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최찬섭 환경정책담당 인사) 이용배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용배 위생관리담당 인사) 김순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용 환경관리담당 인사) 이일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일주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수질담당입니다. (전원표 수질담당 인사) 최철균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최철균 환경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천에 대하여 건전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합류지점까지 16.8㎞가 되겠습니다. 95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천생태유량 공급 1.1㎞ 물길회복 1.6㎞ 자연형 여울과 어도설치 10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 우삼호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을 연접해서 흐르는 동강지역에 물길따라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자원의 연계활용과 탐방객 유입에 따른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수리에서 평창군 마하리를 거쳐 영월군 문산리까지 28㎞구간에 60억을 들여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평창군은 21억을 들여서 미탄 진탄나루에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6.5㎞구간에 인도교 설치, 강변도로 개설, 기존도로 보수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게 되면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어서 201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은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을 전기공사로 발주해서 모두 30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30명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멧돼지 840마리, 고라니 322마리, 까마귀 10마리 등 총 7,97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절기 구제단을 더 확대해서 남부권 9명, 북부권에 9명 등 2개조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약 100,000㎡ 피해지역에 7,053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우수외식업지구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봉평의 효석문화 메밀 마을은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 평창읍의 자연밥상 마을과 진부면의 오대산 산채마을 2개소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오대산 산채마을은 SNS홍보 마케팅, 경영개선컨설팅, 홍보 동영상 제작, 고속버스 광고 등을 추진했고 평창의 자연밥상마을은 스토리텔링과 조리교육, 추석연휴 할인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대축제입니다. 평창 고유의 식품 및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과 음식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평창 백일홍축제 기간 3일간에 걸쳐서 홍보, 전시, 체험부스 4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관내 제조가공 식품 및 농 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에 30개 업소가 참여를 했고 전통 향토음식 전통주류 다과 등 전시 120점 있었습니다. 체험행사는 8개 분야에 1,500명이 참여해서 2018특선메뉴 쿠킹클래스, 다식 만들기, 꽃차 만들기, 떡 만들기 등을 진행을 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산채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서 음식문화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평창지역의 우수 식재료와 제조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광, 음식과 여행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 강냉이음식 메뉴개발 및 요리경연대회입니다. 지역 강냉이를 이용한 대중적 메뉴개발과 상품화로 강냉이음식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강냉이빵 성형틀 2세트를 제작 지원했고 강냉이음식 메뉴개발 용역을 추진해서 강냉이 코스요리 5품, 강냉이 닭백숙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강냉이음식 시식 품평회를 더위사냥 축제기간 3일에 걸쳐 실시를 했고 강냉이음식 전국 요리경연대회도 일반부 7팀, 대학생부 팀 7팀이 참가해서 개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스토리텔링 개발 과 SNS 홍보 마케팅 등 홍보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관리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청결서비스 등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숙박업소 131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로 업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올림픽운영과에 환경개선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설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숙박업소 가격 안정반을 운영해서 합리적인 요금 이상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지도를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과 더불어서 올림픽운영과에 환경개선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민원발생 등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위생점검을 통하여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은 지난 4월에 6회에 걸쳐서 1차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었고 2차로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전 업소에 대해서 특별 위생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손님맞이 환영 홍보매트, 위생수저통, 화장실 종이타월 케이스 등을 지원했고 올림픽 정서 관련 음식점 개선 사업은 보신탕 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 총 9개소가 있는데 간판정비 5개소, 업종변경 2개소는 완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식업소 손님용 앞치마, 남부권에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업소 방문 지도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평창읍 후평리에 평창 대화 통합 정수장 부지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어 에너지 사용 예산절감과 상수도 원가 절감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0㎾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추가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40㎾를 증설하게 되면 총 200㎾의 발전 설비를 정수장에서는 갖추게 됩니다. 정수장 수전용량이 400㎾일 때 50%를 발전할 수 있게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현재 배출업소는 수질에 78개소, 대기 55개소, 소음에 29개소 등 총 69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93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3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을 점검해서 민원예방과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그린리더 컨설팅 교육 등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린리더 컨설팅 교육 1회 8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80가구,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 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81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된 개별세대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근 2년간에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5~20% 미만은 5천원까지, 10% 이상이면 만원까지 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6년 하반기 분으로 210가구에 180만원, 2017년도 상반기분으로 410가구에 3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선별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실명제 실시 후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미탄면 환경센터 내 부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일 1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운전과 공사 준공을 내년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해서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세대 및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거점 수거지역에 재활용품 동네마당 4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2015년도에 10개소, 2016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고 올해에는 20개소를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올림픽 환승주차장에 10개소, 평창읍 1개소, 대화면 2개소에, 봉평에 2개소, 대관령 5개소 등 10개소를 설치해서 총 20개소를 설치하는데 올림픽 환승주차장 10개소는 추후 신청 장소에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1억 4,280만원 등 2억 8,5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슬레이트지붕 주택 85개소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붕 해체 처리비는 ㎡당 18,2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업추진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붕해체 처리비를 포함해서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붕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2억 6,8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슬레이트 지붕 80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암댐 상류지역인 대관령 지역 일원에 침사지나 수로조성 등 흙탕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3년까지는 192억을 투자해서 수로조성 및 2차 사업을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51억을 투자해서 침사지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항1리와 횡계2리, 용산1리 등 3개소는 완료했고 내년도에 차항2리 침사지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서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청옥산 고랭지 밭 토사유출지역을 야생화식재 등 생태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지역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인 복원으로 고원생태에 적합한 지역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18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함께 관찰로, 전망대,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많이 야생하고 있는 민들레를 최대한 활용해서 야생화단지 조성에 접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미탄면에 있는 환경센터에 13,541㎡에 매립시설과 1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2007년 12월 26일 사용 개시되어서 2021년 12월 26일이면 사용 종료가 되게 됩니다.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의 인력으로 주요장비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폐기물 반입량은 1일 16톤이 반입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 1일 20톤이 발생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은 사용기간이 2021년 종료되면 2022년부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처리장이 강릉으로 옮겨서 모든 쓰레기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 된 것이 그래도 꽤 많잖아요?

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2016년에 나온 평창과 방림이 다시 어떤 대책이 없었지요? 어떻게 해줘야 하겠다는

일단은 부적합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 같은 미생물 같은 것은 사실 끓여서 음용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소라든가 질산성질소 이런 부분은 사실 끓여도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용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수원을 하든지 병입수를 먹던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은 발송 하셨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5개면을 했는데 거기에도 부적합된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대책을 세워줄 수 없다고 보면 우리 민심들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깨끗한 물을 음용하는 것은 권리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위법령에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예산부서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부득불 중단이 됐습니다. 지원하는 부분, 정수기를 각 가정에 예산을 풀기 위해서 사실 67가구 정도 됩니다. 불소하고 질산질소 나온 부분이 그래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대신 어떤 업체랑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저렴하게 희망가정이 있다 그러면 저렴하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안돼서 지하수를 부득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의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상수도시설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대책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적으로 그냥 쓰는 물은 그렇더라도 생수 공급을 하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수공급만 먹는 물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한강시원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다시 위탁이 돼야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위의 어떤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정사에서 다시 재 위탁하는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비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바리스타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데 체험비는 받고 하는 건가요?

무료체험입니다.

무료에요?

