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및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재봉 예산담당입니다. (김재봉 예산담당 인사) 장연규 홍보담당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박형숙 감사담당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김웅기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웅기 규제개혁담당 인사) 박금옥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박금옥 인구정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장 인사)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로 군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및 정책개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금년도에 강원연구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출연금은 15년부터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으로는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국비지원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책연구 지원,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을 통한 동향분석 등을 매월 제공하고 정책 연구과제 1건을 포함 포럼과 토론회를 2회씩 하고 수시과제 및 정책메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럼과 토론을 2회를 정하고 용역과제 3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방안 연구와 동계올림픽이 평창군에 미친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세 번째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평창, 진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중이며 연말이나 1~2월 때 연구가 종료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평창군 코디네이터로는 이영주 박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역할은 연구 제한이나 자문 요청에 따른 평창군에 대한 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정 시책화가 필요한 우수 정책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타 자치단체 정책 동향이나 국책연구원, 서울사무소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검토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7개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전 부서 및 읍면을 포함 부서와 관련된 우수정책을 타 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등을 통해 7개 자체 발굴하여 토론회 등을 거쳐 시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기간을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수립하는 계획으로 15년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어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평창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 외 20개 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20개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타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나 기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배제되고 현재 도표에 나온 바와 같이 민자사업인 평창 아트벨리 조성사업과 아트벨리 진입도로 조성사업,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 안이 반영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후 단계별 국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책입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대상연도에 예산확보 된 전 공모사업에 대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저희 실에서 실시하고 정성평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390만원이며 포상자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과 해외 배낭연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년 7월에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390만원으로서 최우수팀 1팀, 우수팀 2팀, 장려 3팀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시상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으로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를 위한 세 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의 효율적 관리사항으로 민선6기 공약사항 25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 294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취합 자료 분석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약사항 5대 공약과제 25개 이행과제와 지시사항 294건에 대하여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입니다. 외부용역기능에 의한 평가방식이 아닌 자체 심사 제도를 16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정부합동 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와 평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6개 전 부서로서 본청 18개 부서와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중 12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확보는 정부합동평가에 시상금 1억원에서 2,000만원을 배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분은 지난 7월에 17년 상반기 군정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에 기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내년 3월에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회와 지방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군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정부 부처와의 협의 조정과 강원도와의 공조를 통한 정부 예산반영, 공모사업과 사회공헌사업 및 발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강원도민회관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2명으로 6급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중앙부처와 국회와 군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평창출신 중앙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국내교류는 2개 권역 4개 지자체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는 2004년도부터 경기도 화성시와는 2009년부터 인천시 연수구와는 1999년부터 교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서울특별시와 교류를 체결하고 농특산물 판매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는 2004년도에 평창을 포함한 6개 시군이 행정협력회를 운영하면서 관광홍보 국책사업 공동건의 등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회는 2008년부터 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 고생대 지질공원 지정 등의 사업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3개국에 4개 도시와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미국 워싱턴 어번시와는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는 2010년부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2011년에 교류 추진하였고 다음은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와는 2015년도에 교류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현재 교류중인 3개국 4개 도시에 대하여 2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할 계획이며 안도현과 와카사정과는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도현과는 각각 1명씩 상호 교류이며 와카사정과는 공무원 1명을 격 1년제로 하여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과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먼저 행사 축제 예산 및 민간보조금 자율편성 총액 한도제 운영입니다. 행사나 축제 예산에 대하여 금년부터 운영하는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과목은 행사와 축제 관련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 보조금이며 기준액은 2016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도액은 전년도 총 예산액에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가 증가율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은 총액의 75%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25%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10월까지 지침을 시달했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결된 후에 행사축제 예산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 빠른 정보수집 및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평창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G-100일 기념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도 유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데 다양한 홍보를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종합감사와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추진상황은 의약품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봉평 용평면에 대한 종합감사, 군청 전 부서에 대한 일상감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공직감찰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연간 5시간 실시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은 계약심사는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감사는 예산총액의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군민 전체의 영향에 미치는 정책업무 등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년도에는 170건에 420억원의 사업비를 감사하여 1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지금까지 195건에 532억원 사업비를 감사하여 11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5개 분야 24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시설개선 사업인 관광안내 표지판 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 합동토론회도 개최하여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에 대하여 수시로 발굴 개선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진부비행장 이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 비행장인 진부면 상진부리 다섯 필지에 10,152㎥가 되겠으며 이전 대상지로 진부면 호명리 산 42번지를 추진해 오던 중 17년 5월 25일 국방부로부터 비행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어 일시 중단된 바도 있었으나 금년 9월 13일 권익위원회와 국방부를 방문하였고 또 지역의 민원이 재 접수되어 권익위원회와 재추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권익위원회와 국방부 등 현지 점검하여 관계관 회의를 실시하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인구정책부서가 신설되어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군민 5만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월에 부서가 신설되어 군민 5만명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조사된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내년 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군민 늘리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어승담 부군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자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평창군에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부군수님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우려가 돼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래서 음주적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역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연말연시 또 올림픽 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요되어서 들떠서 근무에 어떤 태만성이 있지 않겠나 잘 좀 관리해야 되고 특히나 내년도 중요한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니 그런 구설수가 안 오르도록 전체적인 공직기강은 우리 부군수님이 좀 적극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박종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1년 동안 우리 군수님 및 부서장들의 열정적인 사업 의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었고 수고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지 확인을 통하든 그 동안에 보고를 통해서라도 지적 받았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연말 중에 모두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1쪽이 우리 군정현안 관리 및 군정평가 기능 제고인데 여기에 보면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25개 이행과자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저는 공약사항을 재점검하고 분석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공약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약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느냐 재점검하고 분석하는 기구나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부서에서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부서장 토론회를 거쳐서 군수님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토론회를 거치고 검증을 재검증하고 분석해서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공약을 할 때에는 특별한 검증이나 기관 없이 후보자가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면 다 해야 되느냐, 하시려고 한다니 말이지요. 그것은 제지하고 또 거기에서 이것은 무리하고 우리 군 실정에는 걸맞다 이런 평가를 내려서 배제가 된 것, 빠진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초기 연도에 몇 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로는 25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상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쪽 31번 국도와 42번국도, 82번 국지도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는 나머지 남아 있는 공약사항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국비가 지연되어서 하는 사업은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직접 중앙부서하고 교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해서 내려와서 하니까 괜찮아요. 해요. 공약에서 그런 것을 이행을 하면 더 좋지요. 군비만 써서 공약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 그렇지요? 국책사업은 순수 100%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얼마나 지금 이 5대 공약은 25개는 결정이 돼서 추진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약사항 중에서 재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제외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초기 년도에 몇 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척된 부분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14년도 자료를 보충해 나중에 드리겟습니다.

그것을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총 공약사업이 몇 개였고 그중 몇 개가 배제가 되고 몇 개가 이행과제로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싶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적으셨지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건의사항이 또 있잖아요? 읍면별로 순회도 연초에 수시로 하시고 군수님도 하시고 중요 부서장들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건의를 많이 해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을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다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전체가 이용하는 사업, 그런 것을 건의를 받아 들여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개개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군비 100% 지원해서 해주는 일이 지금 왕왕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도수로입니다. 도수로가 도로하고 밭하고 사이에 있는 그러면 도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한 필요로 해서 물이 막히거나 도수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저쪽 그냥 개인 밭과 밭 사이 도수로를 군비 100%를 갖다 지원을 해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저렇게 찾아와서 했건 자기 능력대로 했단 말이에요. 못한 사람들이 원성이 큰 것이지요. 그러니 평창군의 전 밭들을 다 해준다든가 뭔 방침이 있어야지 뭔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해주면 불만들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의 밭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밭에다가 도수로를 깔아주니 물어보니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우수죽순 나도 해 달라 저희들 의원들도 곤란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군에 와서 직접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누구누구 것을 했다는데 우리도 해 주시오. 저는 공공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천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겨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밭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려면 해야지 어떻게 100% 군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1년 동안이 아니고 2년 3년을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왔고 또 그런 비교에 대한 주민 여론도 들어서 오늘 감사 기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지금 자료를 냈듯이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장들이 신청을 할 때요. 어디 어디 물어봐요. 실정을 아니까, 개인 밭이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딱 잘라 주거든요.

