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3차 본회의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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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임영순 의원,박찬원 의원, 장문혁 의원, 이범연 의원)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임영순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박찬원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인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문화원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중인 평창문화원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원은 평창읍 종부리 596-4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에 연면적 679㎡의 규모로 18억원의 사업비로 신축 중인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사무실과 연습실, 다목적 강당, 자료실, 창고 등으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건축은 준공하여 나머지 집기구입 등하여 10월 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화원 프로그램은 10개 사업에 3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학교에 17개 프로그램을,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11개 프로그램, 문화원 합창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사업 확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다양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문화를 가꾸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문화원 사랑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남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임영순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에 한해서만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60% 공정이면 8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확정 지으실 수 있습니까?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마나 이런 부분은 건축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부분이 끝나면 8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기간이 짧다고 해서 또 잘못 하시지 말고요.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도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외부 강사가 오지 않고 우리 여기를 통해서 배출된 인원들이 강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어르신들 문화 활동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지속적인 지금 난타나 이런 것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서 조금 배우고 나면 다시 어른들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공모사업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그런 것을 하면 프로그램을 하면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영순

임영순의원

필요치 않은 것은 없애고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감사합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부모 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 한 부모 지원 가정은 58가구 155명으로 모자가정은 51가구 131명 부자가정 7가구 24명입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만 13세 미만 아동 44명에게 매월 12만원의 아동양육비와 만5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연 7만원의 학습지원비를 중 고등학생은 연 5만원의 학용품비와 신입생에 대하여는 25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신입생에게는 150만원의 생활자립금과 동절기 한 부모 가정에 가구당 3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가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과 치료,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사업에서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참여 등 가족구성원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증가하는 가족해체 사회현상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임영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이혼이나 미혼모, 또 사별, 그 중에서 어떤 가정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 평창군은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이혼이나 사별이 좀

영순

임영순의원

이혼이나 사별이 많고 미혼모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1366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스티커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공공장소에 알려 드리고 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잘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다문화들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순

임영순의원

어디에서나 장소에 가보면 다문화들은 받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바로 서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평창군민으로서 잘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주방설치에 관한 추진사항과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연회장 건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 조리장 주방설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6년 11월 달에 주방증축과 집기류를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조리장을 건축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연회장 객석부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평창국민체육센터는 연간 3만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각종 체육대회와 지역행사를 위한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16년 11월 말에 조리장 시설을 증축 시설 시행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회장 객석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할 마땅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내 국민체육센터 1층 옥상에 파라솔 및 의자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우선 제공토록 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임영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물론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거기 사용하는 빈도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파라솔 그런 의자 설치로 인해서 물론 사용은 되겠지요. 계절적으로 봄에서 가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식당시설, 그런 시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객석부분도 저희가 공간을 마땅한 공간을 한번 물색을 해보고 긍정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처음에는 주방만 되도 엄청 여성분들이 좋아했어요. 그것으로 좋아 했는데 다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식탁이나 의자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대여해서 쓰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라도 좀 접이식이라도 많이는 안 필요하더라도 약간 접이식 의자 같은 것 또 식탁 안에서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네. 접이식 식탁이라든가 의자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영순

임영순의원

업체는 있지요.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저희가 또 그것을 구비를 하게 되면 그분의 생계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그것이 준비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영순

임영순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사용하는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주면서 빌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거기에 따라서 식비가 더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100명 정도의 그런 것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접이식 의자하고 식탁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할 때에는 대여하는 곳에서 더 빌려서 같이 보충해서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많지 않고 100명 정도의 인원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적은 단체가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것을 그만큼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빌리고 이러는 것이 너무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공간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그 안의 공간만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은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접이식 의자하고 식탁은 저희가 한번 100명 이내에서 준비토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817

영순

임영순의원

옥상에 파라솔이나 의자를 설치하면 거기 물론 가서 휴식들을 많이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다 혹시 자판기 같은 것은 놓을 수가 없습니까? 거기 그냥 앉아서 쉬는 것도 좋지만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판기 시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네.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네. 그것은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이용 횟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왕기

한왕기경제체육과장

네.

