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마경남 의원 5분자유발언
마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도 부평구의회가 회의운영 결정에 따르면 구정질문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제230회로 예정되어 있던 제231회 임시회 기간중에 9월 4일부터 9월 5일 이틀간 실시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한 해 동안 회기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각 의원들과 집행부에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의원들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집행부가 의회활동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체 의원들의 협의가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정에도 없던 집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회기에 구정질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집회를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이 시점에서 시급히 개최해야 할 정당한 요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시회기 운영계획에도 없는 집회를 요구해 사안의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긴급을 요하는 집행부에서의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집회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집회를 요구하는 사안은 당초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23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얼마든지 주장하시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시급한 안건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급하지도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안건처리를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를 통해서 53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1,200여 공직자들이 구정질문을 대비하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건을 위해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돼서 예정에도 없는 구정질문이 실시된다면 의회 운영에 혼선을 주는 선례가 남을 것이고 이런 선례는 항상 선배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선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해 부결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