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성장본부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정책과장 배영선.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선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성장본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1쪽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으로 지난 4월 광역계획권을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변경 고시하였고,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청과 협의하여 연말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72쪽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미래상에 대하여 시민주권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시민이 참여한 주민위원회를 통해 도시 미래상 및 계획 과제를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73쪽 행복도시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개선입니다.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사항 등 변경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연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하겠습니다. 74쪽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남부 지역 성장관리방안 재정비입니다.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 마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월에 남부 지역 성장 관리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검토 기준 마련 등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임기획단의 사전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76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수시 순찰과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체계적 도시개발 기반 마련으로 민간개발사업 공공 기여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적정 공공 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공동구 운영·관리 고도화입니다. 국가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과 지하 공동구 스마트 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동구 고도화 사업을 발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2021년 대상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운동으로 확산입니다. 먼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진행 과제에 대하여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 중이며 성과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 과제는 10개 과제로 연내에 완성하고 성과 진단을 통해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리더 양성 및 주민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읍·면 순회교육과 뉴딜포럼 등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성과 공유 및 시민 체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유튜브, 도시재생 홍보관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과 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주민 일상 속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뉴딜 생태계 구축으로 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 대학을 운영하고 연내에 행정복합공간을 착공하는 등 뉴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노후 건축물을 지역경제·문화 중심지로 구현입니다.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전의 묘목 플랫폼, 전의이야기센터, 부강 마을케어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88쪽 상생과 포용의 마을공동체 회복입니다. 주민 맞춤형 복합 공유 공간 조성과 지역 내 고령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치원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을 9월에 착공하고 노인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89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서북부지구 복합업무단지로 현재까지 가처분 면적의 91%인 20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고 분양 완료 토지의 신속한 입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3개소와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으로 먼저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입니다. 전의, 장군, 북세종, 소정 등 4개 지구에 대한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중으로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를 연내에 준공하는 등 각 지구별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95쪽 고품격 행정도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먼저 행복청 건립 지방공공시설 양여 추진으로 아트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 준공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여 대상 추가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8차 공공시설물 인수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8-1차 공공시설물은 조건부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8-2차 공공시설물도 시의회 인수특위 활동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미인수 상태로 개방된 공공시설 공용 개시 추진입니다. 연내에 체육시설, 화장실 등 23개 시설의 공용 개시를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7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와 균형의 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금강보행교, 세종마루공원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행복청, LH 등 유관 기관과 지속 논의 중이며, 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미개발 유휴부지 활용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유휴부지 4개소에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지속 모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국정 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 이전을 위해 정부·정치권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시민 참여형 공원 조성으로 도램뜰, 제천뜰, 누리빛, 뜸이기뜰에 대한 공원시설 개선 사업 추진 중으로 주민협의체 등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생태형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에 전의면 금지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내실화입니다. 먼저 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의 실질적 착수입니다. 토지 보상, 실시설계, 인허가 등 공사를 위한 단계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연내 착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시민 참여형 군비행장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민·관·군 실무자문단 및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소음 등에 대한 관리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부지 재산 가치 제고 방안 마련으로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연기비행장 이전 부지에 대한 구체적 개발 방안을 연내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05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민간 협업을 통한 국가시범도시 조성으로 SPC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스마트 서비스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SPC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스마트 서비스 2단계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AI스마트센터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규제특례사업 4건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 발굴 등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를 운영하여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고 메일링 서비스, 아카데미 등을 통해 시민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를 활성화하고 거버넌스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착으로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빅데이터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09쪽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스마트 시정 구현입니다. 카드 소비 패턴, 주택시장 동향 등 시민 관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공감형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0쪽 시민 체감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등 기능을 개선하고 스마트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핵심 데이터의 수집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의 외부 서비스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먼저 스마트 서비스 세종형 기능 고도화로 ‘세종엔’을 통해 비상의료기관, 코로나19 방역 정보 등 시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국어 지원 등 기능 개선과 콘텐츠를 보강하여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2쪽 시민 안전을 위한 AI 기반 CCTV 영상관제 확대입니다. 5G 기반 지능형 영상관제 R&D 사업과 시민 참여형 블랙박스 스모킹건 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스마트도시 단계별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입니다. 행복청 LH와 협력하여 단계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 연속성 관리 체계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스마트도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로 지난 4월에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럼 성과물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아카이브를 구축하겠습니다. 115쪽 스마트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유지와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체계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을 매월 현행화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 체계 점검과 보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19쪽 안전하고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확산입니다. 먼저 세종형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20쪽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5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제도 활성화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연중 상시 실시하고 공공사업의 사전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22쪽 미디어큐브 운영 및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색적 도시경관 형성과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나성동에 미디어큐브와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정보, 상업 광고 및 디지털 문화 기회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123쪽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심의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경관위원회 상시 개최와 건축경관위원회 통합 심의로 민원 편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24쪽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경관심의, 자문 대상 건축물의 높이 기준 구체화 등 경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경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 보완을 통해 경관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25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정비입니다. 먼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난립 간판 및 노후 건물 입면 정비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담아내는 간판으로 개선하고자 조치원읍 침산리 46개 업소에 대한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적법한 광고를 유도하겠습니다. 127쪽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광고물 난립 사전 방지입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사전 계도를 지속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적극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해 주말을 포함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상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역점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국가시범도시 SPC 설립입니다. 올해 9월 SPC 설립을 목표로 사업 시행 합의서 체결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32쪽 시민·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적기 제공입니다. 행복청·LH와 협업을 강화하고 시의회 인수특위 및 시민 참여 특별점검반을 통해 최적의 공공시설물 인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성장본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마이크 꺼짐)398페이지고요.

행감 자료입니다.

(마이크 꺼짐)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있어요, 12건. (마이크 켜짐)그거 원가계산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입니다. 72쪽 2040도시기본계획 용역 줬지요. 그 일정표를, 향후 일정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 개발 3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무부서로서 우리 고성진 본부장님과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요, 우리 현장방문이었는데 공동구를 안내해 주셔서 저로서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78쪽인데요. 브리핑을 받아 보니까 공동구가 3구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구간, 2구간은 준공을 다 마쳤고 고도화 사업도 했는데 계획상으로 3단계는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요?

일단 가셔서 보셨겠지만 공동구 구조체는 완공이 돼 있고요. 그 안에 5개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관련된 기관이 설치를 하는 거가 돼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 5구간을 못 보셨던 게 상수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 지금 특정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 일정과 관련, 서로 맞물려서 진행한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미리 설치하면 유지비도 들고 시설 노후화도 되기 때문에 맞춰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5쪽인데요. 행감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연으로 인해서 날짜가 소요되고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애로를 겪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수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95쪽인데요. 저도 우리 시의회의 공공인수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LH나 행복청으로부터 양여받는 시설물들이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시민들의 어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조기에 이양을 한다는 그런 일정의 압박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자 없는 시설물들을 인수해야 된다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데 주무부서로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회의를 하다 보면 공공인수특위 가동한 이후에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가동하기 이전에 인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을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이 부분을 재원 측면에서 협의할 여지는 없는지,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인수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책임을 못 묻는 구조인지 아니면 인수는 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하자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존경하는 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상당 부분 들고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 1200 정도 들었고, 아마 2030년 가면 두 배 가까이 느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사실 인수를 하면 인수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원칙 이외의 어떤 협약으로 좀 푼다든지, 그걸 통해서 LH에서 일정 기간을 조금, 인수를 하더라도, 사실 인수하고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늦게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LH는 인수를 좀 빨리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요.