네. 저희들이 사업비를 줬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 그런 동호회라든가

그렇게 무료체험까지 한다면 이것은 잘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활성화를 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럼 셔틀버스도 여기 나와 있는데 셔틀버스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월정사에서 매표소에서 월정사까지 가는 셔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할 일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다 협조의뢰를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우리 평창군의 역사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월정사도 있고 상원사도 있고 거기를 거쳐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교육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정착이 잘 돼서 운영이 잘되면 보조금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아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교육장으로 선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도 이렇게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는 올림픽의 모터인 환경올림픽 등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을 맞이해서 손님맞이 또 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보고에서 보면 예산집행 율이 70% 약간 못 미치는, 10월 말까지, 11월 24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70% 정도 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좀 서둘러야 할 부분은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고생은 하시지만 나름대로 조금 더 마지막 남은 한 달 집중해서 올림픽 준비도 환경개선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구제단 인원을 더 확충했지요?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신

26명 했었고요. 올해에는 4명. 30명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30명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업무보고 할 때 보면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운영을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월별로 포획실적을 보고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이분들이 보고를 해서 면에다가 제출을 하면 월별로 해서 저희 군에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포획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포획은 상반기에 한번 지급을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한 것을 7월에

지금 이것이 잘 신청이 막상 잘되지 않아서 8월 달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8월까지 한 것은

그것이 5월이나 6월까지 정도 신청을 해서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앞으로는 월별로 이렇게 포획한 숫자 그 다음에 지급했으면 지급한 것들, 그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보고 자료나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말에 지출을 한번 하고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가량 포획량은 아직 지출을 안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작년도에도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좀 운영하는 부분, 지출하는 부분을 철저를 기해 달라 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에 보면 집행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6월까지 것만 8월에 1차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3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지금 3억 3,200만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예산 6,9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임 하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답변은 6월까지 것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잖아요?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일부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 답변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자료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다 얘기를 하려고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자료들이 맞아들어 가야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들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예산 편성 시 부족분이 생겨난다, 물론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단 인원도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예산 2회 추경 정도에서는 같이 부족분을 채워 놓았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정해진 예산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요구를 해도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성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예산편성 밖의 돈을 지금 일을 시킨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거의 개체수가 올해도 증가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어도 7월 8월 이럴 때 4월부터 8월 9월 이때까지가 굉장히 많이 야생동물이 활동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고

네.

그럼 그때쯤이면 파악이 다 돼서 적어도 2회 추경에는 완벽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제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요. 그럼 예산이 없는데 구제단 운영해서 무작위로 운영해서 운영해놓고 나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겁니까? 부족분이 생겨나면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예산편성,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당초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구를 많이 해도 잘 계상이

아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실무부서에 얘기를 하고 또 2회 추경에 성립을 하더라도 사실 지급시기가 다 하고 난 뒤에 11월쯤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하면 적당하다고

아니 3회 추경 있기는 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6,700만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금 20% 되지 않습니까? 총 3억 3,0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럼 3억 3,000만원의 2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계획을 맨 처음 세우실 때에 작년보다 개체수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구제단 인원을 늘린 거예요. 그럼 따라서 예산도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슬레이트 지붕 처리가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인체 건강에 중요한 사항이고 또 환경개선에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는 지금 통계자료를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계자료가 2년 3년 주기 정도는 통계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 지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2009년도 이전까지만 슬레이트를 석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도 2013년 자료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는 모든 슬레이트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년 자료나 지금 자료에도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통계청 자료가 아닌 우리 자체적인 자료라도 한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해 최고 많게는 약 130개소, 또 적게는 110개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신데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자동적으로 빈집 처리 쪽에서 철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량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해서

그러면 통계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 와서는 통계를 다시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 매칭이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정부에서 많이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량이 차이가 있겠지만 보면 그래도 약 2억 8,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확보하시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약 80개소 정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잘 처리하셔서 100개소까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105개소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신데 그렇더라도 이제는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이 같이 겸해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통계를 낼 때 어떤 분들인가 소득계층까지 구분해서 통계를 좀 내서 지원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도 맞춰서 물량도 조사를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계층의 구분을 해서 같이 조사를 병행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하듯이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 것 같은데 개량사업비를 어떻게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까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가지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조사가 정확히 된다면 차상위까지도 몇 퍼센트 내에서 지붕개량사업비를 함께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만 아니라 개량한 사업비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근거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적어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적어도 3년 주기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조치를 해서라도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고 목적 달성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나가는 쪽에서 몇 가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1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소화가 안 되고 잔액이 많은 것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3억 정도가 있었는데 1억 정도가 지금 2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1억 정도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입니다. 그렇지요?

네. 민간보조

이 부분에 대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지난번 현지 확인 때 보면 아직까지 기초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1월까지 해서 가동하시겠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부분도 보면 30억 정도가 미집행 단계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그 다음 외국인 반 정서음식 개선사업 9,000만원 도비 포함해서 섰지요? 그 부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관련은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 올해 14대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의원님 현지 확인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 거의 기초공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되면 바로 건축물을 올려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1월 초를 목표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반정서음식 예산 9,000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을 주기 전에는 어떤 업종 변경을 안 하고 간판 개선이라든가 주방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업종 변경을 할 때에만 예산을 업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업소가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7,000만원은 부득이 유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예산집행이야 이월된다고 치지만 지금 기초를 해서는 물론 철구조물 건축물입니다마는 그 다음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1월 가동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건축물이 워낙 창고형식으로 단순하고 또 일부 기계 같은 것은 벌써 이동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까지가 가장 큰 공기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 올라가면서 기계도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1월 초까지는 되지 않겠나,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떤 돌발사건이 있으면 유예가 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1월 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업무보고 때에는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올림픽 관련해서 생활자원을 회수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올림픽사업 일환으로 보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완공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미탄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처리되는 재활용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적환장이라든가 이용해서 적환을 하고 가동되는 대로 이렇게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적환을 했다가 가동이 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1일 량이 얼마나 되지요?

1일 10톤 규모입니다.

1일 10톤이면 올림픽 기간에는 더 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약 30톤에서 4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환을 해야 합니다. 적환을 하는데 과정에서 적환 물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사업이 만약 진행이 안 됐을 때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되겠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적환을 하는 적환도 어느 정도 대관령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대책, 기간 내에 준공되어서 완벽하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할 계획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의원님 계신데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 앞에 우리 임영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 미 보급 지역 리별 가구현황에서부터 수질검사결과까지 보면 저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각 읍면하고 정말 소통을 제대로 해서 정말 성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 업무보고 때 같습니다. 얘기했을 때에는 맨 처음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 387가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보고를,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서 수질검사 무료로 해주면서 전액 보조해주면서 해보니까 지금 와서는 554개소가 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지원이라든가 각종 그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그냥 데이터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수질검사 지원을 하고 봤더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민생부분을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로 해주셔야지 자료가 계속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정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불소질산성 질소 등 유해영향 물질이 초과되는 것이 67가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9월에 저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보고한 자료는 질산성 질소만 78가구, 비소가 1가구, 불소 8가구, 그 다음 비소 등등 해서 따지면 90호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67가구만 유해영향물질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계신 겁니다.

의원님께 자료를 드릴 당시가 아마 1차 검사를 한 그 자료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7가구로 된 부분은 2차 검사까지 진행을 해서 나왔던 부분이 조금 걸러진 것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불소 질산성 이 부분이 67가구로 2차 검사 결과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적합 건수가 400개소에서 110개소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적합 159가구가 아마

1차 자료에 나왔던

그렇다고 보고 지금 400개소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50개소를 검사했을 때에는 550개 정도를 검사했을 때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커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슷한 지금 27% 정도 나왔는데 비슷하게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지원 대책이 그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몇 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뚜렷한 지원 대책이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압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수원 미 보호 지역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등등 이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적어도 554개소가 정확하게 다 나왔다면 이분들의 분포도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3가구 4가구 정도의 가구가 몰려 있거나 또 그렇지 못한다고 등등 나눠서 적어도 4~5가구 정도 어느 정도 반경 안에 있다면 이런 것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쪽에서 지하수 관정 해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보면 우리 상월오개리 같은 경우에는 12가구, 송정리 같은 경우도 12가구, 이런 곳은 충분히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지역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개수리 19개소, 그 다음 면온리 24개소, 무이리 38가구 거의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가구 수거든요.

네.

이런 곳은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으면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 떨어져있는 가구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생활용수 지원 사업 밖에 없으니 지도가 나와 줘야지 어느 정도,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모르겠으나 두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그런 지도라든가 등등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상수도를 보급해주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 두 번째 도저히 안 됐을 때에는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이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 미 보호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집단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분포도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 협업을 해서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554가구 중에 환경과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셔서 이 주소와 명단을, 그러면 그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법리적으로, 그런 것을 통하든지 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해줄 수 있는 곳은 해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문제만큼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용수 공급은 저희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생활지원과 또 상하수도사업소, 또 다른 부서가 있다면 다른 부서하고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신 가운데 좀 미 보급 지역이 줄어들고 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가구 수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클린하우스 올해 20개소 늘리는데 업무보고 때와 달리 지금 보니까 환승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이 10개나 돼요. 이유가 뭐지요?

환승주차장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그 부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개는, 5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전 설치를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환승주차장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취지대로 우리 주민들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책은 다 세워놓지도 않으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전을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전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안 세워 놓고 조직위원회 쪽에 사업에다가 50%를 지원하는 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진부에 있잖아요?