영순

임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현황,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현황 및 선정 기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그리고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9월부터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016년의 경우 실명제 실시 전인 2014년과 비교해서 약 17% 감소했으나 시행 초기인 2015년에 비해서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량은 2016년의 경우 실명제 실시 전과 비교해서 약 6.5%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종량제봉투에 바로 기재할 수 있도록 배출처를 삽입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실명제 우수 읍면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환경 센터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명제 실시 여부를 표본 조사 중으로 1~2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실명제가 잘 이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명제 미 이행에 대하여는 배출자 기재 경고장을 부착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을 두고 파봉 검사를 통하여 무단 투기 및 분리배출 부적정 행위는 지도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겠습니다. 실명제 우수 읍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정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서면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와 관련해서 실명제 추진 이후 생활폐기물 및 실명제 정착을 위한 간담회와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을 총 5회 175명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종량제 봉투 실명제 스티커 44만 9천장, 홍보물 및 안내장 8만 7천장 등 총 63만 3천장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실명제 협조에 따른 감사 서한문과 폐 가전제품 무상 수거 안내를 군정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 및 수거지점은 동네마다 설치장소 마을 공터 등 약 관내 2,400개소에서 쓰레기 수거가 장소에서 처리되어 왔으며 수거장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과 주변 주민들이 장소를 협의해서 원만한 장소로 이전하여 수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 시간 및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만들어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나 마을행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 쓰레기 배출 지역을 일방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향후에는 마을별로 배출 지역을 선정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현황 및 선정기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모범음식점은 현재 53개소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평창 11개소, 미탄 1개소, 대화 2개소, 봉평 15개소, 용평 2개소, 진부 11개소, 대관령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뒷면의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5호가 되겠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매년 10월 신규 시설 및 기존 지정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상태, 서비스 등 89개 항목에 대하여 평창군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평가 후 심의 의결을 거쳐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 수는 1,170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사항으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상수도 요금 30% 감면, 월 15만원 한도 내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50ℓ 매월 10매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과장님께서 환경과장님으로 오신 후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수읍면 인센티브 지원은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환경센터에 가서 주민협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월 1회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공무원도 같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 공무원이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 요일별로 다르게 수거를 해 가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수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일반쓰레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수거를 하고 간혹 도심지에는 거의 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외곽지대는 2일이나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수거 요일이 다른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은 전날 일몰 후에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8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그 사이에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거한 다음에 배출해서 그것이 낮에 계속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현재로는 수거 장소가 거의 큰 도로에 있다고 보시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시장 같은 도심지에는 도로변에 있고요. 지금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점 수거장소를 좀 크게 만들면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적게는 2~3가구부터 이해가 된다 그러면 골목 하나 정도 만들고 있고요.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이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행정은 아니지만 큰 거리보다는 어떻게 골목 쪽으로 양해를 얻어서 쓰레기가 안으로 있는 것이 미관상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실명제 추진할 당시에는 거점 수거 당시가 2,000개 이내였었는데 지금 2,400개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네.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모범음식점 여기에 나와 있는 식당을 봤을 때에는 거의가 면적이 좀 큰 식당들만 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일단 시설 쪽으로 우수한 시설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있고 서비스 상태라든가 청결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시설 위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면세로 봐서 대화면도 큰 면으로 속하는데 왜 거기는 적게 지정이 됐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 따라서 저쪽 북부 같은 경우는 깨끗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안배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영순

임영순의원

대화도 좀 잘 살피셔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 업소들도 괜찮은 업소들이 꽤 있는데 지정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매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내에 많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리고 인센티브가 모범업소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이 별로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모범업소 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실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타 시군과 형평성이라든가 규정 상급기관의 규정도 배치가 되는 것이 없는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검토를

영순

임영순의원

이것이 다시 9월에 신청을 받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9월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어디 갔을 때 저희도 어디 방문을 했을 때 모범업소 또 이렇게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더위사냥축제도 있고 그런데 와서 사실은 보기에 좀 괜찮은 식당을 간판을 보고 들어가게 되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지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를 특별히 살펴보고 대상이 되는 업소가 있으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함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명섭

