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평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날로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환경녹지국 이두희. 환경정책과장 윤봉희.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산림공원과장 이규명. 환경정책담당 나영훈. 자원순환정책담당 박종현. 상하수도정책담당 이철구. 산림경영담당 이용우.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주여건 마련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과 행복도시 탄소중립 TF를 통해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환경 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세종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 소비 및 저탄소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누적 4410세대가 가입하였고 지구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비대면 친환경교육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고복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생태광장 조성과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 수중 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정비 활동도 지속하겠습니다. 247쪽 지속 가능 개발 및 생태 복원으로 환경오염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하천 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59건의 수질 총량을 할당하였고 수질측정망 28개소를 운영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문곡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발 유도 및 환경 관리를 위해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저영향 개발 기법을 유도하였고 폐수 고도처리시설 운영 업체 12개소에 대한 인허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질 총량 검토 시 저영향 개발 기법을 안내하고 폐수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비상 저감조치 발령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특별단속 관련 조례 개정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기환경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우심지역 중점 관리와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대상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관리 지역 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설치를 완료하는 등 관련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 차량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75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52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였고 전기차 90대와 수소차 10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조기 폐차 사업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쪽 배출시설 관리 선진화를 통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62개소를 점검하여 2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계절·시기별 특별 단속과 함께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 차량과 드론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도입하여 지도·점검 업무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5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 활동을 추진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치 지원 및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해조수구제단에게 무전기 32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를 지원하는 등 기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37개소를 점검하였고 15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대여 중인 라돈 간이측정기를 54대에서 104대로 확대하여 대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심 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석면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과 공중화장실 87개소에 대한 편의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80개소에 대하여 유해인자 점검 및 어르신 활동 공간 실내환경 개선 사업 2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사회 구축 기반입니다.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후보지를 다시 모집하여 1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입지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행정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6쪽 폐기물 감량화 및 청결 수요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 청소 체계 구축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해 청소 인력·장비 산출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청소 장비 확충 및 재활용 선별시설을 추가 설치하였고,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종이팩 무인수거함 20개와 IoT자동수거함 15개, 수거 용기 300개, 투명 폐트병 수거 마대 5154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투명 페트병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성상별 적정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수거 계획을 수립하여 약 162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방치 폐기물, 생활 소규모 공사 폐기물 처리와 로드킬 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 등의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및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13대의 청소 차량 구입을 완료하였고 청소 차량 주차장 포장공사 착공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258쪽 폐기물 사업장 및 비위생 매립지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사업장 75개소와 민원 발생 시설 20개소 등 총 95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 지도·점검과 자율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연기면 보통리와 연서면 부동리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치원읍 봉산리 실시설계 용역과 연서면 부동리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9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및 세종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시설별로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을 위해 전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 기금을 지원하였고 방역 소독과 조경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운동 환경기초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마무리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상하수도과 소관 안심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위탁 운영하였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생활권까지 스마트워터시티 등을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워터시티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와 스마트 관망 관리 구축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금남면 등 5개 면 76㎞ 지방 상수도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쪽 도시 침수 예방 및 공공 하수도 확충입니다. 배수 체계 개선을 통한 도심지 침수 지역 위험 해소를 위해 조치원 지역 종합 침수 예방 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으로 금남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금남면 부용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와 전의 처리장 증설 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오수맨홀 넘침을 방지하고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불명수 TF 회의와 우천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1·2생활권 주요 지점별 수위계 31개를 설치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LH와 공동으로 오접부나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하수관로 준설도 시행하겠습니다. 265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방치공 원상 복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조관측망 5개를 설치하고 14개소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안전한 음용 환경 제공을 위해 수질검사 지원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등 62개소와 수질측정망 6개소, 가축 매몰지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9쪽 산림공업과 소관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한 산지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산지 관리 방안 구축을 위해 산지 관리 지역계획을 반영한 자연친화적 산지 복구와 미 복구지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산지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해 7.6㏊ 봄철 조림사업과 내 나무 갖기 온라인 캠페인, 4.5㎞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률 조사와 기설임도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 방지를 위해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사방사업과 산사태 취약지역 9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우기 전 사방사업을 완료하고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초소와 예찰방제단 운영, 드론을 이용한 방제 및 수목 진료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림병충해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림 및 공익림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관련 계획과 민간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궁화 가꾸기 묘목 배부와 식재·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계 둘레길 3단계 및 새롬동 외부순환 둘레길 조성 사업과 산림교육 운영자 선정, 수목 코디네이터를 선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림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고 유아숲, 해설숲 등 산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 제공입니다. 주변과 어울리는 가로수 조성과 시민 참여형 관리를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불량목 교체 식재와 가로 화분 설치 및 가로수 돌보미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로수 생육 시기에 맞는 맞춤형 관리와 가로수 돌보미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수목의 인수를 위해 행복도시 6·7차 가로수에 대한 합동점검과 수목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가로수를 안정적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미인수 공원시설 등의 시민 불편 해소 및 우리 시 참여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공원 녹지 인수를 위해 다정동 너비뜰공원과 괴화산 및 고운뜰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8-2차 사업에 포함된 공원 녹지 5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과 정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우리 시와 협업 강화를 위해 행복청과 LH 등 6-3생활권 특화설계 및 금강보행교 조경 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도록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고요.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도 거 산업안전보건비 준공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원가계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고요. 252쪽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업무 보고에서 내용 나왔던 것 중에서요.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까지 측정 및 컨설팅 내역 최근 2년 정도, 앞으로 향후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인자 점검 80개소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이 추진 계획서랑 지금까지 점검 내역 최근 2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시면 종이팩 무인수거함을 올해에 설치한 것 같아요, 20개 정도?

네.