적지 않은 건수에서 조건부 인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사실은 그 조건을 단 내용조차도 제대로 이행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행되는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서 72쪽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있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이거를 아까 계획에, 좀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고 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의견 수렴을 용역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계획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2년짜리 로드맵 일정표는 저희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표된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바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상 보시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도시 미래상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6월이니까요. 하반기에 분야별 쟁점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밟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밟는 거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늦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당초에 알기로는 작년에 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 지역구 면에 설명회를 할 때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의견을 좀 많이 내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한 기억으로는 금년 초에 읍·면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년 하반기 9월 그때쯤 가서 의견 수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상에 대해서 상반기 논의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분야별 쟁점에 대해서 시민 의견 수렴 및 논의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2년짜리 용역입니다. 작년 10월, 9월 발주를 했으니까요,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거든요. 한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읍·면 지역하고 신도시하고 격차가 심하지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소 방안으로 통합 세종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늦었기는 하나 그래도 이것으로 해서 읍·면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더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의견들을 많이 내서 지역의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그야말로 세종시가 달동네가 없는 하나의 읍·면 지역과 신도시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 사업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발 제한 지역이 지금 금남면이 주로 많이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금남면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최근에 보면 2016년도에는 33억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2017년에 34억, 2018년에는 27억, 2019년에 35억 그랬는데 2021년도 금년도에는 14억, 반토막 났어요.

네.

그래서 뒤에 아까 추진 계획 설명하는 거 보니까 금년에는 또 다행히 34억 6000만 원 이렇게, 내년 2022년도에 세웠더라고요.

네, 그래 신청…….

이거 세운대로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운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34억 2022년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대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70%를 내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이란 말이에요. 많이 줄었어요. 주민들이 불편한 게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반토막 나 가지고 그나마 사업으로 그 제안을 받던 것을 위로로 삼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봐요, 금년도에?

79페이지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4월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2019년도 당시에, 매년 한 30, 40억 정도 쭉 하시다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 거를 하니까요.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반토막이 났고요. 그게 한 해에 또 여파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올해까지 반토막이 유지가 됐던 거고요. 이거를 원상회복을, 왜냐하면 시의 재정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원상해 보려고 내년도는 두 배로 좀 올릴 계획입니다.

금남면은 대전광역시가 출범하면서 이 제한구역이 생긴 거잖아요. 햇수로 보면 48년, 50년 가까이 된 겁니다.

네, 70년대 초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데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충이 심한데 최소한 이런 지원 사업이라도 충분히 확보돼서 소외된 심리를 보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확보에 노력을 더 하셔서 주민들의 마음을 덜어 드리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하여튼 저희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 75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성과에 보면 올해 1월에 개발행위 허가 검토 기준 보고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준 서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네.

그리고 여기에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 안건에 대해서 지금 사전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데서 검토를 잘하시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도로 확장 비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 비용보다는 토지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보상비를 결국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그건 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 이익은 누가 취하느냐,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로 여건에 대한 거를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어떤 비용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확장하는 데 100억 이상 들어가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누가 봐도 대규모로 개발하는 건데 그걸 도시개발 사업으로 갖고 들어와서 관련된 인프라를 민간업자께서 다 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돈을 버는 목적이시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름 거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건은 반려시켰는데요. 사실 심정적인 거하고 또 이렇게 규정하고 막는 거는 좀 별개다 보니까 상당히 애는 쓰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부분이 고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도로 정비 사업도 토지 보상비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농업용 창고 시설 이용 실태 특별 점검해서 원상복구 완료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토지 지목 변경한 사안을 받아서 봤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허가를 득해 놓고 후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신고했던 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속 작업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76페이지 이거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처음에, 나머지는 여러 과에서…….

네,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속 확인 작업을 좀 거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97쪽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2-2번에 신도시 미매각 토지가 524필지 있다고 했는데요. 1생, 2생, 3생, 4생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야생화 식재 내용이 있어요. 5월 중이면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여기 표시된 4개소는 파종이 완료됐고요. 추가로,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1개소가 추가됐습니다. 이마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게 지금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들어있는 게 그건가요? 이마트 앞에 있는 내용인가요? 추진 계획에 야생화 식재 해서 5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이 4월 말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4필지는 끝났고요. 추가로 1필지가 이마트 앞에…….

그러니까 이미 식재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네, 파종 끝났습니다.

그러면 파종한 야생화 종류라고 할까요, 그게 뭔가요?

일단 코스모스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갔냐면 요즘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금계국을 너무 많이 심어 놨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읍·면 지역 할 것 없이 여기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금계국 천지예요.

네, 이쁘더라고요, 색깔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금계국이 물론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좋은데 어딜 가나 금계국이 있으니까 너무 피로감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야생화를 식재, 파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108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대상자를,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일반 시민 전체 다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중간에도 있습니다만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처럼요, 대학생 위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위주로요?

네.

그러면 이 대학생 위주로 양성을 해서 향후 취업이나 그런 쪽하고도 연계를 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

취업 연계라고 나와 있는데.

네, 19명 되어 있지요.

이게 이런 양성 교육을 한다고 하면 뭐가 궁금하냐면 계획은 연계, 연계 해 놓는데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일단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80명 정도 했는데 19명 했으니까 24%, 4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취업이 된 거지요.

취업이 된 거예요?

취직된 거는 지역 업체 중에 충남대 세종병원이라든지 삼성전기, 바이브컴퍼니 등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로 봤을 때 20% 미만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전원 취업은 사실 불가능하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 같은 데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차후 사업하는 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 현장 센터라든지 센터장 같은 부분은 어떤 자격 요건이,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좀 강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내부 구성원은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인재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이번에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를 하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 행사를 끝냈으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제포럼이 사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무사히 개최를 잘 했고요. 실질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3일간 진행이 됐고 3일 동안 6만 2000명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고요. 이 콘텐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누적되다 보니 현재까지는 누적 18만 4000여 명이 관련된 콘텐츠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국제포럼이니까 실제 국제적으로는 누가 봤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모든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56개국에서 저희 포럼을 시청하였고 아시아 16개국, 유럽 23개국, 북미 2개국, 중남 7개국, 아프리카 8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관련 포럼을 시청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어가시면 다 포럼 관련 콘텐츠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전 지자체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스마트도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면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포럼 아카이브라고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긴 건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33쪽에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천뜰, 누리뜰, 뜸이기뜰 공원, 3개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정말 잘 반영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 오시고 또 의견 듣고 그런 작업을 아주 성실히 잘 이행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램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이 2월에 재 착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도램뜰은 싱싱장터 그 뒤편을 보시면 되는데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잠깐 중지했던 사업 재착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나 보지요? 지금 나머지 3개는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공사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도램뜰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작년 하반기 때…….