함명섭의원

함명섭 의원입니다. 임영순 의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탄 환경센터 분리수거 질문하겠는데요. 임영순 의원 질문 중에서, 이것이 보면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의식이 덜하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요즘은 관심을 가지고 분리수거에 많은 홍보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환경센터에 가면 주민 감시원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읍면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간 쓰레기를 봉투마다 다 찢어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면서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갑질이에요. 다시 차를 돌려보내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거기 피해는 누가 봅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실명제를 실시한 이후에 원년에는 상당히 그랬었는데 기간이 지나니까 약간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파봉을 안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파봉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해당 읍면에다가 통보하는 그런 수준 때문에 파봉을

명섭

함명섭의원

가끔씩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되는데 매번 쓰레기가 들어갈 때마다 다 파봉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환경미화원들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의원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 계도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의원

그 다음에 음식업지부에 보면 음식업지부 조합에서 운영하는 가스 사업이 있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의원

그분들을 보면 업소 위생검열을 한다는 명분 아래 그 가스를 사용을 안 하면 위생검열을 안 해줘요. 그것이 인근 봉평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예요. 이것도 환경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지역마다 업소들이 자기 지역하고 개인 관계로 인해서 가스를 쓰는데 꼭 조합 가스를 써야 된다는 것으로 위생검열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의원

그 다음 모범업소 지정 현황을 보니까 20년 된 사례도 있고 20년 동안 계속 이집들은 20년 동안 계속 모범업소입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재지정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의원

아니 지금 나온 통계를 보면 다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훌륭한 식당들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영순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더 세부적어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보면 2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아니면 다른 업소도 바꿔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어느 지역은 20년 동안 계속 이 집은 모범업소라고 이분들한테 주는 혜택도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의원

무엇무엇 지원을 해 주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월 상수도요금 30% 감면 해주고 있고요. 50ℓ쓰레기봉투 월 10매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의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더 지장할 수 있으면 더 지정을 하도록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의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일반적인 유통경로와 직거래장터 참여 가능 품목 및 참여 농가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품질개선 및 홍보계획 중에서 먼저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일반적인 유통 경로와 직거래장터 참여 가능 품목과 참여농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은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구매, 수집상에 의한 포점 매치, 전자 상거래, 택배 등 복잡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지유통 조직으로는 지역농업 5개소, 품목농업 1개소가 있으며 2016년 6개 농업 취급액은 1,814억원으로 평창군 전체 농특산물 생산에 2,900억원의 63%를 차지하고 농산물 도매시장과 일반 도매법인, 농협유통 및 대형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관내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14품목 118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73품목 2,689호가 참여 586억원의 매출액을 달성, 우리군 농산물의 20%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포점 매치와 소비자와 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농업특성인 다품목 생산 체계에서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판매와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함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가능 품목은 어느 품목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11개소에 28회 참여를 해서 2억 8,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판매 품목도 메밀가공품, 황태, 더덕, 표고버섯, 잣, 산나물, 절임류 등 각종 가공품을 시기와 판매자의 의향에 따라 판매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가는 2016년도 20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농가와 가공품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도권에 8개소 12회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도 많은 농가 업체가 참여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재 구매는 결국 품질에 대한 신뢰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창군에 농특산물 품질개선을 위해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군수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소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3개소 321품목에 대해 군수 품질인증을 하였고 인증 받은 농가 중 29농가 1억 4,000만원의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시키며 농업인의 안전 건강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동참해서 35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도 상반기 4회에 걸쳐 23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AP인증을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농특산물 홍보와 happy700평창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과 많은 예산으로 농특산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창군의 사과, 멜론, 대화초, 한우, 황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특히 고랭지배추와 절임배추를 전국 최고의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이어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이 집중 출하되는 시기인 9월과 김장철인 12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7월부터 집중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효과가 큰 TV방송 광고와 TV, 라디오 프로그램 협찬 광고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며 온라인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과 수도권의 영화관, 버스 터미널, 지하철 등 주목도가 높은 장소에 집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홍보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콘텐츠 전문기업을 활용해서 평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부각되어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를 촉진시켜 홍보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수준 높은 광고와 지역의 축제, 전시, 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로 지역 happy700평창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과장님 우리 고랭지 배추, 절임배추에 대해서 우리 배추 수확시기하고 가을배추 수확시기하고 도시의 김장 시기가 잘 맞지 않거든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심지는 작년에 봉은사에 약 1,000톤가량 납품한 계기가 봉은사에서 그동안 해남배추를 수십 년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봉은사와 협의를 4~5회 거치는 과정에서 해남배추를 제치고 저희 평창배추를 납품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서울 도시권에는 대부분 12월쯤 돼서 김장을 하는데 평창의 배추는 보통 11월 달에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대관령 원협에 1년에 약 6,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무 배추 조절 사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추 시기가 조금 지났더라도 수도권에 배추를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그 시설을 잘 이용하셔서 도시민들과 김장 시간이 잘 맞도록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올림픽 홍보로 수원 팔달시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홍보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홍보한 것을 최종 평가를 해본다면 TV방송 광고가 제일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TV광고하고 그 다음 바이럴 광고가 입소문을 통해서 선전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영순

