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범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업무협약 관계로 안산시에 출장을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2억 4,000만원이 증액된 5,107억 4,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6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667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소득세 증가분 13억 4,300만원과 그 외 수입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21억 3,200만원 증가 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18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9,000만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지원사업비 82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121억 5,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58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5억 1,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1,100만원, 교육분야에 4,6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89억 7,0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에 25억 5,9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37억 1,800만원을, 보건 분야에 16억 1,200만원을, 농림수산 분야에 90억 1,300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억 4,6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 4,7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억 300만원을, 기타로 4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예비비는 3억 6,200만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9,8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0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억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800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1억 4,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예산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0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67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1억 9,400만원이 특별회계는 439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4,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6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667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3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2억 6,4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6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8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35억 4,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88억 8,500만원이 증액된 2,171억 300만원, 특별교부세는 4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67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18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49억 4,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3억 9,400만원이 증액된 24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6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667억 6,200만원으로 정책사업은 423억 7,100만원 재무활동은 34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8,7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용평·진부면 급수체계 구축 및 상수관로 확장·이설공사 등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8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억 4,0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시설장비유지비 등 2억 6,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및 신규확보분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전년도 정산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추경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을, 보조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16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472억원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410억원으로 세입재원의 8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확정금액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편성과 관련하여 지난 제229회 정례회의시 승인된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액은 70억 2,000만원이며, 이번 추경까지 전액 세외수입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군비로 지출된 사업비 24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편성이 적정하나, 다음연도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처리된 45억 9,000만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 2016년도 보조금 미착금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 472억원 중 보조사업은 287억원이고, 자체사업은 1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총 규모의 40%인 190억이 문화 및 관광분야에, 조직별로는 문화관광과에 총규모의 31%인 1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행사관련 경비와 지방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예산입니다. 먼저 삭감예산 재편성 관련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사의결시 삭감 예산중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편성 제출된 사업은 4개 사업 2억 4,900만원입니다. 표2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 편성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자체 신규사업은 47개 사업 58억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2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는 않은지 등 면밀한 심사 요구가 됩니다. 표3 1,000만원 이상 자체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총 23건입니다. 이중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과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이 방음시설 추가공사와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비 등 추가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규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8천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으로 우리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4 계속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결산결과에 따라 국·도비잔액 반환금은 총 30억 6,9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5, 표5-1,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네, 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9억, 보통교부세가 189억, 특별교부세가 40억, 보조금이 181억인데, 국고보조금이 122억, 도비보조금이 59억 중에 오대산 명상마을 조성사업비가 82억, 문화올림픽 14억, 올림픽도시경관 지원이 37억, 3건에 133억이 배정이 됐어요. 전년도 이월금이 13억, 14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집행잔액은 이번에 얼마나 돼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라 하면, 지금 현재 결산서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번 추경만 말씀하시는 지요.

추경요. 추경

지금 13억 9,400을 이게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잔액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결산보고를 하면 도나, 중앙부처에서 이제 결산 승인을 하면서 반납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 반납고지서가 내려오는 시점에 1회 추경에 내려오느냐, 아니면 2회 추경에 내려오느냐, 정리추경, 3회 추경에 내려오느냐, 이때 내려 올 때의 반납 금액을 세입에 잡고, 그 다음에 또 세출에다가 집행잔액 반납분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이 3개 사업에 4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세출 예산을 보니까, 이제 그 462억이 되잖아요. 결국은,

네,

여기 정책사업비가 424억원, 재무활동비가 34억원 국도비 반환금이 전출금이 6,700이 있거든요. 결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죠.

네,

이렇게 빼고 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던 기능별 세출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190억, 프로테지를 내 보니까, 40%가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네,

조직별로 보고한 대로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148억 있는데, 그죠? 그렇게 돼요.

네,

83%가, 83%가 월정사에 지금 배분이 되어 있어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단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123억이다. 명상마을, 조정래 집필촌, 북대미륵암 복원동, 전시관 주변정비, 오대산 경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 예산 세운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별로 보면, 명상마을이라든가, 전시관 올림픽 준비라든가, 물론 일자리 사업, 농업분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우리가 남부, 북부, 물론 올림픽 때문에 남부, 북부, 이렇게 따질 필요성은 없어요. 없는데, 예산 전체가 정책사업비 433억 중에 277억이 편중이 됐어요. 그럼 약 70%가 66% 정도가 편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이게 당초 45억에서 이제 한 8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앞으로 100억까지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보건의료원 신축도 68억에서 105억으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런 데는 이전비라든가, 이런 집기류 이런 비용이 빠진게 이래요. 지금 보면, 이런 것을 포함을 하더라도 방림, 평창, 미탄, 대화 24억에 비해서 277억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다. 그 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41%가 편중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83%가 오대산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 이번에 올림픽 전에 할 수 있는 추경이, 이번 추경 밖에 없어서 올림픽에 관련되는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월정사 그 부분에 많은 부분 120억 정도가 된 부분은 당초에 자연명상마을이 295억 중에 17년도분 82억 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문체부에서 지방비로 충당하라고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전액 국비로 82억이 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시관 부분에 정비하는 부분에 예산 20억원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100억 이상은 저희 자체 수입이 아닌 의존 재원으로 반영된 부분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이제 올림픽을 관련된 예산이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올림픽을 빙자한 예산들이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다. 남부권, 북부권을 위원들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277억이 편중이 되어 있고, 24억이 남부권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남부권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열 몇 배가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올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중최대한 시기다. 이번 제출된 마지막 올림픽 준비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관련해서 고생이 많았지만, 이렇게 이제 너무 심각할 정도로 나는 의정생활 12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휴일 날 들어앉아서 이 책을 다 하루 종일 보면서 느낀 것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몇 개 부서가 설명 자료가 너무 엉망이에요. 100억짜리 사업도 달랑 한 장이에요. 1식이에요. 1식,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컨트롤 못해주고, 이렇게 자료를 하게 되면, 내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 일을 하시겠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이번에 확보할 예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추진사항이 쭉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그런 설명자료에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설명자료에서 써 놨던 것을 그대로 뺏겨서 그냥 엎어 놨어요. 그냥 이렇게 딱 엎어 놓고는 자료가 그걸로 끝이에요. 뭐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책을 찾아서 보니까, 특히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큰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드세요. 내가 지금 몇 개 부서라고 지칭을 안 하지만, 몇 개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업비가 계속 바뀌잖아요? 총 사업비도 바뀔 것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 추진된 상황이라든가, 연도별 투자자들, 이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비에서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지금. 나는 의정생활 12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자료 낸 것 처음 봤어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모르면, 일정부서에 계속비 사업하는 부서 있을 거예요. 건설이나, 이쪽 도시주택이나, 상하수도나, 그런데 가면, 자료 있어요. 그거 있어요. 배우라고 하세요. 물론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될 거고, 그냥 예산부서에서 준 서식에다가 그냥 입력하기 바빠서 그냥 가져다 놓은 자료에요. 볼게 하나도 없어, 자료가, 정말 이런 것을 봐 왔지만, 정말 많이 너무 부족하다. 부족해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먼저 세입 예산을 좀 볼게요. 우리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올림픽 관련 보조금이 핵심 주요 재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열악한 우리 군에 예산 운영에 보탬이 된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세외수입, 세수추계 관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저희 3개 파트, 경리랑, 세입파트랑, 예산파트에서 서로 정보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보공유가 1회 추경 때에 정보공유를 못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전년도 자금 없는 이월된 부분, 45억 정도의 중복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 부서에서 정보공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은 정리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 보시라고, 45억 9,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20억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오히려,