네, 작년에 거기도 똑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사업이 겨울철이 끼다 보니까 조금 중지했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 편의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처럼 이렇게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잘 거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겸사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과정에 또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셔 갖고 호흡을 같이해 주셔서 무난하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공사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인데요. 물론 일단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도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추진 방향에서 조치원 일원에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성과 공유 및 시민 체감을 위한 홍보 추진에서 추진 방향에 도시재생을 통한 변화된 도시 모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87페이지 보시면 노후건축물을 지역경제·문화 중심지로 구현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집·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핵심 거점을 조성하겠다. 또 준공 이전 거점별 운영 주체 육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주민 주도형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 거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서울시가 예산·재정 분석을 의회에서 저번 달에 이렇게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재생 사업 관련해서 복지 사업도 유사 사업이 많고 또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평가를 분석을 했어요. 다음 장, 화면이 원활하지 않은데 서울시의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정책 제안이 뭐냐면 ‘객관적 TP에 따른 전문적인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 태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체감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물론 서울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또 규모나 이런 게 다 완전 다른데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목표와 지향하는 거는 똑같다.

네, 맞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서울시의회에서 분석한 게 우리 시와 흡사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데 제가 읽어봐도 이 분석한 게 거의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 거 책자를 보시고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시도 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한 지 서울시는 9년이 넘었어요. 우리 시는 아마 6년인가 이렇게…….

2014년에 수립해서 20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도 연간 모니터링을 제외한 별다른 종합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적시를 또 해 놨고요. 또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부 도시재생 생활 평화지역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배출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도시재생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한 후에 공공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도 일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2억 정도,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재생 사업에 투입을 했다가 다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손실한 게 있어요. 서울시는 큰 거고 우리 시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를 다시 재생 사업에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 낭비를 한 게 있고요. ‘따라서 완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추진 중인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재까지의 도시재생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우리 시도 도시 재생에 관련해서 이제는 7년이 다 돼 가는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83페이지 하단에도 있습니다만 성과 진단 용역 결과 반영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 진단 그리고 방향 재설정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도시재생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복지라든지 인프라든지 여러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까지 포함해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담당 실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보니까 9월부터 각 읍·면·동 2040 도시기본계획 설명을 6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월부터 각 읍·면을 이렇게 다니면서 주민자치회와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추진 계획 세울 때 좀 더 잘 생각을 해서 추진 계획을 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주민자치회도 물론 같이 이렇게 해서 발전 방안을,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읍·면·동이든지 다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번영회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발전을 대표하는 단체니까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현황이 있을 건데요. 이거 2019, 2020년 그리고 금년까지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지역 인재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시를 떠나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 내에서 정착해서 재생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또 재생 사업에 있어서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들 주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조례도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역 업체, 어느 정도 하도급 비율도…….

60%, 네, 권장…….

권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 부서에서 다 같이 논의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읍·면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 의견 청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동 지역도 의견 청취를 빠트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연합니다.

이 안에서도 또 읍·면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나 여러 가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하는 것들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체계 개선도 지금 1월부터 담당부서에서 표준 서식을 마련해서 실무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현재 또 세종시가 비법정도로 문제 때문에 고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네.

이 안에서 또 통일되게 사용승낙서도 전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하는 과정을, 지금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본 위원장이 대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담당 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계국도 말씀하셨는데 금계국이 외래식종입니다. 파생력이라든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들 생착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는, 시기에서는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 볼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라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성황리에 개최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동 지역 내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휴식하고 공원 내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휴식도 취할 수 있게끔 잘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시재생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사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쯤에서는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강보행교가 올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랜드마크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TF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행복청, LH에게도 저희 측 의견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동특위 얼마 전에 본부장님이랑 본 위원장도 같이 참석했었잖아요.

네, 그러셨지요.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네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LH에서 거의 실무적인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추가할 것들을 많이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네 가지인데, 나머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망대 접근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신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상징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개 공모와 지명 초청 공모 있는데 지명 초청 공모로 지금 가닥이 잡힌 걸로.

네, 아무래도 준공 시기도 좀 늦어졌고 성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말씀하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작가의 그런 좋은 조형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요 기간은 조금 더 길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LH에서는 좀 상당히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단 난간을 보면 여기가 전망대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통약자라든지 노약자들이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좀 신설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안이 있는데,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1안이었지요? 여기가 금강보행교고 이 위쪽의 전망대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LH 측에서는 이것도 불가하다고 나왔었고요.

네, 자전거도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자료상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안도 보시면 접속교 상층 이용자만 엘리베이터를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방 내 구조물 설치 때문에 피트실이 어느 정도, 이 접촉 때문에 좀 불가한 걸로 나왔거든요.

아래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하천은 또 대전국토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안도 결국 불가로 나왔어요, 4안도 그렇고. 4안은 하천부지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올라오는 전망대까지. 그런데 이와 흡사한 경우가 햇무리교를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햇무리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금강…… 아, 햇무리교고 금강보행교는 금남교와 햇무리교의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햇무리교에는 양쪽에 2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 흐름에 있어서 1생활권, 2생활권과, 3생활권을 이어 주는 개인 교통수단 PM(Personal Mobility)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라든지, 뭐 도보도 그렇고요. 이런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금강보행교 같은 경우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그냥 관상용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도 생각한다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분명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때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망대 접근성만 접근하다가 교통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그 과정에 햇무리교 말씀하신 예를 든 건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공감대는 다들 형성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LH만 반응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요. 저희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텐데 1생활권, 2생활권에서 거의 주축인 자전거도로가 제천하고 방축천이거든요. 그게 모아져 가지고 한솔동으로 가는 방향, 예를 들면 금강하구둑으로 가는 방향으로 120㎞까지 갈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그리고 대청댐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햇무리교 그리고 금강보행교 다 통과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햇무리교, 그렇지요?

네.

지금 대교가 금강교랑 햇무리교밖에 없다 보니까 교통이 거의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생각한다면 개인 Personal Mobility를 이용했을 때 금강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생활권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LH에서는 당연히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공감이 형성됐고요. LH와 지속 협의해서, 어쨌든 준공 시기도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 7월에서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또 세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인수 얘기도 있었지만 가급적 제대로 시설 갖춰서 저희가 받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 지역 보면 외곽 둘레길, 순환 둘레길이 있지요. 그중에는 LH로부터 인수한 구간도 있고 미인수한 구간도 있어요. 아직 인수가 안 된 구간은 LH에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환경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된 구간도 지금 완전히 방치되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까 하다가, 문제는 동 지역 안에 있는 구간은 어떻게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숲 정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까지 숲 가꾸기 사업은 읍·면 지역에만 있고 동 지역에 이런 둘레길이라든지 거의 숲하고 유사한 형태거든요, 외곽 순환 둘레길은. 거기에 대한 정리하는 예산은 따로 안 세워져 있어서 계속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동 지역 경계선이 읍·면 지역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 경계부인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완전 경계상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왼쪽은 동 지역, 오른쪽은 사유지, 그런데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고사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둘레길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 쪽 업무로 알고 있어 갖고요.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만약 계획을 갖고 있으면 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없으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LH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산림공원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쪽 과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진 실적 자료 97쪽인데요. 이게 행감 자료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거라서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와서 조금만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도시 미개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라고 해서 추진 방향, 성과,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꽃이라든가 이런 거, 화단, 야생화 식재 이런 정도로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이것은 유휴부지에 대한 본질적 활용 방안 내지 계획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미매각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할 것인지, 물론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단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주로 주택용지, 상업용지 해서 LH에서 미매각된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부지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소지로 봤을 때요. 유보지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보지는 큰 필지가 현재 네 군데 정도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LH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올해 별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국회의사당 이전 이슈가 뜨고 있어 갖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거는 안 팔린 필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놔두고 후자 같은 경우에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용지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렇게 용지가 특정돼 있는 건데 왜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주차장 용지는 일부는 매각해서 건설이 된 곳도 있고요. 물론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지요. 매각이 안 된 곳은 LH에서 수요를 좀 보면서 판매 계획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마 현재는 분양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분양을 안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

땅을 팔아야 하니까요. 주택이 됐든 상업이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용지가 됐든, 땅 주인은 LH니까요. LH가 땅을 팔아야 하는데 분양 공고를 냈을 때 사실 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수요가 잘, 그러니까 ‘수요자가 생기지 않아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땅 파시는 분이 판단해서 파시는 거니까요.

