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농축산과장 김영기 (김영기 농축산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8개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창의농업담당입니다. (이상명 창의농업담당 인사) 박용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담당 인사)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주열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이경한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한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형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경영담당 인사) 신은주 한우담당입니다. (신은주 한우담당 인사) 전윤철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전윤철 방역위생담당 인사) 이용화 내수면담당입니다. (이용화 내수면담당 인사) 2017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분야 중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는 사업비 7,200만원으로 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업회의소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회원 659명, 단체 24, 특별 9개 농협, 692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분과위원회 개최 2회, 농어업정책 협의회 실시 1회를 통해서 농정시책 건의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월까지 8개 읍면 500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회의소의 필요성 설명 및 신규 회원 확보 및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과위원회를 2회 개최해서 농정시책 평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업정책협의회를 실시를 통해서 농정시책을 행정에 건의함과 아울러 농업회의소 인식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000㎡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5,564만 3천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구입, 농업용 자재 지원 분야에 단위당 사업비의 70%인 1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농가에 저온저장고, 관리기, 건조기,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018년도에는 17년 대비 4농가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예비 이전단계 마을인 기초마을, 5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인 도약마을, 5억원 이상 사업 추진으로 발전, 자립단계 마을인 선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마을은 소규모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전 역량강화 사업에 마을당 1천만원 이내, 도약마을은 마을의 유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 추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환경 복지 등 마을공동 사업에 마을당 3~5억원 이내, 선도마을은 대표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소규모 보완 발전사업에 마을별 2억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마을은 종부3리 창3리 기화리 재산2리 봉산리 등 5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도약마을은 창2리 계촌5리 마을이 선정되어 각각 3억원의 도비 지원 사업을 받게 되겠으며 선도마을은 개수2리가 선정되어서 2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사업 5개 마을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와 18개 체험마을에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및 미래고정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2억 2,200만원으로 농천체험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전문가 현장컨설팅 18개 마을 및 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평창 어린이그린서포터즈 3회 78명과 팸투어 3회 80명을 운영하였고 9개 체험마을 소규모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7,280명이 체험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창체험여행 홍보부스 및 평창 어린이그린서포터즈 운영 농촌체험마을 팸투어 운영, 키워드 검색 및 바이럴 마케팅 확대로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하고 청옥산 야간도깨비 체험, 야시장 등 소규모 야간축제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족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및 계획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마을공동의 발전을 원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2,900만원을 지원해서 역량강화 교육, 테마발굴, 현장견학, 발전방향 수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기화리, 용평면 재산2리, 진부면 봉산리, 대화면 물굽이권역 등 농촌현장포럼 마을 4개 마을을 선정, 운영방법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별 발전과제라든가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촌현장포럼 운영방법, 사례 등 도 단위 집합교육 및 포럼운영 강화로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해 나가고 마을별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을 16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와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인 권역단위종합개발 및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방아다리권역, 거슬갑산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는 회동2리, 마하리, 4개 지구에 사업비 29억 5,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방아다리권역은 마을가로수 정비 및 주민회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거슬갑산 권역은 농산물가공공장 완료하였고 거슬갑산문화관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회동2리는 생태하수처리장 및 깨비쌈지공원, 친환경산책로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개 부문 7개 사업이 투자되는 마하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신규지구로 선정된 백옥포1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은 9억 8,200만원, 창2리 환경 경관 생태분야에 투자되는 5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8년도에는 신규지구인 2개소 백옥포1리, 창2리를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후 착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거슬갑산권역은 4년차 사업으로 단계별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마하리 사업은 쓴메밀싹가공공장과 주민건강센터를 2018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분야중 HAPPY700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은 평창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매촉진을 위해 배추, 사과, 한우, 멜론, 대화초, 황태 등 6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10억원을 투자해서 동영상 1식, 광고디자인 7종, 판촉물 1식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TV2식, 라디오 2식, 신문 2사, 옥외광고 117개소를 통한 매체광고와 스타마케팅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홍보와 쿠킹클래스를 실시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HAPPY700브랜드 및 평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1월까지 금년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대한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내년도 4월까지 18년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세부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사업은 13억 750만원의 사업비로 10평형 저장고 16동, 5평형 저장고 95동 등 총 111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11동 중 93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8동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미완료 18동은 금년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18년도에는 금년도 당초 지원계획 대비 14동이 추가된 95동을 지원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농가 수요를 가급적 빨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랭지배추 6차산업 공동사업단 사단법인을 2016년 6월 달에 설립하였고 금년도 11월 달에는 대관령 농특산물 판매장인 바우파머스 몰을 구축을 했습니다. 창1리와 2리, 대관령 체험학교를 대상으로 참여마을 법인 묵은지 김치 체험행사를 3,167명을 초청 추진하였고 체험교육을 통해서 6,400만원의 마을실질 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토굴저장시설 구축 3개소와 묵은지 김치 체험행사를 확대 추진해서 체험객 5천명, 마을소득 1억 이상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인 약선두유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우수한 자원, 즉 콩과 약선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약선두유 및 가공품 개발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7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2017년도에는 2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1억의 사업비로 기능성 약선두유 제조공장 구축과 제품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4일 두유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두유제조공장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는 두유제조공장 가동을 개시했는데 생산능력을 말씀드리면 현재 1일 파우치팩 190㎖ 24,000팩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192톤의 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6월까지 두유제조공장 자동화 및 추가 설비를 보완해서 생산능력을 1일 30,000팩까지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유 신제품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 인정한 다이어트 두유개발을 내년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유제품의 월 매출액은 1억 8,000만원 내지 2억원으로 금년도 12월 까지는 12억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고랭지 산야초 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 향토자원인 오미자, 당귀, 산양삼 등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무국운영 외 3개 사업에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으로 발효농축액 제조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고랭지산야초사업단 사단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 평창약초주식회사를 2015년 12월 7일 설립했고 농축액 제조공장을 2017년 9월 4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오미자 당귀 산양삼 등 참여회원을 105명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시험 가동용 오미자 13톤을 30농가로부터 ㎏당 6,500원씩 수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 제조공장이 준공이 되면 내년 3월까지 제조공장 시험 가동을 거쳐서 3월 이후에 농축액 생산 및 출하를 시작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원료인 오미자 및 당귀를 약 80톤을 9월 이후에 수매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6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김치수출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평창 농공단지 내 1개소를 추진 중이며 김치 메밀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2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을 위해서 15명을 대상으로 20회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통주 육성 지원을 위한 제조 설비를 8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 보완을 위해서 1개소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를 마쳤습니다. 향후 미완공된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농산물 소규모 가공시설에 대한 수요파악 및 가동 점검을 통해서 향후 가공산업을 확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축 수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현 43%에서 50%까지 높이고자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5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및 발효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료 종자구입비는 40ha분 22,000㎏를 공급 완료해서 식재가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사일리지 발효제를 440개를 4개 법인에 공급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비를 동계 하계 2회에 걸쳐서 6,349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종자 신청에 따른 조사료생산 자재를 사업비에 반영하고 조사료 품질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발효제 공급이라든가 조사료 생산 재료지원 사업의 품목을 확대하고 사일리지 품질 유지를 위한 조사료 품질평가회 도입 등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사업 유지 및 기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승마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말산업 기반강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조하기 위해서 승마장 및 관내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9,800만원을 지원해서 학생승마 및 농촌관광 승마체험, 일반 승마 강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촌관광 외승 승마 활성화 지원에 120명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승마체험 지원을 위해서 5개교 750명을 승마 체험을 실시하였고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일반인 승마강습 3개 승마장에 7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5명을 완료하고 50명은 12월 중순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확대 및 유소년 승마단 창단 유도, 일반인 강습 확대 및 관외 승마인 방문 유도,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외승코스 개발을 통해서 저변확대를 위한 승마체험 기회제공 및 기반을 확대하고 말 생산시설 및 권역별 승마장을 연 1개소 운영을 확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산업에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낮은 발정감지율 개선을 통해서 번식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서 스마트기기와 연계한 한우발정탐지장비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임암소 40두 이상 한우번식농가 4농가에게 RF리시버, 발정탐지 프로그램, 관리전용 컴퓨터, 통신시설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향후 한우 ICT융복합사업 평가추진을 위해서 발정탐지시설 도입 이후와 전 후 번식률 조사를 통해서 사업 필요성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창축협과 한우협회 등 유관기관과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고급육생산 및 친환경인증 장려금을 900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등급이상 출하등급은 두당 20만원, 친환경인증은 두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0두 계획 중에서 61.4%인 552두를 지원하였고 1등급 이상 고급육 말씀드리면 현재 90.9%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급육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인 축협이라든가 한우단체 등 협조를 통해서 고급육출현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은 2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사신축 3동, 노후축사 시설개보수 9동을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획득 희망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으며 9개소에 대해서 축사신축, 축사지붕, 축사분리책, 윈치커튼, 급수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축사신축 1개소 사업포기자를 제외한 미완료 사업장은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기반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민원발생 요인, 사업효율 및 추진가능성 검토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구제역, AI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백신접종, 채혈검사, 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상황실을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였고 10월부터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농가지원 방역약품을 선정해서 약품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인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 채혈검사, 진료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소독 지원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과 영세농가 진료서비스 지원, 공동방제단 3개반 운영, 또한 거점소독시설을 금년도 12월까지 마쳐서 구제역, AI에 대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평창군 대표 수산물인 송어 양식산업 발전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리적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체계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무지개송어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3,500만원을 지원해서 송어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 3월 16일부터 8월까지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 용역을 거쳐서 17년 1월 16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으로부터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용역은 금년 1월 24일부터 금년 5월 23일까지 실시를 해서 5월 22일 날 특허청에 단체포장 출원을 해서 출원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원 등록은 18년 상반기에 될 예정이며 지리적 표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리적 표시 인증 태그 및 홍보물, LED표시 간판 제작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코자 사업비 6,750만원으로 관내 강, 하천 및 산간계곡에 다슬기, 쏘가리, 대농갱이, 붕어 등 4종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다슬기, 쏘가리, 대농갱이, 3종에 대해서 88만 4천마리를 오대천 및 흥정천 일원, 평창강 일원에 방류하였고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붕어 12만 6천마리를 평창강 일원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로부터 대농갱이 5만마리, 잉어 5만마리를 무상으로 분양 받아 평창강 일원에 방류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내수면 어종을 무상으로 분양 받아서 방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AI발생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가금 사육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 전체 633농가 기관에서 약 54,000수의 가금을 사육하고 있고 전업농가는 5개소에 44,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및 기관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산란계 및 시험연구용 가금류 13,000수,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에 산란계 및 시험연구용 13,000수, 봉평면 장평리 봉평농장에 산란계 12,000수, 용평 도사리 happy700웰빙영농조합에 산란계 8,000수, 방림면 계촌1리 닭치는농부 농장에 오골계가 800수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약 1,0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 유명군이기 때문에 AI병원균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충청권등 가금 사육규모가 큰 시도와 인접되어 있어 불안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취약 8대 중점관리 대상 중에 저희 군에서는 소규모 농가와 가금류 식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장 주변인 봉평 대관령과 역사 주변인 진부권에 있는 소규모 가금을 155농가 28,000수를 목표로 현재 수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IC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1인과 민간인 2인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평에 설치 중인 거점 소독시설은 12월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살처분에 투입되는 예비 인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11월 30일 날 57명 전원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7일부터 의료 방역 외3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을 확대해서 취약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공동방제단 3개반을 1개반 늘려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장과 진부 오대산역사 주변, 그 다음 소규모 가금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권역에 155농가 2,817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월 1일 현재 74.9%의 수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도의 지침은 경기장 주변 3㎞내 위치한 소규모 농가만 수매에서 투자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경기장과 역사가 소재한 읍면 전체로 수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잔여 수량을 수매해서 AI로부터 안전한 청정군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목요일 날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을 다 떼었고요. 건물 내에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사무실이 기초 콘크리트보다 30cm 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난주 금요일 콘크리트 쳤습니다. 이것이 양생이 거의 다 다음주나 다음주 초까지 되면 빔은 저희가 현장에서 규격대로 다 잘라서 제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외벽만 올라가고 지붕만 설치가 되면 기계설비는 세팅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가급적 12월 말까지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포장이 아스콘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네. 최대한으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평창에 콩산업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 사업이 정선군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1,600ha가 평창 정선에서 콩이 재배가 되는데 정선에서 대부분 1,400ha가 재배가 되고 평창에서는 200ha가 되어서 평창에 콩 산업을 빨리 육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매가는 일반 시중가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메리트는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산업을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콩 값이 타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것은 단보당 150㎏ 생산되어서 약 60만원 정도 밖에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선두유 납품을 통해서 일반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고 수매를 통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농가의 콩재배 면적을 늘리고 수매단가도 높일 수 있도록 약선두유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평창군에 생산되는 메밀 가지고는 평창군에 농협 가공공장이라든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메밀가공공장이 다섯 개소 여섯 개소 있는데 거기에 원료 소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봉평농협에서도 제주도부터 거제도 남쪽까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메밀향토산업을 그전에 30억을 투자해서 각종 메밀식혜라든가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메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한 평창군의 메밀산업 명성 유지에는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메밀 수매가도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농협이라든가 민간이, 그래서 앞으로 농가와 또 효석위원회와 농협과 협력을 해서 메밀 수매가 원활히 됨으로써 농가가 안심하고 메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메밀이 평당 2평에서 1㎏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2평에서 약 4,500원 밖에 수입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20일 날 서울대가 평창군에 와서 서울대와 평창군의 농업인들, 또 평창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관련 기관이 같이 모여서 평창군의 문제점을 한번 논의한 역사가 없어서 12월 20일 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울대로부터 좋은 어드바이스도 받고 농가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한해 동안 열심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가수가 약 4,000가구지요? 만명 정도 되는데 벌써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농업인 수가 근 50%를 넘은 것 같아요.