20억 2,000은 지금 편성하는 부분은 이것은 맞는 부분인데, 1회 추경 때 잡았던 45억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45억 9,0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건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금 금년도에 올림픽 때문에 각종 건축이 되는, 대규모 건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발생하고 있어서 당초 세입 추계했던 재산세나,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다른 세입 부분에서 그만한 부분은 충분히 세입이 추가 되어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 때, 이 부분을 정리해서 결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만 해서 지금 세입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추계를 봤을 때, 지난 연도 추계를 봤을 때, 이렇게 50억, 46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추계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건축되는 부분을 부서에 저희 건축부서나 인허가 부서에 저희 자료를 받은 결과 그만한 세입은 충분히 들어온다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유와 업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추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미 저질러진 물이고, 제가 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입에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어요. 정말 세출 못지않게 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해 왔는데, 이게 잘 안돼요. 의회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도 이게 안돼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결산을 승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결산 결과를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결산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산 결과를 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을 그냥 했다는 것이죠. 이게 46억이 큰 금액인데, 정말 이해가 안돼요.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이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예산운영에 정말 얼마나 큰 차질이 생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세입관련한 제도적인 절차나 장치, 마련하세요. 그냥 매일, 매일 이렇게 입막음 식으로 잘 하겠다. 잘하겠다 하면, 발전이 없고, 이게 계획성 없이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지출하는 것도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내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즘 우리 지방키워드가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이잖아요. 균형발전,

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 권한이 획기적인 지방이양이란 말이죠. 그죠?

네,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조직운영 등 지방의 차기결정권 확대 등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논의 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요정책, 지방정책이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정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 나는 이런 예산은 처음 봤다. 이렇게 다시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올림픽을 앞두고 개최지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올림픽 관련된 예산이라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빙자한 예산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쏠림 현상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277억이고, 24억이다. 이게 남부권 주민들이요. 이해 못하고 알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남부권 의원들은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물론 올림픽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 좋아요. 나는 이런 예산 정말 처음보고, 예산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조화롭게 배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당초 예산도 편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렸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실과를 심의를 받는 실과라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가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추가자료를 이렇게 해 왔더라고요. 자연영상마을 조성사업, 북대미륵복원사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자료가 설명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의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나와 주니까, 이렇게 추가자료를 부랴부랴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몇 개과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자료, 이것 다시 다 미흡한 것, 다시 지금 다시 다 이렇게 추가 자료, 한 장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라고 떡 일식, 뭐하러 자료 내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똑같이 냈어요. 그냥 자료가, 몇 개 과라고만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예산 설명자료 지금 다 자료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째 세출 예산이 올림픽 쪽에, 이번에 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저쪽 북쪽에 지역 균형 배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마무리 예산이라는 점에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좀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자료가 아니고, 오늘부터 하는 자료들 다 다시 챙겨서 지금 실과 연락해서 자료 다 챙겨서 다시 추가 자료 넣으시라고요. 제가 이것 확인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서류 책을 보면서 정말 자료를 볼게 없어서 어떻게 이 책 뒤지고, 저 책 뒤지는 시간이 더 많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2개 사업과, 변경 10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기존 900억 6,927만원 보다 2억 8,940만원이 감액된 897억 7,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56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357쪽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내부연습실 방음, 흡음시설에 대한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과 지출잔액을 서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5억 2,645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에 평창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건립사업은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출액과 지출잔액을 7억 1,093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 역시 전년도 지출액과 지출잔액을 6,708만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362쪽에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동계올림픽 개막이전에 건물 완공을 위하여 다음연도 사업비 1억 2,250만원을 금년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마찬가지 전전년도 지출액 잔액의 변동으로 1억 1,768만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17년도 사업비 21억 5,000만원을 2018년도 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366쪽에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 367쪽에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68쪽에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69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370쪽에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8,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372쪽에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9억 2,81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쪽에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쪽에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과 지출 잔액을 8억 2,221만원과 지출액 10억 1,780만원을 반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376쪽에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77쪽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78쪽에 삼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61억 9,400만원 증액된 4,667억 6,200만원입니다. 자체 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269억 2,000만원 보다 13억 4,300만원 증가된 28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86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228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35억 4,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67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80억 5,000만원 증액된 1,549억 3,900만원이며, 보존수입은 13억 9,300만원이 증액된 246억 2,0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13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2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관내 법인세 및 영업실적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3억 4,300만원이 증액된 28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6억 3,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 유휴재산 매각수입 2,1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이행강제금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 및 사업비 반납금 20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해 188억 8,500만원 증액되어 2,17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인구감소지역 발전지원 평창역사주변 접근도로개설 동계올림픽 수송운영구간 경관 조성 등 3개 사업에 40억원이 증액된 13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3억 9,000만원 증액된 6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문 IC경관조명설치, 땀띠공원 캠핑장 주변정비, 덕거리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4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2개 실과소 34개 사업에 12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1,18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4개 실과소 5개 사업에 80억 8,900만원이 증액된 3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5개 실과소 13개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13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8억 9,800만원이 증액된 36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5개 실과소 89개 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보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39억 9,300만원 증액된 24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10억 7,200만원 증액된 13억 4,5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2개 실과 72개 사업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4,3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0개 실과소 116개 사업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2회 추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또 재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업무가 충분히 감지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징수결정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해 가지고, 8월 말 현재로 해서는 지방세 부분이 176억,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이 한 207억 정도 이렇게 해서 370억, 380억 정도, 지금 징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80억 정도요?

네,

그 징수는 어느 정도쯤 되고 있어요?