그 위치랑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IoT 자동수거함 15개소 이것도 위치랑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요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246쪽 하단에 보면 집단시설지구 고복저수지, 집단시설지구 등 활성화 방안 타당성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좀 한번 복사해 주세요, 과업지시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245쪽인데요. 이따 행감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질의도 드리고 할 건데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하고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 시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거나 또는 우리 시의 그 특색 있는 탄소중립 계획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환경 개선 관련 예산들이 2019년, 2020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원인을 분석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에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행감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5쪽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후보지가 송성리하고 심중리 두 군데가 신청이 됐다가 심중리는 한 분이 취하하는 바람에 후보지가 되지 못하고 송성리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지요?

네.

이 사항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야 합니다.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무엇을 어떤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금까지 성과 하단에 보면 투명 페트병 회수 자원관리도우미를 제1회 추경에 6억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이 국비가 90%, 시비가 10%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인력 48명을 5월부터 12월까지 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배치합니까, 48명을?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요 인원을 배분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면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 읍·면 단위?

네, 읍·면 단위로 주로.

주로 읍·면 단위에 배치해서,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고 거기에 홍보 및 교육까지 같이 배출자에 대한, 배출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직접 분리수거도 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이분들이 수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거하는 게 아니고 분리.

어디에서 분리합니까?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폐기물을 배출하면 혼합해 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정착화시키겠다.

그러면 읍·면 단위로 각 가정에서 혼합해서 재활용품을 내놓잖아요. 그것을 목요일에 수거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거해서 어느 한 장소에 읍·면별로 놓는군요. 놓아 가지고 거기에서 형상별로 재활용을, 분리한다, 분리 작업을 한다. 거기에 인력 48명을 배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동 단위는 집하시설에서 수거하고 있고 읍·면 단위는 보통 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도 전부 재활용품 수거를 목요일에 해서 고운동 집하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읍·면은 수거해서 심중리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분리수거의 목적과 홍보 이런 쪽에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판단해서 쓰세요.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재활용품이 목요일에 수거해서 회수센터로 다 들어가고 사실 읍·면별로는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거해서 보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해서 읍·면별로 분리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관리도우미는 투명 페트병이 작년 12월 25일부터 동 지역은 별도 배출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12월 25일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그 취지에 맞게 교육도 하고 분리배출이 잘되게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는 거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거에 배치해서 배출 시간에 맞춰서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배출하는 요령이나 취지 같은 거를 잘 설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주로 읍·면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동 지역에 배치해서.

동 지역도 배치하고 읍·면 지역도 배치…….

읍·면은 배치해서 분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시키고 저희가 무단투기 하는 지역 위주로 거기에 투기 지역 같은 것도 관리하는 업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6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 보면 오수맨홀 넘침 방지를 위한 불명수 유입 차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LH하고 공동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자체 점검을 해서 많은 오접합 사항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LH하고 1·2생활권에서 주요 지점별 수위계를 31개소 설치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명수 유입 차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조치원읍이 벌써 연기군 시절에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불명수 차단이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변을 따라서 오수관이, 맨홀이 쭉 묻혀 있는데 그 끄트머리 남리, 명리 뒤에 가 보면 비만 오면 하수관 뚜껑이 올라와 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오수가 다 나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비가 조금 온 다음에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신도심 불명수 유입도 중요하지만 읍·면이 다 마찬가지예요. 불명수 차단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치원읍도 하루빨리 불명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대 그쪽에서 산에서 내려온 것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파악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치원읍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이게 근거 조례가 있더라고요,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발전협의회 정관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운영위원회 명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사업이,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한 440억 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40페이지를 보시면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사업이 7억 예산액이 섰는데 한 5억을 집행했어요. 5억은 어디에 집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설계비 집행한 겁니다.

설계비?

네.

유량 조사 확보가 지연돼 가지고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다고 하는데 그 유량 조사는 완료했어요?

그동안 봄철에 비가 안 와서 사실은 유량 조사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비가 안 오다가 3월부터 비가 와서, 5번을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5번 다 측정했고 당초에는 올 10월경에 발주까지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조금 늦어져서 내년 연초로 두 달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까지인데 조치원 일대의, 일원의 어느 부분이 침수가 자주 되고 덜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사업성이 필요한 구간에 일차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동서연결도로도 올 연말이면 준공하잖아요. 그 일대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침수가 잘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어차피 일정 부분의 흄관을 교체한다든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침수 예방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인 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지방비를 포함해서 44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속히, 2024년까지이지만 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숲 체험을 해 가지고 시비가 5000이고 자부담이 5000으로 해서 1억 원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분양은 1차 250개소 중에 한 196개, 2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80% 정도, 1차 사업지 중에 80% 정도가 분양됐습니다.

도시민 산채 재배·숲 체험 기회인데 시민들이 대부분 어떤 거를 심는다고 그래요?

현장에 가 보시면 표고 자목도 있고요. 두릅, 엄나무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고요. 구절초 같은 경우에도 꽃을 채취해서 차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하여간 이 위치가 깔끔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보기도 좋고 산도 깔끔하고.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인데도 앞으로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조성 사업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더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45쪽입니다.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해서 우리 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방침 결정 및 용역 착수 이렇게 해서 5월에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우리 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기본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 시 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와 관련된 조례는 1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보신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인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도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정이거든요. 조례 제정도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조례 제정이 되면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정립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에는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2050 탄소중립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국가 시책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소중립 2050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각자 선언문도 발표하고 아마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게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동향을 한번 봐 주시고, 우리 시도 그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나 때에 따라서는 개정도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에 보면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이 있거든요.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생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2015년 9월 30일에 시행됐는데 추진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었나요?