네. 하여튼 공공성을 감안해서 그런 건의사항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해줬어요. 개인도 보면 이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실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군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일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는 군수님은 누구만 잘 봐 주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 공무원들 일을 잘해야 군수님 욕을 안 먹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가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제목이 그런데요. 자매결연은 어제도 잠깐 실장님이 보고사항인데도 제가 보니까 지금 자매결연을 1999년부터 쭉 맺어가지고 와서 2017년도에도 맺은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국내교류는 서울 경기도 인천 이래가지고 6개가 있고 있는데 국제교류가 문제입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일본 중국 두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2017년도 교류 내용만 자료로 올려놔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보면 최소한 요즘 3~4년 전 교류에 대한 제가 미처 사전 자료요구를 못했어요. 저도 좀 늦게 보다 보니까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늦게 보다 보니까 이것을 교류를 협약을 맺었으면 잘 진행이 되게 해야 되고 또 저쪽에 사정이 있든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교류를 했다 하더라도 별 큰 실익이 없다든가 문제가 없는 것은 굳이 수년 동안 걸어놓고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일예를 들면 우리 마을이나 어떤 면단위 단체들이 자매결연을 잘 맺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그 다음에 이장님이나 면장이 바뀌면 끊어져요. 그냥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쭉 이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류라면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해서 심지어 1999년부터 교류를 맺었으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같은 경우는 18년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동안 뭘 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2017년도 딱 양쪽에서 여성공무원 워크숍 알펜시아에 와서 한 것 하고 노산문화제 군민의 날 개회식에 참석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자료를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약 3~4년 많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쪽도 의지가 있고 우리 평창군도 의지가 있어서 해외든 국내든 교류가 너무 자주는 안 만나더라도 우리들이 해서 그 성과가 뭔지 교류를 시작할 때에는 어떤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성과가 있고 그쪽에도 성과가 있고 우리도 있어서 계속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요. 괜히 잔뜩 있으니까 예산만 많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교류단체가 많다 보면, 교류를 안 하면 쓰지 않으면 나중에 불용이 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런 것이 나지 않습니까? 원칙 추진에도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류는 맺을 때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제 의장님 얘기도 충분히 가서 여기 필요가 있겠는지 그냥 앉아서 서로 문서로만 해서 오케이 가겠다 오겠다 그러면 괜히 하나의 전시 교류 밖에 안 된다 실질적 교류는 많이 하는 것보다 가면 몇 군데라도 제대로 교류가 돼서 우리나라와 그쪽 나라 행정에 도움이 되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던 뭐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이 조금 긴데 그렇게 해서 단체별 교류 내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종합감사 읍면별로는 몇 년에 한번 하지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에 2개면만 합니까?

봉평 용평은 2개 면을 하고 나머지는 3개면씩 해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수검하는 면은 3년에 한 번씩 차례가 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하게 되나요?

군에서는 매년 하지요.

로테이션입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는

그럼 17년도에는 용평, 봉평면만 했다 이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진부 대관령 대화를 할 계획이고요. 19년도에는 평창 미탄 방림이고요.

여기 보면 주의 받고 한달 감봉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읍면은 거의 주의네요. 보니까, 33쪽에 보면 용평 봉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너무 원칙만 따져서 주의 촉구하고 이러면 직원들 사기 떨어져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법만 가지고 규정만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 주민들만 힘들고 피곤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것도 많지만 또 간접 상대하는 것도 있어서, 물론 철두철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방자치 원 근본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도 문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대로 우리 자치가 잘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그것을 위의 어떤 지도 문서나 상위법령 근거 그것은 따라야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완화할 필요는 있다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얘기가 우리 평창은 규제가 심하고 규제보다도 왜 이렇게 어렵고 인허가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얘기도 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근거 없이 뭘 막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너무 감사에 의해서 직원들이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 주의가 불가피해서 훈계 정도까지 하고 그 이상의 부분으로는 안 하고 저희가 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의를 준다든가 뭘 주는 것이 회계를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한번 봐주면 계속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하셔야 하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지전용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적절하게 요령을 해서 먼저 해주고 나중에 선 조치 후 뭘 하다 보면 농민이 자료를 안 갖다 줘서 개인이 농지전용 신고가 끝나서 건축을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되어 있다 참 내가 그런 경우를 알아요. 주민은 하루 빨리 먼저 하시고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했는데 주민은 뭐가 바쁘다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하다 보면 감사에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에 현실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래요.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나는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며 안 해가며 안 해주니 답답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도시주택과 소관 이런 것은 나중에 그쪽 과에다가 하면 되지요?

네.

지금 기획감사실 내용이 아니고 자료만 있을 뿐이지 소관은 도시주택과하고 경제체육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쪽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2건, 그것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출산정책을 지금 서로 새로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출산정책 만이 아니고 인구 늘리기

인구 늘리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평창군민이 4만 3천명 정도 되는데 5만명으로 늘리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목표는 2030년까지 5만명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층의 의견을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그 다음에 귀농 귀촌인이나 아니면 공무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1월까지 수렴해서 심층 분석해서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다 전입신고가 된 것 같은지

아직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맞벌이 직원들이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이 돼서 안 되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순위 때문에 안 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밖에서 출퇴근 하는 것도 전입신고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해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만이라도 전입신고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직원들과도 설문을 통해서 그런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 중에 남편은 저희 공무원인 남편은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가족과 부인은 외지로 되어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6개에서 7개 정도의 위원회에 되어 있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위원들 그냥 정비를 할 수가 없어서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0개 위원회 정도를 정비해서 여성위원도 지난해 지적을 해주셔서 여성위원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약 2년 정도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많잖아요?

지금 약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개최되는 시기가 지금 12월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도로 명 주소 위원회나 산림수도 위원회나 그 다음 경제체육과에 있는 기업투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부분이라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표기상에 작성하는 시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쪽에서도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서 군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단을 요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부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happy700 눈동이 캐릭터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직제가 홍보계로 되어 있지요?

담당업무는 지금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은 홍보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홍보계에서의 하는 역할이 정말 평창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는 군정 홍보파트의 전문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평창 군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라고 놓고 보면 홍보 비중 보다는 공보에 대한 비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문화관광 업무에 대한 홍보예산, 또 농축산 업무에 대한 홍보 예산, 그 부분 사업부서 쪽에 따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홍보계가 평창을 아우르는 전반적 홍보의 방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예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지출 예산이 중복 지출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홍보기능 보다 공보기능이 더 강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업무 성격상 저희가 농축산 홍보나 관광홍보를 그 다음 올림픽홍보를 통합하는 어떤 다른 지자체의 대변인실 같은 그런 기능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공보와 홍보의 기능을 겸비한 어떤 홍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다고 보면서 중복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복지출이라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중복지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 때문에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창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군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차제에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전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에도 알릴 것인가는 홍보에 대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다 개인 사업에 있어서 기업에서도 사실은 생산원가 대비 10% 이상을 홍보비로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노출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성능과 인지도와 신뢰가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즈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을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전면 재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평창이라는 브랜드는 뜨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평창이라는 인지도가 사그라 들지 않도록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평창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금 늦었다 라는 생각이지만 지금도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군정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방향을 새롭게 모색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기능을 지금 현재 조금 강화해 나가는데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아서

미흡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미흡해요.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적인 사안인데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키트몰에 대한 라이센스 업체가 판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보전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기획파트하고 우리 기획실 쪽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조금 더 올림픽과 맞물려서 우리 평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상업적으로도 접근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더 인지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지금 키트몰에 대한 부분들이 7,000만원 정도가 평창군 방문자에게 주는 물품 구매 내역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 수호랑 반다비는 올림픽에 대한 마스코트지만 평창의 올림픽 이후에는 눈동이가 우리 마스코트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눈동이에 대한 케리커쳐도 다양한 표현으로 한번 그런 상품개발을 하면서 사이즈도 좀 다양하게 그런 지역에 이동인구가 많은 곳 판매점에도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내방객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하셔서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행업체를 하든 아니면 제작에 대한 전권을 지자체 소규모 기업이 하겠다 라는 의향이 있다 라면 그 업체한테 제작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변리사나 고문변호사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추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에 대한 상환계획을 당초에는 31년까지 채무에 대한 채무 제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보니까 매년 내년도부터 90억에 대한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대로 되면 21년에 조기상환이 되는데 그냥 계획인 거예요? 21년까지 진짜 조기에 상환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채무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50억이나 90억을 못한 이유가 상환하는 지방채 부분에 남은 잔액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48억을 지금 했습니다.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일부 추가 불입을 하면서 상환하면서 이 부분이 채무가 완전 제로가 되면 다른 어떤 국비사업이나 특교세 사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갔다가 어느 정도 채무는 남겨 둬야지만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일단 제로화는 21년까지 세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은 기대치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48억을 반영한 부분이고 추경에 일부 해서 지금 올림픽 때 차입했던 150억 부분부터 일단 상환해서 지방채가 조금 줄여 나가는데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채무에 대한 제로화가 과연 교부세에 대한 부분에서 중앙부처가 평창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장님의 시각이 제로화가 됐을 때 염려하는 부분, 또 아니면 역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평창군이 단기간에 올림픽과 연관된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다 라는 긍정적 이미지도 저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올림픽 이후에 31년까지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채무 제로화를 위한 평창군의 노력을 중앙부처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채무 제로화 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당초예산에 전액이 아닌 48억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8면에 상환계획을 보면 사실은 18년도 48억은 많이 상환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채무 제로화에 대한 노력은 지금 18년도에 편성한 것처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규제개혁팀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폈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특히 우리 강원도권, 전라도권,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오히려 어떤 것이 규제가 조금 더 강력한 것이 있다 라면 왜 어떤 이유에 그런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되는지 얘기한 부분도 조금 더 컨트롤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특히 그런 규제적인 부분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서 산림과 쪽이든 농축산과 업무 쪽이든 도시주택과든 이런 부분에서 과연 평창군이 규제를 완화를 해도 난개발이 아닌 여건이라면 조금 더 평균적 이하로도 완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준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도 풀 부분이 있다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 전체 면적의 83%를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백두대간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기재부와 함께 해서 대관령 지역에 산악관광 규제 풀이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군민들이 어떤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예로 든다면 우리 평창군의 면적에 84%가 산지인데 산지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공원법에 아니면 다양한 부분에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산지 경사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 18개 시군 중에 20도로 되어 있는데 상위 법령에 25도까지도 문을 열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84%가 산지에서 다 해 놓으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평창군은 상위법령에는 25도까지 되어 있는데 20도로 묶어 놓았는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은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민선 6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우리 군이 당해 목표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고 경기를 잘 치러내야 하는 그런 중대차한 시기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긴장의 끈을 끝가지 가져가면서 올 한해 잘 마무리 하고 준비를 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그 이후에 평창의 가치가 더욱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6,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 분야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부패된 부분, 또 청렴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 언론이라든가 각종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17년도는 청렴도 조사하는 중이고요. 15년도와 16년도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는 저희가 7.8 정도로 나와서 전국 군 단위 24위이고 16년도에는 전국 군 단위 17위로 양호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청렴도 평가에서도 그것이 군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든가 등등, 인근 시군에서도 2016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말이 분분하게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이런 것들이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부적으로 문제없는 정책을 펴고 예산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종합감사라든가 각종 특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올해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올림픽 업무를 치루면서 직원들이 평년도의 업무의 1.5 내지 2배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평년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지만 몇몇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6~7건 징계사유도 발생하고 또 아까 우리 행감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공무원 기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각종 연찬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각종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 상태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네. 청렴교육도 실시했고 부서장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군수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불미스럽게 음주운전건 적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저해 요소가 될까봐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시사항을 좀 철저하게 해서 공무규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특정 사무감사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회계 책임자들의 실수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계책임자들이, 아니 우리 군의 인력으로 보면 약 3년 4년 사이에 신규 직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업무의 미숙함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회계책임자들은 각 실과별로 회계책임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실무자들은 8~9급 위주로 실무자들이 회계담당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 총 책임자들은 주무계장들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신규 직원들이 미숙한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던데 올림픽이 끝나면서 아니면 재무회계 예산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신규공무원이 많아서 일을 하는데 능률이라든가 이런 작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하기 때문에 주무관 이상 6급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과를 꾸려가야지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규 사원이 많아서 일이 힘들다, 또 신규 사원이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변명적인 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변명이 나오지 않게 직무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 또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업무추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민생활불편해소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24건 이렇게 찾아내서 처리하고 등등 했는데 지금 규제개혁에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이 24건 중에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주차장조례 같은 경우 규제되는 부분에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한 규모를 완화해서 조례개정을 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주민들이 아니면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앞에서도 질의 드렸던 산지경사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국가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에 산지 또 거리제한 등등 그러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은 왜 발굴을 못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강화되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장문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사도 25도 20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위법의 어떤 저촉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경사도 부분은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했다가 통과가 안 돼서 현재도 25도로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강원도 내, 전국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대한 기준,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다 조사해서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 태양광 에너지도 많이 조사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게 운영되고 있다, 조례 내지는 규칙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나중에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되는 것이고 규제를 너무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가져가야 된다, 균형성은, 그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 실장님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아까 산지 구분도는 제가 산림과장을 거치면서 내용을 알고 있고 태양광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2개 자료 다 인근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가 잘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포기나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우리 실과에서 또 담당자가 추진해서 성공을 시키고 추진을 하게 되면 성과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규제개혁 쪽도 성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지금 성과포상금을 300만원 확보해서 연말 시상을 할 계획이고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규제개혁에 대한 것만 성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정집행에 대한 재정집행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매년 작년 올해 계속 되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것이 며칠 기준입니까?