지금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85% 정도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에 편성을 좀 더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입 매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제 여기 예산에 반영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 저희가 당초 조사를 461건에 조사를 해 가지고, 280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 둘이 평창, 미탄, 방림에 한명, 그리고 저쪽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쪽으로 나눠가지고서는 거의 매일 출장하다시피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금 일단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12건 정도 매각 추진을 하고, 지금 9월, 10월, 11월 가게 되면, 상당한 지금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물건이 한 400건 되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 아직까지 매각 결정은 안 했지만, 그 좀 추진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12건이다 이거에요?

네,

나머지 한 어느 정도 400건 중에서 한 몇 건 정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286건 정도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직원 2명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 조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가 그 동안 기초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매각 감정평가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각 수익금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거기 이제 가감정을 다 안 해 봤기 때문에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만 해서 가능한 부분은 먼저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매각 결정을 또 내서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차기 년도에나 이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일단 금년도 수입 잡힌 것은 장례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실제 현지 출장을 가보면, 그 저희는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해관계인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하는 시간들이 또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생각같이 그렇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입을 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매입이 조속히 되고, 또 우리 군으로써는 매각 수입금이 조속히 입금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올해 법인세 부분도 많이 상당부분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 원인은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우리 군으로써는 동계올림픽 호재로 인해서 법인체들이 영업이 좀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주된 업종이 어떤 업종의 사업들이 좀 법인세에 증가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법인세 증가분은, 법인수는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6개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현재 891개 법인 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신고 세액이 31억원이 신고 세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한 24억에서 31억 정도가 됐으니까, 7억 정도 그렇게 신고세액이 증가가 됐는데, 퍼센티지는 한 28.2%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사실 좀 보면, 워낙 법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꼭 집어서 이제 업체를 선 지정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 한국 도로공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법인세 세액 증가가 있었고요. 하나 호텔이라든가, 또 용평리조트라든가, 또 풍력, 이렇게 해서 다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제 취득세 이런 부분도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재산취득한 부분이 많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일 것 아닙니까, 그죠?

점점 이제 취득세 부분은 증가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새로운 신규건물 이제 증축. 신축내지 증축된 건물도 인근에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취득세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형건물 취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서 감면대상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게 77쪽에 그 경제체육과 부서에 2016년도 한약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세입이 되는 거예요? 세입으로 여기에 잡아 놨는데, 이게 어떻게 세입이 잡혔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16년도 한약유통제 지원시설 반환금입니다. 매년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이제 반환하는데, 매년 8억 정도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그 가내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잔액에 대한 국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의 반납금이다.

국비반납금, 국도비반납금입니다.

국도비를 반납금이에요. 상환액이에요?

상환액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이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예산 잔액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잔액 발생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BTL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추진할 때에 일시불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것을 여기다가 세입으로 잡나?

작년도 이월된 작년도 잔액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극비하고, 도비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매년 8억 정도씩 상환을 저희가 매년, 20년 동안 상환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이제 4억만 내려와야 되는데, 돈이 더 내려와서 이제,

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체납이 되어 있어서 받질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세출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들어갔어요?

네,

세출부서에서 이제 볼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치면, 5,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평창군 개청 이래 5,000억을 넘는 살림의 규모는 이제 이 17년도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5,000억의 살림을 넘는 살림의 규모는 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서와 그런 인프라구축과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직간접적인 이 사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서 국도비가 이제 많이 확보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집행부께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추경에 내역을 봐도 교부세 등 이런 확보한 노력이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반면에 우려 되는 부분이 2018년도에 살림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올림픽과 연관된 부분에 상당 부분이 이제 예산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 올림픽 이후에 우리 평창군의 살림 규모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에 거의 한 87% 정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다고 보면, 2018년도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림픽 이후에 지방세 중 군세, 금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산세는 한 120억원 정도,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한 60억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한 50억원, 담배소비세가 50억원, 주민세 11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합해서 한 310억 정도 징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내년도에 이제 아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세 중에서 신축건물이 한 2~3%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 지가 상승폭하고, 해 가지고서는 금년 수준은 일단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좀 다소 감수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금년도하고 비슷한 규모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방세 부분은 현년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도비부분에서 올림픽 사업이 일부가 맞으면, 조금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아마 감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추세에도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맞물려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도 나름대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그런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침 매뉴얼 그대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상당한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 평창군 자체적인 경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세수확보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99억 5,065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매월 군민들에게 발송되는 평창이야기 우편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전국 노래자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정 1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KBS와 날짜조율해서 최종확정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집기 임대료 및 응원도구구입, 홍보현수막 및 포스터제작 등 홍보 등 행사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수수료 등이 부족하여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기정 공공기관 대행 자본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과목이 신설되어 이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비비에서 3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에 읍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는 용평면 예산만 변경이 있습니다. 용평면에 금송회관을 장수식당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300만원 부족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감했어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감해 가지고 그 위에 과목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금년 초까지만 해도 과목이 이제 저희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과목이 이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과목 하나만 있었는데, 경상적 대행사업비 과목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그 위에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하기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군정홍보 관리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이 사유는 이제 3,000만원은 올림픽 전국노래자랑인가요?

네,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에 각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2,000만원은 G-100일 행사 이건 대관령에서 하는 거기에 이제 버스 투입하겠다는 거죠. 아니 전국 노래자랑 할 때에

이것도 같은 네, 그때 주민동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G-100일에 또 예산 세우면, 올림픽 추진단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올림픽추진단하고 아마 강원도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우리 다른 예산은 필요 없고, 그 추진단에 쓰여진 예산만 쓰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 기본적으로 총 소요비용이 얼마에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지금 이 세운 5,000만원을 세웁니다만 한 4,000만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부분은 회사규모나 이런 부분에,

그 외에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네, 추가로 없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의자나 천막 이런 부분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주민만 동원하면 다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경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2억에서 5억 사이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그런데 우리 군은 이번에는 이제 올림픽 붐 조성 때문에 무료로 해 주되,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또 이런 비용만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보험료는 공연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우리가 들어주는 겁니까?

이게 아마 거기에 왔다가 왔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공연보험료가 2,200명을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주민에 대한 보험료에요. 뭐예요?

일반 주민들 왔다가 다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2,200명이고, 지금 뭐 응원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 2,200명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식비는 1,000명만 잡았어요.

버스로,

버스로 오시는 분들이 1,000명이고?

네,

나머지 그럼 1,200명은 워킹으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만약 평창에서 한다면, 평창읍 주민들은 그냥 걸어서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자가용,

주민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은 간식 제공 안 한다.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어디서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방법이 없어서

네,

그럼 인근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우리 읍민들을 포함해서 자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1,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1,000명 정도는 버스 30대를 통해서 이제 읍면에서 이동수단을 우리가 제공해 줘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0명이, 한 차에 30명 보는 거네요.

