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건설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수 대중교통과장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건축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권봉기. 도로과장 우정훈.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건축계획담당 진익호. 주택복지담당 방성현. 버스정책담당 김성수.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김태오 건설교통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개인 신상의 사유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김재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전한 녹색문화도시 세종건설입니다. 149에서 151쪽입니다. 우수한 건축 문화와 디지털 건축 행정 실현입니다. 금년 제4회 세종건축문화제를 위하여 건축공간연구원와 협의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건축 문화를 알리고 항공 사진 디지털 촬영 및 판독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지표 분석 및 충실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행정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에서 155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실현으로 주민편의 증진입니다. 가설 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고 복합민원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시민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집합건물 분양 및 관리로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담은 건축심의입니다. 건축심의 사전 가이드라인 안내, 심의 결과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건축심의를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7에서 158쪽 시민 중심 건축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분야별 자율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소홀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코로나19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 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민 중심의 맞춤형 주거 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161에서 164쪽 주택시장 안정화 및 소외계층 없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행복도시 미개발 생활권 주택 적기 공급을 추진하고 중·장기 읍·면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3월 말 기준 총 4133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쉐어하우스, 에너지 자립 마을, 행복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읍·면 지역의 주거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5에서 16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대지 조성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의 품질 점검 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층간소음, 라돈 검출량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9에서 172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도시 내에 공동주택 공급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시 엄정한 분양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하여 분양가 사전 검증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 주재 조정회의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에서 175쪽 내실 있는 주택 관리로 주거 만족도 향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하자 처리 주민참여 간담회,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며,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 조성으로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179쪽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건설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건설업체 현황과 관련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지역 건설업체와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며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에 수주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0에서 183쪽 도로망 정비를 통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농어촌도로 8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1개 주민숙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에서 18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도심의 인수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인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도로시설 설치 용역 및 도로 안전시설 발주, 재포장 및 차선 도색, 노점 및 무단적치물 단속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2021년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계절별 도로 재해 예방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도로 구조물 안전관리 철저로 시민 안전 확보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내진 보강 공사, 보수·보강 사업, 호우 피해 복구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 혁신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현입니다. 191쪽 광역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지속 확충입니다.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 시 철도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및 주변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에서 196쪽 교통안전 강화 및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계 기관의 합동점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해 교통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하고 오토바이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시와 경찰청 합동단속 및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포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운당리 회전교차로 사업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나눔 주차장 추가 발굴, 공급 등을 통해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에서 19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및 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추가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해 나가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를 제정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을 통해서 교통사업 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토부에 세종시 택시 현황 보고 및 총량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는 등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수요자 맞춤 대중교통 중심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204에서 204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BRT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완성을 위해 전기굴절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 편의를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5에서 208쪽 미래형 교통수단의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서비스인 셔클 도입, 어울링, PM 관련 거치대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통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9에서 213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알뜰교통카드 관련 이용방법,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통비 절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 C-ITS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217쪽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허위 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자금 추적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적발 시 업무 정지 등 강력 조치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공시가격 현실화 및 개발이익 환수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맞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비용 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전의지구, 연기·소정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GPS 등 첨단 측량 장비 활용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고품질 공간 정보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스마트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절차에 따라 부동산 권리 관계를 차질 없이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에서 222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또는 종속 도로 구간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 안내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훼손되거나 망실된 도로명판 등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악, 하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생활밀접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25쪽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된 6개 공공건축물 중 송곡 보건진료소 등 4개소를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2021년 추가 공모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주거환경 관련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세종∼안성) 구간, 조치원 연결도로는 현재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면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강역 연결도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는 금년 내 준공으로 광역도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개인형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 및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PM 안전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체험교실 온라인 안전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PM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용역입니다. 금남면 발산리 19개 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하반기에 수립될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이 접수 건수와 그다음에 결과 3년 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74쪽 관련해서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임대 사업자 등록한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는데 업자별 보유 가구 면적 또 읍·면·동별로 이렇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67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인데요. 최근 2년간 점검단이 점검한 내용이랑 점검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2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랑 사고 내역,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종시 전체적인 교통사고 현황 있으면 최근 2년간 정도, 차 대 차나 대인도 그렇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161쪽인데요, 국장님. 주택 시장 안정화 및 소외계층 없는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행복도시 주택 적기 공급 협의 및 읍·면 지역에 주택 공급 방향 검토인데 읍·면 지역에 주택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정비 계획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또 착수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인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은 시에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새로운 택지 개발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수요가 많이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늘려야지 부동산 가격도 좀 안정이 될 텐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지요.

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6생활권까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도 어느 정도 공동주택을 풀어 줘야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계획지역 내에서는 어차피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단지 행복청에 적기에, 조기에 공급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예정 지역 내에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고요. 새로운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91쪽인데요. 하단부에 성과를 보면 충청권 광역경제 생활권 전략 수립 용역 착수가 얼마 전에 충청권 행정협의회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지요.

네.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 및 전략을 도출하는 공동연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용역은 사실 우리 국에서 주도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메가시티에 대해서 개념적이고 이런 부분 먼저 좀 하고요. 개별 사업 부분들은 이후에 도출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정도로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돼서요. 기회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17쪽인데요. 2019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기관, 우리 시 기관 감사한 감사 자료를 보니까 중개업 관련해서 위반된 사례가 적시에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중개 현장이 좀 문란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담당 국장님, 업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194쪽입니다. 행감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회전교차로의 장점들이 점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수요 요구가 자꾸 생겨나는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저도 제 지역구인 아름동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건으로 아주 주요한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급기야는 임대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에 법적 다툼까지 다수 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우리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중재 내지 업무 지원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인데요. 마찬가지로 행감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램마을 7, 8단지 주민들이 임대료 건으로 민원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국토부라든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행감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 먼저 우선 하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용가교 개통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용리 주민들이 생활권이 부강인데 그동안 단절돼서 한 12㎞를 돌아다니고 또 부용공단에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유성 쪽에서 한 20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사뭇 돌아다니다가 우선 개통이 되니까 “정말 고맙다, 튼튼하게 잘 놔 주고 그래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부강역 진입도로, 광역도로가 지난 31일 날 개통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통됨으로 해서 부강 주민들이 “이제서 세종시민이 안전하게 됐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북대전IC 연결도로도 여기 보니까 2027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늦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용가교는 본격적으로 우기 되기 전에 완공이 돼서 저희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직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공기도 앞당기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부용교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강면과 접근성, 연결성도 좋아진 반면 외곽도로를 활용해서 청주 방향으로 가시는 시민분들한테도 우회도로 역할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나눔주차장 관련해서 196쪽 보면,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시에 17개가 있는데 부강면에 하나하고 금남면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조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면 지역의 주차난도 도로에 거의 한 쪽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나대지들이 그냥 이렇게 묵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가을쯤 되면 잡초가 상당히 크는데 관련 부서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더욱 추가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 건설을 해서 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부족 정도가 심한 곳 우선순위를 도출해서 지역별로 나눔주차장이나 각종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후속으로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172쪽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관련해서요, 지금 성과에 대해서 쭉 적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범지기 11단지 같은 경우 52%밖에 완료가 안 됐고 또 가락마을 6,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재 6, 8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 전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범지기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관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거 같고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 사항을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연락받은 건 없고요.

그게 마지막 확인한 게 언제인가요?

최근에도 뭐 크게 지금 아직, 큰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요?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 전환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사업시행자와 시와 공사비에 관한 분쟁도 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사업자가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분양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지난번 달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 안으로 그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근데 아직도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동안 너무 어려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 많이 쓰신 것도 알고 있는데 마지막 그 부분이 안 돼서 지금 여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고.