임영순의원

네. 큰 시장, 재래시장인 모란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만 알려져도 사실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이 우수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래시장을 통해서도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최종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기상이변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가뭄은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우리 군 강수량은 평년대비 65%로서 5월 중순 일부 산간경사지에 생육지연, 시들음 등 가뭄 전조증상이 있었으며 다행인 것은 국지적 소나기가 많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강우 일수가 지속될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경지분포 상 전체 경지면적의 2.9%인 논은 특별한 피해가 없으나 관개 관수 시설이 취약한 고랭지채소 등 밭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첫째, 5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뭄대책 상황반을 편성해서 가뭄 취약지 예찰강화와 함께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뭄 시 많이 발생하는 진딧물과 일명 꿀통으로 불리는 석회결핍 등 병해충 방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대비하여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인력 지원과 살수 운반차량을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으며 농가 요청 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지원한 스프링클러 1,204개소와 농업용 소형관정 102개소 대형관정 29개소를 최대한 가동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것처럼 예비비 2억 4,700만원을 확보해서 6월 중으로 스프링클러 168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건설과와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153개소의 양수기 등 한해장비 지원과 물막이 공사 등 농가 요청 시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서 첫 번째 대형관정과 양수장 개발, 둠벙설치, 계곡수 가두기 등 용수원 확보를 확대하고 가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간경사지에는 강우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물백과 저수통을 지원하고 하천수 이용을 위한 중간 경유 관로와 저수조를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하상 굴착과 준설을 통해 수원지 확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 보유중인 양수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주 작목으로서 고랭지채소 주산단지인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지역에는 강릉시 왕산면 안반덕과 같은 공동이용 대형 저수조를 설치하여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랭지 채소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가격 폭등시 대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이 되는 관계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가뭄 대비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재해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개발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최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지금 지하수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걱정인데요.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당해야 할 어떤 재앙 같은 것은 없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래

최종래기술지원과장

지하수 개발에 따른 어떤 부작용으로 환경오염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닥친 부분이 가뭄을 이기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관정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농민들에게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물이 필요할 때에는 꺼내서 쓰지만 필요 없을 때 너무 물을 남발해서 쓰지 않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래

최종래기술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물을 많이 빼니까 지하수를 많이 빼니까 땅 꺼짐도 오더라고요. 시내에서는 그 땅 꺼짐이 오는 그런 상황도 봤는데 그것을 잘 지도하셔서 필요한 시기에만 최대한 필요한 시기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가보면 물을 겉으로 흘리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생각할 때 계곡 수 가두기는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리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서로 협조를 하셔서 물을 그쪽으로도 같이 협조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래

최종래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에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의원