저희가 2019년 12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수립된 추진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성·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 시도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시민이라든지 전문가, 우리 시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략 수립에 맞게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받고 하면 어떨까요? 그전에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여기에는 미인수한 공원녹지 내 시설점검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74쪽이요.

네, 가로수.

그러면 우리 시에 인수해 가지고 현재 관리 중인 공원녹지하고 둘레길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리고 283쪽에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방안에서 시민 가로수돌보미 운영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여기에는 가지치기 요령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물 주기, 비료 주기, 잡초 및 낙엽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까지 같이 하네요. 하는 일이 영역이 넓네요?

그렇습니다. 가로수 관리도 하면서 같이 가로수에 묶여 있는 광고물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배포하고 영상교육 실시하는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길러지나요?

저희가 영상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습득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 시민들 호응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 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동마다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씩이라도 참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산림조합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실시하고 현장 활동하는 데에는…….

현장 활동도 같이 하면서.

같이 하면서요?

네.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 주시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가입된 가구 수인가요?

현재까지 가입 세대수가 4410세대쯤 되고요.

언제부터 가입 독려를 해서 이렇게 가입하기 시작했지요?

이걸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가입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예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꽤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상관없이 가입된 세대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때요, 비율로 따지면 읍·면하고 동 지역 예정지역하고?

인구 비율로 봤을 때에는 현재 가입 세대수는 동 지역이 많고요. 세대수로 봤을 때는 삼점몇 프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4500세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예정지역하고 읍·면하고 나누어서 세대수 비율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보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이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환경교육 할 때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 이런 거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 주민센터에도 홍보하고 있나요?

저희가 온라인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네트워크 민간단체에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6쪽에 폐기물 감량화 및 청결 수요 대응 체계 구축인데요. 지금까지 성과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종이팩 무인수거함 20개를 설치했는데 동 지역은 해당 안 되지요?

동 지역도 있고요, 면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설치되지요?

지금 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읍, 주로 보통 우리 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거의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팩을 수거하는 무인수거함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IoT 자동수거함은요? 15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oT 종이팩 자동수거함이 주로 대형마트에 설치되어 있고요. 종이팩 무인수거함은 주민센터에, 우리 시에 한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IoT 종이팩 자동수거는…….

IoT 자동수거함은 주민센터에 설치…….

일반 대형마트 쪽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팩 무인수거함은 주민센터에 지금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나뉘어서?

네.

설치 위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되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행감하고 주요 업무하고 이어지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는 여기에서 갈음하고 그전에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고요. 보셨어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산업국도 그렇고 도시성장본부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똑같이 공히 조례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국장님 국도, 제가 환경녹지국 위원회·협의회 건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건에 대해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2건은 자료를 왜 미제출한 거지요?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현재 진흥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는 1월에 구성했는데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이렇게 해 놓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표기해 주셔야 하는데 아예 자료를 미제출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자료 작성에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를 보시면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참석률이 위원 수가 9명이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참석 인원은 3명인데, 물론 당연직하고 제가 봤을 때는 3명이니까 수당 지급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20만 원이니까 당연직이 한 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촉직이 한 2명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빛공해위원회가 9명인데 그날 위원 3명이 참석하셨는데 빛공해환경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 때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착오로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수가 9명인데 몇 분이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3명이 참석했는데요. 그 3명한테 참석수당이 나간 것으로.

그러면 참석수당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인데 거기에서 얼마씩 드린 거예요, 수당 지급액이?

아마 3명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2명만 지급한 걸로.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직이 한 분 있는 것 같고 두 분이 위원직이라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드린 것 같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요.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미제출하셨어요. 왜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환경정책과 4건 중에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 실천 계획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계획하고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은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이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하고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 계획 2건도 자료가 누락됐고요. 상하수도과 3건 중에서도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은 2021년도에 수립 예정이고 물 이용 재이용 관리계획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의 산림교육 지역 계획하고 무궁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2건은 자료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출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제출된 게 많잖아요. 다른 국은 그래도 자체 계획 수립 현황을 했는데 환경녹지국만 이게 현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올해만 행감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올해만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조례에 잘못했다고, 근거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를 가지고 시정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그렇고 자체 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줬지요?

네.

용역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작년에 발주했는데요.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작년 언제 줬습니까? 담당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언제 용역 준 겁니까?

작년 7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 7월이요?

네.

2020년 7월. 현재 정상적으로 했다면 용역이 완료됐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6개월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용역 사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관계 기관 접촉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용역을 우리 시에서 중단해 가지고…….

6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금년 6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2021년 6월까지로 용역이 중단됐다 이거지요.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고복자연공원 지정되면서 199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1991년도에 지정됐지요. 지금 지정된 지 30년이 됐어요. 여기 과업 내용도 보면, 제가 과업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역주민(토지주 등)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고복자연공원 및 집단시설지구(5만 9274㎡)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결정 및 개발 방향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계획의 변경 제15조제2항에 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또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고복저수지 주변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실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물 하나도 못 지어요. 아마 과장님 재산을 30년 동안 이렇게 묶어 둔다고 하면 과장님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고복저수지가 30년 전 지정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한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지정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고복저수지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지역주민, 토지주 등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 있는 고복자연공원 및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결정 및 개발 방향 수립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고복저수지가 녹조가 그렇게 많이 낍니다, 그렇지요?

네.

녹조가 왜 낀다고 봅니까?

녹조는 물이 정체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합니다.