33명에서 35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 장소는 이제 그러면, 우리 광장에서 하게 되나요?

아마 저기 지금 원칙은 저희 당초에 저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개폐막식장이나 저희 그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 대종행사와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평창읍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KBS랑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군청 광장에서 한다 이거죠?

네, 지금 조직위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대관령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4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장소는 또 주관 방송사 있는 한국 KBS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또 군청 광장에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주차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좀 사전에 지역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 해야지 더 빛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를 하고 나서 또 불평불만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아니지만 운영에 대한 얘기지만, 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왕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는 행사인만큼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뿐 아니라, 우리 평창에 얼굴을 알리는 주요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05억 3,549만 9천원보다 148억 609만 4천원이 증액된 553억 4,1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오대산 명상마을 국비 82억원,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리 특별교부세 25억원과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분야 10억원, 관광기반시설 운영, 관광마케팅 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 1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 기정예산 148억 1,208만 5천원보다 95억 908만 2천원이 증액된 243억 2,1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1억 9,332만원이 증액된 17억 7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6,082만원이 증액된 1억 7,9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도서관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된 4,486만 4천원을,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반환에 1,918만원이 감액된 1,582만원, 시설비로 방림면 작은 도서관 조성에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림도서관 도서 추가구입을 위해 3,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에 400만원, 공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보다 1억 2,250만원이 증액된 9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1억 4,950만원이 증액된 9억 7,900만원을 감리비는 2,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도 55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부분은 기정 예산 107억 4,936만 9천원보다 9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8억 9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꽃 스튜디오 누수로 인한 보수비 7,500만원, 무이예술회관 도색 등 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HAPPY700평창 시네마 운영에 시설비에서 66만원을 감액하여 승강기 안전검사 비용으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시설비로 내부 방음을 위해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오대산 명상마을 보조사업으로 국비특별지원사업비 8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문화원 12월 개간을 위한 시설집기 구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마을 조성으로 조정래 작가 집필촌 시설비로 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특별교부세 3억원, 2017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76만 2천원이 증액된 16억 7,3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6,95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지붕누수 보수비 1,000만원, 예술회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2,080만원이 증액된 2억 8,4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직원 인건비 부족분 80만원과 전국 사진작가 촬영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은 4,186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5,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연 보조사업비로 1억 5,8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기금 1억 1,572만원과 군비 4,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44억 3,890만원보다 3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8억 9,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유산 관리부분으로 문화재 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상황사 주변 화장실 설치 사업 1억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강릉시 주관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부 송정리 성황당 보수정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7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사고지 CCTV 교체 및 보수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장비 도비 보조사업은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1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평창 향교 화장실 개축사업비로 1억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에 3억 7,500만원, 월정사 동대 관음암 소화 급수시설 정비에 2억 5,000만원, 월정사 야간 경관 조명개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도비보조 사업은 기정예산 6억 4,0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된 3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사 전시관 주변정비 사업으로 2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 상가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분야는 기정예산 209억 3,080만 5천원보다 18억 510만원이 증액된 227억 3,5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광마케팅 추진분야에 11억 3,510만원이, 증액된 78억 7,8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은 6억 3,510만원이 증액된 9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관광기반시설 개선사업에 3억 1,210만원, 대관령 관광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토지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부분은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6,500만원과 행사운영 홍보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올림픽 기간 중 테마형 투어버스 운영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 홈페이지 개발비 2,500만원은 테마형 투어버스 홈페이지 개발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동형 관광안내소 구입비 1억원은 감액하여 관광안내소 설치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6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오대산 경관정비에 3억 2,500만원과 마하리 생태주택관 민박동 보수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관광 연계망 구축에 1억 8,000만원, 강원권역 관광포럼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지역 관광아카데미 사업에 2,000만원, 청년협의체 운영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땀띠공원 캠핑장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1억 5,500만원, 관광안내원 운용수용비에 400만원, 관광안내요원 교육여비로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테마축제육성 부분은 기정예산 30억 8,420만원보다 6억 4,001만원이 증액된 37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테마축제 육성지원 부분은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조성 시설물 임차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올림픽 참여형 이벤트 보조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올림픽 참여형 이벤트 운영에 3억원, 민간행사보조로 올림픽 참여형 이벤트 운영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 부분은 기정예산 111억 272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령동굴 관광객 수송용 백령호 엔진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기정예산 1억 5,400만 9천원보다 3,79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55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4,0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문화재 돌봄사업 국비 및 이자 반납에 565만 5천원, 향교 서원문화재 활동, 황용상 국비 및 이자 반납 37억, 2014년 오대산 명성마을 집행잔액 1,5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환급 반환금으로 1,635만 7천원이 증액된 5,1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사진작가 촬영대회 잔액 및 이자 483만원, 2016년 문화재 돌봄 사업비 282만 8천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집행잔액 1,0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에다가 책 구입이 많은데요. 책구입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책이 많이 필요한 건가, 어떤 책을 구입하실 거예요?

새로 기본적인 도서는 구입을 하고, 신간이,

기본적인 것이 어떤 거에요?

많이 구독이 되는 것들, 구독이 많이 되는

어떤 분야?

명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서 기본적인 것은 채우고, 그 다음에 신간이 발간될 때마다 새로 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우리 평창지방에도 작가들이 많죠? 책을 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필가라든가,

수필도 있고, 등단한 작가들이 좀 꽤 여러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우리 평창에 문학하는 작가들의 책을 같이 구입하시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거기다가 같이 비치를 하시면,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해 가지고,

책을 구입하실 때, 아무래도 평창작가들이면 아마 여기 도서관에다가 비치를 한다고 보면, 좀 가격 면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우리 평창을 알리는데도 그 작가들의 책을 넣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그 책이 우리 정서에도 좀 비슷하고, 수필 같은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책 구입을 하실 때, 평창 작가들의 책도 좀 같이 비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앞으로 지금 이 액수 외에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지 그게 완공이 되어서

건물은 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준공이 거기서 한번 농악을 해 보니까, 그게 소리가 자꾸 밖으로 세어 나와 가지고,

아무래도 방음장치가 그렇겠지

주민들 또 소음공해 방음시설을 더 갖추는 걸로 해서 이번에 1억 3,000 그것만 투자를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시설은 다 됐고요?

네, 현재로써는

그러면 언제쯤, 마감이 언제쯤 되어서,

추경에 이제 곧 1억 3,000이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한 11월 달에,

11월 쯤,

네,

준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금년까지는 이제 군에서 지원한 사람을 이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고, 내년 이후에는 민속보존회라든가,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나중에 사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방곡곡 문화공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에 공연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죠?