디테일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그 전까지는 시에서 사업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자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향 전환을 한 거네요, 사업자 측에서?

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가재 6, 8단지 같은 경우는.

네, 가재마을 6, 8단지는 일단 조기 분양보다는 만기 채워서 분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크게, 그렇게 진행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문제는 없나요?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만기를 채워서 분양을 했을 때 그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없나요?

가격 결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고요. 사실은 보통 5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건설원가에 감가상각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뭐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는…….

네, 가격은 그 가격을 넘을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분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계약서상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서 확정을 짓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염려되는 건 그동안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갖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점령해서,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어떤 갈등은 없었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가요?

지적재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전 일제시대 때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측량 오차 그다음에 표현하는 도구에 따라서 두께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디지털화하면서 제대로 된 소유권 관계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쟁의 여지가 없었는지.

지금까지는 뭐…….

없었어요?

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크게 분쟁은 없었고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은 더 늘어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줄어드는 분도 있는데 그걸 공적 자금으로 해서 정리를…….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세종시가 그리고 전의, 연기, 소정 이렇게 있는데 토지 거래가 지금 손바뀜이라고 하나요, 소유자가 계속 바뀌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통 기존에 있는 지적도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매매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의 여지가, 민원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경계 협의 조정 작업을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정하고 완료를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고시를 하고 의견을 듣는 건가요?

네,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디에다가 고시를 하나요? 이 내용을 소유자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홍보를 하실 건지, 인지를 시키실 건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를요?

네.

그래서 그 설명회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의서 징구가 일정 70%…….

여기 동의율 70%, 30%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따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네, 일단 진행은 해야 되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한테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편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네.

하셨어요? 할 예정인가요?

네, 법에서 관련된 절차는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분쟁을 오히려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능은, 반드시 작업은 필요하고, 근데 소소한 민원들이 있는 게 면적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가액을 좀 싸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줄어드시는 분들은 좀 비싸게 보상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이의는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소유권 정리, 이게 추진 방향에 보니까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21년 3월에 언론 홍보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이게 기간이 꽤 길잖아요, 2년에 걸쳐서 하는 작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읍·면·동을 통하거나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개설 도로나 종속 구간 등 도로명 없는 구간에 도로명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현재는 건축 중인 건물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 안 되고 있지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느냐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착공 단계라든지 그런 시점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건 어려운가요?

도로명을 부여하는 게 건축허가행위하고 연동된 행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시점에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찾아가기가 쉽거든요. 그걸로 인한 불편함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에 들어 있는지.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반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가설건축물 도면 서비스 보도자료를 올해 2월하고 4월에 배포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배포하신 거예요?

언론보도 자료 냈고요. 또 읍·면·동 홍보활동을 펼쳤고요. 활용도는 약간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2019년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40%, 51%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부족은 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를 이장협의회나 세종소식지에다가 올리라고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저희가 다 시행했습니다.

하여간 가설건축물이 임시창고하고 농업용 시설 또 저온창고 이런 거잖아요. 농민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 무료 작성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처럼 천안시 서북구는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70%까지는 올려서 홍보도 더 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가설건축물 도면에 경비가 안 들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민의 비용이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이 좋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70%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재니까 70%고 연말까지는 70%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연말까지 잘 관리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시지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재주입니다.

제가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하고 결과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요. 몇 프로 올랐어요?

저희 공시지가가 11.895고요, 국가표준지가 12.38%가 돼 갖고 국가표준지 대비해서는 조금 낮고 전국 대비해서는 두 번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올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 건수하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그걸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셔 가지고 적정선에서 많이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추가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국토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지금 우리 시에 6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의 제기된 토지 필지별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검증을 합니다, 일일이. 검증해서 당초에 공시된 지가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일제히 다 검증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하고, 저희들이 공시하기 전에 애당초 산정한 공시지가도 한 18만 필지가 되는데 약 65%인 12만 필지를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일일이 다 검증했는데 약 98%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7%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의신청이 이달 말까지 기간인데 예년보다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482쪽인데요. 용역 내용을 보면, 용역 과제를 보면 2019년…….

상병헌 위원님, 잠시만요. 행감 자료입니까?

네.

지금은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시간인가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자료 156쪽인데요. 기존에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건축위원회라든지 또는 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인적 구성 현황들을 가급적이면 세종에 거주하거나 또는 직장이 세종이거나 또는 세종에 연고가 있는 분들로 인력풀을 채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이다 보니까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건물들 간에 특색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분위기여서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좀 구성할 때나 또는 심의 과정에서나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셨던 위원회 인적 구성 관련해서는 아직 전문가 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또 2년마다 변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적어도 충청권 내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충청권 내에서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건축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는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검토 정도를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디자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행복청이나 이런 데는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어필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 국책연구기관이, 건축공간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해서 조금 더 우리 건축 문화 수준을, 우리 시 건축 문화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협력 사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발주 내지 주관 부서가 우리 시가 될 수도 있고요, LH가 될 수도 있고 행복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따라서 본 위원은 세종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우리 시가 타 기관들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자료나 또는 설명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이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실 수는 있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추상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서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작업도 하고 그때 보면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들이 그간에 많이 진행됐었는데 결국은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좀 유명한 디자인을 불러오면 아무래도 올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의 예산지침이나 이런 거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비싼 디자인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는 좀 있고요. 그 내에서 또 어떻게 좀 더 디자인을 개편해 볼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일단 발주처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지역의,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뭘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위촉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 위원을 지역민으로, 세종시민 중에 위원을 위촉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근생 지역에 단독주택들 주차선 황색 실선을 긋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근생 상가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정차해서 단속에 걸리신 분들, 특히 근생 상가하고 단독주택들 인근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갈등이 심한 곳들이 특정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갈등을 조율하거나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지하고 일부 근생 있는 부분들이 고운동이나 저쪽의 도담동 일부, 아름동,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은 나눔주차장이라도 조성해서 주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유예 시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한다라는 플래카드는 걸려 있는데 유예 시간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은 플래카드라든지 어떤 표지판이 근생 지역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속 유예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서 업주분들이 매출의 하락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협의체가 있고 또 상가도, 근생 상가 그분들도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주선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가 주민들이 가장 급하잖아요. 그분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자리를 마련하셔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좋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정류장은 지금 도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 BIS 시스템은 어디에서, 그것도…….

BIS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 정류장에 민원 들어와서, BIS 시스템이 설치는 됐는데 설치가 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작동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가락마을 6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구성에 “가급적이면 세종과 연고가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로 가급적이면 구성을 해 주십사.’ 이런 취지가 담긴 말이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단지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거기에서 생활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주소를 두고 주민으로서 생활하는 분들의 주거의 평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물론 상가도 있습니다. 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건 지금 업무 보고인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걸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는 시정질문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주요 업무 보고 추진 계획인데 이걸 갖고 서로 의논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넘어가시지요.

상병헌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여지가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중요한 요소로 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고요. 시민의 창 민원 처리 실태 지연 처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부강지하차도 침수가 2020년 9월 2일에 접수가 됐고요. 도로과 쭉 보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2020년 9월 4일인데 9월 7일, 2021년도에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이게 원래 민원 처리 기준이 7일인데. 662, 민원 내용이 있어요, 부강지하차도 침수, 세종시 합강교차로 교통체증 해결 요청, 부강면 인도 파손 건, 세종시 도로 주변 잡초 제거 및 고사목 제거, 도로변 나무 쓰러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서 접수일이 부강지하차도 침수는 2020년 9월 2일인데 답변일이 2021년 3월 10일이에요. 처리 기간이 7일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국장님, 지금 이걸 7일에서 2회를 연장할 수 있는데 2회를 연장해도 그 기간 내에 시민의 창 민원 처리를 못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국에서는 시민의 창 민원 처리 실태를 그 처리 기간 안에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오기가 났다든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상 누락인지 하여간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법정계획 수립을 기간 내에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기본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립한 날짜를 보니까 2015년도 11월 23일에 했는데 현재까지 재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건축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네.

