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제2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2018년 10월 23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 등 총 17건이 되겠으며 회기 중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2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8대 부평구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구정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부평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저는 많은 구민들과, 공직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고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최대한 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들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공약평가단에서 공약의 세부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고 토론회와 보고회를 거쳐 6개 핵심과제, 36개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공약평가단은 앞으로도 공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된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구의 중장기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며 각종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0위원회는 구와 구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중심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개 동 주민들과 만나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와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 재정 확보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 관련부서와 여러 차례 만나서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부평둘레길 조성사업, 십정녹지 조성사업 등에 특별교부세 2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지역의 큰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문제, 삼산동 특고압선 문제, 미군부대 오염 정화 및 반환 문제는 지역사회와, 의회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여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취임 직후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8년 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소통, 구민 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문화체육 활성화, 대민서비스 향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 간,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회기 때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행정조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고용부진과 금리인상,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역시 지방세의 열악한 세입구조 속에서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 정책 확대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18.2%로 올해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4.63% 증가한 8162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66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296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주요인은 기초연금, 복지급여, 아동수당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실질적인 민선7기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민선7기는 소통, 협치, 분권을 구정철학으로 삼고 구민과 약속한 핵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부평, 누구나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일관되게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도시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을 잇는 3.8㎞ 길이의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은 2019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놀이터와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생태놀이터는 2021년까지 6개를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진행 중인 부흥어린이공원과 함께 사근생태놀이터공원을 내년도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공기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어르신,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아동생활시설 227개소에 68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2020년에 확대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하고 누구나 문화·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16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구비 20%를 분담해서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42개소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에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도 올해보다 확대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800명에게 치과진료의료비를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부평2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500원 공공독서실’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이 4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에 내실화를 기해서 음악 특화지역 문화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평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지원을 확대하여 부평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구민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평아트센터 대관 규정을 개정해서 대관이 제한되었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아마추어 개인과 단체에게 공연장을 개방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부평아트센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총 8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인식개선 픽토그램 스티커를 부착하고 낙후된 지역의 계단에 도색과 펜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다세대 주택 등에 안심거울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재 7개소인 무인택배함을 2개소 추가 설치하고 CCTV와 비상벨 설치로 방범기능과 안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적로 옹벽구간에 벽화를 조성하고 삼산동 굴포4교 인근을 걷고 싶은 거리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680여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 재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심귀가를 돕겠습니다. 넷째, 돌봄과 나눔으로 따뜻한 복지부평을 만들겠습니다. 복지는 구민의 권리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지난 10월에 삼산1동과 부평4동에 맞춤형복지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평3동 외 4개 동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부평형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서 전 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자생적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량을 확대하여 3900여 개의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하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산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부평구자활센터로 리모델링한 후에 열악한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추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상공인이 신명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소상공인팀과 산업육성팀을 신설하는 등 부평이 경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복합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노후된 부평국가산단이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최초로 산업시설과 업무지원 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ICT 융복합센터가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대우자동차 판매부지를 비롯한 부평산단 안팎에 4개의 지식센터가 2020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서 인천 VR/AR 융합 제작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2000여 개의 사업장이 입주해 6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컨설팅, CEO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63억원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억원씩 적립하여 총 10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시설현대화사업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약 4억 5300만원을 투입하고 시장매니저사업을 통해 상인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도 함께 추진하여 자영업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부평남부권역에 노인문화센터와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우선 노인문화센터 부지매입비 6억원과 체육센터 건립비 4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단기간에 추진, 완료하기는 쉽지 않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능한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 재원확보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타구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으로 그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 