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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고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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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부평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의장님 그리고 부평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고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육과 교육환경에 있어 장애아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평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부평6동에 소재한 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한 부모가 장애인권OO기관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 결과 아동의 신체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 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응당한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방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이 폐원되면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유아들에게는 그것마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현재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총 343개소로그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20개소이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금번에 문제가 발생한 해당시설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장애아들에게 있어 어린이집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장애유아들에게 어린이집은 보육과 함께 의무교육의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비장애아동들과는 다르게 만 3세에서 5세의 유치원 과정 장애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애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많지 않아 대다수의 아이들은 장애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애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어린이집과는 시설면적이나 편의시설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다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이나 청각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에게는 작은 문턱 하나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해 철저히 장애아와 학부모 중심으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구에 343개소 어린이집 중 장애인통합이 20개소이고 장애인전담반은 금번 사건이 발생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1개소일뿐입니다.

특히나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절실한 상황으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장애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인해 퇴원을 걱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국공립 장애전담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의무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아와 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현재 우리 부평구의 보육 여건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장애전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