11월 8일 기준입니다.

11월 8일 기준이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11월 24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11월 24일 기준이면 약 3~4일 전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지출잔액이 2,200억이 되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 우리 기획실에서 확인을 하면서 실과에 독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주 2회씩 수요일에는 현안점검 회의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군수님 주재로 해서 주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실적이 나타난 것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도에서는 군단위 2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 이월액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쭉 뽑아보니 지난해 같은 경우 이월이 최종 확정된 것이 1,200억 정도가 1,17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올림픽 관련 사업비 급수시설이나 아니면 게이트웨이지구, 진부의 경기장 이동구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년 2월까지 아마 집행이 넘어가서 집행돼야 할 부분을 포함 한다면 요즘 송어 전시관 화재사건, 그 다음 여기 수석전시관 업체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약 1,000억 정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억 정도는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1,000억대가 넘어설 확률이 높다 매년 2년 동안 작년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해 이기 때문에 연속사업도 계속 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해를 했다손 치더라도 금년도에는 올림픽을 거의 완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 중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다른 항목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사업 명으로 보더라도 1,277건이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건이에요. 거기에 지금 각 부서별로 예상집행 율 제로인 사업이 다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산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실과에서 올렸다손 치더라도 실과에서 올릴 때 의회에 와서도 의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 꼭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지 마십시오. 사정사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지금 30여일 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보면 예산집행 율이 제로인 실과가 있어서야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다고 인정하고 부서에 체크하면서 보니까 사업계획 부분은 다 이행된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못해서 지금 제로인 사업들이 과별로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사업 예산심의 때 신중히 심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 실에만 해도 진부 비행장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진행되어 오다가 국방부에서 비행 안전구역 때문에 못하는 과정 때문에 시설비 1억 1,000만원 부분이 일단 제로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당초예산 또 1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제가 리스트를 뽑아 보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회 추경 때에는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회계를 마감해야 할 이 시점에 와서 1,227건 중에 상당부분은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쓰지 못해서 잔액 및 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실과별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9월 2회 추경 때에 변경하거나 삭감하거나 등등 해서 다른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꽤나 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못하는 사업들 도시계획, 그 다음에는 농어촌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올림픽 준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1,000억씩 넘는 예산들이 이렇게 지금 쓰지 못하고 이월돼야 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어도 앞으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세부사항 사업의 사항 가지고 좀 따질 수 있게끔 사실 큰 틀로 따지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할애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정말 각 실과에 기획실에서 움켜잡고 각 실과를 쪼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박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예산변경사용, 작년보다 약 6건씩 줄었어요. 그래도 올해 보면 지금 똑같은 사항들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고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물론 실과장님 재량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예산액을 풍족하게 A라는 사업을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설계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비만 9억이다 10억이다 요구해 놓고 나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9억 9천 내지 11억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입찰 잔액을 가지고 감리비로 돌리는, 그것이 자체사업 만이 아니고 국 도비이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 도비가 됐든 뭔 비용이 됐든 그것은 철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냥 사업비 따다 놓고 그 다음에는 시설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그것을 예산 다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적으로, 적어도 시설이 규모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시설에 맞춰서 다 쓰고 나니까 감리비를 꿰어 맞춘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아닌 것이 맞는데 국 도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책임감리비가 반영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꼭 해야 할 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역으로 꿰맞추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지 확인 하면서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몇 개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요. 환경과, 재무과, 등등 각 부서별로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사업계획을 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고 지속적인 예산편성부터 꼼꼼이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을 보시면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물론 아까도 앞에도 질의를 드려서 각 실과마다 또 홍보비가 있고 군 전체적인 홍보비를 우리가 공보 홍보에 대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때와 시기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물론 사시사철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요. 군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특정 부분을 우리가 홍보한다면 그 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더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달 같은 경우에 더위사냥축제를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위사냥축제가 몇 월 달에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7월 말쯤

7월 말이잖아요? 그럼 6월에 하면 한달 이상 전에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신문광고에, 그러면 벌써 한 달 전 것은 잊어 먹습니다. 내가 여름에 놀러가더라도 그 때 쯤이 돼야지

그 부분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언론사에 예를 들어서 도민일보 강원일보를 직접 저희가 광고를 할 때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시 되는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언론진흥재단에 품의가 되고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언론사에 광고가 실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7월 달에 홍보가 된 부분을

그럼 돈을 사전 집행해 준다는 얘기에요?

6월 달에 나간 부분이

아니 아무리 언론재단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을 먼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광고는 7월 달에 나갔는데 돈은 6월 달에 줬다는 것 아니에요? 6월 달에 계약금이나 주면 모를까 돈을 850, 220, 나가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이

여기에 나온 것은 책자광고이기 때문에 한 달

아니 신문광고도 850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딱 찍어서도 아니고 지금 눈꽃축제 송어축제도 보면 11월에 벌써 나간단 말이에요. 11월에, 눈꽃축제 몇월에 합니까? 2월에 하지 않습니까?

눈꽃축제는 2월이고 송어축제는 12월 중

12월 20일 돼야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돈은 이때에 나가고 집행은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 제가 집행된 지출된 나간 달하고 맞춰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광고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광고가 어떻게 방영이 되고 신문에 어떻게 광고가 실려서 나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지출이 된 시기를 본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난해 지나간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와 때를 잘 맞춰서 해야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료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비행장 이전사업이 추진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설계비, 실시설계비까지 세웠다가 지금 쓰지 못하고 추경에 삭감하나요? 이월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이행 부분이 돼야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 부분이 와서 이것은 불가피 예산변경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이 부분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비행장 사업비 아니면 삭감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교부세 20억 정도 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 설계비 확보를 안 하고 투융자심사 두 가지를 안 거치면 안준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돌려서 변경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해서 쓴다

네.

투융자심사 비용을 쓰는 거예요?

아니 실시설계비로 쓰는 겁니다.

청옥산에?

청옥산이 아니고

아, 노람뜰 실시설계비로 돌려 쓴다

네. 데크 설치하는 비용을 약 20억 정도의 교부세를

금번에 특별교부세 받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절차를 이행하는 서류를 하루 사이에 내라고 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전 서류를 못 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진부 비행장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항은 진부 비행장 이전 사업이 지금 군사시설보호법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국방부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에서 못한다고 불가 통보를 한 사업으로 몇 달 지나온 부분을 다시 9월 13일에 다시 재방문을 해서 권익위와 국방부를 다시 재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진부에서 민원을 상진부3리 이장 외 몇 명이 다시 권익위에 민원을 해서 같이 연장 협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후보지를 5개소를 통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2월 초에 현지에 와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비행장이 비행안전구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현 구역은 관계가 없고 그것은 미등록 비행장입니다.