LH 쪽에서?

그렇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나성동에 백화점 부지가 당초에 있었잖아요.

현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항간에는 백화점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널찍한 공간이 흉물스럽게 방치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개발 계획을 정말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이런 여론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입장 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시민은 시민대로 궁금해하고요, 우리 시는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간극이 또는 공백이 있거든요.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화점 부지는 사실 민간 영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10년이 남은 이 시점에서 아마 수요가 민간 쪽에서, 접촉을 LH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히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요. 이건 인구가 좀 늘고 적정한 시기가 성숙해야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께 알려 드릴 기회가 부족했던 걸 지적하신다면 그건 차후에 알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백화점 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답보 상태이긴 한데 대전을 비롯한 인근에서는 소비를 또 유혹할 만한 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계획도 발표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주요한 것들을 인근 시·도에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건 아니지만 유관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소통 쪽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금 더 보완하고요. 어쨌든 항구적으로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에는 저도 상 위원님께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숙되지 않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좀 봐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는 432쪽, 429쪽 다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수한 시설물들 중에서 본 위원이 가로수와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행감 자료 432쪽에 보면 ‘행복도시 내 공원 및 녹지 고사목 발생’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위원장님, 이건…….

분장사무로는 성장본부 소관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건 죄송스럽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432쪽이면 도시성장본부 소관이잖아요, 자료 편제상.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산림공원과 업무라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탑재할 이유가 없을, 탑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들은 왔기 때문에 하고 편집할 때 안 했어도 됐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인데요. 아까 오전 시간에도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수한 시설물 중에 적지 않은 예산이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유관 기관과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인수를 하면 시가 관리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요, 다만 저희 사업 특성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신도시하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LH도 일부 인식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대해서 시가 여력이 안 되니 일정 부분 LH가 관리비용을 대는 쪽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아직 답은 없고요, 공감대 형성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인수한 시설물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반면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전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부장님 인식 내지 답변이라고 하면 진척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법적인 말씀을 하시면 인수하면 인수한 데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시점에 조건을 걸어서 인수하는 부분은 없냐 이거지요. 물론 조건부 인수 내지 조건부 동의도 있긴 한데 그 조건에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이 없냐 이 말씀이지요.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논의 좀 해 보자는 정도 운만 띄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LH 입장에서는 어쨌든 건설이 끝나서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LH 자체도 공조직이다 보니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과정에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 수준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인수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건을 정말 명시해서 인수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 시설물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총론적인 말씀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LH 입장은, 반복된 말씀 드리지만 건설이 끝나서 시로 넘어간 시설에 대해서 유지비를 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고, 사례도 없으니까요. 그런 사업의 특수성, 25년 동안 건설되는 특수성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이제 조금 논의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3쪽에 지금 인수 조건으로 인수를 하는데 여기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조치 예정인 게 2299건 중에서 487건만 조치가 됐고 녹지공원 분야는 재점검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날짜를 보면 재점검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와 있나요?

일단 조치 예정 487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당초에 9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 도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공원 분야 재점검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4월 기준이라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행정도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계속 양쪽 기관에서 점검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네요?

네.

저는 점검이 끝났으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차후에 그게 완료가 되면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6월 20일부터 통상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목록 중에 배수로 공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점검을 한번 하나요, 장마 전에?

저희가 그…….

공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일단 사업이 끝나기 전에 검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운영 중에, 그러니까 6월 장마철 전에 점검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장마철에 수해로 인해서 배수로 공사가 정비라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장마 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런 점검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공사 결과, 다 끝난 거에 대해서 점검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끝났을 때만 하고서 안 한다.

만약에 공사가 안 끝난 상태라면 우기철 대비 점검을 통상 합니다. 왜냐하면 자재물이 적치돼 있고 하면 물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별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 사업별로 말씀하신다면 상황을 조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 작년에 시행된 사업은 자세히 모르지만 장마 전에, 작년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네, 작년에 좀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길게 왔습니다.

‘유난히 몇십 년 만에 많이 왔다.’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금년에 비가 유래 없이 많이 오고 이랬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한 공사 중에 우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도급 관련해서 고질적으로 임금 체불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전자카드 제도를 지난 11월부터 우리 시가 도입했지요?

전자카드…….

네, 제도.

그 사항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담당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담당 과장님. 정책과.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공사하는 쪽에서 하도급 관리하다가 보니까 지금 도로과에 건설행정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양해 좀, 조금 파악해서 이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게 도시정책과 소관인지 농업정책과 소관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은 안 되는데 아마 신고 또 허가는 도시정책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내용이 금남면 봉암리 51번지 자연도랑의 농수로에 당초는 80㎝로 도랑하고, 하천이지요. 하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옆 토지하고 해서 80㎝를 성토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성토는 실질적으로 2m 50㎝를 했어요. 2m 50㎝를 했는데 2m 50㎝를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일반 지역에서는 2m까지가 가능하고, 신고로. 일반 지역에서도 2m 50㎝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문제가 발생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PPT 자료 한번 보시면 배수로 공사를 성토하면서 그 건너편에 용수로가 밑으로 지나간 게 있는데, 그게 한 3∼4㏊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배수로가 지나갔는데 성토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막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4㏊가 농업용수 공급을 못 받아서 지금 땅 주인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서로 감정 대립이 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담당 부서에 그쪽에서 건의 들어온 게 있는지. 과장님은 잠깐 자리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일단 민원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땅 주인이나 그 지역주민들, 특히 농사짓는 분들은 ‘이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하고 그 후에 현장도 가 보고 대책을 취한 게 있나요, 과장님?