고복저수지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아니지요. 고복저수지에 녹조가 끼는 것은 상류 쌍류리나 그쪽 논밭에서, 과수원에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고 매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 나무 위에 거름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고복저수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녹조가 끼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주하고는 큰 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오수가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자연히 풀어 줘야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라든지 뭐가 됐든지 풀어 줘야 하지요. 이런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줬으면 바로 시행해서, 벌써 아무리 못했어도 3번은 했어야 합니다. 31년 됐으니까 10년에 한 번씩. 필요할 경우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안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그간에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규제에 관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거를 생각 안 해요. 시민들 생각을 안 하고 행정편의주의만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얼마 있다 이동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늘 시민이 있다는 것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공복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야. 얼마나 주민들이, 30년 동안 묶어 놨는데 피해가 되겠습니까. 농사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과업 기간 동안에, 2021년 6월 이달 말까지 과업이 나온다고 하니까 과업 연구용역이 나오면 최소한으로 묶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풀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고복자연공원에 대해서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어떤 개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개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보시지요. 68쪽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 평가 기준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단 구성에 보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6·7·8집하장 자동집하시설도 마찬가지 70페이지 평가단을 보면 인천대학교, 대진대학교, 인천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교통공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김포대학교, 인천시설공단 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준 것에 대한 평가, 용역을 준 게 아니지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를 보면 몇 페이지까지 있느냐면, 74쪽까지 보면 세종시에 있는 대학이나 세종시에 있는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세종시 사람들이 이런 데 부족한 것인지.

평가단 모집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임의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평가단 참여자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야지요, 세종시 사람이. 그래야 제대로 알고 평가하지요,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이분들이 얼마나 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설에. 앞으로는, 대여섯 군데 거를 해 보면 다 그래,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외부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첫 번째 명시이월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인데 1회 추경에 전액 반납해 버렸어요. 왜 반납했습니까? 3000만 원 국비하고 시비인데. 잘 모르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악취시료 채취 사업은 환경부에서 뒤늦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월해야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쓰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뒤늦게 방침을 내려 주면서 ‘사고이월 외에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 국비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채무 확정된 날짜가 며칠이에요, 채무 확정?

내려온 게 작년 8월이고 저희가 반납한 거는 11월입니다. 11월 20일쯤 그렇게.

아니, 작년도 8월이면 국비니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요.

그런데…….

성립 전 예산만 편성해서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사업자 선정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아니지요,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처음에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서 편성해야 했고 그래서…….

아니, 추경예산이 아니라 국비니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우선 국비부터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해야지요. 하시고 해야지 왜 반납합니까. 이렇게 하고서 말입니다, 시장님은 “노력해서 우리 세종시에 국비 몇백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납하고서 말이에요. 각 실·과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시비 부담 못 한다고 해서 반납, 나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나왔어요. 우리 재정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8월에 바로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선정해서 했으면 되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국비가 2100만 원인데 이거 하는 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공무원이 해태한 거지. 알았습니다. 들어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7번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세 번째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자본보조로 세웠는데 이거는 초소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뭐 하려고 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가 아니고? 500만 원 전액이 국비인데, 시비가 몇 프로로 왔는지 모르지만 국비를 전액 반납했어요.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예산은 측정장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하고…….

아, 자산취득비요?

네, 열화상카메라하고.

무슨 기계를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단체는 어느 단체가?

단체가 사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에서 사는데 왜 자본적보조예요, 네? 시에서 사는데 왜 자본적보조입니까?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시설비로 사야지.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3번 봐요, 조사 및 감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보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단체로 하여금 물건을 사게끔 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질 것 같으면 자본보조로 세우면 안 되지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세워야지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미세먼지감시단에 이 장비를 지급해서 관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장비를 사서 감시단에 쓰도록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보조로 세웠으니까 반납하는 거지요, 집행을 못 하니까.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것은 기존에 장비가 있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대하고 또 열화상카메라가 2대 있어서 필요 없어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 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간이측정기가 4대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감시단…….

4대하고 열화상카메라가 2대?

네.

이번 추경에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야생동물 조수구제단에서 야간에 동물 포획할 때 쓰려고 구입하는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4대가 충분한 겁니까? 우리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읍·면·동별로 하려면 더 많아야 하겠지만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거라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시청이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소정면, 전의면 가려면 얼마나 대근합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곳에 2개 면당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자본보조로. 그러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감시단이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2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장비가 충분하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써 줘야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은 이렇게 장비가 있어서 추가 구입이 불필요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유를 잘 정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4대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더 사도록 주면 필요하니까 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사야지요.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서 지자체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매일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양호하다.’ ‘불량하다.’ 아마 안 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예산을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국비가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네,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2020년 예산 집행 실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국비가 5억이, 5억에 대해서 시비 미확보로 국비를 전액 불용 처리해 버렸어요. 이게 뭐 했던 예산입니까?

136쪽 말씀이십니까?

네, 136 위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이월하는 과정에서 아마 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남았는데 그걸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5억 9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여기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 국비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국비 전액 불용했다고. 그런데 뭐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국비를 다 반납하고 말입니다. 무슨 예산 갖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시장님은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몇백억 확보했다.” “몇천억을 확보했다.” 하면서 이렇게 반납합니까. 예산 관리 잘해요,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다음은 188쪽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2019년도에 만든 공공시설 절수시설 설치 현황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는 재생성 가능한 수자원이 적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OECD는 물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1위로 우리 한국이 포함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395ℓ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특히 가정에서는 물 사용량의 50%를 화장실에서 사용한대요. 영국이 331ℓ입니다. 프랑스가 215ℓ고 독일이 177ℓ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공공시설, 학교, 특히 학교 학생들이 화장실 물을 많이 쓰니까 절수형으로 바꿔서 물을 물 쓰듯 쓰지 말고 아껴 쓰자 해서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고치지 않아요. 우리 시청도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자료입니다. 공중화장실 53개소 모두 기준치가 최소 9.3에서 최대 17.8ℓ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6ℓ가 기준인데. 그러니까 변기를 형식승인 받을 때 그때만 그 공장에서 6ℓ 이하 나오게끔 하고 형식승인만 딱 받으면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생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청같이 직수형은, 우리는 직수형 아니에요. 직수형은 물을 더 많이 써요, 직수니까. 모양은 보기 좋지요, 깨끗하니까. 시 공공청사 및 학교 화장실 44개소를 조사했는데 44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얼마로? 8.5ℓ에서 최대 17.8ℓ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 책자를 만들었으면 고쳐야지요. 이렇게 물을 물 쓰듯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화장지 없는 화장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인증 제품은 출시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때만 인증해서 건축 인허가 시, 준공 시 통과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기관에서 화장지 없는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핑계다운 핑계를 대세요. 우리 집도 절수형 변기를 쓰고 있어요. 6ℓ 내려가면 화장실 화장지 다 내려갑니다. 말이 되는 핑계를 대셔야지. 이따가 상하수도과 물 사용량을 한번 볼 거예요. 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쓰나. 이 책자를 예산 들여서 뭐 하러 만듭니까, 활용 안 하려면. 다음은 207쪽 본 위원이 어떤 업무 보고 때나 예산 세울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이스팩 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네.