미등록 시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옮기면 그와 비슷한 조건으로 옮겨주면 안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옮겨가는 부분은 국방부 차원에서는 시설을 갖춘 부분을 또 원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호명리 산 42번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그런 비행안전구역이나 이런 저촉이 없는 지역을 택해서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 훈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국방부에서는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진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반드시 이전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 여러 가지 방안, 여러 가지 5개 정도의 곳을 지정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정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주민이 요구하니까 그 때 그 때 해보는 듯 하다가 국방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가면 혹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또 타 지역에도 이렇게 옮긴 지역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 등등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갔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사전 파악을 하시면서 꼭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중에 지금 예산 집행 관계, 그 다음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지적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올림픽을 앞두고 한 2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일선에서 고생 하시는데 사기진작에 역행할까봐 사실 이런 선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적사항들은 정말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큰 틀에서 꼭 잘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다시금 이렇게 재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우리 이범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비가 행감 전까지 해서 1,200억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때는 올림픽 준비 기간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잘 봐야 된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림픽 관련돼서 사업장들, 이거 우리 올림픽시설과 건설과에 맡겨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지형적인 날씨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앞으로 15일이 골든타임이지 않나, 우리 2000년도 수해 나서 얼마나 우왕좌왕 했어요? 그 후에 1년 2년 뒤에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부실을 가지고 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동점검반이라도 이렇게 직원들 편성을 하고 안 되면 인근 시군 전문직들을 출장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사업장들 점검하고 안 되는 것은 각서라도 받아내고 내년도에 올림픽 끝난 후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사업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임시 그냥 빨리 빨리 하다가 그냥 대충 해놓고 그 사람들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는 돈 사업비 빨리 지출하라고 난리를 치니 그것 빨리 지출하다 보면 돈이 다 나가고 누가 와서 나중에 마무리를 해줍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지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합동점검반을 기획실, 자치행정과 이런 곳은 그래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올해 인구 늘리기 지역인구정책을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네.

그만큼 평창군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계를 하나를 더 신설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평창군 장기적으로 5만 군민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5만 군민을 달성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다고는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금년도에 교류를 추진하면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해서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귀농귀촌 터전을 마련하고 서울시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나 유치 전략을 갖는다면 가능성도 보이지 않나 싶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신중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과 귀촌에서 우리 군정 방향에서는 귀농과 귀촌 두 가지로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나름대로 30~40대 안정적 직장이라는 부분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귀농과 귀촌, 두 정책적 방향 중에서 순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정책이 과연 평창군으로서의 인구 늘리기에 적합한 것인지 귀촌정책이 적합한 것인지

지금 현재 올라간 땅값을 본다고 하면 귀촌정책이 더 그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결론 내리기보다 관련부서와 설문조사하는 부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에 귀농자의 소유면적을 한번 자료 조사를 자료를 받아 보신다고 할 때에 평창군의 지가 대비 전업 귀농자가 오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인으로서 기본적 자격인 1,200㎡ 정도의 면적, 그러니까 보통 약 300평에서 1,000평 미만의 농지 소유자가 귀농으로서 인정받는 대부분의 비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면적 가지고 과연 안정적 소득원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러면 귀농에 대한 인구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귀농정책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경쟁력에서 귀농정책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면 귀촌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귀촌에 대한 장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 기후적 우수성,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장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투 트랙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귀촌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그런 부분으로 가서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인구 늘리기 궁극적인 처방은 30~40대의 영유아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청장년의 안정적 직장이 우선시 돼야지만 또 자녀를 출생함으로 인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본적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중장기 과제로 한결같은 정책으로 가야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도 같이 변화하고 이런다고 보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 이후에 미래비전 2030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3농공단지라든가 각종 교통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수도권과 1시간 거리대 이렇다면 제3농공단지 부분도 내년도에 일부 타당성 용역 같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유입되는 인구 늘리기 정책과 유출을 막는 방법, 그리고 우선 20대 30대 40대, 물론 20대는 학업적인 부분, 병역, 이런 것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만 30~40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2016년도에 평창군에 신생아 수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자료에 보면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적은 면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1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켜만 봐도 신생아가 출생하지 않는다 라는 자체는 인구가 늘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평창군의 저는 4만을 붕괴하는 것을 고민해야지 5만으로 늘린다 라는 부분은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다 저는 4만의 인구가 깨지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아동, 물론 정책적 국가에서의 그런 아동 영유아 복지 정책이든 그 다음에 무상교육이든 무상복지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논리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는 것은 요란할 뿐이지 효과는 없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부분은 살펴보면서 함께 이렇게 연관되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돼야지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염려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지역 여건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교통 인프라가 늘어나고 수원여대가 내년부터 받아가지고 입학생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이 안 되면 후년부터라도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인구 유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현재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7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한결 같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늘어난 부분이 감소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올림픽이라는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고 올림픽 이후에도 이러한 인구가 4만 4천이, 지금 4만 3천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네. 43,130명 정도

그래서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최소화 하고 최소한 4만 5천의 궁긍적 가능한 잣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네. 염려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하고 지적해주신 부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부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대상지에 대한 동의가 같이 선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1차적으로 국방부에서 일단 5개 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돼야지만 일단 주민들하고 접근이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국방부와 협의한 후에 그 부분은

대상지의 소유주 분들하고 협의를 풀어갈 수 있다

일부는 국유림이 전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정부 기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국공유지가 같이 사유지와 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와 협의한 후에 대안을 다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한결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용필 문화예술담당 인사)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입니다. (정태일 관광올림픽담당 인사) 박용원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용원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도서관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서관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문화행사 개최로 금년 1월부터 12월에 거쳐 9개 사업에 10억 1,200만원으로 평창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 문화예술 전시 공연사업, 찾아가는 문화 활동, 제13회 평창 대관령음악제, 제27회 강원예술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으로 평창읍 평창강 둔치 일원에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빛의 거리, 성화 봉송 거리, 마스코트 거리, 개최국 파크, 올림픽 스타광장, 문화예술거리, 전통체험거리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문화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596-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평창문화원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상2층에 679.28㎡ 규모입니다. 금년 3월 달에 착수하여 9월 준공하였으며 이번 달 말까지 집기 비품 등을 갖추고 10월 달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조성 사업으로 방림몀 계촌리 1520-4번지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조경, 무대, 조형물, 조명, 벤치, 화장실 등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제3회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에 축제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창아라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탄면 창리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체험관 건립, 시민극 개발, 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창아라리 체험관은 금년 10월에 준공하였고 평창아라리 시민극 공개 리어설과 평창아라리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 구축은 이번 달에 마쳤습니다. 평창아라리 시민극 초연은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사업은 진부면 동산리 17-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전시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및 관련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개관은 내년 1월 달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특별전을 1월 25일부터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으로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일원에 사업비 77억 800만원을 들여 상설공연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흡연시설 추가공사 및 개관을 금년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명상센터 등 총 20동으로 명상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및 관련공사는 12월 달에 준공 계획이 있고 개관은 내년 1월 중에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면 동산리 308-10번지 일원에 월정사 북대 미륵암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복원대상은 총 6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7억원으로 2014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차분 복원공사를 4월 달에 착공하여 12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대법륜전 증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사업은 동산리 18-1번지 일원에 총 12억원을 들여 집필촌 1식, 사랑채, 협문, 부대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공연 활성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통 민속 및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 8개 읍면 민속을 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아라리 시민극 개발 사업은 금년 2월 착수하여 11월 중 공개 리허설을 갖고 12월 4일 초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개읍면 민속경연대회에는 금년 9월 27일 평창강 종부 둔치에서 8개 읍면 9개 민속보존회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상은 봉평전통민속보존회에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금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용평체육공원에서 18개시 군 민속단 1,100여명이 참가하여 공연을 펼쳤으며 우리군 대표로 출전한 방림삼베삼굿놀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18년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면 횡계리 산334-39번지에 총 사업비 23억 8,000만원을 들여 공공도서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로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B국민은행 사회공헌 사업으로 계촌길 101번지 계촌복지회관에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들여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강좌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600만원을 들여 관내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각종 문화강좌 및 독서감상문 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서비스 향상 부문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소는 봉평, 월정사, 평창IC, 대관령, 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20명으로 관광객들이 요청 시, 또는 안내가 필요할 경우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은 현재 통역안내원 8명을 채용하여 터미널, 축제장 등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며 통역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창군 관광기념품 유통 판매는 관내 9개소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2016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총 4종에 2,915개에 2,689만원을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홍보이슈 창출로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7년도 한국관광의별로 대관령이 선정되었고 각종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에 참가 평창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행정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협의회 운영은 평창, 영월, 제천, 원주, 횡성, 홍천군이 함께 하는 관광마케팅협의회와 평창, 태백, 정선, 영월이 함께하는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군이 함께하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 유치, 홈페이지 통합, 공동 팸투어, 박람회 공동 참가, 홍보물 공동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5,200만원을 들여 관광안내소 신축 2동 교체 1동, 터미널 3개소, 역사 2개소, 이동식 관광안내소 차량 하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안내표지판 153개소를 정비하고 관광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하고 문화관광포털 사이트를 다국어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16년부터 17년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시범사업도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윈터페스티벌 성과 극대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2억 1,600만원을 들여 기존의 송어축제와 눈꽃축제를 윈터페스티벌로 묶어 총 감독 대행체제 수립, 공간설계, 통합홍보 마케팅 등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림픽 이후 유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축제 및 관광 기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읍면별 개최되는 대표 축제들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고 축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 세계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중리 12-4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들여 잔디마당,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축제 기반시설로 활용 계획에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노람뜰 녹색치유 밍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중리 15-3번지 일원에 사업비 88억원을 들여 수석 테마공원 및 녹색휴양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는 준공계획이었으나 시공업체 압류 및 자금난으로 현재 공사 중단 상태에 있어 군에서는 공사 타절 준공 등을 거쳐 재 시공사를 선정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진부면 하진부리 337-2번지 일원에 98억 500만원을 들여 공연체험장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계획이었으나 얼마 전 지붕 화재로 인하여 피해시설물 제거 중에 있으며 조기 정상 회복하여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은 평창읍 중리 212번지 일원에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새소리원,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 산책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1차분 공사를 마치고 2차분을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관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탄면 율치리 산 50-2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세트장 환경정비, 주막촌 조성, 상수도 연장, 바람굴 정비,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막촌 정비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 4월까지 전차굴 조성 조경공사 등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산 588번지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동굴 내 외부 개발, 방문자센터 신축, 야외동물테마 체험장 조성, 부대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영화 남한산성 세트장 운영 관리는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 일원에 있는 영화 남한산성 행궁세트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트장 주변 정비와 활용방안 구상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입니다. 동강민물고기 생태관은 현재 미탄주식회사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 부분 또한 미탄주식회사에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은 미탄면 어름치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동강스카이라인 또한 어름치마을 영농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 한해 올해 많은 사업들을 펼치셔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담당 계장님들도 자기 분야에 모두 지칠 정도로 업무가 많고 또 때로는 진도가 제대로 계획대로 나가지 않아서 우리 현지 확인 때나 의원들이 지적도 듣고 참 일은 많이 하시고 좋은 칭찬 보다는 우려와 질타의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쓰럽고 고생하시는 모습 너무 애 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계획이 있고 결과가 마무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다 오늘 행정감사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도 하고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올해 특별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끝이 아니고 다시 명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잘 부탁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자료가 15쪽에 있는데 전통문화공연 활성화 지금 8개 읍면에 1,000만원씩 그 다음에 탑돌이 보존회, 둔전평농악, 이렇게 좀 뭐랄까요. 지정문화재가 되면 이렇게 지원이 2,000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진부의 동피골 목도소리 보존회가 군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을 했잖아요?