그린벨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한 성토를 하는 부분은, 농사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50㎝까지는 그냥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렇게 2m 이상, 높이 상관없이 성토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이나 답을 과수원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높이의 제한 없이 성토해서 신고로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부분도 2017년도에 전을 과수원으로 활용하고자 신고해서 성토를 한 사항이고, 인접해서 같이 있는 것도 과수원으로 활용하고자 성토, 보강토 옹벽을 쌓아 가지고 성토한 부분인데 그 사이에 농수로가 P관이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성토로 인해서 막힌 건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성토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됐다거나 이런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닌 사항이고요. 당장은 필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의 농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인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게 우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면에서 올해는 양수기로 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걸로 응급조치를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차후로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체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이 성토로 인해서 관이 파손된 건지 여부는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고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토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사실적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게 확인되면 그거 완료하고서 확인하나요, 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나 답은 한 단계, 나무 같은 거 심는 과수원으로 하는 성토 부분은 그냥 신고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로 종결되는 부분이고요. 일반 농경지나 이런 부분은 그냥 50㎝ 이상으로 성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원상복귀 명령 조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 신고 사항으로 한다고 해 놓고 형질 변경 사항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듯싶고요. 이 지역도 개발행위 신고 이걸 적정성 여부를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한번 해 보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8, 320, 325 이렇게 해서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 개의. 위원 정수 중에 과반수가 넘어야 회의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2021년 3월 30일, 금년도 3월 30일이네. 도시재생위원회 30명 중 15명이 참석했는데도 회의를 그냥 진행했고, 스마트도시과도 2019년 11월 29일 24명 중 12명이 참석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딱딱 반씩 맞췄는데 회의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경관디자인과도 1월 18일 15명 중 7명이 참석했는데 회의를 개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반수를 넘지는 않고,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넘지 않고 미달되는데 개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개의가 되려면 과반수니까 절반이 넘어야 되는 거지요, 절반이 아니고요. 지적은 맞으시고요. 과별로 답변을 드린다면 첫 번째, 318페이지에 도시재생과 이건 사실 의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의로서 성립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행감 과정 중에 아마 담당 직원이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반수를 아마 절반으로 착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회의를 재개최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스마트도시과는 사실 시간이 2019년 11월이니까 상당 기간이 지났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단순 의견 청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자문이지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어떤 실익이 없다 보니까 이건 차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디자인과는 자료 제출 과정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참석 인원을 이 위원회에 건축과장하고 경관디자인과장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참석을 또 했고요. 다만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수당을 받는 분들만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숫자를 고치게 되면 8명, 9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지적하신 각 건별로 참석자 서명한 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개의 시 담당자께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개의에 따른 정족수를 충분히 채워 가지고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사실 과반이 되는지를 사전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당일도 조금 늦으시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반이 넘은 다음에 개의를 하거든요. 제가 와서 도시재생과 하나가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

담당자가 참석자를 미리 확인해서 받아 가지고 정족수가 여유 있게 되게끔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위원회가 99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몇 개로 구성했어요?

6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6개 분과로 돼 있어요?

네, 도시재생,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일자리 이렇게 6개 분야입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전문가분과위원회하고 시민분과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섯 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저희 인원이 총 99명인데요. 그 인원들을 적절히 나눠서, 왜냐하면 안건이 각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총 6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고요. 명단은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 화면, 318페이지인데요. 위원회를, 321페이지네요. 321페이지 보면 위원 수가 1명이고 참석 인원이 1명이에요, 본부장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 2019년도까지는 많은 위원이 참석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운영을 좀 비대면 위주로 하자는 행안부 지침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를 줄였고요. 1명으로 돼 있는 것은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자체 회의를 하면서 전문가 총괄기획가 한 분 모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회의입니다. 그 과정에 관련 유관 부서, L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행복청이 됐든 불러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 수가 1명인 것은 뭐냔 말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저 화면에 있잖아요, 위원 수 1명, 참석 인원 1명.

방금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내용인데요.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라 함은 보통 다수가 모여서 하는 회의기 때문에 위원 수와 참석 위원에 대해서 1명인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추진본부 조례상에는 전체 분과위원회나 전체회의는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집행부 자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스마트도시 관련된 정책 자문을 위해서 내부 회의를 하면서 전문가 위원을 모셔서 자문을 하는 회의를 운영위원회라고 명명하여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나 시민 다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총괄기획가인 MP(master planner)인 이상건 박사를 모셔서 시장님 주재 하에 전체적인 정책발전 하면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소위…….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어요?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추진 설치·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본부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이…….

그건 답변하시는 과장님 논리고. 그리고 지금 321페이지 위에도 보시면 1명, 위원 수가 1명, 2명, 3명, 4명, 교통 분야, 물론 스마트도시과에요, 이게 다. 위원들이 1명 있고, 2명 있고, 3명 있고, 4명 있고, 아니, 세상에 위원회를 이렇게,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 한 분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외부위원은 한 분이시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 사업이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 국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LH,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공무원 모인 자리에서 공무원 내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출석, 2019년부터 현재까지 1건밖에 안 돼 있잖아요, 안건이. 한 번 하셨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네.

제출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찬성하고 의결이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회의를 해야지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위원님 말씀 새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랑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화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이것은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반수 이상이라고 해서, 다음 화면, 여기 보면 채평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참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니까 참석수당 나간 걸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수당 받는 분들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본부장님,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를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에 위원회를. 그런데 등록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는 돼 있는데 4개 위원회만 결과를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도시재생위원회하고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등록이 돼 있는데 미등록이 공동구협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통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 빅데이터위원회,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지적대로 회의 결과를, 녹취는 아니더라도 회의 결과에 대해서 등재하는 건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실시간으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32페이지인데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예요. 기본계획인데 2018년 12월 10일 제정했는데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은 하셨어요?

네, 기본계획은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데 왜 이 행감 목록에는 빠졌어요?

올해 초에 하다 보니까 등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저희 과 이전에 2018년 정보통계담당관실 있을 때 계획을 세웠고요. 관련된 시행계획을 매해 세우게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올 초에 올해 사업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워서 빅데이터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의결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보통계담당관실 업무라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은 저희 과가 2019년에 설립된 이후에는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올해 몇 월에 했어요?

올 2월에…….

2월에 했는데 왜 여기에는…….

2월에 서면심의로 시행계획을 하였습니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냐고요.

아마 기본계획이 아니고 시행계획이라서 자료가 누락된 것 같고, 기본계획은 2018년에 작성한 걸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도시성장본부에 관한 조례에 맞게끔, 조례가 안 맞는 건 조례를 변경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464쪽에 5개 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 결과 징수 내역이 나오는데요. 2020년도에 223건을 부과해서 180건을 징수했고 44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2020년 과세는 관련 저희 집행부 업무분장에 따라 세원관리과에서…….

세원관리과에서요?

미납된 걸요, 받는 걸로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옥외광고물계에서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거는 지금 내용이 없고요.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세금관리과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미수납된 부분에 있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401쪽에 전면공지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전면공지 위반 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어 있지요?

네.

어떻던가요?

올해는 전면공지 지적 사항은 없고요.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5건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전면공지 관련해서 고발 들어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거를 듣고 싶고요.

실태조사라 하시면…….

실태조사가 완료됐는지, 전면공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는지 그 여부가 지금 궁금한데요.

지구단위계획,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현재 발주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용역 사항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 자료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전면조사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법 시행과 현실의 어떤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하소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 사항이나 어떤 고발에 관한 현황을 보면 약간 감정이 섞여서 고발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총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총 9건입니다. 2019년에 4건, 2020년에 5건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되게 되면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대부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그거 이행 여부도 확인하시는 거지요?

네, 확인해야지요. 고발된 걸 좀 보면 주로 물건 적치라든지, 사실 전면공지라는 게 말 그대로 전면의 보행자들을 위해서 공지로 남겨 놓는 건데 그걸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그러면 시범 사업에 관련돼서는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 용역 이제 발주해 갖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 적정 대상지라든지…….