공연을 한 게 2개를 공연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연말까지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거의가 수요일이 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수요일이라서, 어떤 날짜 조정은 다시 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뭐, 이미 조정이 가능하니까,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다고 보면, 이 날짜 조정을 좀 하셔서 수요일이 좀 아닌 날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관람객이 좀 가득차고 그래야 되는데, 가보면 많이 빈 자리도 있고, 그런게 수요일이라서 못가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고 그것 좀 조정해 달라는 민원부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이런 문화공연 같은 것 우리가 여기에서 접할 수 없는 공연들인데, 이 공연들이 다, 이런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민들이 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라이어 공연을 한번 갔었는데, 관객이 거의 다 차서 2층까지 올라가고,

그게 수요일이 아니면, 더 많이 간다고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조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중에 당초 예산중에 3건을 삭감을 했어요. 그 평창문화원 집기비품 구입, 전국사진작가 촬영대회 지원, 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3건이 금액은 하나에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원에 우선 집기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원에 신축이 되면서 2층에 한 200평 정도 이제 공간이 활성이 됐는데, 기존에 워낙에 협소한데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 것을 옮겨 쓸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쪽 건물도 새로 신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5,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5,000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제대로 좀 갖춰야지, 모든 문화활동,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서가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응접세트, 쇼파, 커튼,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검토해 본 결과는 좀 필요한 그러한 집기들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금번에 다시한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여튼 문화원 집기비품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가 3건을 말씀드렸어요.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반드시 해 줄 수 밖에, 해야만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면, 당초 삭감되지 않도록 충분한 명분,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삭감을 했다 다시 또 올라오는 것을 다시 승인하고 이런 것은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뭐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을 한 건지, 충분히 이것은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었는지도 이것도 지금 제 자신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삭감해야 될 예산이라면, 추경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가 되어도 이것은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하는데도 삭감 해 놓고, 나중에 이것,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 다음에 추경에 올려요.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이것 지금, 혹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한테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추경 삭감해 놓고 얘기하면, 이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삭감하질 말아야 되는 거고, 삭감할 때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 뭐, 삭감해 놓고 다시 마음 비잡게 해 가지고, 담당, 여기 관계된 협회라든가, 관계된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마음 상한다음에 다시 이것 또 해 줘봐야, 해 준다고 보면,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우스워지는 거고, 무슨 고무줄이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 없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거 안 된다.

알겠어요. 알겠고요. 잠깐 여기서 저는 이번에 뭐, 여기서 지금 삭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게 올해는 이게 삭감이 됐으면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쯤에라도 내년 본 예산에라도 올리고 이러면 좀 덜하다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 문화원 집기 같은 경우는 물론 올해 건물이 새로 지어지니까, 집기 들어가야만 사용도 하고, 진행이 되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전국 사진작가 촬영대회, 전년도에는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했고, 전년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했던 건데도 올해 삭감아 됐으면, 그러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위원님들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삭감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한다고 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것 의회가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것, 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도 그래요. 제가 보면, 이건 인건비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이것은 삭감했으면 주지 말고,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운영하지 말던지, 아니면 이게 반드시 해 줘야 된다면, 앞으로 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집기 비품이라든가, 운영지원이라든가, 이것은 혹시 우리 여기서 위원들이 약간 설명 부족,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삭감을 했다고 치더라도 사진작가 촬영대회 같은 것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작년에 처음 한번 했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고 그렇지,

작년에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에 작년에 했는데, 사진작가들이 한 1,000여명 와 가지고, 아마 지역 홍보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품 나온 것 가지고 또 홍보자료로도 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것은 송어축제기간 동안에 먼저 올림픽 바로 목전에 두고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를 하면 촬영대회를 또 전국에서 또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와서 또 홍보도 하고, 또 참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전국 사진대회인데,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하고 하면, 우리 평창군이 홍보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돈 2,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저는 나리라고 봐요. 이게 타당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삭감해서 이게 며칠 됐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 그건 좀 아이러니하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지적하고 싶은 것 뿐이고, 어떻게 그러면 말이죠. 충분히 검토는 얼마나 해 봤는지 몰라도 어떻게 당초 이게 집기, 문화원 집기비품 1억이었는데, 5,000만원 삭감하면 5,000만원 세웠어요. 그죠?

네,

어떻게 그대로 5,000이 다 필요해요. 이렇게? 뭐 삭감을 의회에서 한 50% 했으면, 아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반 좀 줄여서 집기도 좀 우선 필요한 것 나중에 추가로 또 하더라도 우선 살면서 필요한 만큼 우선 놔두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구입을 하고 이러더라도 첫 번에 왕창 내 돈 아니라고 다 구입해 놓으면, 별로 쓰지 않을 것도 막 사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해에 이것을 해 보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그렇게 본 예산에 5,000 삭감했다고, 5,000그대로 100% 다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뭐, 다시 추가 설명자료 오긴 왔어요. 이것 우리가 본다 한들, 이게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현지 가보기 전에야 이것 뭐, 이것만 봐 가지고 알 수 있나요.

하여간, 저희들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건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배치를 해 봐야 알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예산 지원하면 5,000만원 다 쓰지, 쓰고 남았다고 1,000만원 다시 반환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하여간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또 강력하게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또 내역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서 또 요청을 하고, 5,000만원 다 필요한지는 저희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결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다시 추경에 올린 것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올린 입장에서는 일단 문화원 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좀 세워주셨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의지를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충분한 설명을 준비해서 오셔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명부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어떻게 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뭐 안 되잖아요.

하여간 뭐, 문화원 측 얘기는 문화원에서도 뭐 필요없는 것을 뭐, 사달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다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구입해 달라고,

저는 이게 당초 예산의 삭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조금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에 금액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토를 달로 싶지는 않아요. 이게 충분히 의회에서 난상 토론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도 또 올라왔으면, 이게 뭐 의원들 토론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다시 올리더라도 최소한 사전설명이라도 하고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규사업뿐이 아니라, 신규사업 사전설명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털썩, 내가 아까 물었죠. 어느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이것 다시 추경에 올리세요. 이런 것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으면 그냥 척 올리면 그냥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예산이 삭감됐으면,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혹 나면, 일부러 소집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때,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해 줄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라도 하고 올라오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사전에 말씀 좀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후에 와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후에 와서 또 문화원에서, 문화원

과장님은 이게 당초 예산 다룰 때는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몰랐던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론 뭐, 과장님이 몰랐다 하더라도 주무 계장님들이 다 전담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도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불가분의 예산입니다. 이런 정도는 얘기 나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턱 올려놓고, 승인하십시오.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모든 것을 좀, 모든 것은 좀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더위사냥 축제도 우리 효석문화제, 또 우리 내일모레 있을 우리 백일홍축제, 연일되는 축제, 지역행사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더위사냥 축제도 과장님을 위한 우리 담당들 덕분에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았나, 또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자평을 하면서 올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좋아하고, 하여간 참여율도 좋았고,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우리 효석문화제는 어땠어요?

