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권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총 세출예산은 7,707억 7,0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0.6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39억 3,7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0.4%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억 3,2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0.27%를 차지합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7,639억 3,700만 원 중 7,38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2억 3,3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9억 6,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7건에 59억 2,400만 원, 사고이월은 5건에 3억 900만 원으로 총 12건에 62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징수결정액 79억 800만 원 중 69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68억 3,200만 원 중 68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적립금은 190억 9,8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1,100만 원, 이자수입·기타수입이 7억 1,300만 원, 예치금·예탁금 회수 183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186억 1,2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645억 6,300만 원의 3.95%인 34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98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569억 9,400만 원보다 340억 600만 원이 증액된 8,91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5억 6,9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96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1억 2,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7,500만 원 등 총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 2,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5,100만 원 등 총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7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유공 공무원 연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 등 복지허브화 인프라 구축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4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여성회관 운영 3억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5,200만 원 등 총 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억 8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2,70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10억 2,500만 원,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비 12억 2,800만 원, 기초연금 21억 2,800만 원 등 총 5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96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 1,6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5억 2,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17억 4,500만 원 등 총 4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입니다.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액은 4,02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4억 3,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19억 5,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40억 1,600만 원, 아동수당 76억 3,300만 원 등 총 23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정책과 예산입니다. 다문화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2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4,400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2,9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억 5,700만 원 증액된 총 77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 등 총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에 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78억 9,511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3조 2,937억 4,115만 원의 약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778억 9,511만 원 중에서 654억 3,4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인 103억 8,946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인 20억 7,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은 총 13건에 103억 8,946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6건 에 73억 604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7건에 30억 8,3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 및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운용 중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기금 총액은 53억 9,814만 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53억 9,156만 원에서 2018년도 수입액이 8,848만 원, 지출액은 8,190만 원으로 2018년도에 6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3억 6,537만 원보다 11.14%인 55억 379만 원이 증액 계상된 548억 6,91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컨벤션센터 효율적 운영, 관광사업 육성발전, 수원화성 관광특구 운영 등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01억 5,639만 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8,341만 원보다 20억 7,2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발레축제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억 4,500만 원, 수원연극축제사업 국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5억 5,000만 원, 서울대 농대 실험목장 관련 예산 16억 2,794만 원, 수원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8,000만 원, 문화재 계승·발전 관련 예산 1억 2,602만 원, 팔달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발레축제 공모사업 선정 3억 원,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액을 포함한 총 147억 1,2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8,196만 원보다 34억 3,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은 수정예산 6억 532만 원을 포함한 23억 1,256만 원, 세시풍속 북새통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1억 원, 도비사업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4억 6,500만 원, 국비사업인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에 1억 8,400만 원, 미디어아트 진찬연 한중록 1795 운영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운영 8,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2018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309억 3,900만 원으로 28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명시이월 1억 원, 공공도서관 특성화지원 명시이월 5,200만 원, 광교푸른숲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고이월 3,2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고이월 1억 8,200만 원 등 총 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7.31%인 22억 6,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8억 8,800만 원, 장서확충 사업 1,100만 원, 독서문화 평생교육 사업 1,000만 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1억 3,800만 원, 도서관 시설물유지 사업 6억 7,800만 원,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사업 1,500만 원, 광교푸른숲도서관, 매여울도서관 개관 운영 1억 1,4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41억 원이 증액된 19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광교푸른숲도서관 내 독서캠핑장시설 조성 8억 원, 영통도서관 리모델링 4억 원, 망포글빛도서관 시설보완 5,000만 원, 선경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교체 2억 5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8,400만 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억 2,300만 원, 선경·영통도서관 주차장 관리비 상승분 1,300만 원, 북수원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성화 지원 8,500만 원, 다문화 도서구입,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망포글빛도서관 자료실 운영 비품 8,000만 원, 1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직무수행경비 4,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공공차량 구입 500만 원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1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 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9억 원이며, 6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9,500만 원을 이월하여 8.1%인 5억 6,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8,7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수원박물관은 창성사지 문화재조사사업 4억, 특별기획전 개최 1억, 공무직·촉탁계약직 보수 2억 100만 원, 부속시설 집기구입 3,800만 원,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공무직·촉탁계약직 보수 9,9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팔달구청 주차장 관리 600만 원, 남창동 열린문화공간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 3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술관사업소장 김찬동입니다.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은 물론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술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 원과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2억 3,300만 원, 89.3%를 집행하였고 기획전 및 국제전 개최 등과 관련해서 지급시기 미도래로 1억 5,700만 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억 3,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미술관 연보 제작 930만 원, 작가발굴프로젝트 및 수원미술자료집 제작 3,790만 원, 국제전 1억 98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5,700만 원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억 6,000만 원 중 수원시미술전시관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로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억 5,1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운영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1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5,9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리브랜딩 조사 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2,7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제전 공간조성, 자원봉사자 활동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감액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축소로 1,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원미술전시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4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술전시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아트스페이스광교 행사운영비, 공간조성,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술관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술관사업소 운영과 수원 미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 대비 1,720억 증가한 3조 2,937억 원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전체 1조 200억 2,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8쪽,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2018회계연도 이월사업 부서별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1조 200억 2,800만 원으로 그 중 94.6%인 9,657억 2,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247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95억 1,5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현액 대비 2.35%에서 2018년도는 2.89%로 0.54%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27억 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액은 69억 7,100만 원이 수납되고 세출액은 68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6,900만 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만 원, 예비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액 및 집행잔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68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68억 3,200만 원 대비 99.6%인 68억 700만 원이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미술운영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 석면철거,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으로 1건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1건에 1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예비비는 조직개편과 관련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과 화장실 정비공사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지출은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총예산 규모는 3조 726억 원으로 추경에 2,9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437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2019년도 제1회 추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1조 1,344억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596억, 특별회계가 1억 5,000 등 총 59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의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지방채 발행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을 포함한 규모는 총 1조 1,344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 1조 746억 4,600만 원 대비 598억이 증가하여 약 5.5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이 총 341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6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억 7,6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협력과 4,000만 원, 여성정책과 2억 6,100만 원, 노인복지과 57억 1,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40억 9,200만 원, 보육아동과는 233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문화정책과는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은 총 55억 200만 원 증액으로 문화예술과 20억 7,200만 원, 관광과는 수정예산 6억 500만 원을 포함한 34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4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박물관사업소는 8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술관사업소는 4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4개 구청은 146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안정도모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허브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추진하고, 컨벤션센터의 설립 운영으로 수원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원화성 관광특구 운영 등 시민의 복리 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향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니까 불용액이 189억 6,100만 원으로 2.48%라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뭐뭐를 불용시킨 거예요? (시간경과) 18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있잖아요.