박찬원 의원입니다. 참여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평창군의회 일원이 되어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큰 배려를 하여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국 군수님, 어승담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작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재정, 부족한 조직과 인력 등의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평창을 보다 발전하는 자치단체로 만들고 주민이 더 행복한 고장으로 가꾸어가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힘써 주시는데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와 진심을 담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군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오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준비하고 추진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의원으로 참여하여 지켜보고 함께 논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문화원 건립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문화예술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민간차원에서는 평창문화원, 평창문화예술재단, 한국예총평창지회 등이 구성되어서 향토문화육성 문화학교 운영, 공연, 전시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공연, 전시분야의 사업의 경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함께 협조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여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축 건립되는 평창문화원 공간을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평창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단체를 어느 특정시설에 배치 지정해주는 부분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사용할 때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이나 소회의실 이런 부분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왜냐하면 3개의 단체가 각각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박찬원의원

문화원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 기타, 모든 그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또 중복성의 탈피, 그 다음에 그런 연계성이 되지 않을까,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에 보충한다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설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다음은 관광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명품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먼저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갖는 위상의 힘 있고 철도 개설을 비롯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 지방도 등의 접근성 개선 노력으로 인해 평창 관광의 비전은 매우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연접한 북부지역은 물론이고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지역의 관광에도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일홍축제와 더위사냥축제, 계촌 클래식 축제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탄 청옥산에 추진 중인 야생화 단지 조성과 아라리를 연계한 축제의 기획, 그리고 금당계곡으로부터 대하리 구간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포함한 백룡동굴 육백마지기 동강 백운산 바위공원 장암산 레저스포츠, 광천선굴 등 평창 남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토대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 관광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마케팅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역을 통해서 유입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조성과 남부지역 개최 축제 발전 방안 등 남부권 문화관광 거점 사업들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군 관광마케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면서도 언급해 주신 남부지역에 있는 백룡동굴이라든가 지금 현재 바위공원, 평창아라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위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거기에 지금 수석공원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뒤 노산을 중심으로 한 미로 숲과 물소리원, 새소리원 등을 배치하는 힐링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미탄의 영화장으로 떴던 영화세트장의 명품마을로도 조성하고 있고 대화에 남한산성 영화세트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읍에는 명품거리조성 사업과 남산 삼림욕장과 광천선굴 어드벤처 등 다양한 시설을 지금 현재 남부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지역축제 발전방안과 관광객 유입 및 관광마케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한 우리 군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수도권의 인구들이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축제에 대해서는 더위사냥 축제와 백일홍 축제, 그리고 클래식 축제를 지금 현재 개최한 부분은 3회 정도 추진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양하게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고 축제 등의 과정을 SNS 등을 홍보하고 파워 블로그나 그 다음 기자단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실시해서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 방안 부분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저희가 관광객 유치 체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늦게 추진한 사유는 특구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체부 승인이 늦어져서 5월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부분이 추진된다면 금년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또 문체부에 추진한 각종 사업으로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도 저희가 되어서 공모사업에 된 부분은 정선 강릉 속초와 연계해서 권역을 5년간 지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시설사업이 아닌 관광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주민역량강화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시행한 외래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교육여행 유치 학교 지원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추진하면서 급변하는 관광여행 패턴에 적극 대응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관광대처를 하면서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시책을 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한 생태탐방문화 자전거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략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기 조성되어 있는 생태탐방로는 효석100리길을 포함해 등산로를 포함해서 41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비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매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올림픽이 끝나면 이 부분이 주요 관광지와 주요 등산로 그리고 마을간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길에 대한 자전거투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경제체육과와 그 다음 도시주택과 업무가 저희 추진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질문하신 것처럼 평창역과 진부역이 개설되어 관광객들의 유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관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자전거 투어 계획도 수립해서 앞으로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네. 답변서를 제가 보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관광 구성을 보면 대부분 고속도로와 연접한 북부권에 80% 이상이 치우쳐 있습니다. 남부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백룡동굴 정도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물론 축제와 연계한 이런 테마 형식의 축제 그것으로 과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강변을 이용해서 노람뜰과 수석공원 그 다음 노산 장암산 남산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해 하슬라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아래쪽에서 보고 마지막에 노산에 어떤 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그래서 약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코스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입장료도 거의 17,000원 정도를 내고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이 마지막에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도시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경제체육과라든가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림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려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서와 정보 공유하고 업무가 공유돼서 저희 관광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늘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들 사업하는 부분만 딱 끝내면 그만이고 참모회의도 자주 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큰 그림을 잘 그리셔서 특히 우리 대화의 더위사냥축제, 클래식 축제, 백일홍, 이 축제들이 한달 사이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의원