네.

65세 이상만 하더라도 지금 40% 되니까 60세 이상으로 치면 근 50%가 될 것 같은데 노령화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고령농업인 그 다음 소규모 농업인, 그 다음 지원 대책, 그리고 농업인 재해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 그리고 법률적인 것, 그 다음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보험가입 사항은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었는데 가입율은 어떻고 소진율은 어떻습니까?

가입율은 제가 정확히 자료는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보험가입율은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이 가입이 되고 있나요?

많이는 아닌데 제가 중간에 얘기 들은 바로는 약 15% 20% 정도는 가입율이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입율을 높여서

네.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재해로부터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 합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액이 18년도 예산액만 하더라도 약 480억 가량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농축산과 세분화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작년도 이월금액도 약 30억 가량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518억 정도 돼요. 올해, 그런데 올해 11월 말일까지 집행율을 보면 집행금액을 보면 320억 정도 집행이 되고 190억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소진이 되고 있다, 진행이 되는데 이 보조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보조 사업도, 민간보조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목별로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 부진의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 보조 사업자로 선정할 때부터 보조 사업자의 의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사업자가 선정되고 일을 추진하면서 진행이 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내부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여 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이월금과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약 513억의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12월까지 재정신청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67%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보조 사업이 대부분 저희 과에서는 일반화된 그런 농가들의 보조 사업, 특성화 된 보조 사업들은 진행율이 집행율이 그리 적지는 않은데 특히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규모가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 중에 집행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간 지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을 계획부터 보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업무에 보완을 가져오던지 계획에서부터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농가하고 아니면 보조 사업자하고 소통의 관계를 좀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대형 사업들, 산야초 등등 이런 대형 사업들이 연차사업으로 늦어지면서 지출 잔액으로 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축산과도 올림픽이 우리 군에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민박, 숙박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총 7억 4,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강원도하고 관계 등등 해서 늦게 편성이 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업자가 어느 정도 다 선정이 됐을 것이고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집행 금액으로 보면 아직 50%를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네.

없어 보이는데 실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 늦어져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농어촌민박 숙식 서비스개선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10개소가 계획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114개소가 도로부터 추가 배정되어서 총 124개소가 되는데 현 집행율은 그렇습니다마는 농촌개발에 4명이서 몇십개씩 이렇게 민박을 맡아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12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114농가에 대해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지금 지출증빙만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크게 공사라 그래서 시멘트콘크리트 치는 공사가 아니고 객실이라든가 객실의 침구라든가 주방에 조리장비, 화장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도 몇십건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약 40% 조금 넘습니다.

114가구 중에

124개소 중에

124개소 중에

네. 그것은 하여튼 마무리 짓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숙박부분에 대한 금액 때문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서비스까지 이렇게 좀 환경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까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농어촌민박업자들을 소집해서 소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안전, 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반드시 포함을 시킬 것이고요. 그때 강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특히 적정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숙박 수요가 모자란다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가지고 그 안에서 있어야지 평창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철저한 교육 속에서 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큰 예산은 아닌데요. 농업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농업에 대한 기본 통계베이스라든가 이런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농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농작물이 어떻게 생산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에서 통계치라든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의문이 나는 것은 농지운영관리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농지이용관리 보조금에서 인건비 쪽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집행율을 보면 거의 미진하거든요. 11월 말일까지,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 1,300만원은 불법농지가 발생됐을 때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법농지 발생 건수에 따라서 집행율이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저희가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일용 인부임을 읍면에 하나씩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비가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겁니다.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지금 농지이용실태라 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졌으면 5월부터 늦어도 10월까지 사람들이 나가서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불법농지가 없는지를 점검했어야 되는데 지금 11월 말인데도 농지이용 인건비는 28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2,200만원 중에, 그러면 지금 10% 조금 넘게 지출하고 있다는 거지요.

의원님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농업이 시작됐을 때 4월부터 쭉 해왔을 것이 아닙니까? 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11월 한달 동안만 딱 한다는 거예요?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기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9월에서부터 12월이면 추수가 다 되어서 농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눈이 덮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농사가 가장 한창일 때 이 농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조사 해야지 자료가 정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평창군에서 조사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니 공통사항으로 하는데 예산집행은 우리 평창군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야 그렇게 되지만 일은 평창군이 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와서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를 9월 달부터 잡았다면 시기 조절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랭지 배추 6차 산업, 대관령원협 사업은 지금 오픈을 했지요?

네. 오픈을 했는데 준공식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로컬푸드 때문에 대관령농협하고 이렇게 부딪침이 있었습니까? 법률적으로

네.

지침인지 농협 지침이지요?

네.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식이 늦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은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큰돈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공을 안해서 그러는지 굉장히 실적도 저조한 것 같고, 영업실적도, 운영되는 사항이 안타깝게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령원예농협하고 어떻게 협의하거나 어떤 노력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대관령농협하고 원협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준공식은 곧 날이 잡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품이라든가 체험,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물론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올림픽 때 농특산물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관내 주민이 아니라 외지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에 박차를 기해서 준공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품개발에도 심혈을 기우려서 다양한 인기 있는 제품이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올해 민간보조 사업으로는 초지생산성 확보인가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는 한우소비증진 식당 페스트푸드 사업이 있었잖아요? 주 농업법인 대관령에서 하는 2억 보조 하는, 3억인가? 그것은 농축산과 업무가 아니었나요?

대관령법인 저희 쪽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출가공 희망업체에다 지원하는 사업비 농식품 활성화 지원 사업, 등등 민간보조 사업들이 부진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부에 있는 사업도 김치 사업도 건축 인허가 중에 있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설계할 때에 늦었는데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할 때 공모사업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마는 기초에서부터 저희가 심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기는 합니까?

네.

그래서 왜냐하면 민간사업자의 의지가 정확한데다가 또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민간사업자에게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늦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철저한 조사 속에서 철저한 면담, 또 그 사업자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서로 윈윈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도 어떤 기대효과도 있고 또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기본적인 조사 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보충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AI예방 약품구입비가 총 당초예산에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공동방재단에서도 6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3억 1,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AI방재 약품구입비가 2억 6,6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방재는 인건비로 해서 3억 1,000만원이 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쓰여 지는 겁니까?

공동방재 약품을 저희가 이것이 약품 뿐만 아니라 돼지 열병이라든가 광견병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그렇게 됩니다.

그럼 AI 같은 경우 언제 집행이 됩니까?

AI는 지금도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2억 6,600만원

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월을 좀 시켜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약품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AI 트리플G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사약인가요?

아닙니다. 희석을 해서 분무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공동방재 하는 것이 있고 가정 축사마다 방재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 농가에서 소독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전업농가만 지금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동방재단을 통해서 축협의 농협공동 방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수매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방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약품비를 저희가 조달로 하기 때문에 약품수요가

약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품관리는 저희가 한번에 다량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2억 6,600만원어치가 지금 구입이 됐잖아요?

