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지역구 이익성 의원입니다. 먼저 십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역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발생한 밀양과 제천의 대형 화재사건 등 재난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 유독 기승을 부리는 혹한의 날씨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서민경제 상황 등으로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부평구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개발 등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원도심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은 혹한속에 수도관 동파 등으로 더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기에 서민경제를 포함하여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5일에 열린 제21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부평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직원 필수보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의 인사이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니 원칙과 규정에 맞게 직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는 부평구의 인사가 적정하게 수요자인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인 필수보직기간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사가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자치행정국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의 인사이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감사 지적에 대해 현재 복지정책과장인 당시 총무과장은 행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필수보직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직원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평구에도 지난 1월 2일자 승진, 전보, 전입, 전출 등을 포함해서 모두 179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의 인사이동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인사발령자 179명 중 공로연수, 정년퇴직 등 기타 상황 등을 제외한 실제 전보자는 124명이었고 그 가운데 전보제한 대상자가 26명에 달했으면 그 비율이 21%에 이른다고 하겠습니다. 더욱 더 본 의원을 참담하게 만든 것은 대부분의 전보제한 대상자가 행정5급과 행정6급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5급 전보자 14명 가운데 8명이 전보제한 대상자이며 행정6급 전보자 40명 가운에 11명이 전보제한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행정직 과장, 팀장급 전보자 54명 가운데 전보제한 대상자는 19명으로 그 비율이 무려 35%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제안과 과업의 완성을 책임지고 있는 각 과장님, 동장님 등 부서장인 행정5급 전보제한 대상자는 14명 중 8명으로 57%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들과 직원들 사이에는 직원 이름을 겨우 알았는데 다시 발령받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인사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던 본 의원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평구의 인사발령은 인체로 따지면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머리에 해당되는 관리자를 무원칙하게 교체함으로써 행정조직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평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어 잘 아시겠지만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고 본 의원은 홍미영 구청장께서 편성해서 부평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시기에 시장 출마선언을 하신 것은 부평구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부평구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부평구청장님으로 그 임무를 감당할 시간이 길게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많은 부평구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런 무원칙한 인사로 조직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 아니라 조직을 더욱 안정화시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4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부평구의회 의원이 구민을 대신하여 구청장에게 지속가능한 행정을 위해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필수보직기간을 맞춰나가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본 의원과 부평구민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구의회를 무시하고 부평구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셔야 되겠습니까?

부평구의 지난 1월 인사는 부평구의회와 더 나가서 부평구민 전체를 무시하고 원칙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평구민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 다시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추후 이러한 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적극 희망을 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