제가 아이스팩을 별도로 묶어서 내놨는데 안 가져가. 안 가져가서 나중에 쓰레기 수거하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그냥 소각장에 갖다 태워 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는 시 전체 다를 대상으로는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0개소 정도를 수거함을 설치하겠다고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집 운반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전체로 이제는, 이거하고 나서 전체 확대하는 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보고서 보면 늘 쓰레기 감량화, 감량화, 매일 감량화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 때 쓰레기 감량화가 또 나왔어요. 늘 나와, 늘. 감량하지도 않고, 감량화됐습니까? 해마다 늘어났지.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는 났는데요. 저희가 확인, 재사용…….

본 위원의 얘기가 1인당 사용량입니다. 1인당 사용량을 볼 때 늘 늘어나지 감량은 안 돼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지금 7집하장에 세척하고 건조하고 소독하는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하고 세척해서 “세종시에서 수거해서 소독한 제품입니다.”라는 라벨을 붙여서 재사용을 희망하는 위탁업체에 갖다주고 있습니다.

주로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거 사용하는 데가?

사용하는 데가 지금 한 8개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8개소 정도 되거든요.

한번 아는 데 좀 얘기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무슨 정육점하고요. 저희가 업체 명단은 있는데 땡땡 처리를 한 게 있어서, 정육점이 있고 소스 공장이 있습니다.

무슨 공장?

소스 만드는 공장.

소스 공장, 소스?

네, 그리고 초밥집도 저희한테 신청을 한 데가 있고요.

초밥집?

네, 그래서 지금 월 3130개 정도는 소요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이스팩에 전화번호가 거의 한 80%는 찍혀 있어요. 그 아이스팩의 전화번호로 해서 보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의 국수 공장 또 고복저수지에 있는 식당에서 보통 아이스팩을 한번 사는데 한 300개씩 사더라고요. 고기를 잡아서 아이스팩에 넣어서 보내 준데요. 한 300개씩 사면 몇 개월 못 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스팩 수거만 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쓰레기 감량화도 할 수 있고 소각장에 가지 않고, 이것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일반 소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행감 자료 83쪽인데요. 오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3번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고 국비에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그 목을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열화상카메라가 4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불용을 했고 반납을 했다는데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화상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비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정도로 이 건은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 건수가 관련해서 13건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13개 사업에 63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인데 이 중에 61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 89% 정도가 불용처리 되거나 또는 이월된 건데 이거는 집행부의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 연말 내지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작년 코로나 사태라든지 행사 취소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 상황이 있긴 한데 그것은 전체 13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상황상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10건 정도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요, 86쪽 이하입니다. 민간경상, 민간자본 보조금과 관련된 건데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19년, 2020년도 자료들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87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6%에 불과하거든요, 그 위에 굴뚝자동측정기계 설치와 관련한 것도 9%에 불과하고. 국장님,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이것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는 세종교통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일부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굴뚝자동측정기계 설치 운영 관리비는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 민간에서도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들어 볼까요? 90쪽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이것도 집행률이 6%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회수 설비 설치 사업 공모를 했는데 이게 사업 지원 대상 주유소의 주유 판매 실적에 따라서 주유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부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 부분도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의 사정이 있긴 하겠으나 우리 시 집행부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신청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신청하시는 게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유리한 측면을 유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집행이 안 된 경우는 일부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408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 우리 산건위, 그중에서도 환경녹지국과 관련한 잉여금이 비율적으로 보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7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 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137쪽이나 아니면 139쪽에 보면 대기 배출 시설 또는 폐수 배출 시설 단속 현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대기 배출 시설 점검 대상이 267개소인데 점검률은 52%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이 점검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주로 배출 시설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비대면 접촉을 하다 보니까 현장점검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검률이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대기환경보전법」이 2021년도 3월에 개정됐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시행령, 시행 규칙들도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서 점검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세요? 일단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점검이 어려운 부분을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위반 사항을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하거나 또는 기록 보존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건 내용상으로 좀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 정도면 위반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요?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조금 무겁게 부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한 100만 원쯤 부과했는데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업체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업체의 운용 상황을 우리 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건 좀 제재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나 과태료 200만 원 또는 100만 원 선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벌칙 규정을 담을 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벌칙 내용이 약해서 위반 정도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앙부서에 의견을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처분 내역이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경고, 지시 이행 해가지고 구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은 경미, 중대한 사항은 중대한 사항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관련 지침이라든지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데 위반 내용과 그 제재가 불균형이면 손익계산을 해서 위반이 개선이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39쪽도 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66쪽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남성용 공중화장실 개수가 87개인데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곳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나중에 자료를 내고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87개소인데 의무 대상 시설의 남성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저희가 새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7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1군데로 돼 있는데 이건 약간 자료가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저희가 설치된 기저귀교환대는 지금 17개가 설치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자료가 달라요?