네.

이것이 꽤 많은 량 같은데

그것이 그런데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구입해서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관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담당 공무원을 통하고 공수의를 통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다 재 놓아야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센터에 약품자재보관 창고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어 뒀다가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지요?

저희가 장평 거점소독시설에도 트리폴G를 쓰고 있는데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재단 운영에도 지금 3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1월 말일 현재, 또 3억이 지출 잔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월되어서 내년 1월부터 같이 운영되는 예산입니까?

하여튼 AI와 구제역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 7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은 쓰는 데까지 쓰고 그것은 이월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때문에 어제 토욜날 장관님께서도 다녀갔다고 그러고 또 올림픽으로 인해서 지금 조류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시설 3㎞ 근방까지 수매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지역 전체를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소규모 농가에서 지금 더러 민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지점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큰 틀로 다 한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의원님 저희가 가금 수매를 물론 3㎞까지는 도의 지침상, 중앙의 지침상 하는데 3㎞밖에서도 아시다시피 올림픽 대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AI가 전파되는 주요 요인이 차량하고 그 다음 사람이거든요. 사람하고 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평창군 자체에서는 수매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맞다 이래서 전체를 한 것이고 수매를 거부하는 저희가 수매할 때 반드시 농가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매를 안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제적으로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규모 농가에서 물론 가격은 적당히 쳐서 줍니다마는

가격도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평가마다 틀려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강제화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절대 강제로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년간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AI가 발생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규모 농가, 아까 말씀하신 13,000두 8,000두 이렇게 하는 농작물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수를 가진 그런 곳은 수매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주 시골에 농가들 몇 마리씩 가지고 있는 것들 너무 강제할 필요는 없다

동의서를 협조해 주신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본부를 11월 17일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럼 11월 17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그것은 별도의 지금 중앙계획은 내년도 5월 30일까지인데 이것도 그때 돼서 상황이 호전되면 5월 30일까지이고요.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 안전본부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요원은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이 통제관이 되고 제가 상황반장이 되고 의료, 방역, 인력지원, 홍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군청 지하실 상황실입니다.

상황실에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종합상황실을

그럼 여기에 부군수님하고 통제관은 업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상주를 합니까?

네. 직원들 4개 분야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라는 것이 어떤 어떤

방역, 그 다음 인체감염 때문에 소독, 홍보, 그 다음에 인력지원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력지원

네.

그러면 이것이 주중도 주말도 계속

주말은 공휴일하고 6시까지 하고 평일은 10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직실로 전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군수님이 본부장이고 통제관이 안전건설과장이라손 치더라도 이 업무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분야에서 우리 방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농축산과에서 파견을 나갈 것이고 소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지금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AI라든가 이런 방역은 센터에서 필두적으로 안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더 심각해서 평창군 인근이라든가 어디 발생이 되면 종합상황실이 본격적으로 임무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임무는 없고 상황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농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누가 재난관리본부를 방문을 했나 봐요. 임무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러면 상황은 지금 거의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농축산과 안에다가 관리 본부를 두고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헛되이 인원이 3~4명씩 나와서 내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종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센터에서 2013년도 구제역 왔을 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확인 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셔서는 절대 허용이 안 돼서 반드시 군청에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있는 것은 충분히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 정확한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해줘야 보여주기 식이 됐든 정말 현장용이 됐든 정확한 업무 지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돼서 해야지 이것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이 분야에서 나와 있는 이분들의 주말 인건비 이런 것은 AI 방재단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의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지원되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센터하고 본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 모든 것이 전시행정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업무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태도 내지는 업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시간 때우기 마지못해서 내가 그냥 오늘 당직에 배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근무하는 이런 상황으로 운영 되어서야 되겠느냐 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본부인데, 평창군,

네.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지난번 해당 실과장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밑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장님들한테 다시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군에는 AI가 아직까지 발견된 점이 없으니까 형식상에 이런 업무는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적지 않은 금액들이 2건이 불용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에 대한 9,900만원이 사업자 선정 지연이 아니고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자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야지 되는데

이 사업은 GAP 관련해서 농업용수라든가 토양, 이런 것을 검사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들녘 위주라든가 주산지 개념으로 해서 단체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임의 배정된 사업입니다. 2016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고 또 특히 보면 GAP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양 농수분석기를 지원 해주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하고 사업은 들녘단 이렇게 단체별로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페이지도 봤고 보면 현지 횡계 축산농장에 대한 초지조성 사업, 그 다음 조사료생산 토지 보완 사업, 산지생태 축산농장컨설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선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월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정에 대상자가 없다고 이월 처리를 하면 이후에도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생태 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사업은 저희가 산지생태 축산이 강원도에 11개가 있는데 평창이 10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농림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이 지금 초지조성에 필요한 목책이라든가 농업용수 개발,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이 사업은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지금 초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기계장비가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이월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처리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신청자가 없으면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라든가 도에서 이것은 한번만 더 이월을 시켜서 대상자를 더 받아 봐라 이렇게 자꾸 권고가 들어와서 삭감처리를 못하고 부득이 이월처리 하려고 했습니다. 조사료 초지보완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지원, 국비지원 3억도 그것도 똑같은 상황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아니 그것은 대관령에 있는 한본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항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대관령면 횡계리에 식육직거래판매장 정육식당을 200평 정도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남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고자 했는데 임대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보조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포기서를 제출을 받아서 강원도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했는데 도에서 예산 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그러면 국도비 보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70% 중에 융자가 30%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보조사업자에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이라는 부분의 사업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37페이지에

이것은 진부 송정리에 있는 정미소 법인한테 되는 사업인데 김치 관련해서 체험장이라든가 그 다음 로컬푸드 직 연회장, 그 다음 김치역사 문화관, 견학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정민서씨가 금년도에 다쳐서 이 사업에 신경을 바짝 못 쓴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 관련해서 건축사하고 이분하고 계속 조정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11월 달에 늦었지만 설계가 완료되어서 건축 인허가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60대 40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0이고 보조가 60이고요? 그리고 고랭지배추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자부담이 30이 되겠습니다.

7대 3입니까?

네.

고랭지배추에 대한 홍보도 아직도 사업 추진 중에 11월에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랭지배추에 대한 홍보 시기성에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시작과 마무리가

그것은 11월 말까지만 홍보가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11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곧 사업비 지출은 이번주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랭지배추에 대한 홍보를 단계별로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11월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랭지배추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11월에 고랭지배추에 대한 홍보를 선택과 집중으로 다 하셨는지

그렇게는 11월 달에 집중을 못했고요. 저희가 고랭지배추에 관련해서는 신문광고를 빼놓고는 보통 10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에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진부 김장축제 관련해서 그 전에 열흘 전에 저희가 tv라든가 이런 곳에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중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배추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배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김장축제가 2회에 접어 들었잖아요?

네.

과장님께서 김장축제에 대한 1회와 2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에 축제방향과 또 축제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를 맞았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 가결산입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김장축제라면 김장을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자는 목적이 아니고 평창 고랭지김치를 고랭지 절임배추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우수상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외겠습니다. 취지가 되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김장축제를 처음 도입할 때에는 평창의 김장 관련 배추라든가 양념이라든가 그 다음 평창군의 김장 관련한 농가들 모두 참여를 해서 평창군의 김장김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취지였습니다마는 조금 금년도에는 절임배추 주문이라든가 납품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김장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축제위원회라든가 자원봉사자에 국한해서 김장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내년부터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농가들도 현장에 나와서 절임배추를 납품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김장축제를 하고 나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서 평창 고랭지배추, 김장 절임배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평창 고랭지배추가 상당히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해 거쳐서 전국 소비자들한테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부에서 축제기간 올해 10일간 했다고 하다 보니까 매출고가 작년의 두배 이상 오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10일이 아니라 더 해도 단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로도 이런 것이 누적이 되겠습니다만 기간도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최소한 10일 정도 해서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아쉬웠던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민 주도형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김장축제라는 부분에서의 의미는 축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선택하기 위한 그런 장소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축제의 성격 보다는 평창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또 이용자가 그러한 행사기간을 통해서 우수성을 입증을 하면서 재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절임농가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시켜주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그 취지가 100% 발휘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장 재료 중에 양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술지원과장과 협의해서 갓김치 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생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장축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평창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고 또 축제 이후에도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재구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방향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의 자료를 보면 평창군 농업인이 농가수 대비 인구 대비하면 24% 조금 넘잖아요?

네.

그러면 평창군의 주 산업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서 그런데 행정에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근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 속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20~30대의 청년농업인이 절대 부족이라는 것이 평창농업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또 심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주문을 했지만 청년농업인이 뭔가 의욕적으로 농업에 끼어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30대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리 평창군에 대한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저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에 대한 특별한 그런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귀향하는 농업인의, 부모를 여기에 둔 후손들이 객지에 나가 있다가 귀향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까지 마련을 못해 놓았습니다마는 반드시 도입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동감합니다. 20~30대 창업농에 대한 이분들이 와서 편하게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귀농자에 대한 정책은 가지고 있고 또 귀농에 대한 부분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자의 대부분은 소농이거든요. 귀농의 형태인지 귀촌의 형태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의 형태에요. 그러니까 면적을 확대를 하든 아니면 시설집약을 하든 이런 형태의 뭔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귀농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몇백평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300평 이상이면 농민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귀농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어려운 농업여건에 뛰어들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행정에서 한 축을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병행을 할 때에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 직장을 찾아서 외지로 나가는 사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우리 평창군의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사업은 마련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과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도 농업정책의 방향이 소규모농가 이런 농가 육성이 아니거든요. 규모화 전업농가 이런 육성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 많은 사업비가 물론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지원이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농이라든가 소규모농가 이런 농가들 저희들 보호하고 또 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대들 때에는 소규모농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래야 할까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이라 그러면 성공을 하고 싶어서 규모를 키우고 싶고 인생을 걸고 싶어서 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대한 뒷받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한번 구상을 해보든지 해서 그런 농가들,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청년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조금 더 20~30대가 농업에 뛰어드는 부분에서는 창의적이고 나름대로 농업의 현장에서 비전을 가지고 뛰어 들잖아요?

네.