굴포천복원사업과도 맞물려 해결책 마련에 고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 주차장특별회계는 280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신트리공원 지하와 부평2동 새뜰마을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와 굴포천 복개지역 줄사택 지역도 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정도의 주차장 건설로 현재의 주차난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와 상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유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부평3동, 십정동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보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로와 인도 정비,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이 최종 확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굴포천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43억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적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이미 확보한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2020년까지 완공하고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도 2021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는 늘어났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법정의무경비 상승으로 재정여건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등에 금년 대비 173억 7200만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여 타 도시에 뒤지지 않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습니다. 구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와 집행부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자체 투자사업을 보완하고자 국·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더 많이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광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재원의 중점 투자방향은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구민안전과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041억 5700만원이 증가한 8162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0억 9700만원이 증가한 7866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9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 규모가 증가한 주요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681억 7600만원 증가한 4838억 25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30억 2700만원 증가한 385억 6400만원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그 외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가 77억 3700만원 증가한 938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53억 6900만원이 증가한 495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증가한 85억, 조정교부금이 37억 8800만원 증가한 112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행정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확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 추진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9억 31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에 5억 5800만원, 공공시설물 건립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52억 500만원 등 총 3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재해위험시설 개선과 안전인프라 확충 등 구민 안전사업으로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그리고 안전시책 추진사업 등에 18억 3500만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에 62억 1700만원 등 총 8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여건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 지원에 112억 1900만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40억, 공공도서관 지원육성 등 도서관 문화 조성에 45억 7900만원, 학교 교육경비,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지원과 평생교육사업에 104억 7600만원 등 총 37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발굴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4994억 3000만원, 국가 보훈관리와 지원사업에 58억 1300만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에 7억 87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205억 2600만원 등 총 526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 31억 1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18억 8300만원 등 총 4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과 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과 도로정비사업 등에 84억 5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12억 7700만원 등 총 9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휴식,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녹화와 공원조성 관리에 90억 8300만원,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사업에 133억 100만원,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자원 처리 등 청소행정사업에 267억 3800만원 등 총 5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5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96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한 13억 4600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가한 1억 9600만원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 공공운영비에 200만원과 예비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48억 5100만원이 증가한 280억 7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59억 76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와 관리에 41억 3100만원, 예비비로 14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24억 6200만원이 증가한 279억 1600만원입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 증가 등으로 1300만원이 증가한 6억 9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400만원이 증가한 86억 7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가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억 5300만원이 증가한 69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 증가 등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10억 4000만원, 자활기금은 금년 대비 부평자활센터 건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2800만원이 증가한 53억 6500만원, 성평등기금은 금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 감소 등으로 800만원이 감소한 13억 84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금년 대비 과태료 수입 감소 등의 원인으로 1억 800만원이 감소한 17억 2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금년 대비 예치금 회수와 과징금 징수액 귀속분 감소 등으로 4300만원이 감소한 13억 72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금년도 성인지예산 대비 904억 9700만원이 감소한 664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2개 사업에 664억 7300만원이며 기금은 1개 사업에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30억 68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63개 사업에 421억 99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에 2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가 32개 사업에 275억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개 사업에 25억 9200만원, 부평아트센터 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개 사업에 137억 1800만원, 기타 분야 28개 사업에 22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양성이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64.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과 법적·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교부금, 교부세 등 적극적으로 국·시비 확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 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중 4인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 4인 총 8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의회 나상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부평1·4동 선거구 출신 구동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개월간 부평구 살림을 이끌어온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목표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아닙니까? ‘소통, 협치, 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목표로 세우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드는 과정에 과연 우리 부평구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5개월간 부평구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청장님께서 목표로 세우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부평구의회 본연의 순기능인 견제, 균형, 감시 역할이 충분히 되었는지 감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의원으로서 배워가는 과정, 업무를 익히는 과정도 있겠지만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저희 부평구의회 의원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부평구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정을 전달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안건은 의제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무릇 한 조직의 조직진단이라 함은 우리, 특히 부평구 조직진단이라 함은 부평 행정의 10년, 20년을 준비하고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사력을 다하여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렇게 날짜를 촉박하게 의회에 안건을 주고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현재 의회 다수당의 표결수를 감안한 부평구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장님! 