저희 화장실 87개 중에서 설치 대상은 17군데고 현재 설치돼 있는 데는 자료 낼 때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걸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전체는 5개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은 어쩌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7개 대비해서 1개라고 하면 너무 적어서, 그런데 17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부족한 숫자거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육아 편의시설의 합리적 개선 방안’ 그래서 지자체의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87개 대비해서 17개라고 하면 50%도 안 되거든요. 이건 예산을 세우셔서 설치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출산율이 높고 따라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아빠들도 사실은 많고 그리고 근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애들 기저귀 갈아 주는 게 여성 전용이 아니라는 걸 국장님이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가 많다 보니까 관리 부서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장이 관련 법령까지 찾아봤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을 보시면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요? 제7조의2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법령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을 쭉 살펴보면 제6조의2이거든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이 별표를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 안에서도 18호에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 관내의 기저귀교환대 설치 현황을 보면 현저하게 적게 나오지요. 오기라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도 명확하지가 않은 게 17개소인지 17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수가 누락됐다는데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은 5개소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국장님께서 처음에 서약도 하셨는데 거짓 증언이나 허위 답변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이 처음에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설치될 장소 대상이 87개소 중에서 17개소가 의무설치 대상이 되겠고요.

17개소가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 17개가 아니고?

네, 이 중에서 남성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게 5개소이고 여성 화장실에 9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남성 화장실 5개소에 지금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돼 있어요?

네.

여성 화장실은요?

여성 화장실은 9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료도 오기로 누락돼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명확하게 답변도 못 하시고 하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육아 비중이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자 공중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좀 미흡하지요. 보니까 여성 화장실도 미흡하네요.

네, 지금 다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예를 들면 청주시는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24곳 있거든요. 남성 화장실이 24곳, 여성 화장실 70곳에 교환대를 설치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노력을 좀 더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남자들의 육아 비율도 굉장히 커지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 가서 기저귀를 교환합니까?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실별로 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설치했던 게 미흡했던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즉시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국장님, 화장실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환경녹지국이 이런 설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설치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잡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옹색하게 하세요? 또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또 영·유아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일회용품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일회용품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까?

일회용품 수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주민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니면 아까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집을 한다든지 종이팩 무료 수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해 가지고 “용기내세종”이라는 그 캠페인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런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1년 반이 됐는데 저희도 일회용 도시락 같은 거 배달 음식 시킬 때 보면 쓰레기 양이 엄청 많아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년 8월에 개정이 됐지요?

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 수거를 작년 12월부터 법제화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도 기간 6개월을 거쳐 가지고 올 6월부터 아마 관리사무소, 만약에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부터 분리 배출 의무시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응해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배출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네.

그 계도 기간 끝나면?

네.

그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가 되나요?

과태료 부과는 1차에 한 10만 원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지키면 계속 올라가지요, 금액이?

네, 2차 하면 20만 원 이렇게.

3차까지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배출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고 그다음에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요?

네, 운반 업체도 1차 부과 금액이 500만 원 정도, 2차, 3차까지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투명 페트병 별도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마대를 각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공동주택단지에 수거 봉투를 공급을 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 사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무색 페트병 수거마대에 담겨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색 플라스틱이라든지 투명 페트병의 라벨지가 분리·제거된 상황에서 배출이 돼야 맞고 여기 보면 일회용 도시락 뚜껑, 용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겉에 보이는 게 이러는데 안에는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태로 투명 페트병을 배출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용품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수거 마대 그다음에 여기 비닐까지 같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동주택단지에서 현재 이렇게 되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마대에도 투명 페트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쌓여 있는 마대들을, 이거 보시면 이 마대, 쓰레기들을 같은 차에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명 페트병을 회수할 때는 어떻게 회수해야 되나요, 수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용 수거 차량에 회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네.

그리고 지금 투명 페트병 배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투명 페트병 수거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서 각종 리플릿이라든지 공동주택 안내문을 발송했고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동사무소도 협조해서 홍보를 했는데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정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계도 기간 중에 우리 시에서 해당 공동주택이라든지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점검한 거는 없고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계도 기간 중이라서요?

네.

이런 식으로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하세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에 보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계도 기간이 곧 끝나가잖아요, 6월 26일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계도 기간 중에 해당 관리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관리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업체, 관리사무소 이러한 분들을 만나서 혹시 단속 계획이라든지 시설 개선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계도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민간 업체라든지 관리사무소하고 논의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점검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계도 기간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계도 기간 중에 이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먹는 물 생산 업체가 있지요?

네.

어디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의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의에 하이트진로라고 있는데 혹시 이 업체에 어떤 생수병을 제조할 때 라벨을 뜯기 쉽게 한다든지 라벨이 없는 생수병을 공급하게끔 그렇게 협약이나 협조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도 기간 중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자원순환회수센터에 재활용하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 20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처리 과정이 나와 있는데 파지, 우유팩, 병, 알루미늄 캔, 고철,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관련해서 이렇게 별도의 재활용 라인을 지금 구축해 두셨습니까?