용역 발주해서 그 과정을 보고요?

적용 여부 이런 거를 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상가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영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단으로 데크 설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일단은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일률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해서 단속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서 확산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잘 돼 있는 타 지자체들도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상인들 협조도 좀 필요하고 또 잘된 사례들을 저희만 봐서는 문제가 있고요. 같이 가셔서 보실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인들과의 어떤 관리 체계 문제들도 잘 풀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시민들 세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라 아까 질의한 내용을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행복청과 그리고 우리 시, LH 간의 원활한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관계 기관 합의서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네.

내용물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 이게 2013년 8월 자인데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관을 하기 위한 부분에 방점을 찍은 합의서라고 보이긴 한데 그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하자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합의서를 보완하는 절차를 좀 거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가능할까요?

그 합의서는 그때 당시 3개 기관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건 어차피 변경이 가능한 거기 때문, 이론상. 말씀하신 내용을 좀 포함해서 가능한지는 두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되고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013년도면 우리 시 출범하고서 1, 2년 후에 작성한 문건이어서 지금처럼 이 하자 부분의 심각성을 그 당시에는 아마 인지를 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자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재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 LH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요.

그리고 행복도시특별법이라든지 여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우리가 귀속될 건 아닌데 여기 재개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담보 책임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하자 담보 책임 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적절하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LH이든 행복청이든 두 기관을 상대로 우리 시의 재정이 덜 투입되는 구조로 논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상 위원님과 동의하고 있고요. 각론에 대해서는 조금 성숙되지 않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 평소에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는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아젠다를 던지고요, 방향을 제시를 하면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쪽이 가득초등학교고요,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반대쪽은 새뜸마을 4단지이지요?

네.

4단지 아파트고, 이 뒤쪽으로 7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새롬동에 있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곳을 통과해서 4단지 쪽으로 경유해서 이쪽에 있는 육교를 통해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이쪽 부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 이렇게 시민 제보를 한 거 같아요. 스마트도시과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이 또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인적이 그렇게 드문 곳은 아닙니다. 이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그렇고 해서 CCTV 설치가 보완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1번 국도 차량도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과속 카메라는 설치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변으로 해서 CCTV는 좀 미흡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그 위치가 당초에는 초등학교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빈 땅을 찾다 보니까 그 위치를 한 거고요. 제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도 유사한 민원이 있어서 작년 현장 점검도 갔었는데요.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논의가 됐었는데 제가 그 이후는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교통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 됐습니까? 최근에 제가 못 가 봤고요.

이게 민원이 굉장히 오래되었었는데…….

네, 오래됐습니다.

4년 만에, 얼마 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위치라든지 아파트 근처에 사시는 분들 보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설치는 됐군요.

네.

그 카메라는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에서도 물론 할 텐데 저희들도 CCTV를 제가 보니까 새롬동에 40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동 지역 그 위치에 지금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추후에 어쨌든 CCTV를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요. 우선순위에서 앞 순위 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보신 바와 같이 4단지, 7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새뜸마을 7단지에 있는 친구들, 학생들이 가득초등학교로 등하교할 때 4단지를 경유해서 육교로 등교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 보면 4단지와 7단지 사이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인데요, 여기는 지금 어떤 과속 카메라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주로 아이들이 이쪽을 통과해서 통학을 하곤 하지만 학교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해당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아마 저희…….

교통과나 도로과도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됐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약에 안 된다면 과속방지턱이 됐든지요. 이런 시설은 교통 쪽에서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CCTV 설치를 통해서 방범이라든지 우발 사태에 대응하는 쪽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6쪽인데요, 세종시 5-1생활권이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83만 평을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네.

계획 인구는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를 좀,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는 면적에 비해 인구는 러프하게 잡은 거는 있네요.

일단 개요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게 필지별로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일부 인구는 조금 변동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많이 있을 텐데 7대 혁신 요소 콘텐츠가 있잖아요, 모빌리티라든지 헬스 케어, 교육 등등. 혁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모빌리티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지요?

그…….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인구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1 국가 시범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권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리빙이라는 생활권도 있지만 혁신벤처, 스타트업 존이라고 해서 실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다 보니 인구가 타 생활권에 비해서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7대 혁신 요소 같은 경우는 시행 계획이 되어 있고 7대 혁신 요소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현재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빌리티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요, 5-1 생활권 전체 83만 평 중에 5만 평은 혁신벤처 스타트업 존이라고 해서 공유차 기반의, 즉 소유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PM이라든지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주차 그리고 카쉐어링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5-1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사업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우선 모빌리티 안에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소유 차 제한구역이면 어느 정도 공간에 다달으면 차를 놓고 아파트까지는 PM이라든지 셔틀을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물품이랑 택배와 관련된 차량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원래 당초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서 개방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규제하는 형태로 도시 공간 구조가 짜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그런 커다란 도시 계획 콘셉트 하에 서비스를 지금 구체화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딱 실현될 거라고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콘셉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지금 나와 있겠고.

네.

헬스 케어는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헬스 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헬스 케어 데이터를 받아서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자가 제안한 형태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사용하고는 있지만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5-1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스마트리빙 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신체를 계측하면 그 데이터가 SPC가 운영하는 그 플랫폼으로 가서 이 사람의 심전도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안한 상황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 심전도 검사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집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현재 제안한 상황입니다.

스마트 도시 내에서 교육은 어떻게 혁신적으로 가지요?

교육 부분이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당초에는 혁신 학교라든지 아니면 바칼로니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 조금 이견이 많아서 그 부분은 현재 서비스로 구체화돼서 도입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에듀테크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기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도 학생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데이터화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에너지 환경은 어떻게 혁신적으로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지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요.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재생, 신재생 에너지를 40% 이상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광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5-1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자부에서 R&D, 에너지 플랫폼 R&D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각 빌딩이라든지 주거의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R&D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5-1에는 이걸 도입해서 실제 5-1에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거버넌스는요?