효석문화제도 작년에 비하면 날씨도 물론 좋았지만, 작년에 비하면 두배 이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찾아서 시내의 상가들이 대 성황을 이루고, 거기 시가지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식당들이 먹을 집이 없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먹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꽃은 안 좋았다 그래요. 꽃은 날씨 때문에 아마 그랬겠지만,

날씨가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좀 저지대는 녹고, 이래 가지고,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여간 축제들이 잘 됐는데, 이제 우리 백일홍 축제만 더욱 신경을 좀 써서, 정말 우리 남부지역도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축제들이, 이벤트들이 계기로 해서 평창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31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방림 작은 도서관 조성공사, 이것을 그 계촌출장소 어디 2층에다가 이제 조성할 계획인가요?

출장소 그 예식장, 예식장이 지금 거의 안 쓰니까, 거기다가 도서관을, 여기 이제 그 KEB국민은행에서 사회 공헌사업으로 9,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4,000만원 예산으로 창호라든가, 바닥 이런 것만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 와서 다 해 주는 걸로,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뭐죠. 문구팔던데, 도서 팔던데, 서점, 이 서점들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그 공교롭게도 원주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집 옆에 도서관이에요. 가보면, 70% 이상이 취업 준비생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이들 수능이라든가, 시험대비해서 잠깐 자기 공부하는 거지, 옛날처럼 무슨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다 놓고 보고,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보고 이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비품 구입하는 것이 이게 나중에는 어떤 흉물과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그런 어떤 사회공헌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있으면, 진짜 우리 환경개선을 잘해서 어떤 자기주도학습,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줘야지, 괜히 의뢰적인 도서, 보지도 않는 것, 지금 서울 웬만한데 도서 남는 것 가지고 가라면, 여기서 가지고 가고,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다시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관령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괜히 불필요한 도서관 수 만권씩 몇 질씩 가져다가 이렇게 전시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인들도 또 진짜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사회인들도 와서 자기 공부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노성제 회의 때문에 과장님 시간이 급하다고 하셔서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의예술회관 우리 시설보수, 이것 우리 전반기때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현지확인 가서도 얘기했지만, 절대 이것은 지역에다 어떤 위탁운영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지어 가지고서 불특정 다수 몇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달라고 이래서 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 덕거 예술촌, 그것도 덕거 예술촌도 하여간 어떻게 됐던 간에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아예 해서 회사든, 어디든, 아웃소싱을 시켜 버리던가,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요. 그 우리 무이예술회관 보수공사 예산도 조금 들어왔고, 감자꽃 스튜디오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지금 무상임대로 감자꽃 스튜디오 같은 것도 주고 있잖아요.

감자꽃 스튜디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가 되거든요. 왜 물론 원장이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헌 사업도 많이해요. 아이들 데려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우리 강의도 해 주고, 그건 좋지만, 그게 예가 되다 보면, 어디서는 일정금액을 받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잘 한다고 해서 안 받아도 되고, 이건 아무래도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를 받는데, 사용료를, 수익사업을 안 할 경우, 이제 문화공헌 사업들, 이런 것을 비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무이예술회관도 그것 누가 뭐 오나요. 거기도,

무이예술회관도 지금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직영하라고, 직접 맡으라고 지금 그러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한번 잘 좀 다스려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 집기류, 이것도 건물이 완공될 시기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가서 구입 목록을 보니까, 1인용 쇼파에다가 옆에 쇼파, 옆에 쇼파 옆에 있는 옛날에 어떤 관선시대 때 있던 어떤 그런 집기들이에요. 이제는 우리 의회도 지금 사무실이 전부다 원탁으로 지금 어디 바꿔줬으면 하는 실정인데, 무슨 1인용 쇼파에다가 말이야. 옆에 뭐에요. 이것까지 옷장까지 뭐해서 이것은 비품이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입할 적에 좀 다시한번 잘 점검을 해서 요새는 뭐, 다 원장님 실이고, 뭐고 이렇게 테이블이 돌려 앉아 가지고, 언제든지 회의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쇼파에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서 구입할 필요가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점검하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월정사 전시주변 정비사업에서 이제 도비가 1억이고, 우리가 30억 4,000만원인데, 이게 전부다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25억이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내려왔죠.

네,

그것을 명시를 설명자료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속자료에도 보면, 전부다 다들 바뻐서 그렇지만, 뭔 짜깁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놨는지, 다 틀려 다. 자료가, 이런 것을 좀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도 하나의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 가지고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좀 콤마라든가, 다 이런 것을 오타 난 부분도 다시 체크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설명을 충실히 해서,

그래서 설명자료에 자꾸 보면, 그냥 이게 성의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뒤에다가 했다가 수치가 틀린다든가, 오타가 나서 다시 짜깁기 된 것이 문화관광과뿐이 없어요. 물론 양이 많으니까,

너무 단순하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저희들이 보완하느라고, 묶어 가지고 다시,

그래서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조성사업, 집행 잔액하고, 이 밑에 집행 잔액이 있어요. 1,586만 3천원하고, 1,000만원하고, 두 개 2,500, 이게 아직 2014년도 사업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 아닙니까? 이 집행잔액이 무슨 집행잔액이죠? 139페이지에 국도보조반환금, 우리 오대산 명상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하고, 밑에 2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어디 내용을 가져다가 집행잔액입니까?

사업이 마무리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6억 2,000,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 담당이 누구세요?

명시이월을 시킨 건데, 3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잔액, 그 부분만 이제 반납하는 걸로,

이게 어느 사업에서 어느 부분을 반납을 한 거예요?

이것 이제, 명상마을, 명상마을 이것을,

명상마을이 돈이 얼마짜리인데, 왜 이게 1,500만원뿐이 안 됩니까?

2014년도 국비 이제 지원된 건데, 2014, 2015, 2016년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쓴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서 다 아직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른 내용들은 다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인데, 우리 광천선굴에 양식장 우리 보상 다 해 줬거든요. 그쵸?