비근한 예로 전자상거래와 병행하는 지금 현재에 있는 농업인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업인보다는 젊은 농업인들이 그래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농업 쪽 패턴에 앞서가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정책적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대로 하다가 점심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업회의소가 시책반영에 29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농업회의소가 건의되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일부 반영이 되어서 시행된 것이 있고 완결이 된 것도 있고 시행이 일회용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농업회의소에 설립의 목적이 앞으로 향후 우리 평창군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미전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늘 걱정들 하지만 20대 30대 젊은 농가들이 전체 따져봐야 175개 농가이고 나머지 50대 이상 농가들이 무려 88%가 넘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 농업이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향후 5내지 10년 안에는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하는데 청년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참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부족 때문에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베트남에 한시적입니다마는 계절적으로 농업 인력을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추진 중에도 있고 하여튼 청년 후계 인력 양성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농업인, 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의원님들 염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면적을 농업에 적용을 시키면서 청년들이 와서 가정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된다 그러면 도시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자녀들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좋은 귀농 귀촌 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실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따 먹지 못해요. 그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개개인적인 역량도 문제이지만 우리 군만의 어떤 그런 특성화된 전략 수립,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다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위쪽은 전형적인 어떤 귀촌, 그 다음 아래쪽은 그나마 농경지 구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 위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은 귀농정책,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대대적으로 귀농이든 귀촌이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까지도 설계를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만 유도를 해주면 뭔가 비전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교육 이수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교육이 집중화 되어가지고 100시간이면 100시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 도시에 있는 도시근로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와서 귀농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 세우기도 힘들지만 연간 100시간의 교육을 참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끝난 뒤에 귀농신청을 하고 귀촌신청을 해가지고 각종 지원 받는 혜택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컨설팅을 다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농업회의소라는 이런 훌륭한 기구가 그런 역할도 좀 수행해 주고 물론 우리 맨토 맨 제도가 있지만 그분들도 또한 자기 농사일하기가 바쁘고 또 알려줘도 자기가 농사짓는 것 외에는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밭작물을 할 것인가 임산물, 요즘 산양삼특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뭔가 궁금증이라든가 애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컨설팅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소득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그게 되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안 그러면 안 온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부팅을 해서 만들든지 해서 누군가는 고민하고 단계별로라도 접목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스마트폰 용법이라 그래서 요즘 홍보를 많이 합니다. 6차 산업도 그렇고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연세드신 분들은 여기 적용대상도 안 되고 그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홍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오전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가공시설 지원 부분 보면 요즘 전통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또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가공시설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금년도에도 전통주 관련해서 8개 농가를 교육을 이수한 농가 중에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와 있다 하는 농가들을 평가해서 8개소에 대해서 주류면허를 지금 신청을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단지 들어가는데 빨리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제조하더라도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류제조 면허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육은 몇 년간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류라든가 소규모 가공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군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통주 교육이요?

네.

이것이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사를 원주에 있는 주담이라는 술 제조업체 전문가를 모셨는데 작년에 원주에서 하려다가 원주에서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18개 시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안동소주라든가 전통주 쪽으로도 보면 아래 지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특산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활발하게 마케팅도 잘하고 해서 매출도 많이 올리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우리도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또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농공단지에도 주류가 있잖아요?

네.

몇 개가 있지요? 우리 군에 현재 운영하는 주류가

주류가 농공단지에 머루주가 있고 계촌에 알고 계시겠지만 동동주, 진부에 서주, 봉평하고 진부에 메밀주,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4개 정도의 우리 전통주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주가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이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통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 그러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말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수매한다는 거예요. 거의 100%,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홍보예산도 보면 10억씩 세워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 고랭지 김장배추 축제도 하고 있지만 7천만원 별도로 또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중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비가 있나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사실은, 홍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2018년 3월 달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인가 들어와서 그동안 쭉 상승세를 타다가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내년 3월 달에 폐업을 하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한 것이 거의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한번은 있었는데

거의 극소수이지요. 다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이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해서 지금까지 영위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다고요. 수십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결국은 홍보가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다 보니 한계를 느끼고 문을 닫는다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통주를 육성한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 죽어 나가는 판인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활성화 시키고 서주도 감자를 수매할 것이 아닙니까? 메밀도 그렇고 계촌에 감로주도 그렇고 전부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하는 그런 업체들도 지금 죽어 나가는 판인데 거기에 대한 과연 대책은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보조금 잔뜩 집어 넣어주고 나중에 활성화도 안 되고 흐지부지 하는 것보다 있는 업체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의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홍보예산 5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출하시기가 하반기쯤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더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때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년보다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형 가공 주류업체들이 판매 부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많이 됐지 판매는 안 되지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주 육성 지원 사업도 그렇게 대규모 기업형보다 농가단위, 여기에 물론 생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소규모 가공시설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자면 그것도 몇 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영위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납품 끈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디에서부터 복분자부터 그나마 1년에 십몇톤씩 이십톤 이상씩 수매를 하던 업체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은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공시설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소득까지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은 그나마 판로도 있고 그랬던 업체들도 문을 닫는 판이에요. 이것을 계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제가 그래서 업체 관계자도 만나봤더니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비용부담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투자된 돈이 있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 평창군에서 인수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오후에 조금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질문을 다 못 드렸는데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있지요?

네.

과장님,

네.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2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농가 수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금년도에 일단은 오미자를 13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당 6,500원씩 했는데 내년도 시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운전이 들어가고 본격 가동이 되면 일단 80톤을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약선두유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금년에 콩은 얼마나 납품이 됐지요?

콩을 저희가 4,500원씩 납품을 했는데요. ]

2016년도에는 45톤, 올해는 92톤인데 우리 지역에서 납품한 수량은 어느 정도 되지요?

수매량이 콩 수매량이 금년도에 140톤입니다. 140톤을 하는데 정선군에서 약 110톤 정도, 평창에서 3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정선하고 투자비율이 같나요?

저희가 약 3% 정도 놉습니다. 이것이 평창군에 위치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선군하고 50대 50은 안되지만 3% 정도 저희가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납품하는 것은 저희가 훨씬 적네요?

저희가 콩 생산기반이 좀 약해서

확대 시행해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랭지 산야초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오미자 당귀 산양삼 3개를 명시를 해 놓았는데 금년에 납품 받은 것이 오미자 밖에 없나요?

산양삼은 단가 때문에 기본 원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당귀는 지금 수매를 안 하는 것이 진부 당귀 생산자조합에서 대량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매를 안 해도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그것은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양삼은 지금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한약제 유통 사업도 우리 군에서 의욕있게 출발을 했던 사업인데 사실 지역에 어떤 농가들한테 주는 혜택, 그것이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공장이 금년도 12월 22일쯤 준공을 하는데 일단 오미자는 말씀드린 대로 13톤은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하고 공장 완료가 되어서 가동 전에 사무실 근무요원 말고 생산 라인 직원들은 약선두유와 같이 저희 평창군에서 충분할 그런겁니다. 지금 약선두유는 26명이 평창군에 주소를 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여농가들도 기능성 같은 경우는 평창이 82명, 정선은 5명,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납품은 정선이 엄청나게 더 많고

네. 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고랭지산야초는 회원이 이것은 정선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평창

이것은 우리 평창만이지요?

네.

주주가 64명, 여기는 얼마씩 참여농가들이

금액이 얼마 이상은 아니고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많이 할 사람은 많이 하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주주출자를 7억 2,000만원을 했는데 평창군 관내에서 출자한 것이 54명이 1억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농업인들이 10명이 사실상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출자를 하고 납품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이

네. 있습니다.

얼마지요?

그것이 최저 출자금액은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 출자자에 한해서 오미자를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회원에 한해서

내년에는 약 80톤 정도를

출자가 100만원 입니다.

100만원입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100만원을 출자를 해야지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네.

그리고 당귀라든가 산양삼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매를 한다

네. 지금 산양삼 관련해서는 하여튼 제품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귀는요?

당귀는 되어 있습니다. 당귀하고 느릅나무하고 혼합해서 음료를 만드는데 특허를 받아 놓고 있거든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지금 힐링네이처가 운영하고 있는 한약제 같은 것도 비슷하게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 방향은 작목을, 거기도 약초 관련이니까 힐링네이처가 그렇습니다마는 힐링네이처는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치 못해서 연구목적에 본격적으로 대들지 못했거든요.

아니 거기도 BTL로 해서 향후 20년 동안 우리가 자본을 계속 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여기도 보면 예산에 크게, 29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80%를 내년에 수매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6,500원 단가로 돌아갔을 때 5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그나마 농가들이 기대하는 기대심리는 높아지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도 힐링네이처를 통해서 수매를 이렇게 한 것 아시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소위 말해서 대금지불이라든가 기간이 굉장히 경과된 뒤에 농가들이 대금 지불을 받고 실제로 사용처는 서울대학교 여기에서 하는데 수매는 힐링네이처에서 받아서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힐링네이처에 당귀를

아니 오미자를 요

그것은 항구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품개발 때문에 오미자 이런 것이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갖다 쓴 것이지 앞으로 수매는 그쪽은 부담이 안 됩니다.

금년에도 힐링네이처 쪽에다 납품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톤 한 것도 당초에 한 것이 아니고 연구용으로 조금 시험연구요하고 내년도에 시운전할 물량을 13톤을 한 것이거든요.

아니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수매하는 수매처가 불안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농협도 있고 거기에 물론 보관 장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납품을 하고 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힐링네이처는 우리 군에서 경제체육과에서 담당하지만 끊어 내려고 하는 중이고 참 애매해요.

지금 힐링네이처에 한 것은 저희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아직 창고 저장창고 이런 것이 다 안됐기 때문에 상품 받은 것도 거기 보관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 바로

그리고 수매를 여기에서 맡아서 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경제체육과에다 확인해서 대금 지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직접 직영으로 수매를 하게 되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80톤이라도 안정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잘 팔려야 되잖아요? 결혼은

이것이 서울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선두유 판매 신청율을 볼 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괜찮겠지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안전하게 납품만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어떤 소득은 확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에 대해서도 좀 이것이 조사료를 종사에서부터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모작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법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동계 하계 2회 지급하는데 동계 하계는 종자단가가 틀릴 뿐이지 동계는 아시다시피 호맥이 아닙니까?

네.