네.

제가 서론은 다 아는 얘기는 빼고 결론적인 얘기만 넣겠는데 지금 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이 나왔지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나왔고

운영하지 못하는 곳은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철거를 하는 것도 결정이 났어요?

철거를 하겠다고 공식으로 문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회사에다가

네. 그래서 철거시기라든가 자기들이 여러 회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철거비 분담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실무진하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철거 시점은 올림픽 끝난 4월 이후 5월 이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는가 하면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철거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행정이 밑의 부지도 우리가 적당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 하겠다고 하는 뜻대로 그냥 몇 개월씩 방치해 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장례식장이 있고 또 체육공원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연접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어차피

활용방안은 엄청 나요. 부지가 없어서 그렇지 부지만 있으면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 내가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회사 측하고 어차피 이제는 안 할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좀 종용을 해서 얼른 철거가 되고 그 사업을 잊고 새로 부지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연초에 한번 별도로 진행을 해서 시기를 가급적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4월까지 안가도 되면 동계올림픽이 4월 안에 끝나잖아요?

3월에 끝나니까 그 정도 시작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이 되는데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조치 결과인데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적발이 되고 개선명령, 고발,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 보면 2017년도에도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업체나 어느 농가나 이렇게 내가 알고 싶어도 여기에서 개개인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이것은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단 궁금한 것은 가축분뇨 이렇게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수질 뭐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개선이 안 되고 이래서 다음에도 또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되고 이런 업체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이 처분이 되어서 다 완료를 해서 이행을 했고

고질적인 업체는 없다

네. 고질적인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적발되는 업체는 개선명령에서 다 조치가 됐고 다음 연도에는 다른 업체가 그런 거예요?

네. 다른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라고 보면 이것은 개선명령이라 하지 않고 아예 정지를 시켜야 해요.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지요? 고질적으로 개선명령에도 안 듣고 다음에 또 적발되고 또 그렇게 하면 폐쇄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골치 아프게 끌고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 지난번 현지 확인 할 때에 17년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지요?

12월 말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계획에 2018년 1월이라 해 놓았네요?

1월 말인데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사실은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월 초라도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12월 말까지 되지 않겠는데 자꾸 한다고 하시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랬거든요.

실무적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사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 무조건 한다고 그래요. 나는 현지 확인가면 공사 현장소장보고 물어봐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신 있게끔 대답을 하거든요. 이번 화재가 난 것도 진부에 송어공연체험장, 현지 확인 갔을 때 12월 말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도 행정공무원들은 한다는 거예요. 현장소장보고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늦어져서 빨리 채근을 하다 보면 진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잘못하면, 이것은 1월 달이면 됩니까?

1월 달을 목표로, 1월 초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최대한 줄이고요.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이 우리 평창군에서 2개 지구가 사업이 끝났지요?

올해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우리 평창군에서 한 외식업지구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봉평, 진부하고 평창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수외식업지구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곳이 봉평이고 그 다음이

진부

오대산,

그 다음이 평창

사업기간과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과 예산이 종료되고 나서 이어가는 부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봉평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초기단계에서 좋았다고 실지로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도 나와 있고 진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얼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행정지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 마을에 있더라도 적극 참여한 업소는 매출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거기에 관심이 좀 없는 그런 업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창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수외식업지구 사업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농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종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취지와 평가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됐을 때에는 그런 평가가 좀 결과물들이 잘 나오지만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군에서 요식업소에 회원사를 상대로 해서 그런 친절이나 마인드 향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정한 예산 속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중앙부서의 어떤 예산은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내년에 음식 마을을 3개 마을 하고도 다른 대화 강냉이 마을이라든가 장평 원스푸드 기타 6개를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군비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6년도에 제가 개선을 요구했던 환경미화원의 합리적인 배치 추진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기간제와 분리되어 있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은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또 주문했던 행정구역에 대한 수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향과 행정구역으로 묶는 방향, 이런 부분에서 행정구역은 거리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동구간에 따른 효율성을 놓고 볼 때에 평창읍이 커버하는 곳이 있고 또 진부가 커버할 곳이 이렇게 세 곳이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인원을 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산술적 지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것과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을 따져서 조금 더 인원에 대한 부분을 증원을 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사할 당시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치루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행정구역에 대한 조사, 발생량,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해서 적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환경과에서는 한시적으로 올림픽 기간에는 용역업체를 통한 수거를 병행을 하시지만 또 그렇게 용역업체에 영역 외에 올림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은 기존에 있는 배출량 보다는 훨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나요?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작년까지는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발이라든가 또 야간복장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동절기에 활동적인 기능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각별하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에 올해 새롭게 까치하고 까마귀까지도 집어넣었네요?

네.

그런데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초기에 시도를 해서 그런지 사업의 성과는 미미

그 부분이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설기동구제단에다 같이 구제를 하라고 해서 3천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를 가져와서 증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열 마리 이상 구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단들이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농촌지역이 외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잖아요?

네.

집하장 쪽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까마귀가 쪼아서 그 일대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어떤 수거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쓰레기 수거 공간에 대한 개선책도 한번 마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가 폐비닐에 대한 부분이 16년도 17년도 대비하면 거의 비슷한 량일 것 같은데 농약빈병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보다 17년도에 수거량이 훨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수거에 동참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역할을 한 부분에서도 저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폐비닐 수거장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언제 다 폐비닐 수거장을 수거해 가는 계획을 올해는 언제로 시점을 잡고 있지요?

1년 연중입니다. 연중이고 그 중에서 11월 달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11월 달에 많이 수거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하는데 사실 1년 연중으로 사용을 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혹 올림픽 기간에도 그런 폐비닐을 수거량으로 적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면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적극 홍보를 해서 기간에는 조금 억제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폐비닐 수거를 독려를 하고 또 올림픽 기간 2월 3월에는 폐비닐을 폐비닐 적체장을 활용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산림과장 주현관 (주현관 산림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경숙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철수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김철수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그러면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는 2014년 9월 25일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42필지 428ha를 대상으로 산양삼 기반조성사업, 가공산업 육성사업,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평창산양삼 지리적 표시등록을 2017년 6월 12일자로 완료하였고 봉평면 흥정리 산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산양삼 종자 공급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천년산심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을 2017년 8월 9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산양삼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평창산양삼 유해성분 분석 서비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는 평창산양삼 산지종합센터 조성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평창산양삼 브랜드에 대한 해외수출 박람회도 적극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분별한 군유림 임대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군유림 사용 수익 허가 기준을 지난 6월 달에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자격 기준을 보면 주민등록상 관내 3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3ha, 3년 이상의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20ha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기간을 갱신 포함하여 산채는 15년, 산양삼은 20년 이내로 제한하며 울타리와 같이 임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군유림 허가 세부 내역을 보면 지금 419건에 총 1,508ha에 대하여 허가하였고 사용료를 3억 4,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 12월 31일자 허가기간 갱신되는 신청지 36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목적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6,7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하반기 관내 유치원생 및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 양성한 숲 해설가를 활용하여 숲 해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숲 유치원으로 25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336회 5,4,0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 등산로 및 효석문화제 노산문화제 등 축제장에서 252회에 걸쳐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회에도 11월까지는 본 프로그램을 운영을 종료하고 향후 운영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사방댐 신설 5개소, 준설 7개소 등 12개소에 대하여 예산 12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방댐 신설은 방림면 계촌리 2개소, 봉평면 덕거리 2개소, 진부면 간평리 1개소이며 10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방댐 준설은 상반기 3개소, 하반기 4개소를 위하여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현재 미탄면 율치리 1개소, 봉평면 유포리 2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통한 건실한 임도 관리를 위하여 임도시설 1개소, 구조개량 1개소, 보수사업 3개소 등 총 5개소를 대상으로 7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보면 조둔~향동리간 임도 신설사업은 평창읍 조둔리 31-1번지를 대상으로 약 2.2㎞ 임도구간을 개설하는 것으로 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 27일부터 착공하여 11월 21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용평면 도사임도 3개소에 대해서는 구조물 보완 과 교체작업을 추진하였고 진부면 상월오개리부터 하진부 임도 등 3개소에 대하여는 노면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무이 임도와 6번 국도를 연결하는 약 1㎞정도의 간선 임도구간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봉평 무이리 산 81번지 일원에 2008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 33억원을 투자하여 평창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숲속체험관 12실, 산림문화휴양관, 운동장, 산책로 등으로 현재 운영은 평창 산림조합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과 취사장 휴양관 입구를 정비하였으며 평창자연휴양림 홍보를 2만부를 발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10월 말 현재 8,700만운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8,329명이 이용하였고 약 38%의 객실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단지 내 순환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변화된 수에 맞도록 숙박이나 편의시설 등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우수한 산림 소득자원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산림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등 86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는 32개소 총 연장 302㎞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평창읍 수정산 5㎞구간에 대해서 8,5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로프 교체 및 목계단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에는 청용산 1.6㎞를 대상으로 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노면 정비 및 전망데크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23개소를 대상으로 2억 6,500만원을 재배정해서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1,280ha에 대하여 18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큰 나무가꾸기 370ha, 어린나무 가꾸기 132ha, 풀베기 900ha 덩굴제거 30ha 등 총 1,442ha를 추진하였으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 숲 가꾸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353ha에 대하여 1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수 조림 308ha 금강소나무림 육성 12ha, 큰나무공익조림 15ha, 보식 등 조림지 사후관리 18ha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현재 벌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림사업 대상으로 100% 반영해서 내년도 경제수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가 산불대책 기간은 봄철 1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1,4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산불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임차 헬기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산불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평창군수를 산불현장대책본부장으로 하는 3개 반으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각각 146명 180명을 배치하였고 임차헬기를 운영하여 초등 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와 다양한 진화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얼마 안 남긴 현 시점에서 개최지 주변에는 가급적 산림청 대형헬기를 전진 배치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응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 선충 병이나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관내 648ha를 대상으로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나무 재 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176ha를 대상으로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472ha를 대상으로 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나무주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월 동강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하여 산림병해충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고사목 42주에 대한 제거 작업을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소나무류취급업체에 대한 단속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6조 1항을 보면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이라든가 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그리고 이와 연계된 산지복구 등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를 민원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면 2017년 223건에 62ha가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불법산림훼손 적발 사법처리 내용은 2017년도 23건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하겠지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재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숲 가꾸기 사업이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가꾸면서 옆에 잡목들을 베어내고 이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나면 도로 산이 황폐해 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덩굴식물 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밑에 있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산을 도로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숲 가꾸기 할 때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뒷정리도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님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덩굴식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칡이라든가 덩굴식물들이 워낙 생존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숲 가꾸기를 하고 나니까 위의 나무를 베고 나니까 밑에 더 왕성하게 자라서요.