네.

출전을 해서 올해는 예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그분들이 연습을 해서 처음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농악이라든가 여러 면을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 진부는 그것이 진부대표로 월정사 탑돌이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목도소리가 귀하니까 그것을 제안해보라 하는 교수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진부에서 내 보냈거든요. 올해는 최우수 수상팀으로 입상을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어차피 군에 대상을 받아보고 싶다고 의지가 있고 또 이분들이 이번에 힘을 얻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모르는데 내년에는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올렸어요?

네.

1,000만원으로? 다른 곳하고 같이 올렸으면 뭐, 처음이라서 조금 줘서는 안 되고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니까, 제가 그것이 좀 궁금했고 내년에 반영했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다른 곳은 다 지원을 하면서 거기는 올해는 그냥 자비로 서로 고생해서 진부의 단체장들이 간식을 사다주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힘을 얻어서 내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갈고 다듬으면 하나의 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올렸다면 다행스럽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쪽인데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나 건축사의 어떤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특별히 혜택을 본 곳이 없어요. 잠깐 간략하게 피해나는 상황, 앞으로 복구 내지는 결론적으로 18년 8월까지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피해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건축부분에서 약 3억, 그 다음 전기, 통신 기타부분에서 1억 정도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3억 6,000만원 정도가 피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그래도 시공업체가 건실한 업체여서 현재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잔해를 철거 중에 있는데 아마 금주 말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진단 검사도 의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주말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거기 하지 작업을 하면서 사각파이프 그것은 워낙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타면서 막 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철골 빔은 거기 방화처리를 해가지고 바깥쪽에다 시공을 해서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밑에는 불을 안 먹었으니까 꼭대기 것은 다 뜯어내야 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화재 피해액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낸 손실피해액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6,000만원

네.

회사가 든든하면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공기가 늦춰졌으니 이제는 재촉할 일도 없고 화재피해 되는 것을 제대로 제거해서 걷어내고 나중에 불을 먹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감리단장한테라도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스티로폴로 처음에는 시공을 하다가 불이 났는데 전체는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를 불이 안타는 것으로 교체를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가만 거의 비슷비슷 하다면 불이 안 나는 소재로 바꿔서 시공을

그렇게 하다가 철거하는 시간이 걸려야지 다시 시공을 해야지 겨울 12월 1월 2월까지도 공사를 못한다고 봐야 되고 8월로 지금 보니까 개관은 9월로 하고 공사 준공은 8월로 잡아 놨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화재보험 이런 것은 안 들었지요?

화재보험은 물적 보험은 안 들고 인적 보험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산재에 들은 거지요. 산재에 든 것이지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보험료 산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 지어 놓아야 평가액을 내고 보험료를 산출하지 짓고 있는 건물을 누가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빡빡 우겨서 상식적으로 안될 텐데 말이지요. 들고 싶어도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지금 제가 수석전시관처럼 부도나서 그럴 일은 없다 이거에요?

네.

점검을 해 보신 거예요?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봤는데 건실한 것으로

그래야 되지 손들고 나오면 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공사는 내년 8월까지 가더라도 아무래도 올림픽도 있고 환승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외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미관은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올림픽 기간 동안이라도 차벽을 위에다 씌우든지 어떻게 해서

시공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아주 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진행이나 잘 해 주세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참 어려운, 문화관광이 참 어려운 업무인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문화관광은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또 지역의 가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개발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세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니까 예산집행을 제로 사업이 46개 사업이나 돼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물론 사유야 다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자료가 대부분 보니까 제가 보니까 6개 사업 작은도서관, 그 다음 문화창작스튜디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사업, 명시이월 할 것, 평창향교 거지요?

네.

이것을 제외하면 거의 다가 지금 제로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드린 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업비는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대규모 시설 사업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은 이것은 시설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12월 19일까지 집행 예정이고

아니 2회 추경 것은 제가 시기적으로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이것은 1회 추경인데 집행을 제로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것만

특히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이것이 총 4억 4,000만원인가 해서 예산 편성했던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1년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 초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당초예산에 6억 3,000만원인가 편성을 했다가 2억 3,000만원 감액하면서 4억 4,000만원으로 했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인데 이것이 문체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전국의 32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10개 권역으로 묶어서 테마 여행 10선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가 주관이 돼서, 그래서 문체부하고

그런데 왜 명시이월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늦게 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예산만 따놓고 문체부 계획 수립이 10월 달에 다 완료가 됐어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문체부 자체에서 너무 늦게 계획이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도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결국에는 내년도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율이 이렇게 없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라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 거의 집행을 못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집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4개 시군이 같이 하거든요. 평창, 정선, 강릉, 속초, 이것이 1개 권역으로 묶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설비는 기존에 있는 관광인프라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 사업비는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서 관광사하고 연계하는 사업 그 다음 휴먼사업이라 그래서 인력양성, 이것은 4개 시군이 사업비가 공동으로 짜서 실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대관령 서낭당 화장실 신축사업은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이관시켜 주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강릉시에서 12월 달에 넘겨 달라 요청이 와서

네?

강릉시에서 12월 달에 넘겨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넘기려고

요청 사유는, 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관시키기로 했으면 바로바로 이관을 시켜줘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강릉시에서 이것이 자기네들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해가지고

아니 10월 달에 넘겨줘도 우리가 집행을 하면 자기네가 이월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가 하는 것이지 저희들보고 이관 일정까지 잡아서 집행일자까지 정리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넘겨주려면 넘겨줄 수 있는데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해서 과목에서 빠져야지 계속 집행 율이 안 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하여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네.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바로 이관시켜주면 자기네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자기네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보내 달라 때를 맞춰서 보내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 세출예산이 약 840억 가까이 돼요. 올해,

네. 이월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월사업까지 해서 현액이 840억 되는데 지금 50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지금 집행사유는 발생했지만 어쨌거나 지출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사유는 발생했는데 어쨌든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진하거나 해서 미집행 금액이 약 340억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송어체험장 공사에 약 60억 가량, 그 다음 노람뜰 수석전시관이 약 40억 정도 사고가 나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 이월금액 100억 하고 그 다음 각종 보조사업 월정사 관련 문화재 관련한 것이 약 100억 가량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약 140억 가량이 미집행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집행 율을 가져갈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사 명상센터 조성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준공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사고전시관하고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축제예산 금액인데 축제예산은 금년 겨울부터 내년겨울까지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을 한 반 정도는 금년도에 집행하고 내년도에 반 정도 넘어갈 것 같고 그 외에 큰 사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어체험장하고

거의 다 올해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부득이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겨야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크게 넘길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래된 것 몇 가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짚어보기는 못하고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더 세워달라 해서 3억 8,000만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액은 2억 8,700만원이고 9,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관광 홍보나 홍보전에 참가할 예산을 쓰실 계획이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월돼야 할 예산입니까?

이것은 관광특구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계속 쓸 겁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이 관광 홍보물도 배포를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구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서

올림픽 기간에 쓰고자 9,300만원을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네. 이월해서, 관광홍보물도 더 찍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도 지금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세웠는데 보면 관광자원 유지 관리에 21억 4,500만원이 세웠는데 이것이 꿈의 대화 캠핑장 예산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지요?