우리 미탄에 청옥산 야생화 단지, 그 다음 동막골 아라리 송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미탄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슷한 시기에 축제를 릴레이식으로 쭉 이어지면 효석문화제 하고도 다 일정들이 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인위적으로 별도로 축제별로 홍보를 안 해도 묶어서 8월부터 시작되는 더위사냥, 클래식, 효석문화제, 백일홍, 이렇게 묶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여행 인센티브 제도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그 다음 코레일 관계자 해서 다양하게 축제 일곱 가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하는 축제는 세부 파악이 안 됐지만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당초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8색 8촌 해가지고 지역별로 1축제를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의원

지금 보면 축제가 없는 지역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용평하고 미탄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부서에서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컨셉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효석제와 연계해서 릴레이식으로 축제가 이어지게 되면 재산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도권의 유입 인구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유입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의원

특히 버스 노선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시에서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부역이라든가 재산역을 통해서 5일장 투어라든가 또 이런 축제가 있을 때에는 별도에 어떤 셔틀을 이용한 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채롭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관광협회에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안 만드셨지요?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아직 3~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부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뭐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타이트하게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견학도 많이 다녀오시고 견문이라든가 지식, 전문성, 이런 것이 저는 타 지자체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전문분야 같은 부분들은 우리 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다른 지자체가 시작한 것을 보고 가서 물론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효율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주문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성급히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 부분도 문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모순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지금 현재 해서 입법예고를 마쳤고 조만간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어도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어떤 그런 꾸러미형, 또는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그런 관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정말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관광지를 끼고 남부권의 백룡동굴이나 그 다음 전통시장을 들러서 축제를 경유하는 그런 여행상품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네. 하여튼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고 소통하셔서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인환

유인환의장

질문하실 의원님이나 답변하실 과장님들은 시간 활용을 잘 하십시오. 20분이 지났는데 지금 1개부서밖에 못 하셨잖아요? 적절하게 핵심적인 내용 답변만 하셔서

박찬원의원

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원장 채용과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그리고 이전하고 난 뒤에 보건의료원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보건의료원장 부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고 조속한 채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한 채용에 어려움 등 많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 후에도 원장 공석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해 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장 채용을 위해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이후 구 보건의료원 활용방안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과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자치행정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보건의료원장 채용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과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후 활용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문

정성문자치행정과장

의료원장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3년이 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 임금체계라든가 또 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난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의 어떤 연봉제라든가 또 와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선 공개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현 시스템 쪽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원하는 원장을 채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표시는 안 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이 가동이 안돼서 민원 부분이 모니터링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보의가 11명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입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기준에서는 공개적으로 했을 때에는 채용을 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쪽으로, 아니면 제도적인 측면으로 해서 연봉제를 강원도 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 금년에도 하반기 때 방문을 해서 어떡하면 연봉을 많이 책정할 수 있는 부분 평창군만이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평창군에서 별도 연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조금 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넓힐 수 있는 부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의료원 이전 신축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때 까지는 꼭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전하고 난 뒤에 또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저는 늦다고 봅니다. 이전하고 나면 아마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늘 생각하고 조속한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네. 저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은 현 규모와 비슷하게 2018년 10월 경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23.6%로 전국보다 10% 이상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평창군의 노인의료서비스 시설은 요양병원 2개소에 137병상, 요양시설은 9개소에 242병상으로

인환

유인환의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고 해주세요.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의료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을 포함한 노인의료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더욱 필요하고 또 향후 노인의료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저희 군에서는 노인의료서비스 시설에 대한 수요분석과 타당성 검토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평창읍 종부로 61번지 일원에 1988년에 건축하여 사용 중인 지하1층, 지상3층의 구 보건의료원은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강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평창군이 필요로 하는 노인의료시설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고 가는 쪽은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노인 의료시설로 지금 가닥을