호맥은 종자가 ㎏당 1,790원 되고 하계는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 수단그라스는 7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종자 단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흙곰보사일리지 지원하는 것도 똑같이 다 지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군포 사일리지 하는데 랩하고 이런 것이 농가 자부담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비닐랩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사료만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이모작하는 농가들하고 좀 지원 받는 것이 차등이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데 조사료 생산 단체가 있는데 낙농검정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여기에는 사일리지 제조비가 지원이 사일리지 제조비는 4개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별농가가 아니고 단체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인 농가가 내가 내 논밭에다가 호밀을 심어서 소 먹이로 쓸 때에는 종자비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사일리지 제조비를 평당 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반 개인농가는 배제가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개인농가는 참여를 못하고

네. 제조비는 저희가 축협이라든가 단체, 한우법인, 이런 단체에 지급하고

그러면 그쪽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거기까지는 말하자면 통제를 못하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매년 많은 량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기대 심리는 그렇게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많은 예산도 확보가 되고 또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지원 비율을 보면 10평짜리하고 5평짜리하고 3평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조금 규모가 큰 저온저장고 지원 원칙으로 가겠다 그래서 정작 3평짜리 같은 경우는 영세농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세농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소형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평짜리가 2016년도에는 134농가, 5평짜리가 185농가 이 정도로 오히려 5평짜리가 신청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3평짜리는 소규모농가들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합니다마는 혹시나 농업하고 이중업종을 가지고 계신분들, 이런 분들이

그것이 제출하신 현황도를 보시면 구분이 돼요. 그것도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딱 보시면 북부권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지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남부권은 큰 것 보다 작은 것이 많아요. 뭔가 하면 아래쪽은 다품목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규모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형신청자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시면 그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원되는 범위를 보면 2016년도에는 큰 것이 90개, 작은 것이 9개가 지원이 되고요. 17년도에는 큰 것이 95개, 작은 것이 16개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구분해서 보면 결국은 다품목 소농을 하는 아래쪽이 오히려 지원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의원님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평형짜리는 도비 지원 사업이 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에 금년도에 3평짜리 16동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상당량이 저희 평창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농들이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고령화 추세도 빨리 되잖아요?

네.

농가들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꼭 대형이 아니더라도 소형이라도 이렇게 지원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축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33톤. 금년에 38톤 규모의 배추가 소모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수확으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지요?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배추가, 작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장으로 판매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판매금액이요?

네. 절임배추를 저희가 20㎏ 하나에 3만 5천원씩 농가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이익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김장하고 섞어서 체험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절임배추에서 김장한 것이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작년도에 1억 3,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 고랭지 주산지이고 고랭지배추에 대한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우리 제1 농업이 뭐지요?

고랭지채소입니다.

감자,

감자, 무, 배추, 그리고 총 생산으로 보면 축산이 있고 삼이 4위로 있고

그렇지요? 감자가 제1, 배추, 옥수수, 그렇게 나가네요?

네.

우리 김장축제 쪽에 보면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 6,000만원, 축제 지원 예산이, 그 다음에 홍보비를 별도로 10억을 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얘기를 하셨어요. 오미자, 사과, 배추, 당귀, 이런 농산물 홍보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별도로 고랭지배추에 대한 홍보비가 또 7,000만원 서 있고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도 살펴보면 주로 고랭지배추 쪽에 집중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얻어 들이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 물론 이 매출만 놓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겟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고랭지배추 농가들이 다 포전매매를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약재배 내지 포전매매에요. 농가들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장축제 절임배추 원물은 절임배추 담당하는 운영하는 업체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계약재배를 해서 이루어지는 원물 확보이고요. 일반농가가 절임배추를 쓰지 않는다는 포전매매라든가 짝짐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계약재배 아니면 포전매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많은 광고 이미 다 판매를 한 상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홍보비도 완전히 집중화시키고 또 축제도 이렇게 집중화시키고 이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옥수수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그 다음 더덕도 그렇고 이렇게 선점을 하지 못해서 인근 자치단체한테 명성을 많이 넘겨준 품목이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 고랭지배추 대표군이라고 자칭을 하면서도 배추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 기회에 선점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2년차 됐습니다마는 배추에 대한 홍보는 당분간, 홍보라는 것이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마다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계약재배 내지는 앞으로 포전매매 농가들 이 농가들이 작목반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지금 마을단위별로 절임배추를 하는 곳이 많아요. 저쪽 위의 동네는 모르겠지만 아랫동네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작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홍보를 같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축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장축제

아니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저는 축제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축제에 너무 편중되게 가다 보니까 정말 농가별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절임배추를 하는 지역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런 지역들은 홍보를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홍보할 때 이 농가들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해주든지, 이 농가들이 따로 홍보비가 어디 있겠어요? 보조금 겨우 받고 자부담 해가지고 이렇게 절임배추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정작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비 같은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별도로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절임배추 작목반이 됐든 농가들이 됐든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그래서 올해 농협중앙회하고 협력 사업으로 평창군 종합쇼핑물을 만듭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임배추는 남부지역에서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요.

200억 정도 되는데 농산물 종합 홈쇼핑몰에다가 저희가 배추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김장축제 현장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절임배추 명함을 갖다 놓고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김장축제 기간중이나 김장축제가 끝날 때에도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네가 절임배추를 홍보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절임배추만 납품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그렇지요. 1년에 38톤 소비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정작 절임배추를 하는 작목반 이런 농가들이 정확하게 지금 몇 개인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지방에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좀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농가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또 다른 불만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방림, 이쪽이 고랭지배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그 기간에 어떤 같이 양쪽 진부도 하면서 이쪽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호응을 두 배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미리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절임배추 납품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을 편중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고르게 전체가 홍보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지역에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지만 특히 한우도 그렇고 송어도 그렇고 송어도 우리가 연간 약 700톤 정도

750톤 정도

네. 750톤 정도 생산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거의 30%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건 것이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한우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명예감시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근무를 하는데

6개월간 하지요?

네. 딱 6개월입니다. 하는데 저희가 내수면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마는 유어행위를 벗어난 투망이라든가 이렇게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3명인데 대부분 내수면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저희 손이 안 닿는 분야를 계도도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월 10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평창만 놓고 보면 저 아래 대하리부터 뇌운리까지 그 지역에 그런 불법어로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와서 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그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여기 명예감시관으로 선정된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바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기가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장님들이 여름철에도 불법으로 어로를 불법어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신고해도 처리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해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도망 가버리고 이런 애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뻔히 눈으로 보고도 단속을 못한단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구역을 정해준다면 실질적인 감시라든가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6개월이면 일단 기본 60만원 아닙니까? 그럼 이장님들이 자기 일이 바빠도 얼마든지 자기 동네는 지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매달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계상해서 매달 매달

실지로 돈 얼마 됩니까 그렇지요?

매달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리라든가 이런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지정을 해서 큰 가게 도움이야 사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1단계를 내년 3월 24일까지 추진을 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를 보면 몇 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적법화 율이 강원도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양성화 가능한 범위가 있고 불가능한 범위가 있고 이것도 다 구분이 됐을 것이 아니에요?

네. 다 됐습니다.

이것도 자부담금은 없나요? 전부 다 지원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지방비로서 해서 축사 건축설계, 지적측량 하는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70%요?

네. 그리고 적법화가 완료가 되면 또 농협 축협에서 한달에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적법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50% 감면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13년 2월 이후인가 축사를 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이 만약에 공소시효 때문에 그분들은 이번 적법화 대상에서 해당은 안되겠습니다. 적법화를 하려면 고발을 하고 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적법화를 다시 거쳐야 되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태료 내고

그렇지요.

고발이 돼서 과태료를 내고 그때부터 양성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네.

2018년 3월 25일부터는 과태료라고 부과가 되겠네요?

그것은 농축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월 24일이 지난 다음에 적법화가 안 되면 가공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3단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데 실제로 124농가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2018년 3월 25일이라 해봐야 이제 뭐 네 달 다섯 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고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접수해서 진행을, 농번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 끌어 모아 봐야 몇 농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단계별로 안 하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어양식장 슬러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환경과에서 생태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송어양식장 하나를 보상 주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환경과에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까지만 환경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내수면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이어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양식장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게 되면 작은 사업비 가지고 슬러지처리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축산부서에서 구상하고 그런데 슬러지처리장은 위생처리장처럼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당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식장으로부터 슬러지를 회수를 해서 건조 발효시켜서 농가 퇴비화 만드는 것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인분처리장처럼 그런 규모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어 슬러지는 그렇게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보고 드렸던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슬러지를 발효시켜서 농가 퇴비화로 공급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업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리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청옥수산이 들어간 것이지 일단 창리천의 수질오염은 송어장을 줄이는 것이 그나마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들도 합의가 되고 양식장 업체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 부지에 그 정도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조금 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퍼야 할 의무, 어떻게 해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20% 안에서 소위 말해서 가두리 그것만 구배를 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으로 봤을 때

월 1회 청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월 1회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민원 생긴 이후에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창리 주민들도 그렇고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투입을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조례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법리적으로 보완을 시킬 부분은 보완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의원님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양식장에 드럼트위터를 8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백운송어장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슬러지처리장은 처리장대로 가고 송어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최종 퇴출수를 드럼트위터로 걸러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대를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한우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한우 두수는 13,000두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성한테 많이 떨어져있고 그런데 송어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의 30% 정도의 수확량이면 적은 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화리 족에 있는 양식장들은 협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지정을 받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산지로서 그래도 전국에서 유명한 주산지인데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송어가 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렇지요?

네.

