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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엄익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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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1,200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에 유공을 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명예수당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행 3만 원을 5만 원 이내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면담하고 담당부서장님과 면담 후 의회사무국을 통해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청장님께 보고 후 본 의원에게 회신해 달라고 정식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달한 후 담당부서장님을 통해서 회신을 받았고 본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5만 원 이내보다는 3만 원 이상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본 의원, 담당부서장, 전문위원 3인이 의견을 나누었으나 3만 원 이상보다는 5만 원 이내가 맞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후 부평구의회 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 총 17명의 의원님께 동의안에 서명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던 본 의원의 조례안이 지난 8월 19일 오후 6시경 나상길 의장님께 서명을 받으러 갔으나 서명을 해주지 않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받았느냐는 등 이것 저것 묻고 나서 8월 19일 저녁 7시 이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나상길 의장님께서는 8월 20일 오후에 전화 연락이 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와의 조례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인상 수당을 5만 원 이내보다는 3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인천의 타 지자체가 5만 원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상향 조정하여도 부평구는 조례개정 없이 상향 지급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까지 주었던 집행부가 갑자기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훈회관 조성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최소 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구청장님과 담당과장님 면담 과정에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셔서 현행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5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 2만 원 인상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2020년에 1만 원을 인상하고 2021년에 2만 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수당 인상을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안 하셨지만 내용에 공감하고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정 어려우면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제시한 2020년 1만 원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이었으며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2020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조례안이었습니다. 동의안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10분 대부분이 좋은 조례안이라고 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서명해 주신 조례안이 청장님의 뜻인지 나상길 의장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표결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 적극 찬성하겠다는 의원들마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해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인상 수당 조례안이 9년만에 개정될 수 있었으나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제출된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면 보훈회관 조성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최소 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풀려져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평구에서 매입한 삼산동 자활센터의 건물매입비 36억 1,000만 원, 당초 리모델링 공사비가 12억 원이었으나 추가공사비로 2회 추경에 반영된 5억 원 등 총 17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부평자활센터와 남부지역자활센터가 이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활센터 리모델링 비용 17억 원이 보훈회관 조성비용 3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조성비용 및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을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받아보니 보훈회관 조성 및 리모델링 비용은 자동현관문 교체 2개소 1,000만 원, 1층, 2층 리모델링 비용 7억 6,000만 원, 사무실 비품 책상, 탁자 등 사무용품 3,000만 원, 보훈전시실, 휴게공간, 회의실 등 비품비 2억 원, 총합계 10억 원이었고 이전할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 및 공사비용, 이사비용 포함해서 3억 2,800만 원 등 총합계 13억 2,800만 원 정도이나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부풀려서 조성비용이 최소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청장님의 뜻인지 나상길 의장님의 뜻인지는 두 분만이 알 수 있겠으나 집행부에서 보훈수당 인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비용을 부풀렸다고밖에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훈회관 조성비용과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활센터 리모델링 비용 17억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자활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보훈회관 조성비용에 포함시켰습니까? 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검토의견서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참전명예수당은 2011년에 3만 원으로 신설되었고 보훈예우수당은 2013년도에 3만 원으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3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10개 군ㆍ구 중에 부평구만 유일하게 3만 원의 수당이 제일 낮습니다. 참고로 2011년 부평구 예산은 본예산 기준 3,90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1,000억 원 이상씩 예산이 늘어나 2019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8,150억 원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고 과연 최대한의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당지급을 받는 대상자가 2019년 6월 기준 4,137명이었으나 2019년 8월 기준 4,115명으로 2개월 사이 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소 1년에 100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6ㆍ25 참전 어르신들 연세는 최소 85세 이상 고령이십니다.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방청석에 와계신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앞으로 생존해 계실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시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현행 3만 원일 때 지급대상자 4,115명 기준 14억 8,140만 원이며 1만 원 인상 시 추가금액이 4억 9,380만 원으로 19억 8,520만 원이며 2만 원 인상시 24억 6,900만 원이나 매년 100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1만 원 인상하여 수당을 4만 원 지급하여도 최소 1년차 4,800만 원, 2년차 9,600만 원, 3년차 1억 4,400만 원, 4년차 1억 9,200만 원, 5년차 2억 4,000만 원 이상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추세인데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훈예우수당을 예산 타령을 하면서 미뤄야 되겠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6ㆍ25 참전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인상 조례안 관련 집행부에 검토의견서 출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