보통 저희가 말씀하신 숲 가꾸기 큰 나무를 조림하니까 완전 벌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덩굴식물들이 2~3년 사이에 번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그러니까 덩굴식물 제거를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한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덩굴식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투자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1차 큰나무 가꾸기만 하시지 마시고 2차 3차로해서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안 가꾼 것보다 못하게 되는 현상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보통 2차까지는 1차를 보통 7월 달에서 9월 달에 많이 하는데 7월 달에 만약 7월 1일자로 숲 가꾸기를 했다 그러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에 한 번 더 저희가 작업을 잘라줄 수 있으면 잘라주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잘라주는 것이 아니고 그 넝쿨은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인근 영월에서 그런 부분인데 칡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칡이 있으면 이것을 자르면 그 옆에서 또 나오고

더 많이 나와요.

칡을 자르고 거기에다 소금을 이렇게 덮어씌우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완전히 포장을 해버리면 밑의 뿌리까지 다 죽는 그런 방법이 인근 영월에서 하고 있어서 담당자가 보고 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처럼 그런 방법으로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덩굴제거를 위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벌채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든가

네. 벌채가 이루어진 곳에 또 거기에 위의 식물, 박 넝쿨이라든가 위의 것을 자르고 나니까 그 밑에 더 잘 자라서 산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리 박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다시 조금 더 뭔가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사실은 올해는 3천만원 안 되게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투자를 막연하게 계속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숙박시설 확충, 이렇게 확보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것은 장래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일상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 예산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2018년도 예산에는 휴양림의 보수 예산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은 층이 아니고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옛날 향수를 그리워해요. 거기 와서 불을 때고 흙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거기에다 흙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비도 안 들어가거든요. 나무를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나무 한아름 주면서 그것 때고 저녁에 거기에서 자고 가고 이러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괜찮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잘못 불을 때다가 산불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런 황토집을 몇 칸 준비를 하면 이것이 훨씬, 너무 잘 지으려고 하지 말고 좀 와서 옛날 흙냄새를 맞고 쉬어서 갈 수 있으면 그런 것은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와서 쉬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아토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시면 좋겠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숲 가꾸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숲 가꾸기를 할 때 거기에다가 산나물 씨앗을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씨앗을 거기에다 좀 던져 놓으면 그것이 잘 자라면 우리의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평창의 거기에서 제가 휘팍 같은 그런 스키장에도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인데 겨울에 눈이 녹은 뒤에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밑에다가 산나물 씨앗을 뿌려 놓는다면 그것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숲 가꾸기 중에 벌채를 하게 되면 거기 나대지가 노출이 되잖아요? 거기에다 뿌려 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냥 숲 가꾸기 할 때 조금 가져가서 던져만 놓으면 그것은 야생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 자라요. 산나물이, 그런 곳에서는 잘 자라면 우리 관광자원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인 것은 만일 숲 가꾸기 벌채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내에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림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조림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조림을 하게 되면 거의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놓고 해서 나무가 잘 안자라고 다 죽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산림청에서 가급적 기존의 잘 자라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조림을 해서 잘 키우자는 것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염두에 둔다 그러면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면 보통 2년생 조그마한 것을 일정 거리에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해놓고 그러면

그 나무를 다시 심으면서 밟아도 그 씨앗은 뿌려 놓으면 저절로 발아가 돼서 괜찮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조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풀베기가 들어가거든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산채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을 다음연도부터 와서 캐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조림한 나무가 망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그런데요. 나무 작업을 해놓은 곳에 가면 정말로 산나물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봄에 일찍 산나물 끊어서 나중에는 풀베기를 해도 괜찮고 제가 미탄 어느 산에 한번 갔더니 더덕 씨앗을 뿌려 놓았더라고요. 산에다 나무를 처리를 다 베고 거기에다가 더덕 씨앗을 던져 놓았는데 그 더덕이 거기에 자라서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숲 가꾸기 할 때에 산나물 씨앗을 던져 놓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산양삼특구가 됐잖아요? 평창군이

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산양삼 생산을 했으면 지금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생산농가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재배한 것보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량이 극히 부족하다 그래서 과장님이 산양삼축제도 개최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산양삼 농가들의 건의도 내가 많이 받았어요. 함양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함양은 지금 산양삼이 우리 평창 것 보다 질도 떨어지고 하는데도 축제를 지금 활성화 하고 있고 군에서도 엄청나게 열성을 쏟아주고 예산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평창군은 특구만 지정이 됐지 후속대책으로 우리 농가들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떤 자기들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지금 팔 수 밖에 없다 누구 말처럼 어디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매장도 없고 공동매장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싸 짊어지고 서울이고 어디로 팔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단 얼마라도 사러 오는 사람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안타까운 것은 맞아요. 재배는 지금 몇 헥타씩 개인 사유림이나 우리 군유림이나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판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분 한분의 건의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산양삼특구의 영농조합이든 어디든 어디 작목반이든 연합이 되어서 아이템을 내라 그래서 우리 군에 와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문을 두들겨야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주느냐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산양삼을 장뇌가 됐든 산양삼이 됐든 판매에 대한 대책, 아니면 이것이 또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축제부분은 당장은 그렇지만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함양이 2003년도에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삼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보다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집중 개발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어느 지역이 자기가 한 것이 제일 좋다 라고 하면 다 자기네 지역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아주 차별화 된 부분을 우리 이왕 우리가 산양삼특구 지정을 받도록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산림과장이 노력들을 많이 해서 지정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으면 후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농가들은 생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유통이나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장을 열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된다,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네.