원래 중앙에서는 건축정책 기본계획 별도 수립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별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방 단계에서는, 우리 시 규모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다 통합해서 내용을 녹여서 같이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년이 넘었는데 아직 수립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언제 할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건축정책 기본계획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하고 같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기가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주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2018년도에 1억 7600만 원, 2019년도에는 3억 6500만 원, 2020년도에는 7억 16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개발부담금 미납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개발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통상 이게 개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 7건인데 최근에 4건은 자진납부를 했고요. 일부 1건은 연기 요청에 따라서 시간을 좀 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응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체납이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압류 조치를 해야 할 건 빨리빨리 조치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현재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갈매로하고 절재로의 세종교차로 이 두 군데가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되는데 해소 방안이 국장님은 있어요? 교통체증 해소 방안.

지금 세종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의사당 개발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교통 계획을 개선할 때 그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입장에서는 교량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행복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지금 약간 F등급 정도 나온 게 청주 가는 쪽에 사거리들이 많이 밀리는데요. 그래서 일부 그 위쪽에, 교차로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부분은 LH하고 협의해서 중앙분리대를 200m 정도 철거해서 좌회전 대기 차량 차로를 충분히 확보하면 개선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처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예정 지역하고 주변 지역만 가지고 하는 걸로 모든 게 설계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잔여 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바람에 사실은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체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개선할 연구용역 같은 거, 전반적으로 그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행복청에서 전체 개발 계획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교통 관련 계획도 새롭게 검토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네, 미개발 지역하고 가운데 의사당 인근 지역하고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고요. 기존에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변경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은하수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우회전 차로가 하나 더 확보되면 좌회전을 하나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TF 운영 예정에 있지요?

신호체계 TF요?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한 거.

(공무원석에서)온라인 신호 체계.

네, 그렇지요.

아, 네.

그 TF팀을 구성하면 추가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원격으로 신호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사람이 필요하지요?

네, 시에서는 한 명 정도 경찰 쪽에 파견돼서 지원하는 정도, 경찰이 사거리에 매 아침마다 안 나와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에 대한 고통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예정인 신호 주기, 차로 조정 등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나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도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건설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주민들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남면에 국곡리 군부대 앞에 버스 승강장 이게 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보면 군부대 앞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시 홍보하는 란도 있고 또 현금인출기도 있고 관광 안내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연기군 시절에 만들어진 버스 주차장이에요.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군부대기 때문에 면회객이라든가 타지에서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세종시 이미지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주민들이 이게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에도 버스 정류장 정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 계획에 포함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저렇게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상당히 큰데 연기군 시절에 지어 놓은 버스 정류장이 그대로 있어요. 위에도 보면 천장이 많이 훼손됐어요.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봉암리에 버스 승강장 이것도 재설치가 건의된 겁니다.

(마이크 꺼짐)위원님, 행감 자료 몇 페이지에요?

주민 건의 사항이라, 기간 내의. 말씀드렸잖아요.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화와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하고 도시성장본부 감사 모니터링 좀 하셨어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했어요?

네.

제가 각 국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 감사를 좀 했어요. 건설교통국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중 실적이 없는 게 6개가 있어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공사부실방지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가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개최가 단 1건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도 그 세부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요. 위원회 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이 발생해야 개최되는 성격의 위원회가 많아서요. 분쟁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서 적정성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1건도 없어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만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약 부서인 세종시계약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을 해서 여기를 입장 정리해야 하는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PPT 4번으로 넘겨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심사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시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도 서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도 서면, 공동주택 민·관 협의체도 서면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수당 지급이 어디는, 개최 방식이 다 공히 서면심사인데 수당 지급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질의 사항을 한 번만 더…….

561페이지 주택과.

코로나 정국에서 전체적인 기본지침이 꼭 대면회의가 필요하지 않으면 서면회의를…….

아니, 전부 다 서면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전부 다 서면인데 왜 수당 지급이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어느 위원회는 왜 수당 지급을 안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지금 PPT 화면에 보시면 5개 중에 2개는 수당 지급을 하셨고 3개는 수당 지급을 안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서면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 일부 서식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 검토로 해 가지고 그냥 저희가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상황을 살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주택과 과장님 소관인데 이걸 살펴봐서 하신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 수당 지급인데.

위원님, 기본적인 원칙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 수당을 드리는데 아주 간단한 사항으로, 형식적인 요건으로 서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 수당을 지급 안 하는데…….

그건 국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좀 파악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감사인데 각종 위원회 협의 건에 대해서 주택과 것만 제가 빼서 PPT 화면을 보여 드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 5개에 대해서 모르시면, 다음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이것도 시행 계획 심의가 있잖아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2021년 주거종합계획 심의에서는 수당 지급을 하셨어요. 과장님,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셔요.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는 지급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는지를 몰라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모르시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PPT 8번 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하고 565페이지거든요, 국장님. 도로과하고 도로교통과인데요. 원래 위원이 과반 이상 참석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조례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과반 이상 참석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

국장님!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해서요.

아니, 확인은 여기 564페이지하고 565페이지에 있다니까. 본 위원이, 제가 경제산업국이나 도시성장본부를 공히 똑같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반수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하면서 표기를 매끄럽게 못 한 측면이 있는데요.

표기?

네.

어떤 표기.

당시 위원으로는 도로과에서 3명이 참석했고 상하수도과에서도 3명이 참석했는데, 그러면 그 위원 숫자로 하면 6명이 돼야 하는데 과 1명씩 처리를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참석 인원이 일반 위원은 6명이고 집행부 공무원은 6명이 참석해서 12명이 참석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지금 기관별로 1명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1명씩을 하면, 인원수로 하면 총 11명이 맞습니다, 자연인으로 보면.

그러면 맨 밑에 교통정책과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교통수단 말씀이신가요?

네, 여기 보면 2019년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대면으로 하셨잖아요, 수요응답형택시운영위원회.

네, 2019년도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위원 수가 10명인데 참석 인원이 4명이잖아요.

위원 수 13명에 참석 인원 9명으로…… 아, 수요응답형. 위원님, 이 부분은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실은 마을택시 관련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분들이 대부분 이장님들, 각 이장님들이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택시 운행하는 그쪽에 관계되는 이장님들은 참석하셔서 그렇게 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조례상으로는 과반 이상 참석해서 과반 이상으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파악해 보니 안건은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인데 참석 인원이 당초에 오시겠다고 연락 주셨던 분들보다 적게 참석하셨고, 여러 가지 여건상 원칙적으로는 다시 열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대로 통과를 시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석 인원이 4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대면의 경우에는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하고 금액이나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정해서 줬겠지요. 줬는데 1인당 5만 2500원씩 지급을 했어요. 나는 그 숫자가 5만 2500원이 왜 나왔는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 정도로 산정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뒷 단위 백 원짜리 단위까지 왜 이렇게…….

수당 지급이 5만 2500원짜리까지 한 거는 우리 과가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돼서.

일반적으로는 백 원 단위까지 조례상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는 않고, 다만 교통비의 경우에는 ‘실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경제산업국하고 도시성장본부를 했잖아요, 과장님.