굉장히 우수한 어떤 그런 송어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저는 그것으로 다 먹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잘만 머리를 쓴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사정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반영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송어라는 것도 평창 미탄의 무진장 중요한 향토 자원이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양식업자도 마을 주민들도 상생하는데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수질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도 같이 결부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면밀하게 의논하시면서 예산도 이왕이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기화 쪽에 4개가 만약에 없어지고 지금 이쪽에 1개가 또 없어지면 굵직한 것 3개 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의 갈등 문제도 잘 해결이 돼야 해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happy700농특산물 브랜드에서 농특산물이 우리 배추, 사과, 한우, 그 다음에

여섯 품목인데 배추, 멜론, 사과, 대화초, 오미자, 한우, 황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송어축제가 있어서 송어가 광고는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이 브랜드 안에 우리 송어는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송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송어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은 홍보는 송어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리적표시로 등록을 받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단체 포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TV라든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송어가 생물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송어는 특별히

법에 어긋나서 그러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어축제도 있고 해서 송어축제 때 저희가

송어축제가 있어서 물론 홍보가 되기는 되지만 특산물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특별히 축제 때에만 광고를 안 해도 홍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부에서 갓김치가 새로 부상되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여수에 가면 여수 돌산갓김치가 아주 괜찮은 반응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갓김치가 우리 평창군은 막국수하고 아주 맞는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막국수 같은 집들하고 서로 협조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오대산 토종갓 재배가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갓은 퇴비도 안하고 씨앗만 뿌려 놓아도 아주 제일 쉬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쪽 안의 북부지방도 그렇지만 이쪽 남부지방에도 많이 파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8개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허목성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허목성 인력육성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담당 인사) 황혜영 특용작물담당입니다. (황혜영 특용작물담당 인사) 박창운 수출담당입니다. (박창운 수출담당 인사) 임칠규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칠규 환경농업담당 인사) 황창윤 귀농귀촌담당입니다. (황창윤 귀농귀촌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벼 재배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와 평창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15ha 441농가로서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희망농가 전 농가에 상토 12,206포, 묘판 3,295개를 지원하였으며 볍씨 온탕소독기 4대, 도열병 및 해충 방제약제 15종 동력 살 분무기 등 생력화 장비 10종, 제초제절감용 우렁이 21ha분 1,045㎏를 공급하였으며 육묘용 병해충 방제 등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96농가 140.46ha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쌀 자급율은 61%로써 이모작 지대인 남부지방과는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 최소면적 유지와 양조용 등 기능성 벼 재배와 제초제 절감용 우렁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친환경농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감자 경쟁력강화입니다. 우리군 감자재배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16.7%로써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중심의 클러스터 체계 구축과 농가 조직화를 통한 강원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604ha 1,668농가로서 10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관내 6개 농협에 포장재 537,600매를 지원하였으며 강원감자조합 공동법인과 연계해서 7개 시군 공동으로 감자소비촉진 홍보와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고 대화농협에 감자선별기 1식과 봉평, 진부, 대관령농협과 대관령원협 등 4개 농협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종서 차액지원 205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3분야에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3회 1,422명, 사과농업인대학 31회 74명, 중앙 도 단위교육 참여와 24개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46과정 208명의 위탁교육과 현장학습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 종료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는 116% 1,422명이 참여해서 과거 인력동원식이 아닌 자율참여로 농업인 의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금년부터 사과농업인대학은 교육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초과정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5개 단체 1,246명으로서 2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동계올림픽 붐조성을 위한 제14회 농업경영인 강원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5개 단체 농업인단체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H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문화탐방과 체험행사를 하였으며 제23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5개 품목별 연구 모임 지원, 한농연, 한여농 리더교육 8회,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교육 8회 등 교육참가와 연찬을 통해서 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우리 군 농업에 기관요원으로서 사명감 고취와 함께 우리 군 농업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여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농업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농촌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으로서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꽃차교육, 쌀과자 제조,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SNS 교육 등 3개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 생활개선회원 32명을 대상으로 꽃차만들기 교육 6회를 실시하였으며 음식연구회원과 여성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쌀 구움 과자 자격증 취득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쌀 구움 과자 자격증 취득 결과 20명 중 12명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해서 10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한여농회원 30명을 대상으로 SNS교육 2회를 실시하여 농촌여성의 자기개발과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지원입니다. 효석문화제 무대 형성에 맞는 대단위 메밀꽃마을 단지를 조성해서 happy700평창을 홍보하고 메밀생산소득의 일부인 1평당 1,700원을 보상하는 내용으로서 추진상황으로 봉평, 용평면 99농가 60ha 325필지에 대한 보상금 3억 59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효석문학관, 생가터 부분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지화 해서 관광객 분산을 최소화 하고 가시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을 제외하는 대신 도로변을 중심으로 신규 필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평창사과와 멜론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사과와 멜론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작목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 8.6ha, 멜론 0.4ha 등 신규 과원 9ha 조성과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5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사과 신규 과원 조성 6ha 포장재 95,870매, 고초작업차 5대, 운반차 3대, 저온저장고 3동, 석회보르도액제조기 1대를 지원하였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인공화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멜론은 신규재배시설 0.4ha와 차광시설 등 환경개선 1.3ha, 포장재 22,000매, 수정벌 56군, 온풍기 16대, 친환경자재 2종, 관정 2공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시설지원과 병행하여 재배기술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품종 육성 및 대체작목 발굴입니다.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소득 유망 신품종 육성과 대체 작목을 발굴해서 농작물 안정 생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서 사업량은 산딸기, 왕대추, 다래, 목이버섯, 메밀 등 5품목으로서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계량산딸기 4농가에 1ha, 왕대추 5농가 1ha에 단지조성을 하였으며 생육재배를 위한 다래 부직포 104롤을 9농가 2.2ha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목이버섯 재배사 2동과 무인방재기 2대를 지원하고 메밀 신품종인 다원 채종단지 2개소 1.3ha를 운영하였으며 채종된 종자 900㎏은 이효석문학선양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 시 자연적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량은 3.17ha 95동으로서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내 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95동을 신규 설치하고 95동 중 42동에 대해서는 관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 내 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78동과 관수시설 42동을 설치하였으며 공사 중인 17동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입니다. 고랭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한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으로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은 3,218ha 1,828농가로서 20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는 3,177ha 1,813농가에서 신청한 물량 100%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특히 십자화과 채소에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년 2기작을 포함해서 지원하였으며 타 작물 혼용사용 방지를 위해서 십자화과 무사마귀병 전용약제에 대하여서만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대응으로 고랭지 채소와 밭작물에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함께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관수시설 466개소, 관정 59개소 등 525개소로서 스프링클러는 1,000평 기준 200만원 중 120만원을 지원하고 관정은 개소당 400만원 중 2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하고 46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관수시설 35개소, 관정 30개소는 지출증빙자료 보완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으로서 관수시설과 관정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창더덕과 일천궁 명품화사업입니다.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의 일관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 고급화로 타지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일천궁을 우리 군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는 더덕수확기 1대와 포장재 2,000매, 일천궁 가공시스템 1식, 친환경자재 10ha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더덕에 대해서는 연구회원 연찬회를 통한 타지역산과의 차별화와 횡성 등 타지역산으로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천궁은 한국골마, 한국인삼공사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입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오미자 덕시설 1.6ha와 산마늘 4.6ha를 신규 조성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밀양요소 10톤, 포장재 27,000매를 지원하였으며 부가가치 증대와 오미자 연중 공급을 위한 간이가공시설 5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생산된 오미자 13톤을 서울대에 납품하였으며 향후 서울대 산야초 가공분야가 활성화 되면 소요량은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비 및 내수가격과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욕 고취와 우리 군의 농식품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수출계획은 6,408톤 12,396천불로서 10월 말 현재 수출실적은 4,600톤 950만불입니다. 사업비 25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45농가 15개업체에 수출촉진비 8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10%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인 표준수출가격과 실제수출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도비 80%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16억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의 80%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 전문화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이용 농업시설 확대보급으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오대산 파프리카 단지 외 6개 수출단지로서 55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양액시설 외 12종 61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다겹보온커튼 외 1종 4.6ha, 수출농산물 환경개선사업 전동리프트카 30대, 품질개선사업 운반용상자 6,000개,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조성 1,500평, 딸기 금형난자제작구입 4만개, 수출방울토마토 작목반에 지게차 1대, 유망화훼 지원으로 백합종구 12만구와 동력시비기 1대를 지원하였으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회 추경에 계상된 스마트팜 비닐온실 신축 6,000평은 진부면 하진부리와 평창읍 후평리, 도돈리에 각 2,000평씩 설치할 계획이며 지침상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2018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지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 인근 지역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청정올림픽 붐 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25ha입니다. 사업비 6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525ha에 녹비호맥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생육은 양호한 상태로서 12월 초에 1ha당 트렉터 작업비와 파종 인건비 1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맥종자는 환경위생과 흙탕물 저감 피복작물 지원 사업으로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농림축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관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5,510톤으로서 강원도 전체 물량의 19.5%로 제일 많으며 4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를 정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4,275농가에 227만 5천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9억원의 예산이 가내시 된 상태이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 주기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규산 4톤, 석회 1,713톤, 패화석 45톤 등 1,762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추진상황으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방림면에 규산질 4톤,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는 석회와 패화석 1,757톤을 금년 5월까지 공급하고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서 사업비는 10억 8,1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현재 평창 용평 진부 3개소에 71종 612대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15명으로서 추진사항으로 비료살포기 외 20기종 92대의 부족 임대장비를 구입하였고 파종기 등 여성친화용 농기계 22대를 구입하였으며 농업용 굴삭기 구입 등 20회에 걸쳐서 연인원 593명에 대해 교육을 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임대실적은 2,291건 임대료 수입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령의 고령화, 여성화와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내용으로서 사업비 3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상황으로 관리기 120대, 건조기 80대를 공급하였으며 농업기계 관련 보조사업 미수혜자 및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해서 농업행정에 소외감 해소와 인정감을 부여하였으며 생산성 향상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서 사업량은 읍면 지역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8개 읍면 112개리 행정리에 거주하는 실 경작자로서 논과 밭은 1ha당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총 1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상황은 11월 중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실경작 여부 등 이행점검 확인 후 이첩된 대상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과 계좌 확인 등을 거쳐서 3,241농가, 3,544ha를 확정하였으며 12월 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된 보조금은 20% 이상을 마을공동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대상은 8개 읍면 밭작물 재배농가로서 8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1ha당 진흥지역은 575,530원, 진흥지역 밖은 431,648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밭농업직접지불제는 고정직불제로서 11월 중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실경작 여부 및 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확인 후 이첩된 대상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과 계좌확인 등을 거쳐서 2,225농가 1,240ha를 확정하였으며 12월 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밭농업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직불제와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당초계획은 5억 7,000만원의 사업비 750농가 555ha로서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습니다. 1ha 당 진흥지역은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412원이 되겠으며 변동직불금은 2017년산 벼에 대해서 수확기 산지 쌀 값 하락 시 2018년 2월 중에 농림부에서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1월 중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신청자 750농가에 대한 도로수용, 건물신축 등 기능과 현상유지 이행점검 확인 후 부적격자 25농가를 제외하고 이첩된 725농가에 대해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서 12월 초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보전해서 생산 장려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당초 계획은 9,000만원의 사업비 39농가 90ha로서 인증기관에 적격필지에 한해서 1ha당 밭작물 유기재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벼유기재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재배 직불금 5회 이상 받은 필지에 대해서 유기 지속직불금으로 논은 30만원, 밭은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이첩된 신청자 31농가 54ha에 대해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12월 초에 4,82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군 군민 늘리기 시책에 부응하고 농업 농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 귀농인을 포함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3억 1,280만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0명을 비롯한 11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추진상황으로 그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재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년리 2%, 장기융자금으로서 2017년 10월 30일 기준 44명이 신청을 해서 97억 5,900만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연수 받는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24명, 농업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비 등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13명과 귀농인 집수리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귀농 귀촌 박람회에 3회 참가를 해서 우리 군 귀농정책과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였으며 happy700 평창포럼과 연계해서 예비귀농인 초청 교류행사인 귀농귀촌 페스티벌 행사를 하였으며 귀농 신규농업인 58명에 대해서는 12가정 45시간의 기초 영농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수시설과 방재기 등 귀농인 기초영농시설을 1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농업기술원 귀농교육 수료자 중 우수 수료자 1명에 대해서 귀농창업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정책홍보와 도시민 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귀농인 화합 프로그램 개발과 예비귀농인 농사체험, 청렴 및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등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추진 상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을 통해서 농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농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3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성농가들이 이 자료에 보니까 18농가네요? 확인된 것이 있나요? 44쪽에 보면 20대 30대는 175농가이고 여성농가는 18농가라고 이렇게