현재는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공동주택 같은, 생활자원센터로 오는 게 아니고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직영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좋지요.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재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투입해서 선별하는 그런 라인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압축하는 압축시설 라인이 있고 저기 사진 상에 보시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투명 페트병 별도 재활용 라인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지금 12월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이 라인을 구축하는 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크린넷 투입구거든요. 제가 급하게 찍느라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사진인데 이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크린넷 시스템이에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가 새로 신규 입주할 때마다 타지에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인구 유입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공동주택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잘돼 있는 케이스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일반 쓰레기 투입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걸 왜 붙여 놨냐면 새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일반 상가나 단독주택지 내에 있는 크린넷 투입구에도 눈에, 색깔로만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크게 보일 수,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로 색깔 분리하고 명확하게 글씨 써서 부착을 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고 이걸 잘못 투입한 걸로 인한 고장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91쪽인데요. 가로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와 관련한 돌보미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민참여형 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참여도도 높고 괜찮은 성과를 내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가로수돌보미 사업인 것 같아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동률이 무려 387%예요. 관련해서 참여율 또는 활동률은 높은데 그 활동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활동 내용이 그만큼 알차냐 이것은 별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현상적으로 개선하는 모습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들이. 그런데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스템도 좀 갖추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의식해서라도 좀 더 알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회의 종료 후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7쪽인데요. 세종시 가로수 관리 기본 계획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이 내용 속에도 가로수돌보미 제도 운영하는 것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금 내실화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지역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여기에 관리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인수한 지역 그리고 인수 예정지역 그리고 아직 조성이 안 된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핵심은 예정지역과 관련해서 하자 보수,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에 불과해서 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에 보수 책임을,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인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건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하고 남은 생육 기간을 봐서 보통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생육 불량 상태라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동안 우리가 2012년도 그 이전이라든지 그 무렵에 가로수를 LH에서 식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했는데, 주로 1생활권 이쪽저쪽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도 또 고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아마 남은 식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은 하자 기간이 끝났더라도 절대 인수를 안 하는 것으로 LH에 통보를 했고요. 계속 고사목에 대한 교체가 완료된 다음 해에 인수하는 걸로 정착시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띄워 줘요, 1번. 저게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저 나무 식재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4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라지가 않아요. 죽진 않았는데 저게 시간이 가도 잘 자라서 숲이 될 가능성은 확률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2-2번 좀 틀어 주세요. 저게 가로수는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다 LH에서 식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틀어 주세요, 2-1. 저 사진 세 장이 보셨겠지만 식재할 때 고무바라든지 철근을 제거하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서 저렇게 한 거지요. 가로수도 일부는 저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공공시설물인수특위에서 심지어는 식재한 나무를 파 보기도 해 봤는데 저렇게 확인이 됐어요, 저런 경우가. 그래서 인수한 거라든지 또는 예정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받아 주시고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산림청 고시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분을 쌓던 물질을 제거하고 새끼는 절단하고 철사 및 고무바는 제거해서 식재해야 된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가로수가 시간이가면서 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미관도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국장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수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3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현황들인데요. 자료에 보면 2019년, 2020년 2년 동안 246건의 전용허가가 났더라고요.

네.

건별 규모는 크지 않은데 합쳐 보면 작지 않은 면적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심사를 잘해서 허가를 내줬겠습니다만 무분별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요, 284쪽을 보면 불법산지전용 현황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자료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사건 송치와 복구 명령으로 이렇게 그냥 요약이 돼 있는데 행정처분 내용 이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들이 없나요?

주로 행정처분 내용은 불법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 명령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구 명령 내려서 또 복구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지요, 기관감사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2019년도에 우리 시의 기관감사 한 거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2019년 11월에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산지전용허가에 관련한 감사 내용 중에 우리 시 행정의 미비한 점들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지적 사항이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산지전용허가 나간 데에서 관리 소홀 쪽에 저희가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 된 경우에는 방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복구비 미예치한 거,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나 전용허가 연장에 대해서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명의 변경 신고 수리를 할 때도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기간 만료 후에 복구명령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복구명령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행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순환골재 사후 관리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순환골재가 A 업체는 한 16만t이 나갔고 B 업체는 9만t이 나갔어요. 국토부장관은 품질 인증된 거는 운영 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하고 조사 결과를 인정할 때는 시정명령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장님.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순환골재 중점 관리 방안을 작년 9월에 수립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순환골재 생산업체가 4개소예요. 지도·점검을 해서 작년에는 3회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1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 업체는 허가 조건 미이행해서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징금 2000만 원을 낸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순환골재 용도에는 다 도로 공사용으로 적시해 놨어요, 용도는. 그런데 대부분 순환골재가 보면 점검할 때는 순환골재가 좋은 순환골재가 나오는데 품질검사는 그때 한 샘플을 작성해서 그때 이상만 나오면 1년 내내, 2년 내내 그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자원순환과에서 분기별로 나가셔 가지고 순환골재가 진짜로 규격에 맞게끔 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불시점검도 하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골재가 여러 군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요. 조치원 아홉거리 신흥리 393번지가 정기 수질검사 3회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서 비음용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시민이 다 먹는 거라 개월 수를 줄일 수는 없어요, 수질검사 기간을?

우리가 아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적합 나온 데는 수질검사 주기를 당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지하수 수질 무료 검사 자료 이렇게 보시면 부적합이 한 1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요 기간을 당겨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339페이지 제설제 차단막 현황인데요. 2019년도에는 1억 8000 예산이 됐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8700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900이에요. 339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그 설치 사진을 맨 위에 거를 한번 보셔 봐요, 국장님.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경계석에서 차단막까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곳은 잔디나 또 식재된 뿌리나 다 손상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경계석에 바짝 붙여서 설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공할 때 주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차단막을 비닐로 하잖아요. 재료비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주로 마대자루 비슷한 비닐 계통인데요.

볏짚으로 하는 게 자재대가 비싸서 못 하는 건지. 이거는 앞으로 자재를 어떤 거를 써야 하는지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69회 정례회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도 요구했는데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무 부서가 환경정책과지요?

