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반영하고 연화장 시설 및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연화장의 효율적 운영 및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호진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산후조리비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지원신청과 지원절차를, 안 제8조는 부당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도비 70% 지원사업으로 2019년 42억 7,5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비가 29억 9,285만 원, 시비는 12억 8,265만 원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 제6조∼제8조까지 총 3개 조항에 대해 평동 등 28개 동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6조 지원신청 접수기간과 관련하여 동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7조 지원절차와 관련하여 동에서는 신청, 접수 후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보건소에서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8조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환수조치는 동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의견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신청 접수기간 관련 의견은 경기도지침에서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출생 등록하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산후조리비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지원절차 관련 의견은 제6조의 제정사유와 같이 민원편의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신청접수와 검토기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반영하였으나, 수원시 지역화폐가 카드형으로 카드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우편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은 지역화폐를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환수조치 관련 의견은 환수조치 절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부서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4호 “대리신청인”의 뜻에 대해 인권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정의) 중 제4호 대리신청인의 범위와 별지 제1호 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역 중 참고사항 2호의 신청인 범위가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