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해당 실·국장과 담당관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및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정회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125만 수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시민소통 선진시책 연구개발 2,100만 원, 시민소통 활성화 및 갈등조정 3,7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6,7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승격 70주년 기념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참시민토론회 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신설된 인권담당관은 결산 및 예비비가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진웅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500만 원이며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추진 4,700만 원, 인권업무 추진 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5,9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감용 행정장비 임차 1,00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병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정책관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적극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9,000만 원으로 110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700만 원을 2019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4,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3억 5,700만 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으로 참여대상 선발일정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4,700만 원이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제공사업 3억 8,500만 원, 일자리 지원 사업 2억 3,5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사업 1,200만 원, 기본경비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의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 5,100만 원보다 7억 600만 원 증액된 13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제공 사업 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등 5억 6,700만 원,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1억 3,800만 원 증액,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 8,400만 원 감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8,5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언론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8.2%인 3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에 해당하는 6,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7,800만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3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면매체 홍보 3억 원, 방송매체 홍보 4억 원, 인터넷매체 홍보 2억 원 등 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언론담당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콘텐츠를 통해 지난 민선5기, 6기 시정성과 및 우리 시의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원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공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4.7%인 20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에 해당하는 9,800만 원이며 2019년도 이월액은 0.8%인 1,8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인터넷신문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 9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집행잔액 500만 원, 시정홍보물 집행잔액 3,000만 원, 매체이용도시마케팅 집행잔액 9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9,1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SNS 상용콘텐츠 2,000만 원 증액, 인터넷신문참여자 보상금 2,000만 원 감액, LED 전광판 철거 4,800만 원 증액, 시정이미지 마케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과 더 큰 수원 특례시 완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회계 13억 5,800만 원으로 시 전체 2조 4,951억 600만 원의 0.0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은 세출예산 13억 5,800만 원 중 1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년활동 공간조성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인재양성과 역량강화사업 11억 7,8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및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2억 5,100만 원에서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23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취업준비 청년 정장대여사업 2,100만 원, 고용노동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청년센터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등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직원 조기퇴사에 따른 인건비를 900만 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청년정책관은 수원청년들의 디딤돌로서 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7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78억 3,800만 원으로 1,18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9,0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1억 4,500만 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7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139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515억 5,900만 원으로 49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3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9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67억 7,200만 원 중 6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4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96억 1,200만 원으로 8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9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예산현액 127억 5,000만 원 중 10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751억 3,900만 원 중 33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6억 3,600만 원으로 이는 마무리 추경 예비비 편성에 따라 규모가 증가된 것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10억 4,200만 원 중 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현액 34억 9,400만 원 중 3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73억 1,600만 원 중 66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3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여 2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1억 5,4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43억 3,6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1,092억 6,200만 원보다 150억 7,4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총 1,640억 3,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추경으로 116억 5,500만 원 증액, 수정예산으로 20억 5,500만 원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액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각종 행사 및 의전추진 2,80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3,500만 원, 공무직 채용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학술연구 연구용역비 1억 원,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9,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 평가 지원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수원시 전시관 9,0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동 지원 6,700만 원,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 지원 8,200만 원,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수원도시공사 운영 7억 7,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11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58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1,500만 원, 송무행정 추진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발급기 관리 2,000만 원, 휴먼콜센터 인건비 4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3억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1억 9,500만 원, 디지털 시장실용 대시보드 설치에 1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주요 증액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국제화 사업 수행을 위해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사무실 운영물품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회계 1,659억 5,000만 원으로 시 전체 3조 2,937억 4,000만 원의 5%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659억 5,000만 원 중 1,34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억 6,6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8억 원은 불용·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결산으로 우리 경제정책국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이며 3억 2,700만 원 조성하였고 5억 8,800만 원 사용하였으며 전년 208억 4,0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 감소하여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건, 56억 6,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9건에 48억 9,1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주차장환경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 2억 7,500만 원,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20억 2,000만 원,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 8,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 및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17억 1,500만 원이며, 회계과 수원시의회청사 신축사업 8억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6건, 7억 7,5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사업 1,800만 원, 팔달문·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 3억 4,000만 원,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 9,700만 원, 기업지원과는 드론산업 활성화사업 3억 1,700만 원, 회계과 시유재산관리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1,37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9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팔달주차타워 수원도시공사 전출금 4억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권선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14억 원, 화서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 2억 8,000만 원, 북수원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비 6,7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4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비 1억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비 4,3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이용 수수료 2,1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로 도비 4,2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액은 2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요금 1,300만 원 증액,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18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비 5억 9,000만 원, 시유재산 관리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비 1억 원,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비 3,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 2018년도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720억 원 증가한 3조 2,937억 원, 세입결산액은 1,451억 원 증가한 3조 3,290억 원, 세출결산액은 1,983억 원 증가한 2조 5,130억 원, 이월액은 1,205억 원 증가한 3,92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4억 원 증가한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조 4,600억 원 대비 수납액은 3조 3,290억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6.2%이며 전년도 96%임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조 2,937억 원이고 지출액은 2조 5,130억 원으로 76.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인 3,946억 원, 집행잔액은 3,690억 원으로 11%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서는 전용 20건 26억 원, 두 차례 조직개편으로 이체 344건 8,438억 원이 이루어졌으며 예비비는 15건 27억 원이 결정되어 1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쪽,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으로 2017년 말 1,092억 원에서 2018년도에 226억 원이 조성되어 75억 원을 사용하여 1,243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 성인지 예산은 150개 사업에 1,082억 원으로 57.8%인 62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쪽,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5,914억 원 중 집행액은 76.5%인 4,527억 원으로 전년 76.2%보다 상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9.1%인 537억 원, 집행잔액은 13.5%인 798억 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편성 미흡, 국·도비 보조금 사업운영 관리 철저, 예비비 운영관리 소홀, 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과 심의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금은 기금조성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726억 원으로 본예산 2조 7,768억 원보다 2,9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437억 원, 특별회계에서 5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008억 원, 세외수입 458억 원, 지방교부세 122억 원, 지방교부금 51억 원, 국·도비 보조금 604억 원, 지방채 26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150억 원, 하수도사업 139억 원, 공영개발사업 6억 원, 기타특별회계 228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010억 원으로 본예산 5,634억 원보다 376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보다 228억 원이 증액된 4,414억 원, 4개 구청은 본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59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 3억 원, 시정시책 홍보 9억 원, 수원도시공사 전출금 8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167억 원, 권선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14억 원, 화서시장 환경개선 10억 원, 인력운영비 9억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6억 원이며 일반회계 2조 5,232억 원, 특별회계 5,49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990억 원으로 예비비 21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영택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김영택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를 유준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유준숙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서울사무소,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노동정책과 그리고 권선구청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각 담당관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도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6월 14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목요일 10시에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 농업기술센터와 각 구청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