네.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국별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회 회의 개최 이걸 행감에서 물어보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 경제산업국하고 도시성장본부를 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회를 숙지 안 해 오시면, 앞으로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위원회 개최 방식이라든지 수당 지급 이런 건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482쪽인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 발주를 몇 건 했었는데 그중에서 2019년 교통신호 현시 데이터 작성 용역이 있잖아요.

네.

교통의 여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공감을 하겠는데요. 다만 2019년 4월에 용역을 했고 또 1년 후인 2020년 2월에 용역을 연마다 했더라고요.

네.

이건 용역 주기가, 사실은 같은 내용의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기가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중기적 과제로 3년 내지 5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서 연구용역을 해야 비용이 발생하는 걸 좀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간에 충돌되는 면들도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거는 성격이, 우리 시가 1년에 인구 증가율이 좀 많고, 그래서 인구가 안정되고 변화가 좀 덜 한 경우에는 이 주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주로 신호 관련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걸 교차로의 신호, 그래서 교통량이 많으면 그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작업을 매년 이 용역을 통해서 그 근거로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신호 시간을 조정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용역입니다.

네, 그런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교차로 보행자 동시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용어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관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새롬동 교차로 이 한 군데만 적용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한 장점도 상당 부분 있고 또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측면도 적지 않아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관련해서 1생활권을 비롯한 예정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도로 폭이 매우 좁아서 걸어가자면 10초 이내로 갈 수 있는 데인데 신호를 맞추다 보면 한 바퀴 뺑 돌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요. 근데 이거 협의하는 주요 주체가 경찰인데 경찰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좀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안전 문제와 또 우리 시의 도로 여건이 오히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효율이 더 발생한다는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데가 혹시 있는지 저희가 계속 물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하고 사실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서울시 여건과 우리 여건이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619쪽입니다. 여기 자료의 명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 현황인데 사실은 몇 가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작년도 2020년도에 주택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 그러니까 시비 매칭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국비 반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 결산을 내 보니까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408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건마다 다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을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들어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실제로 주민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이런 것들을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경우는 사업부서로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작년에 유달리 처리 건수도 많이 떨어져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 5년 내 좀 공격적으로 해서 5년 안에 다 정비하는 목표를 세워서 1년에 한 200동, 250동 정도 처리하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 드리고요. 자료 621쪽입니다. 여기 주택과 관련해서요, 임대주택, 공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우선은 여기 도담동 도램마을 7, 8단지 임대료 건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는데요. 이 임대료를 포함해서 행복주택 7, 8단지를 규율하는 규정이 뭐가 있어요?

개발의 동기가 됐던 거는…….

가장 일차적으로요.

원주민 지원 사업 이런 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종류는 영구 임대 아파트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구 임대 아파트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원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법적 근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들어가기 전에, 왜 없는 거지요?

행복법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거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에다가, 지자체에 위임을 하든지 그런 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선언적인 규정만…….

국장님, 혹시 이 규정 아세요? 세종시 영구 임대 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이라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안 여쭤 보겠는데요. 방향을 잡고자, 방향을 잡고 어쨌든 민원이 있으니 성과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2012년 10월 22일 자의 훈령 제18호인데 훈령 제정의 주체가 어디, 누구예요?

우리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이렇게 해서요,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 등등 해 가지고 퇴거 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 이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서 도램마을 7, 8단지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징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국토부 고시인데 우리는 이 고시를 가지고 징구를 해 오고 재량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같은 규정 제16조에 보면 행복아파트의 특례 규정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규정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특례 규정에 보면 “행복아파트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 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 요건,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또는 임대료의 동결 또는 감면 이런 내용들을 규정에 담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16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요?

따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현안이 돼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우리 규정의 미비로 확산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전제로요, 우리 시에서도 규정 제16조에서 말한 행복아파트의 특례 규정에서 빠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질의를 띄워 놨습니다. 행정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 자격 기준 등 해 가지고 ‘등’자에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여쭈어 봤고요. 회신이 와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시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회신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회신이 와야 되고 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재량은 우리 지자체에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적 해석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면 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료 676쪽인데요. 차선 반사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쯤에 서울시에서 차선 도료와 관련해서 한 번 수사 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테스트할 때는 규정에 맞게 도료를 납품하고요. 실제로 시공을 할 때는 그보다 성능이 낮은 도료들을 배포해 가지고 빨리 지워진다든가 아니면 비오는 날 식별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고 봐야지요,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제품 납품할 때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하는 재료가 다를 개연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것이 납품할 때의 성능과 똑같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어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후에 성능이 급속하게 빨리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도로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표면에 묻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읍·면이나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계획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유지·보수 공사의 업체 측정 장비로 휘도 값을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제대로 측정 자료가 될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험생한테 채점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장비는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고요. 누군가가 같이 입회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업체가 자기들이 측정해서 그냥 자료만 제출하라,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관리는 안 하고요. 일단 직원들이 최대한 점검을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각도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인근 지자체도 그렇고 요즘 비 오거나 하면 상당히 노면이 잘 안 보이고 그런 문제는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 시는 그렇게 개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자료 677쪽 국도 1호선 유지·관리 내역 보니까 국도 1호선은 우리 시가 관리를 맡아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 5월 1일 날 해 가지고 24개월, 그러니까 금년 4월 30일까지 24개월간 체결을 해서 한 건데 그 이후에 이게 체결이 됐어요?

현재 계약은 됐고요. 6개 업체 경쟁해서 입찰은 했는데 동일한 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계약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 내용 거기에 보면 차도하고 터널, 교량 등 시설물 이렇게, 시설물은 전기라든지 기계, 방재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에 딸린 지하차도 있어요, 밑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도남리 터널 얘기하는 거예요, 1호선 지나는 데. 거기에 있는 전기는 포함이 안 되나요, 관리에?

국도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국토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말씀하신 구간은 우리 시 관리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구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선 중에서, 그러면 1호선 중에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서 국도 가운데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동 이외의 지역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남면 지역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남면 지역의 그 옆에 부체도로 아시지요? 금남면 농협에서부터 도남리 쪽으로다가 1호 국도선에 붙어서 쭉 돼 있는,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PPT에 나오는 저 도로, 1호선에 붙어서 이게 공사를 할 때, 당초에 1호선 포장공사 할 때 같이 포장을 한 거거든요, 시멘트 포장으로.

네.

그러면 저 구간에 관리는 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부체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 포장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것이라면 철저히 챙겨서 하시고 또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건의를 좀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도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이거는 연동면 건데, 이게 제보 건이에요. 이게 작년에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 건설 공사한 것 아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의 들어오고 이런 거 없었나요?

지금 완공된 시설 말씀…….

네, 작년 말에 완공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 다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일단 각도 문제 때문에 속도 저감 효과는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지나는 분들이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쏠림 현상을 너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많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621쪽 관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청사 앞에 민원인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잠시 들러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담당 과장님 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민원의 내용이 뭐예요?

10년 임대아파트가 조기 분양 전환을 하는데요. 분양 전환 가격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임차인을 모집할 때 확정 분양가로 해 가지고 임차인을 모집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게 들어와 가지고 표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표준 전환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분양가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이 가격을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법률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분양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설령 그것이 높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정 분양가로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감정평가 산술 평가한 금액 이하로 주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겁니다.

그 차이가 왜 발생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집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확정 분양가 들어온 사람들은 2억에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집값이 10억이 되더라도 2억에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게끔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세종시 아파트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분양자들이 있을 거고 수분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분양자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세로 수분양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월세로 들어온 사람들 두 집단이 있는데 왜 두 집단이 생기게 됐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규명이 되어야 지금 분양을 할 때 2억 몇천이다, 아니면 7억 몇천이다 이게 규명이 되는 거지요. 그 원인이 왜 발생하느냐.

