷 홈폐이지를 통해서 구민들께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부평구의회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의회의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구민들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도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평가드릴 수가 있을 거고 집행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의를 봤을 때 우리 확대간부회의, 월례조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각종 부서에서, 각종 부서뿐만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와 토론,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구민들께 전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우리 부평구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구민들께 제공할 생각은 가져보신 적 있어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제가 정보통신분야는 죄송하지만 얼마 근무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항이 공개되고 안 되고 어떤 성격은 하고 이러는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생활이나 정보취득에, 정보제공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행정기관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고 얼마큼 고민하고 있고 얼마큼 같은 시책에서 질의와 토론을 위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보도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정의 홍보가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이거든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좀 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부평구 행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구민들이 실시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가져주십시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사업명에 보면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 해서 아까 이익성 위원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정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한다고 했고 또 18년도 추진계획도 자율방범대 야간활동 지속추진 해서 뉴스테이, 재개발사업지는 집중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핵심은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범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피복 등 방범활동 용품 지원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순찰활동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한테 원하는 민원으로 가장 많이 듣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1월 2일자로 왔습니다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율방범대 부평삼산자율방범대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년에.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고 해주셨지만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방범대원이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피복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무공간 확보가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고 이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그때 건의사항이고 전에 오원섭 과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인수인계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그게 가장 핵심이고 이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분들이 사실 봉사 차원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해서 그분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당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일리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어요. 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개를 같이 보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한 가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에 제8조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해서 계양구는 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는 그게 없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구는 왜 없는 거지요?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민원을 들었어요. 왜 계양구는 초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부평구는 지금 있는 것 자체도 컨테이너 불법이잖아요. 자체도 없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지원을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할망정 전기도 끊어버리고 그런 것 많이 들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구도 초소설치 및 초소환경개선비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공감은 하고 있고요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타구의, 지금 위원님께서 계양구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게 피복 등 방범활동 용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초소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고 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여기는 자율방범대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구민 안전시책 활동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알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본 위원하고 얘기하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전임 과장님 김순영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건의한 사항이고, 뭔지 아세요, 혹시?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구민의 노래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것에서는 이제 최찬옥 과장님이 새로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구민의 노래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아직 제가 그것을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이럴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기왕에 구민의 노래를 개사도 하고 이래서 좋게 했다면 많이 전파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서 기존에 저희가 월례조회 때 직원들이 부르는 방법, 동에도 CD를 내려보내서 하게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더 전파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혹시 예전에 본 위원이 건의한 게 일단 순차적으로 확대간부회의나 직원 월례조회 때 한 번 구민의 노래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해라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월래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월례조회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월례조회는 전 직원이 들어갑니까?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7층 대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간부들은 다 들어가고요 직원들은 순환해서 들어갑니다. 민원업무를 봐야 돼서.
흥수

오흥수위원

간부들은 어느 정도 알겠네요, 구민의 노래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매번 특별한 사정이,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그렇다거나 이럴 때는 가끔 생략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월례조회는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하면 그렇게 하면서 관에서 주체하는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주민자치워크숍이라든가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할 때도 그분들이 그냥 틀어주면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잠깐이라도 구민의 노래 배우는 시간을 좀 갖고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다음에는 애국가, 우리가 애국가 무슨 행사할 때 부르잖아요. 애국가할 때 틀어주면 다 쫓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왕 구민의 노래 그때 개사도 하고 편곡도 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다른 행사 가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마을회라든가 또 우리 지역구 이번에 신협총회 했어요. 가보니까 새마을노래도, 새마을회 하면 끝날 때 새마을 노래를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신협 할 때도 신협의 노래를 하고 끝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단체에 대한 소속감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고취시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민의 노래를 왜 만든 것 같아요? 과장님, 구민의 노래. 본 위원이 왜 자꾸자꾸 구민의 노래를 구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어느 단체나 상징적인 꽃이면 꽃, 나무, 대표적인, 나라에도 국화가 있듯이 대표적인 사항으로 그런 제정하는 것의 일환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구민의 노래도 노래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부평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 이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하셨는데 구민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민의 노래를 만들고 또 제창하게 해야 되고, 애국가 우리 행사할 때 애국가 제창하고 시작하잖아요.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애국가 부르면서 일으켜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새로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 방법에 대해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민간단체 행사나 이럴 때는 저희가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부서 주관 행사나 이럴 때 아마 잘 못 하는 이유가 행사시간이 길어지니까 오시는 분들 그런 것을 배려해서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총무과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파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은 들고요 각 부서에 악보도 보내고 하면서 행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전임과장님도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CD 녹음한 것도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나 통반장 교육 때 딱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배우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행사 때 애국가는 우리 녹음반주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구민의 노래도 녹음한 것 틀어놓고 하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실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최찬옥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관 많은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꼭 1년에 한 번, 저도 1년에 한 번 부르더라고요, 구민의 날 그때.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의회 본회의 때 한 번 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드렸는데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저희가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의회가 본보기를 보이도록 의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한테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유정옥위원장