네. 이것은 39세 미만 경영주 여성경영주라고

그럼 전체 여성농가는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여성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50% 이상 여성농업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농가에서요?

전체농가 중 여성경영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농업인,

자료는 없지만 약 20~3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6,500농가 중에 20~30%

네.

30% 정도가 1,800정도 농가가

네.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약 1,800명 정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개선회라든가 또 한여농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은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다른 여성은 물론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농사일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단체 위주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분들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있고요. 결국은 고령화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50세 이상 88% 이상 되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성농업인들이 늘어나면서 농기구 어떤 활용이라든가 또 여성농업인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농업 농기구가 맞춤형으로 보급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계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특히 여성을 위한 여성친환경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여성분들만 특별히 교육을 올해도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두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고 살다가 남자가 돌아가시면서 여성분이 혼자 감당하는 농업들도 많을 거예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기하지도 못하고 힘들게 꾸려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나마 그분들이 평생을 해 오신 일들이 농업이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농지를 선뜻 남한테 임대농도 마땅치 않고 그것으로 얻어 들이는 수입도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확실하게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과하고 멜론을 명품화사업 범위 안에 넣고 계속 육성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네.

신규 과원들이 생각처럼 막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사과도 금년에 계획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우리가 계획된 량을 다 못하고 6ha만 신규 과원을 조성하였고 특히 멜론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래도 좀 경쟁력을 갖추자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최소로 잡아서 최소 100ha는 돼야 되는데 지금 70ha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영월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늘어난다고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유통이나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준비되면서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평창은 그런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증가 속도가 많지 않습니다.

더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규모화에서도 떨어지고, 늘 여기에 대한 사과농가나 멜론농가들이 기대심리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진짜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서 재배면적이라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면 일이 진행되는 데도 좀 원만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늘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산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굉장히 우리 지역 사과뿐만 아니고 멜론도 그렇고 오미자도 그렇고 가격 자체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높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장에 맡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변에 인근 지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우리 지역이 가격대가 상당히 높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보니까 우리 인근지역에 우리 지역에 사과농가가 거기에 가서 이벤트 매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유통 쪽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농가 대부분이 잘들 팔고는 계시지만 팔지 못하는 농가들이 나중에 보면 안동으로 내려갔느니 어디로 내려갔느니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유통 쪽도 고속도로 상 하행선 휴게소를 통하든 또 2개의 역세권을 통하든 그래서 생산되는 시기에 그런 어떤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유통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 하여튼 강원도에서도 기후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사과재배지가 북상하는 관계로 강원도에서도 물론 시군과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쪽 고랭지역에 어떤 공동판매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 대관령 일대하고 저쪽 위의 지역만 농산물판매장들이 대부분 몇 개 안 되지만 그쪽 위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농산물 판매되는 그런 물품들은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아래쪽의 품목들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아래쪽도 어딘가는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판매장 개념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제일 판매가 물론 활성화가 되고 소문이 나면 이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접근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속도로 주변 위주로 판매장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관내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대화 이남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도 같이 함께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2개의 역이 들어오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셔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북부권은 다수의 관광지 및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아래 지방은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밑의 지역은 그래도 대화라든가 평창이 5일장이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 장터를 활용한 그런 농산물 판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계속 5일장은 우리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장돌뱅이들 5일장 물건들은 지역의 농산물이 거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시장 안에 있는 상가들이 판매하는 농산물도 거의 대부분 보면 지역농산물이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일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없어서 저도 정선을 가끔 가보면 부러운 것이 정선도 사실 우리 평창이나 대화지역도 정선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럽고 또 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체육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런 농산물 판매장이라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항상 매대에 계절별로 좀 올라가 있어야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대화농협이나 평창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해서 가공은 가공대로 하더라도 일단 유통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역세권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 한바퀴 돌고 나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게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판매장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산딸기, 왕대추, 다래, 목이버섯을 또 대체작목 발굴하고 계시는데요. 시작이 반응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산딸기는 상당히 품질도 좋고 어떤 적정규모만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아직 한두 해 더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왕대추도 올해 천동하고 대화 일부지역에 해봤는데 첫해부터 수확이 일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도 어떤 다른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래도 올해 보니까 물론 그 다래도 22농가인데 물론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사실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정도인데 다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네. 가격대도 괜찮은 작목입니다.

이 물건들은 우리 가락동에서 바로 상정이 되어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정 생산량만 되면 가락동에도 상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슨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막 늘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통망을 좀 잘 확보를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품목은

네. 그렇게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선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수시설 부분도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하수 관정이라든가 지하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가뭄 폭염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 물론 올해 전 농가에 대한 지원을 다 했지만 사실 그 중에서 면적을 많이 신청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고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1,00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농작물의 품질관리나 어떤 나중에 판매 예를 들면 장사꾼들이 와서 관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포장은 매수를 기피를 하고 또 매수를 하더라도 값을 덜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뭄이나 어떤 폭염이나 기상재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값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안정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앞으로 꽤 오랫동안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영농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초기에 드는 비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노지 재배보다는 시설 영농하는 것이 병충해 방제라든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기철에 보면 아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르게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상류권에 어떤 저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도 관련 과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도 보면 물 빼기라든가 대형 관정이라든가 이것이 상류지역에 어떤 작은 저수지 같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그래서 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 물론 지하수에서 뽑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오미자 농가들이 몇 농가가 늘어났지요? 전체 오미자 농가가 400농가가 넘어 갔나요?

전체적인 것은 320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규모화 되고 제대로 한다고 하는 농가는 그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소규모 거기에는 300평 정도 하는 농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평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약 100톤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100톤, 금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판로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다행히 서울대학교하고 잘 얘기가 돼서 내년에는 80톤 정도 규모 계획이 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네.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것도 가격형성을 키로당 높게 책정을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미자 농가들도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박스 포장도 안 하고 해도 이쪽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박스 단위별로는 포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납품할 때에 6,800원 정도에 납품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 가격은 키로당 만원 정도로 회원들이 결정을 했지만 납품은 대량납품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포장비용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6,800원 정도에 했는데 이 가격도 생산만 된다면 이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박스라든가 인건비도 절감되고 하면 이 정도면 문제는 물량 확보가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여기 또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매에서부터 납품가지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분 계약 해놓고 대주지 못하면

네. 그건 안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보니까 귀농 귀촌이 쭉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귀농보다는 귀촌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증가 추세를 보면 처음에는 귀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귀촌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실제로 귀농은 146, 귀촌은 1,600

네. 귀촌 인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귀촌과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귀농 교육을 받는 분들은 몇 명 안돼요.

네.

왜 그렇지요?

글쎄, 본인들이 주위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접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귀농을 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귀농이 아니고 어떤 전원생활을 같이 하면서 복합적인 귀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만큼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귀농 신청을 하고 귀촌이라든가 하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지원 혜택이라든가 기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일단 자격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받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귀농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이나 어떤 기본적인 거주기간, 교육, 그런 부분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물론 교육은 그렇지만 상담 인원을 보면 하루에 평균 잡아서도 서너명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은 그분들이 해야 되겠지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못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도로 TF팀이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는 없지만 귀농 귀촌팀이 작년에 생겨서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충원이 됐지요?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창윤 팀장님 밑에 두 명이 더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계장님까지 합쳐서 두 명입니다. 직원 한 명, 계장 한 명

이래서 제대로 귀농 귀촌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도 많이 비교를 해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건을 따져보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여건이 좋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귀농 귀촌 정책을 제대로 정착화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신경도 쓰고 여러 가지 시책이나 어떤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들을 활용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는 교육을 100시간 받기 위해서도 있는 내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보니까

네.

이것이 지금 집중식으로 교육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정작 들어와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머물면서 교육을 받는 여건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농을 하면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에서 귀농을 계획을 했는데 10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데 100시간 교육시간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사이버 교육도 있고 하여튼

50% 정도 지원하면

네.

이 100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고들빼기 쭉 하다가 금년에는 이것이 멈추어 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아니고 키스트 식약처에서 거의 작년까지만 해도 상품화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키스트에서 인체 사람에 대한 인체 임상실험을 2년간 더 연구를 했습니다. 성분이나 어떤 효능은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인체에 대한 임상실험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임상실험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끝나야지 어느 정도 상품화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끝나면 상당한 량이 재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019년 돼야지 시작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투자 대비 소득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가들이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지원 40세 미만 참고 자료로 드린 그 부분은 우리 수출 작목반에 있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네.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실제 하고 있고 거의 젊은 분들은, 이것은 청년농업인이 아니고 일반 보조 사업인데 과업승계를 해가지고 실제 경작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내년에 별도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출 쪽이고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전체적인 예산운영 관계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약 240억 250억 가량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율이 물론 기술지원과는 지원업무, 그리고 보조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직불금 관계 등등 이런 사업들은 11월까지 정리를 해서 12월 안에 지출하시겠다 하는 보고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도 12월 말까지는 빨리 지출 결의를 마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보조 사업들도 보면 이렇게 시설 보조 사업, 이런 것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되고 있어요.