거버넌스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일부 세워 주셨는데요. 원래는 국가시범도시 구축 이후의 서비스였지만 사실 거버넌스라는 게 시민 의견들을 청취하거나 리빙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아 현재 온라인 거버넌스 플랫폼을 저희 과에서 구축하고 있고, 이 서비스가 완성이 되면 5- 입주 시기에 맞춰서도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같이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이미 구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시민 의견 수렴과 리빙랩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나 쇼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거는요, 혁신벤처 스타트업 존 내의 가운데 공간을 여기는 오픈 스페이스로 해서, 요새는 사실 제주도나 이런 데 가 보면 미디어 아트 형태로 해서 미술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건 민간사업자 제안한 내용이고 이걸 구체화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민간사업 개념에서 사업자가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또 어떤 콘셉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소통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는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혁신벤처 스타트업 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이 안에서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하지요. 1인 가구 위주로 주거가 3 정도 돼 있고 7은 말씀드린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 혁신벤처 스타트업 존이 활성화되면 그 자체로 사실 이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좀 색다른 그런 도입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 차 제한구역도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인데 그런 부분도 도입이 되고 자율주행차가 순환해서 셔틀 운행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시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서비스가 AI, 자율차 같은 경우는 사실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가 구현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 중에 사실 이게 스마트시티라는 게 시티 오브 데이터, 결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다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 하나면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라든지 헬스 케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그거 하나만 있으면 국가시범도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AI 기반해서 지금 제안한 내용이고요. 이게 실현된다면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과장님, 신경 써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398페이지고요, 도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비율이 7 대 3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70에 시비 30.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역시 변화된 게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뭐냐 하면 과장님이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안전보건관리비가 당초 계약 금액에 130 섰는데 63만 원을 정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6%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윤이 14.94%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원래 법정에 일반관리비는 6% 이하로 주게 돼 있고 또 이윤은 15%까지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서는 14.94%니까 100% 다 준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 장, 여기는 2900만 원인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7만 원 다 줬어요. 정산 금액도 57만 원, 이윤은 역시 똑같이 6%, 14.97인데 15%, 100% 다 줬고요. 다음 장, 여기도 안전보건관리비가 96만 7000원인데 다 줬고요. 그다음에 이윤은 안전관리비는 6% 주고 이윤은 여기서 14% 정도 줬어요. 이거는 한 92% 정도 이렇게 된 거 같고요. 다음 장,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비가 110만 원 섰는데 정산에서는 하나도 안 줬어요. 이거는 5300만 원짜리예요. 여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비는 하나도 안 주고 그다음에 이윤은 역시 6%에서 14% 줬고요. 다음 장,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비가 계약 금액이 170인데 정산은 67만 원이고요. 이윤도 마침 관리비도 6%, 이윤도 14% 줬어요. 다음 장,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30인데 정산에서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6% 다 줬고 14.82%, 이것도 100% 거의 다 줬고요. 다음 장, 여기서는 안전관리비가 150만 원인데 84만 원을 줬어요. 시간 관계상 12건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 이게 보면 어떤 데는 안전관리비를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1억짜리인데 안전관리비가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 이 금액과 상관없이 어느 곳은 100% 다 주고, 어느 곳은 1%도 안 주고, 어느 곳은 50% 주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위원님께서도 의아해할 수,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요, 없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계약 금액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계약 금액 전액 일정 부분이 같은, 거의 같게끔 항목별로, 분야별로 다 같게끔 저희가 특정한 사업이 아니면 다 일률적, 일률적이 아니라 그 기준 이하 내지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 일률적으로 주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입찰을 보면 87.5%에 따든지 이게 내역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87% 금액을 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낼 때에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거기다 맞춰 주고 제경비에서 이윤하고 안전관리비 이런 거 줄 때 입찰, 계약 내역서를 이 사람들이 내는 거거든요. 내다 보면 원가 공사비에서는 재설계 그대로 가되, 100%에서 팔십점몇 분의 한 십몇 프로 차액 되는 부분을 일반경비나 제경비 이런 데서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자들이 내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다 이렇게 차액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윤에서 14%를 주지 말고 12% 주고 안전관리비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맞는 용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근데 안전관리비는 하여튼 나중에는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부들한테, 작업자들한테 쓰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이윤을 줄이고 안전관리비를 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용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필수 사항에서 줄인다고 그러면 이윤에서 줄이고 그게 들어가야지 맞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산을 하다 보면 그거는 일반관리비나 기타 경비에서 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과장님 논리가 100% 맞는다는 건 아니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정산 원가계산서 내역을 보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이 내역서를 외부에다가 맡기지요?

설계는…….

그러니까 설계를 맡기실 때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셔야 하는데 의견을 안 내 주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은 예를 들어서 안전화도 주고 헬멧도 주고 안전띠도 주고 각반도 주고 하는데 어느 현장에서는 하나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윤에서 줄여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아까 조치원 역전 화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 화분을 놓을 때, 그것도 유명하신 분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의 저기에 놓은 게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응모를 해 가지고 다 저렇게 해서 한 거예요. 저때는 “왜 화분을 쇠로 했느냐, 녹이 슬게.” 그랬더니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멋이 난다. 지금은 갖다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재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멋이 난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또 서금택 위원님께서 녹슬고 그러니까 또 그걸,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원,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정원을 입찰 띄울 때 어떤 조건이었는지 모르시지요?

네, 그때 당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문화정원 안에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저쪽 안에 수로…….

네, 수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수문 이런 거 조성을 문화재로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인가요.

문화예술.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입찰을 띄울 때는 그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아직 안 됐고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 하는 게 뭐지요, 서 위원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종이 공장.