캠핑장도

그런데 지금 토지사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13억 6,200만원이 사용되고 7억 8,200만원이 지금 미사용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잔디광장 만드는 것, 축제장,

그것은 별도로 땀띠공원 캠핑장 주변정비 공사에서 3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2억 5,500만원을 미집행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계획인데 연말에 혹시 준공이 안 될 경우에

왜 이리 늦어졌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잔디 심는 캠핑장 주변정비 공사는 2회 추경에 세워졌으니까 시기적으로 공기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겨지는데 관광자원 유지관리해서 토지 사고 등등 해서 총 21억이 세워 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3억 6,200만원만 쓰여 지고 7억 8,200만원이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축제장에 당초에는 잔디를 천연잔디로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조잔디로 사업계획을 바꿨거든요.

변경하면서?

변경을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득이 내년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들이 큰 예산들은 몇 가지 짚어 보면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특구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8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이 다 지금 발주로 나가 있거나 하는데 마감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7개월이면 거의 다 지출이 될 겁니다.

연말이면 다 지출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출금액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물론 사업도 많고 담당계장님들 등등 실무자들이 업무가 많이 넘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준비에 필요한 예산들이 조속히 지출됨으로 인해서, 지출된다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림픽 및 문화관광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의원님들 질의할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해서 설화 에니메이션 제작한 것 있지요?

네. 설화

그것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2개 다 제작을 완료하고 이제 방송까지 한번 씩 다 했습니다. S1에서 강원민방에서, 그것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안 받았는데 받으면 CD를 받게 됩니다. 받으면 각 학교나 이런 곳에 줘서 학교에서 틀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있는 예산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학교 배포까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까지 지금 별도 예산 없이 이 사업 안에서 다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방송방향은 됐는데

아직까지 납품은 안 받았거든요.

납품을 아직 안 받았다?

준공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도 어차피 그 지역 내에 있는 설화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돼서 하면 좋겠지만 지역에도 강원도내라도 제대로 방영이 되고 또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배포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황병산 사냥놀이 창작민속극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2억으로 예산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9,900만원 썼어요.

네.

그럼 나머지 1억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까?

1억은 그것이 1억이 15년 16년 예산이고 1억이 16년 17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 확보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5,000만원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아니 2억 중에 9,900만원이 집행이 됐다면서요?

그건 2016년 15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1억 1,000만원 남잖아요? 예산을 2억을 다 확보하지 않은 거예요?

정리추경에 5,0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5,000만원만 확보를 하면 2억이 다 확보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럼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올림픽 때 공연비로 쓰는 겁니까?

네. 목적은 올림픽 때 공연하는 것으로 이것이 당초에 안은희컴퍼니하고 이것은 예술단체인데 거기하고 황병산 사냥놀이보존회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 작품을 만들다가 이상하게 전수회하고 보존회하고 안은희컴퍼니하고 틀어져서 의견충돌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어서 10월 달에 다른 사람은 다시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매주 연습을 하는데 토요일 날은 그 사람이 와서 지도를 하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늦게 알아가지고 진즉에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니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 컴퍼니나 다른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주요 업무를 그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들어가 있는 인원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림픽에서 공연만 한번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 발전시켜서 유지관리 해 가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완성이 되면 계속 이어가야지요. 계속 무대에 그것을 올려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원형은 보존하되 이것은 각색도 하고 연출을 다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5년부터 해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맡겨 놓고 만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하나의 민속예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이런 좋은 제가 시사회에도 가 봤었어요. 괜찮아요. 실내에서 하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장평에 있는 우리 상설공연장을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런 것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라든가 앞으로 평창아라리 같은 것, 이런 것을 극화 시켜서 무대에 올림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정선아라리 공연 식으로 그렇게 대단위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식의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감독 것이 되어서 감독이 떠나고 나면 끝이 된다 일회성이 되고 만다 잘못하면, 여기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평창군이,

하여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 기획이고 괜찮은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발굴해 놓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가고 있는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큰돈 안 들이고 하나의 예술작품을 우리 지역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대로 가고 이것은 하나의 극화된 예술작품으로 또 공연단으로도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였는데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좀 짜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라도 운영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 송어체험관도 사실은 해서 우리 특구사업에서 각종 공연 전시 등등 하려고 했다가 화재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활용을 못합니다마는 송어축제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은 잘 되리라 워낙에 송어축제위원회가 단단하게 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지는데 문제는 거의 준공이 다 된 전통상설공연장, 민속상설공연장하고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 올림픽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상설공연장은 아직까지 올림픽기간 동안 활용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달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근무할 수 있는 관리 인력도 공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창군민속보존회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연중 프로그램을 짜서 돌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문체부 방문을 해서 공연예술과를 방문해서 저희들 지원을 많이 해 달라 큰 공연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약 3년 동안 예산을 들여가면서 의회를 설득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걱정할 때마다 목표가 뭡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실상 낼 모레가 올림픽인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미스다

상설공연장은 저희들이

예산 두 개를 따지면 두 개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여간 심혈을 기우려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사업이 저는 문화관광 사업은 앞으로 특히 정말 지역의 몇몇 사람들, 아니면 그냥 허공에 뜬 구름 잡기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이나 문화관광 시설을 가지고 지역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민에서 하는 것들이 다 되고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지 관 주도로 대형사업을 무작위로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관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보면 관광개발사업 단지를 만들어서 실패한 지자체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호수 옆에다가 상가 개발계획, 호텔 계획, 그 다음 주변 공원사업을 했는데 다 상가밖에 분양이 안 되고 호텔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 공원은 다 그냥 풀로 뒤 덥혀 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문화관광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고 과연 행정에서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체육관으로 갈 것이면 완전하게 체육관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설공연장은 말은 사실상 상설공연장인데 복합공간으로 사실상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종합적인 판단,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리바우길 걷기 행사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거의 5,000만원 가량 됩니다. 물론 평창군하고 문화관광부, 또 강릉 정선 연계사업이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정말 놀랐습니다. 4,500만원 그냥 날아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올림픽 개최 시군

이것이 붐 조성에 쓰여 지거나 등등 하면 올림픽 붐 조성이라도 하는데 쓰여 졌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연계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등산하는데 등산대회 하는데 식전행사를 하고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연예인 불러놓고 노래하고 그런 것부터 허다 못해 안 그러면 올림픽 뭡니까? 집행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동원이라도 돼서 올림픽 서포터즈를 하더라도 했었어야지 꼭 공무원들 각 실과에서 몇 명해서 백여명도 안 되는 공무원들 나오고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이날 여러 가지 행사계획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들이 정말 속 깊이 돈 쓰여 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수두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행사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평창군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연결하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군이 빠질 수도 없고 또 강릉하고 정선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산로를 개보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간은 사실상 그쪽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그냥 낭비가 됐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거나 올림픽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을 안 합니다. 정말 황당한 행사였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희들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분량도 많고 하지만 몇 가지 이렇게 잔소리 특성도 끼여 있는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또 평창군에 문화관광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징검다리도 두들겨보고 걷고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챙기면서 가야지 된다, 80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작년에도 약 500억 넘었지 않습니까?

네.

약 3~4년 사이에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예산이 근 1,5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됐는데 효과에 정말 지역문화관광 등등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지역 홍보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역으로 반대급부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다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왕 하는 업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사 또 올림픽 앞두고 문화관광시설에 마무리 할 것들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업무에 다는 아니겠지만 반영할 것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정기공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52페이지입니다. 관람인원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4년 전에도 공연을 가봤는데 하여튼 그때에는 사실 얼마 없었거든요. 오히려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분들보다 관객이 더 적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공연할 때마다 가보는데 그때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이 많은 겁니까? 지난해나 올해나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조금 많아지기는 했지요. 그전보다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러면 무정천리에는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이제는 통계가 나왔겠지요?

무정천리는 낮 공연과 저녁 공연 두 번을 했습니다. 낮 공연때에는 만석이 되어서

낮 공연에 만석이 됐어요?

만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와서 저녁때에는 빈자리가 많았는데 저녁 때에는 100여명 정도는 됐습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낮 공연에 사람이 없었데요?

낮 공연에는 거의 꽉 찼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왜 하는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서 전화가 왔어요. 찬바람이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지요?

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래도 사람이라도 많으면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겠는데 너무 추워서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저녁에가 오히려 조금 더 인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낮에는 그것 만큼도 안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당 직원이 거의 찼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관람인원이 과연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그렇고요. 좀 거기에 왔던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문자라도 계속 보내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청했데요.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문자를 거기에 공연이 있을 때 문자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문자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주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들어갈 때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주시면 좋겠다는 홍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수요일 날은 조금 나쁘다 날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거의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거의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요일에는 참여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런데 계속 수요일 날짜가 잡히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와서 공연하는 공연팀들이 그 날짜 밖에 없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날짜를 좀 바꿔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전통문화공연을 좀 보겠습니다. 진부면 월정사 탑돌이보존회 인건비는 뭐예요? 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저희들이 읍면 전통공연단에다가 1,000만원씩 주거든요.

네. 1,000만원, 2,000만원

무형문화재 지정받지 않은 읍면은 1,000만원,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읍면은 2,000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산출근거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인건비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강사, 지도하는 강사 인건비입니다.

강사료가 여기에는 인건비라고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방한복, 공연방한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평면도, 방한복을 전체적으로 세워주지 않았나요? 공연 팀들을 218명 올림픽 합동공연에 대해서 방한복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방한복을 또 해 입어야 하나 하고

이것은 매년 이번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8개 읍면에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올림픽운영과에서 내년도 올림픽 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옷을 해 줬으면 방한복이 한 벌 있으면 되지 또 해 입어야 되나 하고

여기 중복된 사람들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다고 보면 민속보존회에서도 다 거기 참여를 했지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18명 중에

네.