박찬원의원

노인요양원입니까? 요양병원입니까?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지금 노인요양원 쪽으로

박찬원의원

노인 요양원으로요?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럼 우리 이 시설물이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나요?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러면 건물을 또 봐야 될 것이고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러면 요양원을 하게 되면 우리 의료원이 옮겨졌을 때 원활하게 조화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박찬원의원

요양병원일 경우와 요양원일 경우, 비교했을 때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병원은 일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사라든가 거기에 맞는 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되겠고 요양원이었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버산업이 주도가 되지 않을까 고령화 추세로 봤을 때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채정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환경 정책 추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찬원의원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1월에 가동이 중단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시설 정상가동이 요원하고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과 처리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데 막연히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또 2021년 종료되는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군에서 인근 자치단체단체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우선 진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상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사업개요 같은 것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12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14년도에 준공을 하고 1년간 시험 운전을 하는 도중에 2015년 1월 달에 악취라든가 소음 문제 폐수처리 문제 등 해서 중단이 되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공사하고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정상운영에 대해 협의를 했었고 이 문제에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사업비 37억에 대한 예산 확보문제, 운영상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았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일부 하고 퇴비를 같이 하는

박찬원의원

답변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또 규모도 30톤에서 45톤으로

박찬원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입장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부면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을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시한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최종 시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면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민원사례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정상가동이 안 되면 흉물로 방치가 되어서 주위 경관 우려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협약사항 미 이행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이른 시일 내에 시공사측에 원상복구와 철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찬원의원

이른 시일 언제까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바로 아마 7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의원

그 이후의 대책은, 우리 지역에 지금 1일 대형업장 포함해서 20톤 정도 음식물폐기물이 발생되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의원

가정에서 배출되는 10톤만 지금 처리를 하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의원

대형업장들은 스스로 처리를 하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의원

그러면 뭐 중간재활용재로 지금 대형업장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대형 식당이라든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찬원의원

이 부분이 우리가 10톤을 처리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긴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빨리 찾아 주시고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폐기물처리장 부분도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서서 인력 누수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충분한 그런 교감,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부 최저가 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강릉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강원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박찬원의원

매립 부분도 충분히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소각하고 매립하고 다 가는 것으로

박찬원의원

다 가는 것으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 정도가 소각시설하고 파쇄 분쇄실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으로 가게 되면 대형폐기물은 전처리시설 처리하는 시설은 별도로 가동해야 됩니다. 쓰레기 량을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4~5명 정도, 자원순환센터에서 1명 정도 약 15명 이상은 고용창출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의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 오셔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정말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문화시설, 관광, 체육, 보육, 환경, 기초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공시설물이 군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도 많은 문화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군민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조성된 많은 공공시설물이 민간위탁 운영 되면서 기대했던 운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 관리의 기준이 될 정책 방향과 민간위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 정규직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계약직,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위탁시설 위탁을 하면서 나가는 급여,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하여튼 올림픽 이전에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박찬원 의원님 잠깐만요. 군수님 저희가 규칙에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 양해해 주시면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박찬원의원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만 놓고 봐도 최종 예산 기준 2014년에 3,760억, 2015년 4,205억, 2016년에 4,534억, 2017년 올해는 1회 추경에서 이미 지난해 예산을 넘는 4,63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예산은 5,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1,200억원이 넘는 증가폭을 보이는 것으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보여 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업들은 처음 계획과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잦은 계획 변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이행,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 지연 등의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급격히 늘어난 사업추진에 따른 공직자들이 힘겨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미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적기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독려해 주시고 사기진작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5대 핵심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총 11조 4,46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중에 우리 군비가 1,314억 정도의 막대한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농업, 복지예산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권 집중 개발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약사업의 개별적인 추진현황 보다는 공약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추진상황과 미흡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결책을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남부권 집중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인사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Change에서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찬스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랫동안 염원해 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의 성공이 평창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그야말로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평창의 내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3년 전 군민의 선택이 헛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저도 남은 임기동안 초심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