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복지부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산곡3ㆍ4동, 부평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공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님께 부평구의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며) 먼저 슬라이드를 좀, 전국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현황입니다. 저기에 보면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단체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에는 복지재단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서구에서 현재 설립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및 전국의 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평구의 예산 대비 복지비용률을 보면 이번 2차 추경 시 61.7%를 차지하며 인천시의 다른 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또한 전국 복지비율을 보더라도 인천은 2019년 기준 45.3%, 전국은 14.2%, 인천 또한 전국에서 복지비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복지 대상자 보장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부평구가 가구수나 수급권자 수에서 인천시 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평구에 가구수로 따지면 16만 2,674가구수, 수급권자 24만 7,454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부평구에 4년 동안의 보장별 총괄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빨갛게 조그맣게 돼 있는데요 4년 동안을 보면 부평구에는 가구수와 수급권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위의 네 가지 통계자료 즉, 복지예산 및 비율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인구분포에서 보여주듯이 부평구 복지예산은 인구분포 등 사회적인 현상으로 총액이나 비율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항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 또한 말로 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 고령화, 저출산의 심화, 핵가족의 일반화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증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한 방지책이 복지재단의 설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가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활고를 겪는 등 어려운 주민에게 법 제도적인 기준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한계를 뚫고 연중 모금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복지정책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예방,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부평구에 맞는 복지정책의 개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 및 활용을 통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재단의 설립이 우리 부평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평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