거기도 방한복이 좀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앞으로 여기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은 방한복을 다 해 입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민속보존회 개인들한테 주기 위한 방한복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 평창군민속예술단,

그래서 1월 1일 날 여기 해맞이 공연 같은 것을 평창민속보존회가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얇은 옷을 입고 1월 1일 날 그때 하는 것을 보면 저기는 정말 방한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은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정액을 1,000만원, 2,0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1,000만원을 가지고 방한복을 해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인원에 비해서

이 예산은 조금 늘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밑의 2,000만원 주는 것처럼 무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방한복 정도의 예산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여기에도 방한복은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민속보존회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올림픽운영과 거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중복이 안 된 사람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평창을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역할을 해주시는데 나름대로 또 최근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런 전통문화,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평창만의 색깔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관광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예산투입 부분, 걱정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업무량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되면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조금 더 격려의 말씀 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느끼게 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검토해보겠다고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복에 대한 부분, 예비비로 쓸 것도 아니고 좀 답변을 해주실 때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무형문화재 평창군 8개 읍면에 무형문화재 사업이잖아요? 연간 읍면별로 1,000만원, 그리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 2,000만원, 그리고 그 안에서 살림을 편성을 해서 집행내역에 지원내역을 언급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인지를 할 수 있지 검토해 보시겠다면 방한복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운영과가 공연단을 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한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은 218명이 벌써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여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읍면 민속단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이 돼야 되거든요.2

그런데 당초예산서는 벌써 의회에 넘어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민속보존회별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보존회에서는 방한복을 해 입겠다는 항목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1,000만원 정액 안에서 재량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간 활동비 외에 방한복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방한복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항목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능하다 라면 가능하다, 어렵다, 아니면 타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큰 틀에서 우리 기존에 관광 인프라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미탄 쪽에 백룡동굴부터해서 생태관 민박동, 그 다음 봉평의 효석문학관, 효석관광안내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리고 노동리 오토캠핑장

노동 오토캠핑장도 문화관광과 업무입니까?

네.

그럼 민간위탁이라 하면서 우리가 행정적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총액이 17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백룡동굴 미탄 마하 쪽이 거의 5억 가까이 되나요?

백룡동굴 쪽이 8억 7,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백룡동굴, 민물고기생태관, 민박동, 그 다음에 짚라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8억 7,000만원입니까?

네. 8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봉평지구는 어느 정도, 봉평지구도

이효석문학관이 2억 3,700만원, 관광안내소가 금년도에 7,800만원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약 3억 정도 그러면 11억이 넘는 거지요?

네.

그러면 11억이 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곳

내년도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송어공연장 할 것이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업무인수를 받으셔야 될

아 저쪽 봉평

네.

그것도 약 4억 정도

그렇게 되면 약 15억 가량 매년 고정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관광인프라구축에서 공익적 형태가 더 월등히 높지요. 상업적 형태 보다는, 그런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 성격이 우선시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 재원이라는 부분에서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에 의한 우리 문화관광과의 프리젝트를 발굴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 추진되고 있는 공정단계에서 거의 연말에 마무리 되는 단계, 내년도 이후년도에는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에 의한 보정 비용이 매년 약 20억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낸다 라면 투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물먹는 하마처럼 골칫덩어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관광 일번지 대한민국 평창을 부루짓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스마트한 쪽으로 그리고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쪽에 조금 더 시야를 돌릴 필요성이 있겠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18개 시군 중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시설물로서의 관광유입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어느 지자체가 그런 시설물로 해서 전국적 래방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곳이 있겠는가 라고 보면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시도를 하고 있는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도 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진즉에 뛰어 들었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의 관광사업에 절대적 비율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적, 이런 인프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래방객들에 대한 기본적 편의 공간을 그 수혜에 맞게끔 공급해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2016년도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관광수요에 대한 부분 속에서 보완제로 편의적 시설물을 투입하는 것은 검증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입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하고 나서 그런 시설물들을 오기 위한 부분까지도 투입을 한다 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그런 하드적인 것보다 자연환경을 이용을 하고 와서 풍경이 농촌이니까 농촌풍경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군은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자연환경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글쎄 나도 그때에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 좀 더 파격적인 행정에서 모든 짐을 다 가져가지 말고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서부터 조금 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구조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의 행정에서 지원들을 이끌어 내는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정선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정선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매력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선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그런 자체가 정선의 매력이라고 보고 그 매력 속에서 래방객들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 평창도 너무 조급하게 관광 인프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중장기로 계획해야 될 것들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길게 보고 그런 지역적 형태들의 장점들이 무엇인지 저는 그래서 관광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SOC사업 속에서 접근성의 비율을 높이면서 접근성 속에서 자연 유입에 관광객들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관광패턴도 주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5년 지기든 10년 지기든 그런 패턴에 맞게끔 평창군의 방향도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완벽하게 마무리 하고 이후부터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연간 20억 이상 될 염려를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오대산지구의 자연명상마을이든 사고전시관이든 성보박물관이든 물론 자본적 보조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대산에서의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좋다 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오대산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관광 래방객들이 존재하고 있는 속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액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평창 휘닉스파크든 용평리조트든 이런 리조트산업에 있는 그런 기업과 우리 평창군이 함께 상생해서 어떤 관광적 측면을 도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우리 평창군만의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1,000만 1,500만 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업 리조트와 오대산과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 삼양목장 양떼목장, 허브나라, 이런 인프라는 우리 평창군이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평창군이 축제를 통해서 축제 래방객들 자료에 보면 약 100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중장기 쪽으로 보면 평창의 관광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또 다시 들면 우리 민물고기생태관이 준공된 지가 몇 년이 지났나요?

10년 거의 되어 갑니다.

10년 주기에서의 그 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10년 지나가면

민물고기생태관도 조금 더 기존의 민물고기생태관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관광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수도권 주변에도 대형 아쿠아리움도 있고 지자체에도 대형 물고기 박물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물고기생태관도 조금 더 평창군에서 그런 사업이 끝나서 중앙부처의 저촉을 안 받는다 라면 다른 방향으로서의 이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지금 고쳐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다른 쪽의 방향에 기업의 연수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고민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고민을 해서 끝나면 다른 용도로

그래서 위탁기간이 2018년 연말까지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 민물고기생태관 만이라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 하는 비용 대비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종사하는 부분, 그것 보다는 어떠한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연수동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행정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시설투자에 일정부분 하고 그 대신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평창군이 요구하는 것을 달아서 그런 형태가 된다 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에 홍보계가 있지만 홍보계 역할은 공보의 업무가 중심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마케팅에는 홍보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창군 관광기념품 판매에 대한 시도는 오래 처음 시도를 하는 거지요? 아니 작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에도 주문을 했던 것이 평창이라는 인지도가 상승되어 있고 또 올림픽 때문에 국내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육성되는 지금 네 종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소매점이 9개소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확대를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또 우리가 군청에 래방했던 래방객이 민원이 빼고 기념품을 드려야 하는 분들한테 지금 만들어 놓은 주석잔, 그 다음에 눈동이 케릭터 인형, 이런 것을 지금 선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상업적 형태로서 가격을 맞춰서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해서 판다 라면 또 4종의 형태에 같이 맞물려서 여러 종류가 될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기념품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좋고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금년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한번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송어모양 피리하고 냉장고 자석, 그 다음 텀블러, 이것은 보온병인데 이것하고 가방, 이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시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은 기념품들은 매년 공모를 해서

그래서 유럽 쪽은 뺏지 기념품에 대한 뺏지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랫허 수호랑 반다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눈동이가 우리 케릭터잖아요? 그러면 눈동이에다가 우리 2018평창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뺏지 제작을 해서 디자인은 도안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소매점에다가 공급해서 판로를 모집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사전시관 주변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가 31억 4,000만원으로 되었잖아요? 58페이지, 그런데 총 사업비가 31억 4,000만원이 아니지요?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확보된 사업비지요? 미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에요?

미 확보된 것이 11억 정도 요구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 예산과를 방문을 했어요. 여력이 없으니까 좀 해 달라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스님도 도에 한번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방문하셔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6억 정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종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3억이 되든 6억이 되든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내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정리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준다고는 담당자하고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내려오게 되면 사전 예산편성 해가지고

네?

사전 예산편성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해서

그것을 차질 없이 주변정비가 돼야지만 모든 그림이 완성의 조합을 퍼즐을 끼우게 되잖아요? 그 부분 차질이 없도록

네.

그 다음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데요. 체험레포츠도 문화관광과 업무인가요? 경제체육과 업무인가요?