110쪽에 보면 아까 사업보고하실 때도 우리가 지금 부평안심귀가 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앱 가입자 수가 1,091명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게 맞는 수치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아시지요? 작년,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그래서 3월 8일부터 서비스 시행을 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올 3월인데 1년인데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가입자 수가 1,091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충분한 숫자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유정옥위원장

예. 올해 추진에도 보면 열심히 홍보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이 앱 가입하신 1,091명 중에 이 앱을 실행한 건수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 3월 8일부터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먼저 중복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결과일 수도 있는데 2,159건 해서,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평균 한 사람이,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일에 한 7.2회 정도, 하루에. 그 정도 나온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2,159건이니까 하루에 한 7건 정도 실행한 것으로,

유정옥위원장

실행이 다시 있다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앱 실행을 하는 것 과장님 직접 보신 적은 없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저도 지금 앱을 깔아놓고 있고요 직접 흔들면 안 되니까 한번 데모버전으로 매뉴얼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깔아놓고 매뉴얼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자치행정국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 부평구 관내에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많지 않으시네. 우리 이 앱이 부평 관내에서만 실행되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혹시 지금 손 드신 우리 관내 공무원들 중에 앱을 깔아놓으신 분.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저는 깔고 있고,

유정옥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고, 아, 엄 팀장님은 깔고 계세요? 훌륭하시네. 그러면 안 깔고 계신 분은 분명히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또 주위분한테 홍보를 했다. 홍보는 하셨어요?
찬옥

최찬옥총무과장

저의 자녀는 깔아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직 이것을 누구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다 생각하면 적극 홍보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들 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 앱 하기 전에 여성안전을 위한 사업한 것 뭐가 있는지 아시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여성안전귀가서비스.

유정옥위원장

있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그게 있다가 그것도 시범으로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이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앱 서비스 처음 실시할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흔들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거나 할 때 흔들거나 그러면 관제센터에 그게 접수되면서 본인 가는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안내해 주고 또 필요시에는 112에 연결해서 경찰도 출동할 수 있도록 연계돼 있습니다. 관제센터에도 경찰도 상주해 있기 때문에 딱 봐서, 원칙은 CCTV로 추적하면서 안내해주고 그런데 이게 위험한 지역이고 경찰 출동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경찰출동도 같이 연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다가 만약에 이것을 갈 때 본인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앱을 실행해서 가긴 하지만 만약에 갑자기 어떤 치한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요즘에 묻지마폭행 아까 부평역사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일어났을 때는 어쨌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이 출동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흔들면 여기에 알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면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데 CCTV가 흔든 지역을 추적하는,

유정옥위원장

예방하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성들이 이 앱을 가지고 이게 안전한, 우리 부평구의 안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할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 8월부터 해왔으니까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고 또 의견 들어보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도 모니터링 해보셨지요? 다른 지자체 것은 안 해보셨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안 해보고,

유정옥위원장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다른 데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직접,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산하고 연결돼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직접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게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돼요.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데 보면 직접 그분들을 고용해서, 아예 직원으로 고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모니터링하셔서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게 다시 맡으셨으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1,091명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22개 동을 따지면 50명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많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여성들이 정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올해가 어쨌든 선거도 있는 해이고 청장님의 공백도 부득이하게 몇 개월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위원님들이 염려되셔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부평구민들이 올 2018년도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 윤기천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16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