우리 부평구의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4억이 넘습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도 적은데 왜 그 큰돈으로 의회를 운영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부평구 53만 명을 대변하여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평구의원을 선출하고 부평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부평구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찾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평 53만 구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님께 호소합니다. 청장님! 이제 임기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의회 경시, 구민 무시 행태는 절대로 구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부평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53만 부평구민을 생각하시어 다시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의 행태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구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5·6동, 그리고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사를 하는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정례회 개회 첫날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중에 바로 9월 12일 치러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7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려,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향후 일정에 혼란이 없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구청장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같이해주셨고 수용 의사를 상당부분 함께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문제점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칫 현 조직에서 내년도 새해 예산은 다 편성하고 새로 조직개편이 된 조직에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웃지 못할 엇박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본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 의회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또 존경하는 구동오 의원께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의할 제226회 정례회 개회일인 오늘 이 시간조차도 조직개편안이 의회로 이송되지 못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18분의 의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난 11월 12일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내년 예산 편성권자이신 구청장의 편성 의도와 계획을 듣는 그런 자리에 부평구청장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 소통을 중시 여기시기 때문에 비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소통담당관실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는데 다른 분들과의 소통은 둘째치더라도 우리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그리고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먼저 우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개편안을 아무리 늦게 보내도 부평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거다’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평구민들의 복리증진 사업 진행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새로 신설될 부서에서 내년 다시 새롭게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손가락만 물고 있어야 됩니다. 신규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조직 개편안을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겹겹이 큰 과제들이 쌓여있는 이번 정례회에 심사를 해달라 이송하시는 것을 보류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임시회 정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원님들 간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시기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심사 요청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구정연설을 통해서 차준택 청장님께서 “지난 5개월간 저는 많은 구민들과, 공직자들과 대화를 했고 소통을 하면서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 의원의 이런 간곡한 부탁, 당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깊게 생각을 해주셔서 글자 그대로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가는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를 이 시간 부평구민과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존경하는 부평구청장님, 또한 53만 부평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현택 의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정렬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구동오 의원님과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조직진단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구청장님은 우리 예산을 더 많이 따오기 위해 다른 비즈니스상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부평구청장의 역할은 우리 부평구의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평구 주민 53만 명의 살림살이를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한 조직진단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의회에 집행부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큽니다. 그러나 그 조직진단의 단계와 또한 조직진단의 조례로 만들어온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은 것이지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회를 무시했다는 그러한,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부평구청의 역할은 첫 번째로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의회와 협조를 맺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의 목적은 부평구 주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내년 1월 1일에 적용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그 기간이 우리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주면 최상이지만 부평구민과 부평구의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본 의원도 주저 없이 부평구 구민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봤을 때.

(의석에서)(청취 불능)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그러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조직진단 조례가 내려왔을 때 그게 맞냐 안 맞냐, 부평구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그게 올바른 조직진단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는 분명히, 그런데 이제 또 법이, 법이 이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하루 전에만 우리한테 제출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조례나 법도 고쳐야, 의회 시작 전에 제출돼야 된다고 그러한 조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제까지 그러한 법이나 조례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조례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도 맞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울분을 느끼고 약간의 그런 것도 느꼈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모든 사항을 알고 보면 실제로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 구청장님이나 구청 본청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무시하려고 그런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십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부평구 전체 주민이고 그다음에 부평구의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를 일단은 손을 봐서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자료,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야 한다, 이런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과 구동오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공현택 의원님, 의원님은 구청장님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안 하시고 공현택 의원님한테만 모든 걸 다 절차나 이런 걸 설명하셨나요?

(의석에서) 아니, (청취 불능)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발언 중입니다! 그리고 이따 1시 반에 조직진단에 관련된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설명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공현택 의원님을 대변인으로 내세우셔서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공현택 의원님, 의원님은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대변인이나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