그게 11월말까지 이전하는 걸로 되었는데,

11월 말,

네, 그런데 요전에 일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사를 꼭 하겠다. 지금 뭐,

이것을 꼭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도 뭐, 사업이라도 들어가는데, 아니 세상에 돈은 다 줘놓고, 알아서 나라라고 하면, 언제 나갑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돈부터 먼저 다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이사를 딱 나가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출을 해 줘야지, 이사를 가기 전에 돈은 다 줘놓고,

조기 집행하느라고 그렇게,

아니 조기집행 뭐, 예산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돈을 막 줍니까? 우리 군에서? 그래서 이것도 난 개인적으로든 하여간 어떤 정리를 해서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촉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촉구해 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우리가 내년도 지특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다가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아니면 사업 하나도 못해요. 이 양반 나갈 준비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여름에 치러진 더위사냥 축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또 그런 역할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도 또 10일 날 효석문화제가 이제 성대하게 끝났고, 또 물론 날씨도 좋았지만, 내실 있는 준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과 또 위원회의 교감 속에서 더욱더 의미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년보다는 확연히 들어났다 라는 부분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축제는 지역주민의 동참과 주민의 동의가 함께 수반이 될 때, 그 지역의 축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은 1회 축경에는 148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상당부분은 국고보조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명상마을 82억, 그 다음에 전시관 주변정비 25억, 사실은 102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 낸다라는 것은 군단위에 지자체로써는 상상을 하기 힘든 일이구요. 평창군 개청이래, 2회 추경에 이렇게 100억 이상의 교부세를 받아 낸 것은 유일무이하게 이번 회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 한두 분의 역할이 아니고, 평창군의 집행부의 그런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또 전방위에서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보고, 또 국회에서의 그런 통과까지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예산확보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이 확보한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계속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방비, 군비의 부담이 이렇게 우세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면, 50%의 군비부담을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51억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한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우리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감 좀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 성장동력을 놓고 볼 때, 농업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비중 있는 것이 관광인프라 구축이고,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얘기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고나서 그 인프라에 대한 유지경비에 대한 리스크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나나 동료위원님들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오대산 월정사의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더 생각이 틀린 부분을 제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본적 보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오대산 월정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반 조성에 대한 부지 제공은 사찰이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이런 비용 추계를 놓고 볼 때는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갑니다. 몇 십억을 투자했을 때, 매년 2~3억 이상의 유지관리, 인력동원, 인력까지 본다라면, 투입예산에 5% 이상은 고정비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오대산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에서는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찰에서의 그런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평창군으로써 놓고 보면, 긍정적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본적 보조의 그런 사업을 집행을 했다고 해도 월정사에서 재산권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인되고 검증되어 있는 매년 100만 이상이 오대산 월정사 주변을 오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이용객을 어떻게 더욱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이단계 개발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서 오대산 월정사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예산들이 투입된다라는 부분에서의 거부감을 갖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렀나요?

11년

11년인가요?

11년입니다.

11년에 도민체전을 치렀을 때에 경기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장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은 평창군으로 놓고 볼 때, 군청 소재지인 평창읍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400억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전혀 딴지를 건 적이 없어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는 부분, 국민체육진흥센터 구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당연한 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인터넷 상에서 내로남불이라고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 지역의 것은 사업이 정당하고, 같은 관내인데도 내 지역에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있는 그런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도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투자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있을 것인데, 인프라의 구축에 경쟁력이 없는 곳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지역에는 안 되고, 어느 지역에는 되고, 이런 것을 따질 것은 아니죠. 저희는, 일단 평창군 전체를 놓고, 어차피 관광군으로 가야 되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니까, 저희들은 어느 시군은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성장동력을 이끌어 가기 위한 부분의 하나는 올림픽과 맞물려서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더욱더 점진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충분한 의회의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비전으로 집행부는 정책적 사업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성장동력을 올림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 국민에게 알릴 것이고, 세계인에게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어디에 투자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고 이럴 사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51억에 대한 우리 군비를 절감을 한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저는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연명상마을에 대한 82억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전시관 주변정리 사업에 대한 부분, 16년도에 교부세 5억, 확보하고, 도비 1억,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억에 대한 행자부 교부세를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억을 군비로 충당을 해서 3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주변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총 기존에, 기존 실시설계 사업비가 얼마에요?

처음에 월정사 측에서 산출한 것은 37억입니다. 37억. 주차장하고 공원조성,

그래서 37억이면, 지금 설명서에서도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31억 4,000으로 이 사업은 종결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끔, 위원님들은 인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설명서 내역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37억에 대한 사업이고, 확보된 것은 31억 4,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월정사 측에서 강원도에다가 요청한 금액이거든요. 37억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의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평창군이 나서야지, 월정사가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월정사가 측면지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은 평창군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기재부도 방문하고, 문화재청도 방문을 다했습니다. 해서 이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부족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월정사 측에서 도에다가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제출 안 하고, 도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아니, 지구단위 계획에 종합사업비 안에 평창군이 그러면 37억이라는 사업을 압니까?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네, 지구단위 계획에 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무책임하게 6억 6,000만원의 부족비 사업은 월정사에서 도에다가 요구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는 답변뿐이 답변으로 뿐이 안 들려요.

그게 저희들한테 거치지 않고, 도로 바로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 가서 이제 그 내역을 알았습니다. 도에 가서, 그 예산 협의하러 가서 이제 그렇게 제출된 것을 알았고,

지금 이제 확보된 금액대비해서 보면 6억 6,000이 부족한 사업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전임과장이 교부세 20억을 확보하면서 도에도 도비 재정보전금이든, 5억, 어느 정도 30억의 교부세는 3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50억 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요구하려고 노력하다가 명상마을에 대한 교부세 82억까지 간 부분에 너무 예산에 대한 교부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억으로 행안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이 난 거고, 행안부에서 그럼 10억에 대한 부분은 도와 군이 5대 5로 나눠 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글쎄 5대 5로 나눠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확보를 하지,

도비도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행안부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도에 방문을 했었는데, 도에 지금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더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유가 없다. 현재로써는 여유가 없다. 일단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족부분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내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업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기재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도 방문하고,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도 방문을 했는데,

노력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하죠.