가만히 있다 보면 1년 가고 가만히 있다 보면 3년 가고 이러다 보면 선점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 소비자인데 우루루 축제장 열리는 곳만 몰려가다 보면 뒤쳐진다 이런 얘깁니다. 축제를 꼭 여기에서 잘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리적표시제를 올 6월 달에 한 2년 제법 시간이 걸려서 지리적 표시를 한 것이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평창산양삼에 대해서 평창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잘 갖춰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삼 힘이라고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8월 달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와 연결해서 우리 평창제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승진하셔서 처음 근무지가 산림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과장님으로 첫 근무지이신데 임산물이 산나물도 있고 나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정을 쏟아봐 주셔서 우리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정말 행가래를 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30쪽인데 예산집행 율이 0%인 사업현황이 있네요.

네.

올해 사업이 계획이 섰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부족해서

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산 전체 나온 금액이 약 6억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대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산양삼을 심는 작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역을 쭉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지출 계획에도 대부분 12월 15일 이전까지는 다 지출이 되는데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산양삼 심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10월에서 11월 그때까지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없고요.

이월될 일은 없다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아홉 번째 보면 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산양삼을 심게 되면 토질이라든가 적합한지 임업진흥원에 해당 임가에서 신청해서 조사를 받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지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부 반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업이 올해 사업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해가 제가 좀 안가서 어쨌든 계획대로 올해 잘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36쪽이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공개입찰이 21건, 수의계약이 3건이에요?

네.

사업 량은 3건에 381ha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3건에 381ha면 1건에 127ha인데 그 밑에 공개입찰은 21건에 1,051ha가 평균으로 50ha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줬지 않나 싶은데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인가요?

네. 산림조합 맞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료에 보면 3건 다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저희가 2016년까지만 해도 일반 수의계약은 이렇게 산림조합으로 많이 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인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반 숲 가꾸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임의적으로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 하게 되면 그것은 규정상 안 맞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저희가 숲 가꾸기를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솎아베기를 50ha 이상 들어간 상황에서 숲 가꾸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이상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규정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부분은 2015년도 제가 내역을 한번 뽑아 봤더니 금액상으로만 본다면 2015년도에 약 49억 정도 했는데 작년도에 41억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 정도 전체 산림과에서 전체 발주한 사업이 약 27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규정 이런 것에 준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근거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보면 업체가 6개 업체, 산림조합까지 하면 약 7개 업체 밖에 안 되네요?

네. 지금 숲 가꾸기 업체는 5개 정도 관내에 그 정도 됩니다.

외부에서도 왔나요?

2개 업체는 여기에 있다가 금년도에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산림조합을 빼고는 4개 업체이고

그러니 지금 산림조합은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에도 참여하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입찰에 사실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면 수의계약 같은 것을 줬으면 그것은 혜택인데 어쨌든 간에 조건이 되니 줬을 텐데 공개입찰까지는 참여시키면 다른 업체들이 할 것이 없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하고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된 부분을 보면

제가 그 부분은 많이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숲 가꾸기 사업, 아니면 산림사업이 계속 산림조합에 거기에도 하나의 경영을 하는 법인일 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환호를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수의계약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가 내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관내에 사업들이 오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상황에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대신 예산을 받아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봐야 할 것은 그 업체가 얼마만큼 성실히 잘 하느냐 산림조합이 잘 하리라고 봐요. 잘 못하면 수의계약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민원이 자꾸 생기면 산에 가서 작업한 것을 보면 산주들도 보고 일반인도 보면 잘 알아요. 잘 했다 못 했다를 그런 것을 앞으로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나무 조림사업이라든가 해서 뒤에 가 보면 깔끔하다든가 문제가 없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하면 앞으로 계속 참여를 시키고 잘 못했을 때에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 저도 산에 한번 가보면 말도 못해요. 길이고 뭐고 막 잡아 제쳐서 막 베어 났어요. 그냥 밑둥만 쳐 놓으니까 길도 다니지 못한다니까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업만 하고 간 산에는 다니지 못하니까 다 썩자면 최소한 7~8년 10년 걸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길이 없어요. 성의가 있으면 최소한 다니는 길 정도는 기계톱 잡으면 딱 해주면 길인데 그것을 베어놓고 그냥 말아 버리니까 길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산에 보면 산나물, 가을에는 약초꾼 해서 산주가 자기네 산 관리도 그렇고 잣도 따러 가야 되고 많이 가잖아요? 나무가 굵은 것은 기존으로 자연적으로 길이 생겨날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이용하는데 남겨 놓고요. 거기를 한번 잘라주면 되는데 안 잘라주면 한참 빙빙 돌아가야 해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사업할 때에

그때도 한번 보고 와서 어떠어떠한 산주까지 업체가 어디냐고 내가 묻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주기만 하고 가서 확인을 안 하고 준공해서 사업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업체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율적으로 우리 산주나 주민들이나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잘 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숲 가꾸기든 조림이든 저희가 여기 담당들도 계시지만 최대한 현장은 시작할 때부터 과정 현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계속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우리 담당들도 최대한 직원들이 여유있는 것은 알지만 하여튼 계속 현장에서 저희가 판단한 뒤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거나 하면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임업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잘 좀

네. 기존 있는 길 같은 것은 막지 말고 터줘야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한해도 잘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잘 마무리해서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빼고 제가 몇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총 120억 정도

125억 정도 됩니다.

집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집행 금액이 약 3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예산이 120억 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산림과 사업은 국토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 하는 정책 숲 가꾸기가 있고 국토공원화사업도 있고 또 예방 차원의 사업도 있고 사방댐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병충해 방지 예방,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림이 83~84% 되는 평창으로서는 산림소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산림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겸업 포함해서 몇 가구 정도 욉니까?

사실은 전업농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전 부업 다 합해서

임업경영인 쪽으로 180명 정도 저희가 등록한 분들이 그 정도 되거든요. 임업후게자 보통 그래서 그 정도 되고 그 다음 산양삼 특구 쪽으로 법인 약 98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해서 25개 농가 정도 참가하고 있는 그 정도로

군유림이 임대 나간 것을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숫자하고 임대 나가 있는 숫자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가구당 아니 농가당 임대 량이 많은 건가요?

지금 419건수로 군유림 임대로 본다면 419건 정도가 1,581ha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6월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한테 10ha까지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상당 수 면적이 나간 것도 있고요.

허수가 꽤 있겠네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1인 법인이나 개인당 규모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6월 달부터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2014년도에 보통 국유림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년도부터 해서 17년도 올해 12월 말까지 390건 정도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무작정 이렇게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무작정 해주지 말고 현장을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한테 3ha를 법인한테 20ha 이하로 재계약을 하고 나면 물량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 임대 나가지 않는다?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꼭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임업후계자 180명 그 다음 또 여기에 관련해서 산양삼 등 전체적으로 산림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를 몇 명 정도 봅니까?

그렇게 쪽으로 통계상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후계자 180여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산양삼농가 법인회사 약 98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사회적법인 25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300명

그런데 이분들 대체적인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가구당으로 해야 하나요 인당으로 해야 하나요?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취한다고 보시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임업농가 통계를 따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단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산양삼에 대해서 판매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올해 매장이 30여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33억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개별 임업농가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산림규모가 적은 시군들도 산나물부터 산양삼 등등 여러 가지 임목으로 인한 소득까지 이렇게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2,500만원에서 2,700만원 가량의 소득을 취하다가 요즘 금년도 들어서는 3,000만원 육박하는 소득으로 증가시키는 시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통계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원 분야를 어느 지원 분야를 확대할 것이냐 그냥 기존 틀에 따라서 뭐 정책 숲 가꾸기 예산이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느 쪽을 더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는가 라고 보여줘서 우리 앞에 전반부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정확한 통계 수치로는 나아진다는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책적인 것도 어디에 집중 투자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산림소득 지원에 보고 자료에 보면 9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산림소득이라 하면 여기에서도 산양삼이라든가 임산물 이런 것만 들어가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억이 전체 산림소득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더 있겠지만 이 자료에 의한다면 산림소득 지원에 금액이 너무 아직까지 적지 않느냐 그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서 특히 금년도에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현황 지출계획에서 지출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12월에 지출해야 한다 하고 보고한 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산림소득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산림소득 지원 사업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농가가 의지가 있어야지 지출이 빨라지겠지만 너무 12월까지 가는 것을 보면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방향과 농가에 생각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산림소득 지원 대상이 대부분 산양삼과 산채 쪽에 대부분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면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구가 지원 되면서 지금 한창 지원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사실 거의 미미한 수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지원되는 분야도 상당히 협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 쪽으로 지원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도 하고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또 농가 교육도 그렇고 현지 확인도 그렇고 농가 산양삼부터 산림소득에 대한 농가 교육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보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농업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영농교육 하는 식으로 따로 저희가 시기를 잡아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영농교육 할 때 같이 임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특구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각종 산림 임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산림소득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금년도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별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방금 답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 쪽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우리 산림과 안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말씀하신 뜻 잘 알고 그쪽으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림사업하고 등등 병충해사업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대부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조림사업은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봄철에 하는 것이 있고 가을철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3대 1 정도 수준

네. 보통

그런데 봄철에 하는 것하고 가을철에 하는 것을 3대 1정도 비율로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들 조림을 할 경우에 1월 달쯤 되면 강원도에서 묘목수종하고 묘목 량이 어느 정도 강원도에서 확보가 됐다 하는 것을 시군마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보해주는 물량이 시군마다 여유롭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 입장에서는 가급적 봄철에 최대한 많은 수량을 받아서 하려니까 봄에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상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매년 같은 것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같은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나요?