네.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적시에 지원을 해줘야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제가 쭉 챙겨보니까 웬만한 시설들은 적시에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사업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더러는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업까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 물론 그 안에 내부 보조사업자하고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해 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지움으로써 그 다음에 농사에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큰 틀에서 총평을 해드리면서 고령농업인이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341농가에 면적은 134ha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우리가 총 사업비를 1억 1,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한 것은 3,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2017년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줄어서 2,8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간 것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0세, 80세,

네.

그런데 44쪽에 보면 70세 80세 하면 378, 이것도 농가니까 가구지요?

네.

수치가 어떤 차이인가요?

사실 이 부분이 1,500평까지만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따지면 1,500평 2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인원 차이나는 것은 이보다 농지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워낙 보조금이 작으니 신청을 안 한 농가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이 약 3,000만원 가량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약 20만평 되네요?

네.

평으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평당 9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품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품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인건비,

지원 트랙터비입니다.

트랙터비만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면 쉽게 말하면 로터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로터리 비용을 50%만 보조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6대 4로 이렇게 보조를 하고 등록을 하는데 고령농업인 조례도 있잖아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밖에 안하는 것은 조금 더 지원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거나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법을 위반하거나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비율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맞추느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창군에서 더 고령인에 대한 어떤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면 물론 강원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더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소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더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을 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푸른들가꾸기 지원 사업을 우리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해야 할 곳이 누락된 부분들 농지 주인, 토지 주인과 또 경작자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일치가 돼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목적 했던 것보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올림픽을 친환경 쪽으로 치르려고 하는 의지가 평창 각 실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진다고 조직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이동구간에 꼭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빠져서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현상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은 이 정도면 크게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나름대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일단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만 아쉬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부족분도 있고요. 또 나름은 계획적이지 못했다,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으로 사업 지시가 지침이 내려갔는데 읍면에서 정확히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야 할 곳보다 떨어져 있는 곳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좀 옥의 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또 추후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 업무 연찬을 통하든지 등등 해서 이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정말 꼭 해야 할 곳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대관령 오대천 사업들은 사실 한강의 시원지 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흙탕물 저감 사업 등등 마사토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진부 대관령 지역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을 환경과에 문의를 했더니 환경과에서도 흙탕물 저감 사업 부분 차원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여기가 겨울 관광지이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읍면 사무소에 가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유기질 비료 중복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다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판단을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 공급 농림부 지침 상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호맥 파종 종자를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좀 물론 중앙지침은 그렇지만 평창군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그 부분을 국비로 지원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환경과에 어떤 흙탕물 저감사업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면 유기질 비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방침이 어떤 유기질 비료하고 연동되어서 호맥 종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흙탕물 저감사업이나 이쪽 다른 분야로 다른 파트로 신청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처럼, 올해도 그런 경향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금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흙탕물 저감사업, 또 그 다음에는 토질향상,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물론 유기질 비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특히 겨울철 겨울 관광지, 그 다음에는 봄에 우리가 진부 대관령 쪽은 농사 시기가 좀 늦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바람 막 불 때에, 황사 때, 이럴 때에도 지역 환경이라든가 인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이렇게 업무 연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가 보니까 미집행 사업 중에 아까 얘기했던 보조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이 지금 경영진단은 지출액이 아예 없고요. 아직까지 미집행 하고 있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516만원 중에 66만 8천원만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행정비만 나가 있고 소득은 소득조사는 모든 수확물이 끝났을 때 소득조사를 하기 때문에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수확 끝난 시점에 소득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소득조사는 9개 품목에 지금 하계종목 5개 품목 포함해서 9개 품목에 38농가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 할 때에

네.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가 농업이 다 끝났으니까 11월 달에 조사를 들어간 겁니까?

네.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아닙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네. 12월 초 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은 이것은 왜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아니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농산물 가격 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집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물론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책자를 우리가 소득분석이 끝나면 책자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부분입니다.

아니 소득조사를 해서 품목별 가격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소득조사 부분도 들어가 있고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도 전체적인 경영, 올해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가격 동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11월 달 돼야

아니 농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별 그런 부분이,

1월 달에는 배추가 1,000원정도 갔는데 2월 달에는 1,200원이 됐다가 3월 달에는 얼마 됐다가 이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시기를 맞춰라 이런 교육용 금액하고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언제 가격이 높고 낮고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월은 안 됩니다.

이월은 안 됩니까?

네. 이월은

그 다음에는 궁금한 것이 사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 중에 꽤 중요한 사업 같은데 농촌진흥사업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보조 사업, 이것이 600만원인데 180만원 밖에 11월 말인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술지원과가 기술지도하고 활동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 여비로 책정이 된 것

그럼 올해는 그만큼 안 움직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했던 600만원만큼 움직이지 않고 180만원만큼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겨울에 뭘 활용을 합니까?

겨울에도

겨울에도 기술지도 나갑니까? 농사지을 때 기술지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절대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 이용에 쓰시려고 하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도 출장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지도 지원 이런 것은 사실 농가 방문하고 등등 또 중앙부처에 그런 교육, 이런 활동비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비용들이 계획대로 세워놓고 쓰지 않고 있다면 사실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안 좋은 말로 일을 안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잘못 본다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세 곳으로 늘면서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4억 3,000만원어치 물품을 사고요. 그렇지요?

네.

4억 3,000만원이면, 2016년도에 약 7억 정도 샀네요? 그 다음에 올해도 6억 1,300만원어치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는 물건을 다 산 건가요?

아닙니다. 농기계는 내구연수가 있고 또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수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신기종 기계가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구입은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올해 다 구매가 끝나셨으면 올해 9억 6,800만원어치를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반영해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말일 현재 1억 5,7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것이 물건이 들어왔는데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은 지금 결의를 해놓은 상태가

그럼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네. 조달요청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늦게 결의를 해가지고 지금 11월 말일 현재 잔액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있느냐 그러면 이른 봄에 빨리 샀어야 올해 농민들이 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계속 묶어 놓고 있다가 연말에 물품이 구매되면 올해 1년 동안 농업인들 못 사용 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 때 그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마 무슨 물품 통 밀어서 올해 10억원어치 사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교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신규로 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농업인 특수작물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생겨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기계가 훌륭한 기계가 있어서 농민들이 쓰면 편리하겠다 싶으면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집행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임대실적에 임대료는 작년하고 벌써 같아지고 있는데 사용일수는 작년보다 작아요. 작년에 3,331일 쓰고 올해는 날짜가 10월 31일자이기는 하지만 2,931일 빌려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교체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나 어쨌거나 량이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수량이

농기계숫자, 늘어나는데 산 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체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실적도 임대료는 추후 문제이고 사용일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눈에 확 띄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것들이 홍보 미흡인지 아니면 쓸 만큼 쓰는 사람은 다 쓴 것인지 어떻게 파악 하십니까?

이 부분은 물론 해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홍보가 신기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신기종에 대한 별도 교육을 합니다마는 좀 홍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 인원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계절지까지 해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형농기계 배달업무까지는 아직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계약직하고 무기직하고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 일하는 량이나 어떤 근무조건이나 보면 아직도 사람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농민들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사용율이 점점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많이 써줘서 노후가 돼야지 빨리 빨리 교환 주기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다 망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기계가 나오면 바꾸기도 애매하고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사업이 정말 성공한 사업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게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예산심의까지 잘 받으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는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여성이 혼자서 농업에 종사할 그런 분들에게는 지원할 계획이 혹시나 없으신가 하고요.

지금 다니다 보면 여성 혼자 농사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고령농업인처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까 여성친환경농기계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여성친환경농기계 구입을 하셔서 그 사업은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여성의 손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파종기라든가 이런 기계가 될 수도 있겠지요. 혼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여성친화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여성 단독세대 우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농사 하시는 나이 드신 분 해가지고 기계를 아주 다룰 줄 모르시면 어렵지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여성 혼자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우선 배정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남성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쓰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없이 혼자서 농사 짓는 여성에게도 그런 혜택을 좀 주면 고령농업인에게 주면 그 혜택을 그런 분들에게도 좀 주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들 가뭄대비 가뭄대비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가뭄대비를 하는데 가뭄이 없고 제대로 된 비가 내린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은 농작물 값이 싸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기상재해가 있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농산물 값이 비쌀 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평창군도 가뭄대비와 아니면 평년작, 그런 것을 좀 같이 해서 연평균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아, 네.

어느 계절에는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가뭄이 와서 피해가 있었을 때도 있고 오히려 우리 평창군을 봤을 때에는 득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평균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시킬 때 교육을 같이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평창군

아래 지역에 수해가 많을 때 농산물 값이 좋다고 그랬어요.

기상재해를 최근 몇 년간 보면 다른 지역은 기상재해가 많았습니다마는 평창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대책도 좀 걱정스러운 것이 계속 물을 너무 많이 빼 썼을 경우에는 지하수가 고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지만 특히 관정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가 나중에 대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셔서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퇴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은 농사의 지도자시잖아요?

네.

그럼 퇴직을 하시고 혹시 농사에 입문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농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체험을 몸소 겪어보고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에 지도자로 계셨으니까 퇴직하셔서도 우리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보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농업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현황에 자료를 보면 이렇게 귀농가구, 가구원, 귀촌에 대한 가구, 가구원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귀농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를 통해서 귀농자로서 자격을 얻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귀농,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귀촌을 갖나요? 사회적기업 요인에 의해서 전입과 전출도 있고 귀촌도 있잖아요?

귀농은 농업에 국한된 부분이고 귀촌은 어떤 범위가 좀 넓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변화의 자료를 밑에 보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출과 전입이 있잖아요?

네.

전입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귀촌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귀촌, 명확한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귀촌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데이터로 표기하기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귀농 대비

그래서 저는 여기 귀촌자의 가구를 2016년도에 1,174가구에 1,463명의 가구원으로 표기를 이렇게 많은 가구 수를 귀촌으로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