너무 많은 예산이 월정사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월정사에 투입한다라는 시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만이라도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죠. 어차피 군에 오는 거니까, 우리 군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분위기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얘기했죠. 얘기해서 욕만 실컷 얻어먹고 왔는데, 문화예산과장한테, 기재부에,

그것을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해서 하려고,

일단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쪽으로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조정래 작가 집필촌에 대한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수 선생께서 화천에 감성마을에 계시면서 이제 집필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성마을에 대한 조성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화천군에서 이외수 작가 선생님을 모시려고 30억 이상의 부지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외수 선생을 모셨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외수 선생을 통한 화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또 이외수 선생에 대한 파급력을 기대한 것이죠. 그 부분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래 작가 집필촌 같은 경우도 조정래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낸 태백산맥부터 한강, 아리랑, 여러 개의 대하소설도 있고, 또 조정래 작가님 못지않은 부인께서도 김초혜 시인선생님도 사실은 조정래 작가가 태백산맥을 집필하기 이전에 시로써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 두분이 이 평창에 오셔 가지고, 집필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효석문화제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축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메밀꽃밭이 아니고,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정래 작가 선생님에 대한 내외분에 대한 집필촌을 만일 오대산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라면, 동료위원님들의 판단은 어떨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의 문단에서의 두 거목을 우리 평창으로 모신다는 그 부분에서는 8개 읍면 소지역이라는 부분을 떨쳐놓고, 동계올림픽을 그럼 대관령에서 한다라는 논리하고 맞는 것 아니겠어요? 평창에서 하지, 평창에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써 저는 우리 평창으로써는 그 두분을 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 유치 이후에 성공사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이 좋은 환경에서 집필활동을 하고, 또 집필 활동 중에 평창을 소재로 오대산을 소재로, 또 집필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우리 평창은 또 대한민국의 관광일번지, 또 문학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시관하고, 주변정비사업, 명상마을, 이건 가급적이면, 올림픽 전에 다 완공이 되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집필촌도 이제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으로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조금 우리 시티투어 홍보를 올림픽 기간 중에도 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할 것이라고 보면서 사실 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이 도시주택과에 교통계하고 맞물려서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에 외관 홍보가 우리 평창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상업적 홍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림픽 기간에 이런 부분을 노출을 시킨다라고 하면, 진짜 망신, 평창군 망신 떨 일이다. 한 지역의 병원의 홍보물로 도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손실운영보전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거죠. 시외버스는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외버스하고도 그런 접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을 알릴 수 있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대중버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일단 시내버스만이라도 그런 올림픽 홍보 벽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도시주택과 교통계하고,

시내버스는 지금 디자인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억이라는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헤쳐 나가기에는 좀 버거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동계올림픽과 평창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좀 스트레스 쌓였을 때, 또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자주 이렇게 만드시면서 문화관광과가 평창관광을 책임진다라는 사명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헤아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514억 5,188만원에서 20억 9,265만원이 증액된 535억 4,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운영에서 사망조위금을 2,310만원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에서는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비로 9,000만원을, 동계올림픽 CCTV 관제상황실 구축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 분야에서는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지원 분야에서는 강원도민 통일안보강연 및 2017년 민족통일 강원도대회 지원비 300만원,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 분야는 기록관 보존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에서는 지역활력센터 건립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분야에서는 평창장학회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1,600만원과 민방위 운영관리에서는 대관령면사무소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비로 8,000만원, 인력운영비 분야 인건비를 5억 5,286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2억 3,716만원을 감액,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4월 1명이라고 했는데요. 대체교사라 하면 정교사들이 연차휴가 이럴 때 거기 대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출산휴가 들어간다든가 이때에 대체교사로 활용하는

그런데 딱 4개월이라고 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발생할 때마다 한 달이면 한 달 지원하고 그렇게

그러면 대체교사는 평상시에는 그냥 쉬어야 되는 거지요?

이분들이 저희가 자원을 강원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강원도에 요구하면 지원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방문 학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인원이 파악이 된 거예요? 19명 이렇게

그것은 정확히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씩 감원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네.

다문화는 엄마들도 한국어에 능숙치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애들이 있어서 우수한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를 보내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공설묘지는 화장 장려금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동네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동네에는 화장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화장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닌데 지금 보통 2개 3개 인근 자치단체하고 합해서 하거든요. 지금 원주 횡성 여주하고 하고 있고 영월은 제천하고 정선은 화장터가 있고요.

있어서

네.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재정적 부담이 보통 원주 같은 곳을 보면 거의 주민지원사업비로 몇 백억씩 투자되고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가 섣불리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그것이 사실은 좋지 않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네는 딱 할 것이 화장터라고 그러는 분을 봤거든요. 어디 나갔을 때 민원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수집하고 검토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문화행사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노인 어르신 분들이 각종 행사 때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임차료하고 거기 플랜카드나,

행사가 어느 행사에요?

저희가 지금 뚜렷한 행사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군 노인회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활동하기가 나쁜데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뒤로 쳐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의 형태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각 경로당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높은 편입니다. 경로당마다 빈도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주기가 경로당마다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지금 저희가 178개소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월 보통 종목별로 많게는 8회 적게는 한 번 이렇게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에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2~3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횟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어르신들의 의견은 없었나요?

그것이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자주 오셨으면 하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1억이 채 안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1억 8,000만원인데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네. 저희 군비가 8,000만원이고, 여기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지 프로그램이 인건비는 그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니까 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의 만명에 육박하잖아요?

네. 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의 거점이 178개의 경로당이라고 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부분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화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도 있어야 되지만 생색내기에 월 1~2회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진짜 이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진짜 그날을 기다려지는 날 즐겁게 또 그날의 프로그램이 그 다음 쪽으로 이어지려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는 기다림이 설렘이 있으면 조금 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계장님 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만여분이 넘는 분이 178개소의 경로당을 거점으로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2억이면 어떻고 5억이면 어떻고 저는 이런 사업비는 선심성 복지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건강리듬을 또 개선해 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좀 파격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즐거움이 있다라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경로당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는데 한번 노력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 분들이 17명이 외부 강사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에 대한 부분도 거점별 지역의 재원을 발굴해서 지역재원이 조금 서툴면 어때요? 그 다음 트레이닝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머님 부모님 대하듯이 아버님 대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전문 강사가 아니어도 그런 부분에서의 재능기부면 더욱 더 좋겠지만 최소한 그런 비용을 지불해서 그런 분들이 좀 다가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그래서 강사 섭외하는 것이 어려워서 프로그램 확대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연장선상인데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거의 거점별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거점별로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노인대학이 있는 곳에 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노인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확대가 어렵다면 그런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2,934만 2천원에서 2,581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5,51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 토지정보관리 정책 중 도로명주소 자산취득비 스마트 KAIS단말기 구입비로 70만원과 강원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순수 도비 2,500만원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2016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집행 잔액 8만 9천원과 이에 따른 집행 이자 2만 6천원, 합계 11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38억 9,800만원 규모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로 연구용역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물가변동 반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 증가하여 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청사관리는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면 면장실 집기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300만원 규모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 4,000만원 증액하여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도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를 4,000만원 증액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유재산 매입비를 1억 증액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리초교 주변에 위치한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휴식 공간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