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정하고 있는 표준,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건설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건설사들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일시적으로 금액을 많이 받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설가가 그 정도 됐으니까 내가 그냥 빨리 임대보증금, 즉 ‘전세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월세 금액을 없는 걸로 해 줄게.’라고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나중에 혹시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내가 이 가격만 받을게.’라고 한 거지요.

그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형인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월세형인 경우에도 계약서가 있겠지요?

월세가 표준이고요. 원래 월세가 표준이고 월세가 표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로 한 사람들이 표준과 다르게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이 가격에 줄 거라는 것을 서로 약정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계약서가 2개가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요, 계약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지요.

월세 계약이 기본적인 계약인 거고요, 법에 의한.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한 사람들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하고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가격에 줄 거라고 약정을 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전세형 계약도 인정되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전세형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지금 불만이 없는 거지요?

없는 거지요.

그게 전체 세대 중에 95%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형 계약자들이 불만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세형 계약자들도 임대사업자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고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분양 전환이 될 경우에 이것을 전세형 계약자들처럼 2억 몇천만 원에 분양을 받는다는 규정, 문구가 들어 있어요?

없는 겁니다.

혹시 계약서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셨어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게 국토부 표준계약서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국토부의 표준계약서고요, 계약서를 실제로 쓸 때는 거기에 특약 사항도 넣을 거고 다를 건데 그건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전세형 계약과 월세형 계약이 나눠지는데 그러면 월세형 계약자들을 현재 상태에서 보호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저분들인데, 약 90세대.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임대사업자가 그래도 정황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뭔가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중재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먼저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시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름동도 그렇고 고운동도 그렇고요, 이 공공임대아파트 건으로 분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소송 건까지도 가고, 급기야 여기 한양수자인까지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전세형 계약자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월세형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여지가 좀 있는 건지.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검토를 해 봤지만 없었고요. 저희가 인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대사업자한테 얘기해서 상황을 살펴달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월세형 계약자들도 우리 시민임이 틀림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것처럼 다수의 분쟁 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법적으로 관여할 여지, 물론 이 건을 포함해서요. 법적으로 관여할 여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제가 아름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들 만나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라든지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 말 한마디를 확인해 주거나 또는 격려적인 말을 한마디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분들이 하루 종일 저렇게 재산권 때문에 외치고 그러는데 본인들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시로서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또 제가 알기로 시장님과 면담 일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위로되는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724쪽인데요. 누리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건은 작년 또 올해까지 우리 소관 위원회가 관련된 업무라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세종교통공사가 수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고.

네.

그런데 왜 농성장을 풀지 않는 거지요?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서비스 강화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8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수용했고요. 공사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다가 공사로 이관하는 걸로 결정은 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고용 승계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공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주, 지지난 주에 모집공고가 나갔고요. 모집공고 나갔는데 현재 종사자 중에 11명이 응시를 못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적으로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단식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은 기존 공모로 필요한 인원을 지금 다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재공고 나가면서 기준을 완화하는 걸로 어제 다시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고 그 재공고는 월요일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천막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는 조건이 재공고 나는 게 조건이에요? 아니면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저분들이 요구하는 나머지 11명이 모두 다 고용이 되는 게 요건이에요?

현재 공사에서 그분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의 채용 절차상의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누락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회는 주는 걸로 그렇게.

국장님,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제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이 원칙적 규정,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원칙적인 취지는 고용 승계를 다 하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초 외주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같은 경우 교통공사에서 그분들하고 어떤 노무 제공 관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업무를 교통공사가 이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적용이 맞지 않고 가이드라인보다는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도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같은 자료인데 해석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하라는 얘기고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와 교통공사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예외 규정이 되는지 여부를 시에서는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외 규정에 해당이,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고용 승계를,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고용 승계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이 얘기는 집행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11명이 왜 당초에 누락이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재공고 절차에서, 재공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11명이 다 고용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같이 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되 가급적이면 같은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니까 채용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포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채용 조건 중에서 기본적인 조건인 서류심사에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명시적이니까 채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운전 적격 테스트를 했는데 최하 등급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물론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아올 수 있게 기회는 주는데 그렇게 정해진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하기 어렵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요건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포용적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범죄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되고요.

그럼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저 농성장이 철수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음 주에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단식은 이미 중단하셨고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집행부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이 또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섞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방지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설치하는 과가 도로과 맞나요?

방지턱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방지턱을 하나 설치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맞아야 하고 대개가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속이 심하다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경찰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곳이 필요하다고 허가를 하게 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절차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여기 연동면이에요. 연동면인데 예양리에서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한 1.5㎞인데 평균 15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방지턱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어떤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같은 속도로 가는데도 덜컹하는 데도 있고 또 방지턱의 형태가 2m짜리도 있고 4m짜리도 있고 그게 다양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게 다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보면 어떤 건 27m, 27m면 가깝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보면. 금방 있고, 금방 있고 이런 거 하면, 또 어떤 데는 100m 남짓 있고 한데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주로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불편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규정대로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예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관리 지침에는 폭은 3.6m고 높이는 10㎝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 보면 폭이나 높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심의할 때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대로 해 달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엄격하게 기준을 맞춰서 설치하고 있는데 과거의 방지턱들은 대개 눈대중으로 설치한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최근에 한 것은 거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옛날에 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 공사를 할 때 기준에 맞게 할 필요성은 있네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방향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은 과속방지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민원이 상당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라든지 학부모단체에서는 과속방지턱이 더 있어야 한다 내지는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더 강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민원은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속도 제한이라든지 쾌적성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민원 가운데 저희가 입장을 취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작년도에 시민주권회의에 이 과속방지턱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정했었고, 그 당시 결론이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이장단 회의라든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분들이 실제로 원하시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비를 실시하고,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되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과속방지턱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비거주지역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과감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는 된 거네요, 과속방지턱에 관련해서는.

네, 방향에 대해서는 정리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된 건 개선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으로 보고, 특히 연동면에 저렇게 많으니까 과장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책자 586쪽부터 589쪽에 건축허가 이후 장기 미착공,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미준공된 건수가 106건으로 돼 있어요.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12건, 2014년도에 17건, 2015년도에 13건, 2016년도에 8건, 2017년도에 14건, 2018년도에 38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건수가 지금 2012년부터 나온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준공 상태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86쪽부터요. 이유가 뭔가요? 보통 「건축법」에 보면 인허가일 2년 이내에 착공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 연장해서 최장 3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규정이 미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케이스별로 사정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 허가분부터 미준공, 미착공된 게 106건 있습니다. 미착수 건수가 51건이고 미준공된 것이 55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5월에 미착수 59건에 대해서 사전 통지했고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미착수 건수는 청문 절차라든지 진행해서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고요. 미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공사 촉구라든지 사용 승인을 안내해서 빨리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착공 연한은 이렇게 두고 있는데 준공 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지요?

착공 서류는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준공을 할 때는 저희들이 준공을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설계자든지 감리자들이 관련 법에 의한 서류를 맞춘 다음에 설계 도서에 맞게 하는데 저희들한테 새움터라고 온라인으로 승인 요청을 해 줘야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준공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건축주가 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강요를 할 수…….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준공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착공을 해 놓고 아직도 준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도시계획법상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미착수 건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준공 승인을 안 받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접촉해서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빨리 작동을 안 하네요. 이거 준비되는 동안에 7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0쪽에 보면 스쿨존하고 실버존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관련된 사고 건수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노인 교통사고 주원인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번 추경예산에 노인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시설 개선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많이…….