어떤

체험레포츠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경제체육과

그래서 체험레포츠 자체를 레저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경제체육과에서 가져가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레포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와 있었는데 이것이 업무조정이 다시 되어가지고 경제체육과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문화관광과로 잠깐 있었어요. 그때 레프팅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경제체육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광적 요소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혼합형으로 봐야 되겠지요. 체육하고 관광하고 조금 중간부분으로

체육적인 부분은 전혀 거리가 먼 것이고

하나의 즐길 거리니까 그렇게

산림을 활용한다든가 강을 활용한다든가 계곡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산림과 청정한 계곡과 강과 하천 등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그래서 문화관광과 쪽에 업무가 있으면 그런 문화관광적 요소에 체험레포츠 가미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텐데 경제체육과 업무 쪽에 가 있으니까 체육적인 인프라로만 놓고 보면 방향에 대한 부분이 달리 갈 수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부서니까 그쪽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관광문화과였나요? 그때 업무가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경제 체육 쪽에 있다가 왔다가 잠깐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올림픽 때문에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힘드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순탄하게 잘 일들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평창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질의를 하려는 것이 책자를 보니까 우리 실과소에 보면 고친 것이 많아요. 과장님이 반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들께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려요. 행감 대비하면 숫자들을 맞춰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와서 고친 것도 고친 것이지만 이 안에서도 또 틀려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짚으려다가 마는데 수치도 보면 23페이지하고 76페이지 수치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효석문화제 예산액과 관광객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 임영순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기공연 하는 것 있잖아요? 52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인원이 3,000명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명분 아래 오면 연극을 해 달라 오케스트라 올려달라 예산 달라 해가지고 지지한 공연들 다 있어요. 이제는 이것 필요 없어요. 우리 올림픽 홍보 과장님 보셨잖아요? 연예인들이 우리 평창패딩 그것 하나 딱 입고 나오니까 평창이 그냥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창 브랜드에 걸맞는 평창을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우리 추진단이든 올림픽운영과든 시설과든 다 끝나고 나면 빨리 재빠르게 문화관광과가 우리 서기관님이 가신 이유 중의 하나도 그거에요. 그만큼 비중이 커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말로만 레거시 레거시 무슨 유산이니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땅 중심 잡으시고 이것 선출직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 눈치 볼래 저것 눈치 볼래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과감하게 되는 것은 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윗 사람 하나 시킨다고 군수가 시킨다고 그것 다 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내년도 에산이 돈이 240~250억씩 땅 산다고 들어와요. 뭔 돈으로 다 시설을 할 거예요? 정말 심각해요. 군민들 알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런 공연들 자질구리 한 것들 정말 파악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접을 것은 접어버리고 가야 된다 이제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얘기했지만 불특정다수 몇 사람들 얘기에 우리 군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지금까지 문화공연 시설들 얼마나 많아요? 송어체험관이니 짓는 것 전통상설공연장 같은 것, 아라리 공연장, 황병산, 수석전시관, 저것들 다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저도 보면 답답한데 과장님도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재빠르게 빨리 할 것은 하고 기존에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져가야 된다, 어제도 제가 우리 사전설명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효석문화선양회도 정말 이제는 제대로 잡아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매뉴얼, 우리가 지금 올림픽운영과에서 효석문화촌인가 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끝나고 나면 천상 여기에서 받아야 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 문화관광과에서는 큰 짐인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해요.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늘 위에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문화관광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가 조금 말을 하다가 놓쳤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의원 얘기했지만 겨울철에 춥다는 것이 온풍기를 틀다 보니까 온풍기가 바람이 나오면 뜨거운 바람은 올라가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풍기 틀어 놓으면 뜨거운 바람은 다 나가 버리고 저희들도 행사 가서 내빈들하고 앞자리에 앉게 하면 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것이 5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난방시설을 따로 해가지고 2층을 올라가면 2층에는 난방을 때면 더워서 땀을 흘리는데 앞줄 약 10줄 정도는 추워서 앉아 있지 못해요. 그 시스템을 왜 못 고치나 이런 것도 한번 전문가들 의뢰를 해서 난방 따른 방식의 난방을,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큰돈 안 들어가는 것인데 몇 년째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일이 많아요. 올해 저희들도 타이트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이 정말 올림픽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직원들한테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때 가서 철저하게 서로 따지고 토의를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줄이면 낫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업무자체를 줄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정말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영옥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경한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경한 행복추진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김대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대식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복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복례 여성가족담당 인사) 신미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미진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효진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 사회복지 보장 협의체 활성화로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위기가구 발굴 조사 705건, 복지자원 서비스연계 484건을 추진하였으며 이 밖에도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가사 간병 지원 등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 자립 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양곡할인,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 성장 환경 조성에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 보육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지원,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여건 마련으로 아동보호 지원을 위해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체험교육 재응발전 지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하고 친화적인 건강가정 조성사업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성평등 촉진, 능력개발 등 여성복지 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출산축하금 지원 148명,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770명 등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한글학습지원, 모국방문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으로 경로당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4동 신축과 94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 액이 기준 이하인 7,18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순회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지원, 장수식당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건전한 노인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의 당당한 생활환경 조성은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립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 장애수당 지급,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심부름센터 재활시설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발달 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을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는 2017년 9월 20일 준공을 하여 장애인의 활동 공간으로 자기 개발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단체 협업 발굴 및 복지사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 지원과 보훈의 달 문화행사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 국가유공자 587명에 대하여 보훈 영예수당을 지원하고 보훈단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나라사랑 보훈사업과 호국 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4자리가 증가한 1,589자리를 마련하여 노노케어, 지역 형, 시장 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8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취 창업반, 자격증반, 생활 응용 과정 등 19개 강좌 25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격증은 50명이 취득하였으며 창업 생활응용과정은 30명을 수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2015년부터 조성하여 2017년 현재 4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까지 6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요. 분회별 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평창분회에 인원이 좀 많은 편이네요?

네.

그런데 예산은 좀 적은 편이고요?

평창분회 말씀하시는지

네.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다른 것은 인원수 비례하고 그러는데 활동 난방비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은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난방비는 안 해도 되겠지요.

네. 그 다음 회원 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경비에 회원 수를 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곱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평창분회는 거기에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평창읍에 소재지정비 한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아직 정확하게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 향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옮겨야지요.

네.

그래서 여성회관 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도 사실 우리는 그것이 여성회관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여성들의 인구가 많잖아요?

네.

또 이용할 여성들도 많고,

네.

거기에 비해서 농민들의 인구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농민회관은 세우면서 여성회관 계획은 혹시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들이 그 여성회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개발이 되겠지만 모든 여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장소에서 더러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면 노인평창분회는 이사를 나가면 거기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구 수요는 많고 사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비용도

그 비용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농민회관 세운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시내에서 세워가지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억지도 부려봤는데 그것은 사실은 억지고요. 여성들이 복지회관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일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가 점점 줄고 있지요?

네.

줄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구정책에서도 착오가 오고 있잖아요?

네.

다문화들이 와서 우리 인구 늘리기에 많이 공헌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다문화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제가 다문화가 어디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 봉평에서는 다문화 여성들이 집단으로 갔다면서요? 이탈을 했다고, 과장님 모르셨어요?

네.

거기 다섯 가정인가가 갑자기 똑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끼리 다문화가 탈출을 했데요. 다섯 가정이, 가출이지요. 탈출이나 가출이나,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여성들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남편들 교육을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다문화센터에서 같은 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문화를 이렇게 많이 선물공세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요. 홀로 가정적으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들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은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번 계획에는 어떻게 남편 교육이 올라왔을까 하고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문화센터랑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가 많이 정착을 잘 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평창군이 복지가 잘 된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착을 못하고 자꾸 그렇게 탈출이 된다면 좀 불안한 그런 정세가 되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함께 잘사는 평창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가까워지는데 빈부의 차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잘 사는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등등 보면 그래도 보조사업 등등 지원 사업 부분은 충분히 잘 해나가고 계시다 담당 계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미흡하다 해서 조치를 해라 하고 처리계획하고 처리결과를 문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매월 실과에 통보하고 또 요청하고 문서도 보내고 그랬는데 저희가 간부회의 때 실과장들 협조도 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구매액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0.181% 되고 올해 또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10월 말 현재 1억 200만원으로 0.27%가 됩니다. 저희가 합동평가 목표는 0.4%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계속 실과에 구매해 달라고 노력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미흡한 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건을 많이 팔고 실적을 금액으로 대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전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또 애용해주고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강화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지적을 하면서 유관기관까지도 협조를 받아라,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유관기관까지도 공문서라든가 독려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유관기관이면 교육청 이런

그렇지요. 농협이라든가

사실 농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저희가 사실 보내지 못하고 유관기관에는 협조문은 보냈는데 그쪽 기관 자체에서 공공구매 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나름대로

할당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우리군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관은 기관이라도 그 기관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 하는 뜻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올해 실적이 1억 200만원 된다 그러는데 실과별로 구매한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 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보조사업 등등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런 사업들이 가지 수로 치면 무진장 많겠지만 목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약 200가지 수요가 돼요. 그중에서도 다른 부분은 다 진행이 되는데 자료를 내신 집행이 되지 않거나 좀 늦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공간 주부모니터 활성화 지원은 보니까 집행을 했어요?

년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기는 행사가 좀 늦어졌지요?

네.

여기는 11월 집행계획이라 했는데 보니까 집행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대관령복지회관은 명시이월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심판청구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대상자 신청 시 집행, 이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지금 공공후견인 교육 이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군에

지금 저희 군에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후견인이 아니고 후견인 교육을 받은 교육이수자가, 내가 후견인이 되고 싶다 해서 네 시간인가 몇 시간 교육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도 없고

지정된 분도 없고?

네. 교육받은 분도 없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후견인이 생기고 그 비용을 원하시면 저희군 자원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공후견인이 되고자 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고 내가 후견인이 필요하다 하고 치매환자가 됐든 발달장애인이 됐든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잘 못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이 생겨났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타 지역 분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자원으로

그러면 교육이수 할 사람을 좀 그래도 몇 명 정도 확보 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요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산이 지금 활동비용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활동하는 비용을

네.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요청자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이 제도가 지금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잖아요?

네.

적어도 교육이수자가 한두 명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요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확보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발달장애인이나 치매장애인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외지에서 불러다 쓴다,

이분이 지정됐을 때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그분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교육이수를 미리 받아 놓으면 안 되고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사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2월 집행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29쪽에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