한림제지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한림제지 굴뚝은.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입찰은 그런 조건으로 띄워 놓고. 물론 문화재 등록은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모 문화재 등록한 게 거기는 완벽한 게 있어서 이미 문화재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미비한 게 있어서 문화재 등록이 아직까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게 차후에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고 입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내 한림제지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같은 업체예요. 왜? 거기도 문화재 등록을 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것 좀 본부장님께서, 물론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림제지는 사실 이관은 됐지만 저희들도 일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화재 등록 관계는 사실관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담당 과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422페이지 보시면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년 이걸 보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명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2000만 원 보조금이에요.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그 위치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 건 위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또 2018년도에는 11명이 오고 2019년도에는 90명이 오고 2020년도에는 8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청자장도 마찬가지예요. 청자장도 당초에는 안전진단이 C등급 나왔는데 균열 보수를 해 가지고 B등급을 확보했다고 적시해 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균열 보수를 해 가지고 B등급이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시작은 좋게 가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10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될 수 있는데 사업을 잘 가려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제안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차후 사업은 아까 시비 매칭까지 포함해서 신중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공공건설사업소 안기은. 시설1팀장 한윤식. 시설2팀장 최성만.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시설1팀장입니다. 최성만 시설2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85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46%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전의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4월 건립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건설 사업 관리 용역과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전동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전동면사무소 임시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건립 부지 지장물 철거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의면 복컴과 마찬가지로 건설 사업 관리 용역과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 사업 선정 후 지난해 12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1월 건립공사 착공 후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은 10.5%입니다. 하반기에는 철골공사와 내부공사를 시행하여 올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보건소 청사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019년 11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그 해 12월 착공을 하였고 현재 내부 건식 벽체, 타일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은 81%입니다. 올해 8월 보건소 청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원활한 시설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 및 보건소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공공건축 감독 수행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설계 18건, 공사 16건에 대하여 감독 수행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공공건축 지원 대상을 발굴·협의하여 용역, 공사 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연말에는 매뉴얼 개정판 발간 준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019년 4월 복컴 예정 부지 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2019년 7월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에서 단독 복컴 건립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남면 복컴 건립추진협의회와 참여공동체과와 협력하여 복컴 예정 부지 추가 매입과 규모, 시설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올해 8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내년 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건립공사는 2023년 착공하여 2024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389페이지고요, 조치원읍 복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조치원읍 제2복컴이 지금 200억 원이 넘고 연면적이 5000㎡가 넘어서 감리를 별도로 분할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감독에서, 물론 감독은 하지만 주로 감리에서 감독을 하잖아요, 점검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현장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확인합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주간공정회의를 꼭 합니다. 할 때 공정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꼭 확인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 같은 부분들은 안전하고 코로나에 대한 문제점이 꼭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록도 남기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정은 2021년 4월에 준공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올해 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속도라면, 작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약 0.5% 정도가 좀 늦어졌던 이유가 작년 우기 때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많이 못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까지는 공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를 좀 당겨서 조치원 제2복컴 준공이 빨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인데요. 보건소 청사는 집행부가 감독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도 하고 예산도 다 집행하고, 그래 갖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을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TP에서 옛날 연기군청에 있어서 TP 착공을 하는데 나무 이식을 해 줄 테니 각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시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앙공원사업소에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그 공문을 봤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보건소 청사에 조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공문을 봤고요,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켰고 그 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보건소 또는 조치원 제2복컴에 그 나무를 옮겨 심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조치원청사에 있었던 나무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저희 의견도 제출했었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경이나 그런 파트에 협의를 같이 시켰는데 그 나무를 옮겨 심는 시기하고가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중앙공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옮겨 심는 시기,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도 보면, 바깥에 보면 지금 조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확인했더니 현재 조치원에 있는 것들을 지금 뽑아야 하기 때문에 천상 뿌리돌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옮긴 것을 다시 저희 쪽에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죽을 확률이 더, 고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중앙공원으로 직접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저희도 그걸 수용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요구했던 그 부분을 반영 못 했습니다.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옳아요. 보건소는 부지가 협소해서 그럴 수 있는데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다 착공을 해서 올라간 상태고 여유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부지가 보건소는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 부지가 있는데 좀 아쉽다. 지나간 일이지만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원의 상징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제2복컴에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공건물들을 주로 맡아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 자료 394쪽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누수라든지 이런 하자 발생 건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공정을 진행하실 때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개괄적으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행감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399쪽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 하단에 추진 계획 나와 있어요. 이번 추경에 금남면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19억이 서 있고 또 부강면도 부지매입비가 2억 8000 해서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21년도 하반기 때하고 2022년 상반기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건 2023년도 상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할 계획은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하고, 그것은 참여공동체과에서 토지 매입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 5월이나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2023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본예산을 잡아 놓으면 6개월 동안 아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 큰돈을. 말 그대로 6개월 동안 사장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2023년으로 잡힌 거고요. 혹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면, 설계가 만료되고. 할 수 있다면 내년 2022년 하반기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건 예산의 상황에 맞춰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설계하는 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거의 8개월 정도 이상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요, 공모가 당선되면 그 공모에 대한, 그려진 디자인에 따라서 세부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금 금남면에 있는 주민들이 그 안에다 무엇을 넣기를 원하는지 결정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회의들도 있었고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하는 시간은 7∼8개월 걸리는데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늦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까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공동체과하고 이미 지지난 주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를 이미 했고요. 해서 저희가 같이 분담해서 최대한 빨리하고 설계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가 또 다 되면 저희 쪽에서는 요즘 인증받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 기간들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 5월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절대공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남면 같은 경우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섰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섰는데 1년 이상이잖아요, 금년도 몇 개월, 지금 상반기고. 하반기하고 내년도 1년 있고, 2023년에 이게 실시를 하니까 너무 기간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설계가 빨리 끝나고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내년 하반기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강면도 이번에 1필지 매입비 해서, 그 지주가 판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비슷한 시기에 금남면과 같이 설계가 되어서 하게 되나요?

이번에 토지를 미리 매입해 주시고요. 사실 보면 저희가 조치원이나 전의나 전동을 했던 사례들을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강 같은 데도 예산은 안 섰지만 이번에 토지가 매입이 되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미리 복컴건립협의회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그것만 확정이 빨리 된다면 저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들, 절대공기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거 건립할 때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나요?

네, 지금 모든 곳이 복컴건립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들을 다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똑같은 걸 넣어 버리면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숙고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바라는 복컴이 예상되는데 좋은 복컴이 지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중에 하도급 내역 보면 관외 하도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1건 중에서 7개만 우리 지역건설 이런 데에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지금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도급 내역을 보면 38건 중에 7건이 관내에 하고 나머지는 밖에 계약을 한 걸로 나오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 취지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공건설사업소에 있으면서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주민들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제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로 저희도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공문으로도 요청했고, 저번에 이 하도급만 아니라 인력도 이 지역 사람들을 써 달라고, 쓰는 것으로 저번에 조례도 변경해 주셔서, 개정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두 번씩이나 각 업체에다가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드렸던 거 1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아름청소년수련관이나 보건소 청사, 조치원 제2복컴, 세종전통주차타워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실제 원도급 업체는 다 세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깊은 내막으로 가 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이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종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업체들을 놓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협력 업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원도급은 거의 대부분이 세종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실제 하도급을 줄 때는 기존부터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종에도 하나 놓고 만약에 전북 업체면 전북 업체에 놓고 자기하고 일하던 사람들을 갖다 쓰기도 하고, 실제 깊은 내막으로 왜 안 하느냐 하면 저희한테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도급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관급자재 같은 것도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관급자재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2019년 이후로 보시면 웬만하면 저희가 관급자재들도 지역 것으로 많이 구입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보다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도급 계약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도급 자체는 그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서 하도급이 일정 이하로 계약이 됐는지만 검토를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너무 낮은 가격에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희가 전산망에 입력도 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하도급 받은 사업체에 돈도 직접 지급합니다. 요즘 관리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역 업체를 무조건 하라라고 해 버리면 예전보다, 저희도 조금 말하기 힘든 게 예전에는 강제적으로도 데려다 만나게도 해 줄 수 있는데 부정청탁법 생긴 이후부터는 사실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문서로 요청은 계속하고 있어요, 협조 요청을.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직접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원도급은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원도급은 저희하고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하면서 중간에 우리 지역 업체하고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권장으로.

네, 하고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못 돼 가지고.

지금 복컴 같은 경우 현재 면사무소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면 현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데 그 철거하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철거 업체도 관외 업체들이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철거 업체들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거의 대부분 할 겁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철거하는 부분도 관내에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관외 업체들이 철거를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조그마한 사업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전부 세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거는 관내의 업체들이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또 됐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색깔 부분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도급은 세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도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다른 대전이라든지, 주로 대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페이퍼 컴퍼니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세종시 관내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도모해 보고자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도급이 세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하도급이 외지인데 이런 조례를 예를 들어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당장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도 전의·전동 복컴이 발주가 됩니다. 우선 그 부분이라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 가지고 꼭 그렇게 받을 때 원도급자가 누군가 되면 최소한 우리 지역 업체의 견적서를 한 분야라도 꼭 받는 것을 저희가 감독을 통해서라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경쟁을 해서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저희도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 관급자재 구입 현황도 보면 주로 외지 업체거든요, 관급자재 납품 업체 소재지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아름청소년수련관, 보건소 , 조치원읍 제2복컴,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7개 품목, 2000만 원에서 1억 같은 경우는 44개 품목을 관외로, 품목을 71개로 나눠 봤을 때 15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관내, 품목 총 71개 관급자재 중에서 56개 품목은 관외 업체하고 계약 체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2복컴, 9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부분들은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의 동일한 것을 올려놓고 거기에 우리 지역 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합당한 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안 됐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잖아요.

네, 그런데 9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청사 건립 같은 데는 2019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의 부분들도, 태양광발전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없다가 많이 생겨 갖고 집어넣었고요. 97페이지 보건소 청사 같은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비율들이 조금씩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했던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전체 부서에서도 같이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정다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