네, 보행자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분들이 왜 무단횡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지켜가면서 건널목을 건너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도 심지어는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표지판이나 주로 단속 장비나 노면 표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노인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 기둥에다가 어르신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대책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타 지자체에서 한 걸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처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아직도 안 나오나요. 그러면 잠시만요. 다른 질의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상병헌 위원님.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마이크 꺼짐)다른 거 하라면서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마이크 꺼짐)네?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마이크 꺼짐)아니, 다른 분 하라면서요.

제가 아침부터 많이 기다렸으니까 한 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시행된 게 전월세 신고제지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접수가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서…….

아직까지는…….

네, 아직 따로 데이터를 취합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람동에서 이미 시범사업도 했고요. 준비는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세종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1253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재주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단속 실적은 2020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07개 업소를 단속해 갖고 37건 행정조치를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27건, 우리 데이터에는 27건을 단속해 갖고 8건이 행정조치를 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통보를 해 줘서 단속을 하고 있나요, 현재 단속한 사항은?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통계는 않고요. 저희들이…….

통계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상을 감지해서 우리 시에 ‘이거는 조사해 봐라.’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거래 가격 신고했을 때 부동산원에서 통보하는 내용이고요. 공인중개사 단속 관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3개, 이게 출범할 때는 246개 정도 됐는데 한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등록·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렵고 제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속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통보해서 하는 단속은 몇 건이나 하고 있나요?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 전체가 809건 정도 단속했는데…….

809건이요?

국토부에서 온 것은 452건 정도…….

452건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등록되면 그 등록된 내용이 적정하게 사실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차원에서도 단속하고 있고,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하면 과태료라든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러한 거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거나 불법행위를 단속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인력으로?

그래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 갖고 조직 관리 부서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일단은 조직 보강이 필요하고 단속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직 보강 내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됐기 때문에 조직이 보강…….

조직을 보강한다는 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다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질의드렸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트북 점검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33쪽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페이퍼 컴퍼니 전수조사 계획인데요. 지금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 도로과가 좀 관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 보면 88개 대상 업체가 있어요.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우선 자료에는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조사는 현재…….

조사에 필요한 행정조치는 일단 시작은 했고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건축과 88개 중에 혹시 조사 건수가 있나요?

아직은 결과를 취합한 단계는 아니고요.

이 현황만 파악이 된 상태고 아직 조사는 안 들어간 거지요?

네, 현황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지금…….

어쨌든 지금 조사가 안 됐잖아요, 하나도.

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323개 대상 업체 중에 38개가 조사를 완료했네요.

네.

건설기술용역업 11개 업체, 건설업 총 27개 업체.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조사 건수로 보면 너무 미미하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일단은 인력 문제가 제한이 좀 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전 부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조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업체를 보호하고자 조례도 제·개정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단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세요?

지금 별도 조사단을 구성한 건 아니고요.

과별로…….

담당하는 계에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 포함되지요?

네?

한두 분 정도 포함되고 전문가 한 분 정도 포함돼서 한 서너 명 정도?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문제가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로 되어 있어요. 도급은 세종시 소재에 있는 업체이긴 한데 하도급을 보면 다 대전, 충남 인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페이퍼 컴퍼니를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세부 내역을 봤는데요. 원도급 업체가 일부를 하도급 준 형태가 많고요. 원도급 업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공사는 하고 일부 하도급 주는 거의 가격 문제 때문에 외지 업체를 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됐었거든요, 2021년 2월 10일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장하는 형식으로 많이 가서. 그럼에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건 느끼거든요. 건설교통국도 같이 도모해야겠지요?

도로과장이 이번에 데이터센터 거기도 우리 관내 업체 관련해 가지고 협의도 했고요, 현대건설하고도.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2쪽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민간 산업체의 사용 권장 실적인데요. 실적이라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었고 좀 보이는 실적이 필요한데 이런 문구만 딱 올라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내용을 표기해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권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우회적으로 하고요. 건축과에서 별도 공문으로도 협조 요청을 한 바는 있고요.

우회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조례도 있는데 적극 권장해야지요.

네, 그렇게 해서 허가서류에 그런 부분을 명기하고 유도를 좀 하고요. 대형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662쪽인데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좀 파악이 됐나요? 시민의 창.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민원 처리 지연으로 보이는 이유는 답변일하고 처리일이 저희가 실제 답변을 한 날짜, 민원인분들께 답변한 날짜가 아니라 저희가 컴퓨터에 등록하는 날짜 기준으로 지금 이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민원인분에게 안내를 완료하였거나 보수작업이 사전에 완료된 사업이 대부분인데 시스템상 답변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다른 경우는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는 등록을 하더라도 유관 부서가 모두 다 끝나야만 주관 부서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뜨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의 창에 이런 민원이 게재되면 답변은 바로바로 하되 처리일이라든지 유관 부서와 연결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인데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지요?

네.

읍·면 지역 농어촌도로 정비가 늦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역균형발전에도 지장이 또 갈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 부분은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은 많이 있는데 보상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 상층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서 100억 정도 투입해서 조금 더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긴 한데 계속해서 늦어지면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702쪽입니다.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인데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교통신호 현시 데이터 작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어요. 본 위원장도 그와 관련도 되고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온라인 신호 체계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 개념은 지금 교통경찰들이 피크타임 때 나와서 신호를 조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격으로 해서 인원과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격으로 한다면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가능할 수 있게끔 구축한다는 건가요?

어느 특정 공간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조작하는 그런…….

이게 원가산정 용역이지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네.

본 위원장이 교통정책과장님이랑 3개월 전 정도에 세종경찰서장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본 위원장 그리고 관련자들과 함께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ITS라고 지능형 교통 체계인데 지금 이 구축을 위한 용역이거든요. 행복도시 내에 교통체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정된 도로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좋은 건 도로를 넓히면 제일 좋겠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상 불가피하다 보니까 해소하고자 ITS를 구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2생활권 입주와 6-3생활권 입주까지 쭉 주민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통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최적화된 신호 체계를 수시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차로에 있는 신호를 교통량 또는 갑자기 발생되는 교통사고 등의 유고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신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과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청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통신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과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이고요.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시청, 교통경찰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3개 기관 간 각각 필요한 인원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1월경 정도에는 이 온라인 신호 제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현재로서의 목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하고 저희하고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상황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많이 하셔서 내년이면 이 체계가 도입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도 몇 개월 전에 같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올해 안에 빠르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은 여전히 남고요. 현재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제한이 되잖아요, 시민분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됐다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인력과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두 가지 모두 사실상 계획 수립을 굉장히 먼저 해야 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시라도 미리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거든요. 자료 찾으셨나요?

네.

2018년, 2019년, 2020년도 사고 건수, 사고 증감률 보이는데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0%로 사고 증감률이 확 떨어졌어요.

네.

전국 어린이 1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가 세종시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어요, 사고율이.

네.

이러한 부분을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데이터로는 각종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다 기록…….

그러니까요. 기사인데요, 얼마 전에 기사도 났더라고요?

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세종시 1위다.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지요. 어쨌든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작년에 굉장히 현안이었던 게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이라든지 신호 위반, 법규 위반, 문제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개최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참석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떻나요?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시는 공익제보단이 아주 많은 활약을 해 주셔 가지고요. 사실은 배달 오토바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고 경감율이 전국적으로 1위였습니다.

사망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이런, 약간 좀 죄질이 안 좋은 분들,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세종시 배달업이 조금 호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범법행위가 잦은 편입니다.

기존에 소통을 하셨던 배달 업체나 배달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협조적이고요.

계도가 되었지요?

네.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착한 배달원이라든지 착한 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나요?