거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20쪽 자료를 보면서 봄철에 한 것하고 가을철에 한 것에 조림지 사후관리가 차이가 확 난단 말이에요. 봄철에 조림한 것은 사후관리가 1건에 사업비가 3,8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사업 량은 255ha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ha에 3,800만원에 사후 관리비가 들어갔는데 가을철에 한 것은 98ha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ha에 1억이라는 넘는 돈이 사후관리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효율성이 봄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다,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봄철에 조림을 이렇게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조림한 곳에서 다시 나무가 고사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대부분 조림은 봄철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시끄럽게 조림을 해놓고 일정기간 다시 거기 고사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돌아보며 문제되는 부분을 보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식이라든가 재 조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을철에 물량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울철에 심으면 동사 위험이 있다든가 등등 이렇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만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17ha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이,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보통 봄철에 조림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100% 다 활착되거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렇다면 그해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이 어떤 목표량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을철 것을 이월시켜서 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예산이 편성이 늦게 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을 것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조림하는 것이 사후관리비도 적게 들고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올해 10월 달 쯤 발주를 해서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발주는 1건 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됐더라도 그해 다 소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산이 든다면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세워봐야 할 방법 중의 하나다 이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해 연도에 못쓴다 해서 바로 불용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맞습니까?

이 사업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조림사업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작년도 조림비가 올해로 이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사업의 성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추후 관리해서 사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하고 또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단 운영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도 다 종료가 됐습니까?

네.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솔잎혹파리는 6월 28일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은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됐겠네요?

네. 이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럼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이것은 1년 연중 하는 사업인가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1년 연중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10명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추경에 확보가

당초예산에 4명

아, 4명입니다.

2회 추경에 40명 해서 125일치를 해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입찰로 해서 내 보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겁니까?

방제단 운영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네. 대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직접

그러면 여기 방제단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라든가

네. 그러니까 일반 기준을 특별한 어떤 자격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우선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0명 되면 지역분배는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본다면

보통

이것이 일당이 6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5만 6천원입니다. 5만 6천원인데 사실 인구 지역분포를 보면 평창, 방림, 미탄, 남쪽지역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2회 추경 때에 3억 9,200만원 인건비로 해서 125일간 인건비 40명 그래서 3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지출이 11월 24일까지 2억도 채 안 됩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 산림병해충 거기에 각종 다른 비용들, 피복비 등등 다 포함해서 치더라도 5억 3,700만원이 승인이 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11월 24일까지 제 지출된 것을 보면 1억 6,6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3억 7,000만원이 미 지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이 과장님이 잘 안 되면 뒤에 담당이 얘기를 해줘요.

저희가 2회 추경 때에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1회 추경 때에 7,900만원 해드렸고 그것은 4명 분에 대한 지출이고 그 다음 2회 추경에 지금 4억 몇천만원이지요. 그렇게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5억 7,000만원이 된 거예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합쳐서 그래서 5억 7,800만원 여기 지금 22페이지 자료에 보고하셨잖아요?

네.

44명분 해서 5억 7,800만원이라고, 그래서 5억 7,800만원 중에 지금 지출한 것이 1억 8,2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미지출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참여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인원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모집 공고를 7차까지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적정인원이 차지 않다 보니까 인원만큼 지출하다 보니까 이정도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 합니까?

지금 이것은

추경에 삭감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쓸 수 있게 하고요.

읍면에서 무슨 용도로 써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지금 병충해 방제잖아요?

이것을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3억 얼마를 읍면에 재배정을 시켰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재배정을 시켰는가 하면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 돼요. 국비가 70% 가까이 되고 도비는 13억 4,000만원 중에 도비는 기껏 해봐야 1억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 7,500만원 내놓고 산림병충해 방제 예방에 쓰라고 한 예산을 산불감시로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에 산불예산 집행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원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산

지침서가 왔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특별법에 의해서 임을 타 용도로 전이나 잡종지나 등등으로 바꿔주는 산지 구분도 정비를 했지요?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1월 23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3년, 그 시점으로 3년까지 임을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몇 건이나 했습니까?

89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89건이요?

네.

89건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재산세 차액분,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세입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목이 임에서 전으로 바뀌게 되면 저희가 이것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서 종합민원과에서 지가 이런 부분이 다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통은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민원인이 저희한테 이 부분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민원과로 관련문서를 통보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관련된 민원인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지목변경 신청하게 되면 지목을 전으로 바뀌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은 어떤 거예요?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은 저희가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 줘서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옛날에 지적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히 산지나 보존산지, 준보전산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물량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는 그것을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 준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민원의 지적관련 프로그램에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구별로 내려옵니까?

보통 지구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400건 정도 내려온 것을 봤는데 필지별로 세목 필지별로 나눠서 내려오지 지구별로 구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개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필지별로 쭉쭉 목록을 잡아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것이 내려온 겁니까?

네.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나가야 되잖아요?

용역은 발주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내려온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필지에 대해서 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를 KLIS라고 그러지요.

보존산지로 적합하냐 보존산지로 적합한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준보존이냐 보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 지자체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KLIS라 해서 거기에다 탑제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올려주는 작업을

언제 내려왔어요? 작업중인가요?

네. 저희가 10월 말경부터 작업을,

업체가 와서?

네. 업체가 와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이 나갔겠네요. 일시불로 다 한꺼번에 지불하나요?

아니 계약금이 계약만 하고 준공은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정책 숲 가꾸기 및 또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타 시군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림사업자들이 이동을 다니면서 완전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막 돌아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면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하지요?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산림조합을 통하기도 하고 아니면 관내 업체한테 복수 견적을 해서 입찰경쟁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이행견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그런데 그것이 형식만 그렇지 우리 사유지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도 이런 형식을 취합니까?

그것은 사유림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 그래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별도 나가지 않고 우리 군유림이나

그런 군유림이라든가 매년마다 신청 들어온 물량을 모아서 설계발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개별 벌채한 부분, 조림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조림 말고 숲 가꾸기는요?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당해연도에 한 것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6개 업체, 산림조합 빼고 동서가 4건, 대화가 3건, 삼성이 5건, 성림이 4건, 서진이 1건, 이래요. 계약한 것이

네.

대부분 다 2인 업체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복수견적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3개 할 수도 있을 텐데 단 2개 회사만 견적을 받아서 하느냐, 이것이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2인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인 이상이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개 업체가 있었던 건데 2개 업체는 바깥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 입찰은 7,700만원까지는 관내업체끼리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급적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정 2개 업체씩 받아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나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네. 그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사방댐 같은 경우는 거의 입찰이지요?

아닙니다. 사방댐이라든가 임도, 그 다음 조림같은 경우 3ha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베기 솎아베기 50ha이상 하는 부분은 우선 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합하고 하는 편입니다. 올해도 대부분 조합하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방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전문적인, 물론 일반 업체도 많이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산림조합이 재 하도급은 줄 수 있습니까?

재 하도급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재 하도급 하는 것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체 도급 금액을 재 하도급 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콘크리트 업체한테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느냐

저희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직영을 빙자해서 이것을 너무 통제를 하면 직영을 빙자해서 법률을 벗어난 하도급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이 범위 내에서는 재하도급을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편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 부분은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이라든가 중앙에 이렇게 쓰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 사실은 산림 토목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1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 토목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산림조합에서 다 직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특히 산림사업에서는 120억 사업 중에 산림소득사업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도 굉장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가능하면 지역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여기 관여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하면 지역 사람들이 좀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한 경우 기술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주게끔 하고 특히 이제는 산림수도 평창이 그 동안 큰 역할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산림소득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는 그런 앞으로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1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개선요구사항에서 현황에 보면 임야가 평창군의 83.5%인가요?