네.

2018년도 결산내역, 이거 지금 안 되면 불용처리한 내역서를 주세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사업소도 22억 6,100만 원을 불용했는데 뭘 불용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죠, 모든 공사를 하면 거기에 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있고 공사비 잔액이 큰 겁니다.

아니, 공사 잔액이 아니고 이것은 불용시켰다고, 아예 공사를 안 한 게 불용이잖아요?

잔액이죠, 잔액.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네.

여기 설명서에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냥 불용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서관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서 설계에서 감액되는 게 있고 집행잔액에서 남는 것은 불용처리하는 거죠. 잔액입니다, 잔액.

공사,

어떤 원인행위를 안 해서 반납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난 그 금액의 남는 잔액하고 아예 불용처리한 것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공사를 못한 것, 그게 불용처리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잔액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용한수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맞는 말씀이에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불용처리했다고 해놨어요? 그 내역서를 좀 줘요.

도서관정책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권찬호 국장님!

네.

워낙에 복지여성국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처리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워낙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증진 관련해서 43억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고, 제가 보고 싶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예요. 사고이월이 2억 2,500만 원 나와 있는 게 이유가 다 그거예요. 공기부족, 복지관 짓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결산할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다른 사업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항상 내역이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지연, 그런 것들을 잘 좀 예측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건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지을 때 어느 정도 계획 다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 세울텐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 보면 다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각 부서 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도서관정책과 오성석 소장님!

네.

지금 집행잔액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공공도서관 확충에서 8억 8,000이 불용됐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8억 8,000씩이나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 같은 것 특히 도서관사업소는 매여울도서관하고 광교푸른숲도서관을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비를, 만약에 100억을 세우면 100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서 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사업소가 예산 대비 7.31%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어요. 보통 3.5%∼4%가 가장 이상적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과다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비에서 알뜰하게 설계를 잘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감액요인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하고,

효율적으로 썼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후에 결론적인 얘기고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예산을 잘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성립을 할 때,

과다하게 세워서 “이만큼 집행잔액 남아서 우리는 많이 예산절감 했습니다.”가 좋은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예산범위를 책정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불용처리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맞게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세워놓고 많이 아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예산을 전년도에 계상을 할 때 조금 과하게 했다싶은 부분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잘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석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불용액하면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집행 예산도 있고 지금 소장님 얘기했듯이 계약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뭉뚱그려서 하면 소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확하게 불용액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23억 관련된 금액들이 그게 계약 집행잔액인지 미집행 잔액인지, 그다음에 여러 사항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7.3%”하니까 %로 하면 좀 높은 편이라서 22억에 대해서 사실은 쭉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여울도서관하고 광교푸른숲도서관에서 8억이, 가장 큰 금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장서확충사업에 1,100만 원, 독서문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뒤에 8줄로 풀어놨는데 이것을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액이라는 게 총금액이 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87.745%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총금액의 87.745%를 적용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잔액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통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차장관리비에 관련해서, 박물관사업소와 도서관사업소를 보면 주차장관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박물관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박물관은 지금 팔달구청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나 인건비는, 전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도서관사업소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또 따로 있으면서 선경, 영통도서관 주차장 관리비 상승분,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총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럼 시스템이나 총 관리비라 하면 인건비까지 다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쪽으로 어디를 고쳐야 된다, 개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각자 하고 있는 거네요?

관리측면만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는 그렇게 되고, 그런 것까지도 다 거기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두 개 자료 못 받은 게 있는데 그럼 그것은 검토를,

그렇죠. 조정을 그때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