업체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과장님이 나올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난폭 운전이나 번호판 훼손 등의 고의적인 불법적 행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그렇게 반응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훼손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까지 가서 이것을 바로잡기에는 경찰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분들께 주정차 단속에 시민 신고제가 도입된 거와 유사하게 오토바이 번호판 훼손이나 이런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 데 홍보물 부착하고 캠페인하는 현수막 게첩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 번호판 훼손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라이더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런 반응들을 경찰분들이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전 운전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 보니 실제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건 법령상 위배 소지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신 안전모라든가 안전조끼라든가 배달통에 착한 라이더라는 표식을 한다든가 이런 홍보나 아니면 안전 관련된 물품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더들을 어떤 기준으로 훌륭한 라이더로 판단을 할지 그리고 필요한 안전 물품을 어떤 것을 지급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배달 업계에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도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이게 해소가 안 된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자발적으로 시민 의식 갖고, 그분들도 우리 세종시 시민들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 주세요.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69회 정례회 기간 전에 우리 세종시 시민분들한테 제보를 좀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시민 제보 접수 사항 중에서 도로과랑 교통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모니터링 못 하셨지요?

네, 어제 장콜 때문에 제가 못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득초등학교예요. 여기가 사오리 지하차도 위에 1번 국도거든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학교인데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가 산에 덩그러니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거든요, 가득초등학교고 이 뒤로는 4단지에요, 여기가. 새뜸마을 4단지이고 이 뒤에가 7단지거든요. 주로 여기에 있는 학생들, 4단지, 7단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득초등학교로 통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로 이용하는, 이동하는 곳이 이 보행교거든요, 육교인데. 이 엘리베이터도 얼마 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아이들이 통학할 때 장마철이라든지 안전사고 때문에 미끄럼도 그렇고 방지를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불가하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행복도시 예정 지역 내에 가이드라인상 캐노피를 설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결정해서 그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끝났나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가이드라인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가 행복청하고도 협의가 아직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 통학로 안전, 보행 안전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이용 현황을 봐서 여전히 위험 요인이 상존하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이 보행교를 이용하는 90% 이상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라든지 장마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와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인데요, 7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4단지 통해 가지고 보행교로 가득초등학교를 통학하잖아요. 여기에 주로 7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건너서 가는데 어떤 신호·과속 카메라라든지 CCTV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완 요청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데요. 금남면 감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구간 취학 아동의 위험 상황이거든요. 금남면 감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15m에 이르는 구간은 취학 아동들이 다니며 하교 이후 개별적으로 집에 갈 때 또는 학원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 이곳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한번 볼까요, 감성초등학교잖아요. 거리뷰로 보면 학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쪽에 쭉 가다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학교거든요. 나와서 이쪽 횡단보도로 건너서 쭉, 고학년들은 개별적으로 버스 타고 이동하고 하니까요, 혼자서. 여기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지금 어떠한 안전적인 구조물이라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이 도로에는 대형 카고트럭이나 덤프트럭, 트레일러 차량이 많이 운행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시민분께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저기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계속 시설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통학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학교, 지역민들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야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이쪽으로 해서 걸어갈 텐데 바퀴 자국도 보이시지요? 이런 구간들이 좀 더러 많이 있거든요, 세종시에.

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해서 개선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다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네, 보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 현장 방문을 도담동 도램마을 8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류장을 갔다 왔거든요. 이 정류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그날 방문했을 때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과 유사한 구간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날 갔을 때 부강에 있는 정류장 세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유개승강장을 했을 경우에 좀 전의 도담동처럼 입구를 반대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 인도가 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 지역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여기는 장영실고등학교 앞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이시지요?

네.

양쪽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장영실고는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도담동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가 있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이동하는 문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아크릴판인가요, 유리판인가요. 앞에 칸막이가 한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기 측면에 막아 놓은 부분은 아무래도 비 가림 기능 때문에 막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돌아서 차를 타러 가야 되잖아요. 도담동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가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지만 돌아서 타게 되면 보행약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앞에 전면부 막고 있는 그 부분을 혹시 없애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부분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세종시 전체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규격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일단 저기 현황 조사도 하고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보다 더 열악한 조건인 데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읍·면 지역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동 지역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승강장이 처음부터 설치된 게 아니고 노선이 신설되거나 그러면서 생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는 전면공지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차선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상한 점 못 느끼시나요?

도로 형상과 좀…….

맞지 않지요?

일치하지 않는…….

네,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운전 베테랑이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초보라든지 또 야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저 위치가 어디…….

그거는, 이게 다 도담동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도, 이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어떤가요?

도로 형상하고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썼던 거 그냥 갖다 놓고 칠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지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오리 지하차도에서 주추 지하차도 나오는 그 구간이 지금 구간 단속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지 얼마, 그래도 좀 됐어요. 이 구간이 7.3㎞ 구간인데 이 사이에 시작점하고, 시작하고 출구 쪽, 종점, 시·종점 사이에 출구부가 3개가 있거든요. 한솔동으로 나가는 곳, 새롬동으로 나가는 곳, 고운동으로 나가는 곳. 세 군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거나 진출을 하는 경우, 진입을 해서 그 구간을 끝까지 통과를 해서 진출을 했을 경우에만 이 구간 단속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중간에 3개의 출구부로 진출했을 경우에는 규정 속도를 안 지켜도 무방한 상황이 됐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쪽으로 진출을 해도 속도 규정을 받지 않아요, 단속이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다니다 보면 어떤 차는 속도를 준수해서 달리고 있고 어떤 차는 그냥 쌩쌩 달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운전자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이 구간 단속을 시작하면서 터널 안에 있는 단속 카메라를 다 제거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치 주체는 경찰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체가 구간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팟에서 또 속도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도 고민은 많았을 텐데 경유하는 차량들이 주로 과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차량들에 대한 속도 저감 효과는 좀 있습니다.

이 터널 구간이 사오리 지하차도도 그렇고 주추 지하차도도 길어요, 상당히. 그래서 얼마든지 과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새롬동이나 고운동이나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82쪽인데요. 용역이 택시 수송력 공급 계획 수립 총량 산정 용역이잖아요. 이게 2019년 8월에 마감이 되어서, 용역에 의하면 우리 시 적정 택시 대수가 몇 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250여 대로 나와서 오히려 더 감차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라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해관계에 있는 목소리들은 공감을 못 하고 있다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실 건데요.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증차가 안 되는 방향으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네, 감차는 안 하고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요구가 많거든요,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택한 방법이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은 셔클, 읍·면 지역은, 면 지역은 두루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건데요.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제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세종시 택시지부 분들이 오셔서 면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요. 가장 큰, 그러니까 면 지역에서 두루타를 운영할 때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안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동 지역에서 셔클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잖아요.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불만이 혹시 뭐라고 인지를 하셔요?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 ‘택시 서비스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택시 업계에서 셔클 운행과 관련해서 어떤 우려 내지 불만이 제일 많냐고 물어봤어요.

셔클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1생활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시는 이 부분을 모든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택시 서비스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셔클이 다 도는 건 아니다, 생활권 별로 돌고 생활권과 생활권은 BRT로 연결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쉽게도 현장 목소리 수렴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생존권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1생에서 셔클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네.

곧 2생에서도 추가 운행 계획이 있다고 집행부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택시 업계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건 불문가지잖아요. 그런데 현재 택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큰 우려는 택시 증차를 염두에 두고 동종 업계에서 수년간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종사를 해 왔는데 이 셔클이 이렇게 운행을 하면 택시 증차의 필요성을 우리 시나 국토부가 느끼지 못하고 증차 노력을 급기야는 안 하거나 포기한다는 거지요. 이걸 가장 크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장에, 특히 단거리 승객에 대해서 택시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셔클이 그 부분을 메꾸는 역할로 저희는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선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셔클을 도입해서 활성화가 되면 지선버스 다이어트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택시가 선호하지 않는 사각지대 서비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데이터를 좀 체킹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셔클이 운행되고 나서도 택시 매출은 증가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좀 더 축척이 되어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내지 분명히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셔클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집행부가 일하기 약간 수월한 방법으로 방법을 택한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는 택시 증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기울이는 거 아니냐 이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우리 시하고 현대차하고 콜라보한 국토부 공모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을 보는 쪽은 국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목적이 있고요.