네. 83.5%입니다.

83%다 84%다 서로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83.5%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83.5%가 차지하는 평창군 면적의 산림이잖아요?

네.

그럼 산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 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누누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산림의 가치를 어떻게 소득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 단계가 아니고 실행단계에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의 한 꼭지가 산림을 활용하는데 활성화, 그럼 향후 방안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산림을 어떻게 체험레포츠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임도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리 국민들 체험형 시설로서의 활용가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자연휴양림 주변 일대에 대한 레포츠에 대한 부분만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부분인가요? 이 외에 더 계획들이 수립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지금 휴양림 주변에 저희 진행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있는 부분인데 그 외 저희가 뭐 임도를 통한 여러 가지 레포츠라든가 연계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지역의 장암산 쪽에 새로 임도 개설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도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 쪽이 83.5%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그것을 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다양한 사업 같은 것도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또 인근 대화 국유림이라든가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랑 매치 시켜서도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것도 많이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 사업자가 하는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의 산림을 활용한 레포츠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 라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형이라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운영 상태나 그런 이용 실태를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를 접목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림을 활용한 아니면 숲을 활용한 그런 레포츠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통해서 평창군이 방향을 잡는 것이 실패의 확률이 적고 또 지리적 환경들도 또 다른 곳에 사례가 있다 해도 틀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한지도 꽤 됐잖아요? 한동안은 산림수도 평창이 선포하고 나서 무색하리만큼 산림수도에 대한 정책적 사업들이 전무했는데 이제는 다시금 산림수도 평창에 대한 선정을 이어나가야 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림수도 평창은 저도 선포되고 적지 않은 기간이 흘러온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에 걸맞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내려왔으면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도 당초에 2009년도에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면서 연계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같이 가꿔야 할 계획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정비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틀을 다시 맞출 필요는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산림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곧 그 얘기는 산림을 활용한 소득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물론 산양삼특구나 이런 부분의 일련의 진행되는 사항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다 라고 보면서 우리가 산림과에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인가요?

산림청 쪽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평창군의 의지를 산림청에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예로 좋은 사례들만,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들만 제가 들어서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 거의 국가에서 직접 전액 부담을 하는 공모사업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렇습니다.

또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지원 비율도 천체만별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부내륙권 의정협력회에 경북에 봉화와 영주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봉화에 갔더니 백두대간 수목원이 전액 국비로 약 2,2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이 조성이 되어 있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산림치유원인가 다스림으로 해서 국립치유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고 지역의 국회의원, 아니면 강원도와 협업을 해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 평창군의 산림에 대한 프로젝트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조금 더 규모화 있는 그리고 평창이 매칭할 수 있는 비율을 최소화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조금 더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자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한 것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산림복지단지 사업 같은 그런 경우는 산림청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산림치유숲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상당히 보조가 높은데 그런 사업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몇 억, 몇 십억 연연하지 않고 그런 규모 있는 사업이 지역에 들어와야지 사실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산림수도와도 매치가 되어서 지역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초기단계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좋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미리 준비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올림픽 이후에 그러한 올림픽의 흔적을 가지고 동력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중의 일정 부분의 중요한 몫은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양삼특구 사업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에 대한 성분검사 용역 의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지금 자료에 보면 11월로 용역 결과물로 나와 있는데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어제 저희가 중간보고로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정을 다시 한 번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12월 19일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최종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과정을 봤는데 약간 저희가 보완할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지적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단지 그 용역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 산양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분이 일반 어느 정도 수준의 성분을 갖고 있는지 1차적으로 그것을 수치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진짜 경쟁력이 있는 특정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평창 산양삼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성분검색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사실 소비자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창의 산양산삼이 왜 어떻게 좋은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분 분석과 다른 지자체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비교 평가를 통해서 우리 평창의 산양산삼이 특출나게 성분들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라고 하면 훨씬 시장성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마는 특출 난 곳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치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겠지요. 건강 쪽이든 피부미용 쪽이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도, 그럼 성분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에요?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성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탁월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언론이든 아니면 관련 제품을 시음이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서 제품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업체들한테 독려를 해보고 지금 단편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한다면 언론이나 이런 쪽에 많이 알리는 그런 부분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말까지는 성분 분석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홍보 마케팅 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이것이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연산삼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지리적표시제라든가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은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홍보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2단계 제조 가공에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도로변 가로수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네.

가지치기와 고사목 제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저는 올 한해에, 제가 작년도에도 주문했던 사항이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조형미를 살려서 가지치기를 주문을 했어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가지치기를 한 흔적들이 도로변에 아니면 시가지에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수목의 형태를 나름대로 나무마다 수목들의 형태들이 다 틀리잖아요?

네.

이 형태를 보존하면서 이미지를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비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럼 작업비에 대한 산출을 조금 더 산출기준을 틀리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경수 가꾸듯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쳐내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내에도 얼마 전에 가로수위원회를 10월 달에 했는데 한전에서 몇 개 지역을 전정을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도 하면서 잔소리도 많이 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할 때에는 한전에서 직접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와서 전문가 입회하에 하고 만약 전문가가 안 될 경우에는 산림과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는 전제 하에 한쪽으로 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가로수 이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 사업이 올해 6,300만원이잖아요?

네.

사실은 한 1억을 들여서 평창군의 가로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뭔가 틀리다 라는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2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자체만으로도 평창의 이미지는 훨씬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모습에서도 머리의 이미지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틀려지듯이 가로수에 대한 다듬을 조금 더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 아쉬운 것이 가로수와 가로수에 KT통신주나 한전의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수목이 크다 보니까 거의 가지 쪽에 전선줄이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KT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된다 라면 수목이 큰 것은 가지 밑에 전선을 내리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렵나요?

전선이 가지 아래쪽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수종이 어린 수종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데 수종이 나무에 기둥 자체가 3m 4m 이상에서 가지가 뻗어 나간다면 그것을 가지 밑으로 선이 닿으면 그 위에 있는 가지들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을 수 있는데 전선줄이나 통신줄 때문에 다듬는 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한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위원회에다 문의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도권은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전정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저도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선의 안전 부분이나

그러니까 안전부분에 그것을 확고되는 상태의 수목이라면 그런 형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하여튼 그것도 밑으로 내리는 것은 사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위원회든 이쪽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가로수 같은 경우 보면 교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전선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목보다는 과목 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4m 이상 올라가는 그런 교목들에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래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로수는 무조건 큰 교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2m정도 되는 활렵수 이런 식으로 교목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예쁜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평창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로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의 동력 중의 하나가 산림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중있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 중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를 말이에요. 우리 건설과가 있지만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군도라든가 지방도 할 때에 이렇게 보면 설계사무실에서 무슨 나무를 심어라 그것 갖다가 그냥 심는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방도 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나무가 안 살아요. 흙을 매립흙이라 그런지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예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무를 수종선택을 잘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8개 읍면마다의 어떤 나무들을 동일하게 이것 단양 같은 곳을 이렇게 보면 뭐지요? 우산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너무 예뻐요.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 버리니까 결빙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수종을 잘, 중국의 안도현 가도 그것을 심어요. 기후로 봐서는 충분히 여기에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는 대화 같은 곳도 보면 주목을 심었는데 이것이 나무가 수종이 좀 커지니까 그 밑에는 겨울 되면 결빙이 되어서 사람이 가다 보면 넘어지고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선택을 잘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정말 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산림과가 정말 할 일이 많고 앞으로는 우리 하우스 시설 아니면 농사가 안되듯이 우리 산지를 이용하는 어떤 농가소득, 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은 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잘 그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내년도는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확보가 됐나요?