있지요, 우리 시도 목적과 수익이 있고 현대차도 있을 건데 이런 구조 하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또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더 편익을 보는 구조더라고요. 따라서…….

재무적으로는 현대자동차는 상당히 투자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가 기업인데 손실이 나면서 투자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재무적으로 따져 보면 손실이 큽니다.

현대차가 기업인데 손실을 보는 사업 구조에 들어가겠느냐고요. 현대차의 최대 목적은…….

장기적으로 다른, 여기서 필드테스트를 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에 적용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투자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게 현대차로서는 가장 큰 편익 내지 수익이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손실을 보느냐, 누가 보겠어요? 택시 업계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동안에 그들은 수입이 감소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매출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저희가 팀즈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좀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로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편익이 드는 쪽 또 상대적으로 손실이 되는 쪽을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쪽에 혜택 내지 배려 내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 기간 동안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이 업계에 종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택시 증차가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현대차는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의 실증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거고요. 사업이 최대 수혜자예요. 우리는 실증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택시 업계는, 택시 종사자들은 수익이 감소하는 게 직접적인 타격이고 향후에 보더라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지요. 우리 시하고 현대차하고 양해각서 문건을 제가 봤어요. 우리 시가 동종 업계 내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2생이 곧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택시 업계 시장을 잠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택시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블랙박스 지원 비용도 상향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걸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택시에 지원하는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매출 감소나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지원율을 올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셔클이 바로 택시 시장을 잠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추세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본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는요, 좀 안일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입이 현재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명히 데이터로 얘기를 하셔요.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까요? 셔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업계하고 간담회라든지 미팅이라든지 또는 뭐 진지한 대화를 하신 적 있어요?

셔클…….

유감스럽게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떻게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자리 한 번 안 만들어요, 의견도 한번 안 듣고?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중에 택시 업계 수익이 증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셔클이 언제 시작했길래 그에 빗대어서 택시 업계 수익이 증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택시 업계 매출이 좀 침체됐다가요, 최근에 매출이 증가 추세…….

지금 셔클에 관련돼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네.

근데 국장님이 발언 중에 택시 업계 수익이 증가하였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셔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 근데 셔클이 도입되고 나서도 여전히 매출은 증가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 언제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요?

그 부분은 최근, 취합만 하면 됩니다. 그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셔클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13일이지요?

네.

그 이후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4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교통서비스본부장 신현장. 기획혁신처장 안성부. 경영지원처장 최문수. 교통사업처장 고진우. 운송서비스처장 오상혁. 개발사업실장 김재원. 안전감사실장 박정율.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안성부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최문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고진우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실장입니다. 박정율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 및 상반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종형 대중교통체계 구축 첫 번째,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2대의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B0 노선에 전면 투입하였고 B0 노선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여 B2 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공사는 7월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기업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만큼 기존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종형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5월 28일 자로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인 두루타 버스를 읍·면 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공사는 1생활권에 도심형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shucle)을 도입하여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클은 셔틀(shuttle)과 서클(circle)의 합성어로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도심형 DRT 운영 체계입니다. 현재 1생활권에 우선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 적합하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생활권으로의 확대도 시와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중 첫 번째,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개선입니다. 먼저 올해 2월부터 BRT 보조노선 B5를 운영하여 1생활권 주민들의 BRT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향후 입주 예정인 4-2생활권 주민들을 위한 신규 노선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공사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은 이미 저상버스를 100% 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심 지역은 201번을 시작으로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개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512페이지 두 번째,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전한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작년 4월부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을 운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읍·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백신 접종 지원 수송도 시행 중입니다. 공사는 세종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친환경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공사는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 실증에 관련된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대중교통의 첨단화 및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중 첫 번째,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공영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사업 이관 및 수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걸음마 단계지만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수익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의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세종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공영자전거 어울링 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업데이트를 기념으로 이용자 모두에게 6월 21일부터 7일간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어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조치원버스터미널 환경 조성입니다. 조치원터미널은 공사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시설 및 환경을 시민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대합실 시간표 디지털화, 냉난방시설 완비, 방수 공사, 방역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개선하여 재정비하였고 화장실 등 불법촬영 방지 조치, 자동발매기 설치, 어르신을 위한 안내도우미 운영 등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광고사업 범위 확대와 공사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광고사업은 2020년에 3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1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목표 대비 52.5%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기굴절버스와 조치원터미널의 영상모니터를 통한 유료광고도 개시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공사 홍보 매체를 활용한 공익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공사에서는 대중교통시설물과 유료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업소 지원, 착한 업소 소개, 소상공인 홍보 이벤트 등 실질적으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세종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빠른 정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중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감사실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금년 내에 재해 경감 우수 기업 인증을 추진하여 보다 진화된 종합 위기 대응 체계와 상황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버스를 19개 기관 66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안전교육은 커리큘럼을 확대하여 전기굴절버스 탑승 등 체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지도는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을 활용하여 사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장별 방역 활동과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하였으나 기존에 마련해 둔 비상수송계획에 따른 발 빠른 대처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과의 신속한 소통으로 노선 운행과 관련하여 큰 혼란 없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노선을 정상 운행 중입니다. 536페이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임직원 직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와 현장 실습, 체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졸자 1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신 교통 체계인 셔클 운영을 위한 맞춤형 승무사원 양성을 위하여 세종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23명의 수료생 모두 공사 셔클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538페이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산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관내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공공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자산 등에 대한 조기 집행 및 선금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의 비대면화를 위하여 면대면 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계약 체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자계약 건이 2019년 19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21건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소상공인과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조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전자계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명품 도시 세종을 위한 공공개발의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두루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타 시행에 앞서 면 지역에 의견 수렴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금남면이 시행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고 부강면은 언제부터…….

5월 28일부터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론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안 들렸는지.

현재까지는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지 며칠 안 돼서, 5월 28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강 같은 경우는 택시가 한 15대 있는데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고 또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됐지만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운행이 돼야지 어느 한 쪽은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도 감안해서 주민들과 계속해서 유지를 해 가면서, 모니터링도 해 가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2017년부터 2020년 5월…….

2017년 1월에 발족해서 3년간에 걸쳐서 한 걸 처음 받은 겁니다.

2020년 5월까지 감사 기간이었더라고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상 조치 34건, 신분상 조치 54건, 재정상 조치 5건 또 모범사례도 4건이나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 명세를 보시면 일단, 물론 처음 받는 감사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체계가 아직은 안 갖춰져 있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날짜가 2020년 4월 29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새로 이 기관을 맡고 계시니 어떤 각오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 지적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감사를 처음 받았는데 그때는 좀 미비했습니다, 사실. 직원도 별로 없었고 체계도 안 잡혔고.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 당연합니다. 제가 온 지 1년 돼서 체계도 완벽하게 잡혔고 직원들도 이제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일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적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 내용 중에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셔야 이런 대규모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개발 업무까지도 하게 됐는데 잘 준비하셔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장님,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332쪽인데요. 여기 표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에 전기굴절버스 구매 사고이월이 돼 있지요.

네.

이게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2021년 4월 말에 잔금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이게 다 정산이…….

4월 26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산이 완료된 거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