올해 대비해서는 조금 더 16억 정도 올해보다는 더 확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러니까 일 하다 말고 중단이 되고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또 다른 일 찾으러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고 추경이면 내년가면 언제가 될지 알아요? 추경이야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가 될지 그 전에 할지 모르겠지만 숲 가꾸기 사업을 확실하게 예산을 많이

올해 대비해서 좀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했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선서 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선서 후 선서 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 인사) 강신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강신근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남호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남호 안전관리담당 인사) 김복기 방재담당입니다. (김복기 방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접근 도로망 개선입니다. 국도 31호선 방림면 방림리에서 용평면 장평리 구간으로 16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1호선 방림에서 장평구간 1공구는 토지조사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31호선 장평2구간은 3월 7일 착공하여 현재 7.28%의 공정 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평창역사에서 장평삼거리 공사구간이 3.5㎞에 대해서는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입니다. 방림면 방림리에서 안흥리까지 총 24.5㎞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16년 7월부터 18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82호선입니다. 평창읍 마지리에서 제천시 구간으로 총 35.4㎞입니다.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미반영으로 현재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도돈지구 정비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4억으로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규모 SOC시설공사 20개 사업장과 군 발주 모든 시설공사 및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 발주공사 각종 사업 설계 시 관내 제품 우선 반영 추진 노력으로 실과소, 읍면 공문 발송 및 회의를 10회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SOC공사 시공 관계자 회의를 17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참여 실적은 연 615억 1,100만원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 및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입니다. 총 6개 노선에 15㎞에 1,710억 7,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도 12호선 대관령 205호, 대관령 209호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3개 노선인 군도 13호선과 군도 12호 유천~용산 간, 진부IC~호명교 간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도 1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횡계 2리에서 대관령목장 구간으로 농어촌도로 208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5억 7,600만원으로 1공구는 도로 확포장에 0.9㎞, 2공구는 도로포장 1.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7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대공을 마무리 하면서 12월에 이 사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횡계교 경관교량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계리 하일랜드 앞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교량 1개소 70m, 접속도로 1개소 320m, 회전교차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7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4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일부구간은 지난 18일에 포장하였고 잔여구간은 오늘부터 3일간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대공 경관조명공사를 12월까지 하여서 이 사업도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는 3개 노선에 1.7㎞에 26억 8,000만원입니다. 군도 1호선인 종부3리와 군도4호선인 계촌3리, 군도8호선인 용평면 갈정지는 올해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는 6개 노선에 2.5㎞에 40억 1,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중에서 미탄 201호선은 올해 준공이 되고 진부 211호선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마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교량인 간평교 재 가설은 교량 132m와 접속도로 1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이 소요됨으로 올해는 보상은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후 총가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총 4개 노선입니다. 군도15호, 군도17호, 진부202호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대관령 204호는 사업보상 및 사업추진 중으로 공기부족으로 18년도 이월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자원 확충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3월 25일까지 총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로는 총 36대로 군청보유 장비 6대와 임차장비 30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설노선은 115개 노선에 408.8㎞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올림픽관련 도로가 8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2,700만원으로 특교세가 19억원, 군비 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설 창고 1동을 신축하였으며 다목적 제설기 유니목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살포기 및 정착제설기 8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 밖에 유지관리로 인건비 및 임차료, 유류대, 재료비 등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에서 종부리 일원으로 1차 사업은 생태하천조성 9.3㎞, 2차 사업은 인도교 2개소, 가동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 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 사업은 15년 9월부터 17년 9월까지 진수 공간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5일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여 현재 낙찰자 결정 중에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착공하여 올해 원주 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서 사업은 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원길리에서 용평면 백옥포리 구간으로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보축, 교량 4개소, 배수시설물 32개소, 낙차공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7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7년도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개 지구에 대해서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백옥포 지구와 평촌 원길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는 11월 중 낙찰회사를 결정하여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내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길천 하천정비공사입니다. 평창읍 상리 294-5번지 일원으로 축제공과 교량가설 접속도로가 되는 사업으로 총 4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고 1차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 보상 협의 및 예산확보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2개소에 사업 량은 2.3㎞에 81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약천은 현재 축제공 1㎞중 0.8㎞를 완료하였고 교량 3개소 중 2개소를 가설하겠습니다. 무이천은 축제공 1.3㎞ 완료하였고 교량2개소 상부공 작업 중으로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소하천 204개소를 대상으로 2개 권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용역비는 64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차분은 16년도 준공하였고 2차분은 종 횡단측량과 현황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17년 2월에 착공하여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하천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9년 8월에 지형도민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7개 사업에 92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고 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 국비 보조 사업으로 1개소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추진 7개 사업은 공정 율 90%로 연내 완공할 계획이나 화의리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사업은 토지 협의 불가로 3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공정 율 9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5개면에 용 배수로 정비 2.52㎞ 농로포장 4㎞가 되겠습니다. 총 12억 5,4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장평지구 메밀꽃마을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장평리 221-1번지 외 19필지로 24가구 입주자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도로 0.75㎞, 상하수도 1.6㎞, 오수처리시설과 주거시설 24필지 및 주택 24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3,800만원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서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농축산식품부에 신규사업 신청을 16년 6월에 하였으며 16년 9월에 사업 확정하여 현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거쳐서 18년 11월부터 기반시설과 주택부지 및 건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평창군 뇌운리에서 주진리 일원으로 총 사업장 4.24㎞ 배수로 0.23㎞로 31억 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18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경감, 진부119안전센터 신축,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물놀이도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주택 및 온실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55%~92%가 지원되고 총 예산은 3억 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입된 주택은 1,187건, 온실은 89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독려 및 우수 읍면 인센티브 지원했으며 풍수해보험 리플릿 홍보물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택 1,000건, 온실 270,000㎡를 가입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올림픽 대비 안전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4개 분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3단계로 추진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연중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정19개 지구중 15개 지구를 해소하고 현재는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4개소 중 추진 중인 종부지구는 올해 공정율 75% 17년도에는 제방 2.7㎞, 교량 4개소 등 완료하고 잔여 대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계지구는 공정 율 80%로 16년도에 착공해서 17년도에 제방 2㎞, 교량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8년도에는 예산 29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하겠으며 횡계지구는 17년 확보된 예산으로 18년 상반기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비된 중리지구에 대하여는 18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전 중앙심의를 거쳐서 조기 예산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대상 91개소 중 이중에서 D급 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5년도에 8개소를 해소했고 16년도에 3개소, 17년도에 1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미정비된 2개소 중 마하1지구는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전예산 편성 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하1지구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정비된 수하4지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 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 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 지정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1 하리 시루목 일원입니다. 총 보상 주택 6동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고 현재까지 주택 4동과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2동 및 부지 사면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산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올해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7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동지구와 회동지구는 준공 완료하였고 원길지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올해 계약 착공 후 내년도 이월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5년 마다 풍수해저감 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8억원으로 17년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초현황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9년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올림픽시설과도 그렇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기분 좋은 것은 공기가 정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관련 진입도로 등 군도 12호선 또 13호선 또 횡계교, 올림픽숙박 진입도로 등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끝나서 준공검사까지 끝난 곳도 많고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직위원회라든가 강원도로부터 평창군 기술력 대단하다 하는 칭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평창군의 기술력 또한 괜찮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재난관련해서 금번에 갑작스럽게 17㎝, 20㎝ 눈이 왔는데 단 하루 반나절 만에 눈이 말끔하게 치워짐으로 인해서 올림픽 치루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구나 하는 평창군의 모습을 보여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또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재선정 된 것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올림픽 특수를 우리 지역에서 누려야 되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사실 건설과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 현액이 약 800억 가량 되고요. 또 올림픽시설과만 하더라도 500억, 등등 하면 굉장한 큰 금액이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니까 약 10여회 이상 공문발송도 하고 회의도 하시면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관내 업체들 회의를 좀 했습니까?

대규모 SOC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가결과는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자재가 300억, 장비가 153억, 인력이 116억, 기타 44억 등 총 615억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챙기신 흔적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올림픽 숙박 진입도로는 다 마쳐졌지 않습니까?

네. 준공검사는 안 됐지만 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기분 좋은 것이 횡계교 같은 것이 98억 100억짜리 공사인데 5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교량을 철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들어선 모습도 오늘 포장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단한 성과를 가져오셨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 완료되면 경관조명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다 완료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경관사업 때문에 기계가 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천 바닥 정비작업까지 마쳐져야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올림픽 관련해서 눈꽃축제가 윈터패스티벌이 하천부지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공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서민 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3개소지요?

서민 밀집지역은 장소는 1개소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원인데 이것이 어디지요?

이것은 평창읍 하리

네. 평창읍 하리인데 가옥철거를 3동하고 이주시키고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