네,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를 보면 발전협의회에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쭉쭉쭉 나와 있고요. 제8조(운영위원회)에는 이렇게 구성한다 쭉 나오고요.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사용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하고 잘못 사용되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일반 시민이라든지 전문가, 단체,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생물다양성 대탐사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 발전 지표조사 그다음에 각종 기후위기 포럼 이런 사업을 민간단체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대탐사,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나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발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여기 보시면 문제점을 우리 시민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년 예산이 사업예산 6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 1억 2000만 원인데 그 안에 인건비 6000만 원은 뭔가요?

지금 여기에는 상근직이 사무처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근직 사무처장 1명, 직원 팀장님 1명.

사무처장 1명, 직원 1명,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협의회하고 관련되신 분 같은데 ‘1주 40시간 근무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20시간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부라든지 출퇴근기록부를 비치해서 복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 결재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결재까지 가나요?

네.

그런데 이 지적 사항에 보시면 ‘직무와 관계없는 외부 행사 참석 시에 공문 처리를 통한 승인 절차도 없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파악을 제대로 해 보셨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임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이라든지 타 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임용 계약 조건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점검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시민분들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 집행이라든지 복무 점검을 한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시장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집행 사업 6000만 원에 대한 것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몇 가지 없고 주로 환경단체 위주의 세미나 운영이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보조사업 내시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 관련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무자 그러니까 상근직 같은데 사무처장님, 팀장님 한 분 이분들이 맡은 직함이 30개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 다수’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맡은 직함이 30개래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사무처장이 직함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대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맞는 역할을 일단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면밀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근직이지만 겸직은 불허하나 어떤 직무와 관련 없는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다른 거를 하는 거는 저희가 못 하게 하는데 그 직함이 어떤 건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파악하세요?

직함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요.

저희가 6월에 정기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 그러니까 상근직이지요. ‘계약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밀실행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한 게 있나요?

직원 채용이라든지 사무처장 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그러니까 계속하던 분이 연임할 수 있도록 추천하면 그거를 추천해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해 가지고 선정되면 위원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고요.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 게 있으시냐고요.

올해 그렇게 임용했습니다, 저희가 사무처장을.

어쨌든 그거는 계약 절차인 거지요,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임용 절차는 밀실행정이 아니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보면 상근직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 또다시 계약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파악 좀 되세요?

운영위원회는 공동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각 분과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8명 이렇게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고 그거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대답하실 거면 행정사무감사 왜 필요합니까? 파악됐으면 “됐다.” “잘 모르고 있다.” 대답하시면 되지요.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근직 근무자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진행해서 재계약되게끔 만든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시민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위원회는 부위원장 누가 있고 부회장 누가 있고.

이게 지속가능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장이 선출되면 이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도 마찬가지고 부회장도 그렇고 회장도 위원들이 선출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과장님이 주무 부서의 총괄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랑 쭉 대화를 이어 갔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서 개선하면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에 그쪽 부분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 집행이라든지 복무점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할 때 근무상황부나 아니면 출퇴근기록부가 있지요?

네.

수기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지문인식기가 있는 출퇴근 확인 장비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한번 그쪽 위원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한, 그래야지 협의회를 내실 있게 꾸려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 행사나 회의 참석 시에 공문을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해 달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대외활동 금지를 어느 정도 권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네, 이 부분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쭉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연구나 과제 등을 부여해서 성과를,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지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계획 제출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무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나요?

협의회다 보니까…….

공개모집이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뭐 이런.

자체적으로 거기 협의회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비민주적이고 밀실행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한번 띄워 보세요. 저도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낸 겁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 조치원읍 침산리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내창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사업을 해서 맑은 물을 조천 천에 흘려보냈는데 이게 침산리 택지 개발한 데서 나오는 물입니다. 내창천 정비사업 250억 예산 들여서 했는데 저렇게 생활하수가 막 흐른다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한테 찍어서 보낸 건데 하수관거 사업을 다시금 찾아서 차단하고 오수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가 보면 대번에 표시가 나요, 내창천에.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55쪽에 보시면 수돗물 인식 및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스마트워터시티 인프라 구축 아파트단지는 1차, 2차, 3차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용률이 4% 정도 감소했고 이 인프라를 구축한 아파트단지는 2.2%에서 2.9% 정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기타 지역에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이후에도 직접 음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원인을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적수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이 일어나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음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요?

네.

글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 도중에 2개 아파트단지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된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공모할 때 당시에는 10개 단지가 선정됐었는데 나중에 협약 체결 과정에서 2개 아파트가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관리가 많이 어려운가요?

거기 시설 중에 계측기 부분이 들어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임대아파트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전혀 없었나 보지요?

네, 현재까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돗물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구축 이전하고 구축 이후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비뜰교차로에 전용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만요?

그 부분에 대해 관내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종시닷컴이라든지 세종맘카페 이런 데에도 홍보영상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식으로 우리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는 홍보를 안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이런 회의 자료도 보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맞춰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254쪽에 보면 분산형 물 공급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3월에 MOU 체결한 그 내용이지요?

네, 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한국물기술인증원 3개 기관이 협약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연내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국비 8억 5000, 우리 시비 8억 5000 해서 17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구축할 예정이신가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고 한 5개소 선정해서 학교하고 공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해서 5개소를 선정…….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분산형 물 공급 시스템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낮출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의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신규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금 수돗물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상수관 그런 것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 누수로 인한 도로 침하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상수관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지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관로 정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3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에 있어서는 미연의 방지만큼 더 중요한 거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세종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상기시켜 보고자 뉴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뉴스를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불과 1년도 전의 일인데. 국장님도 기억나시지요?

네.

작년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올해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까 본 위원장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나서 잘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전이나 사고에 있어서는 미연의 방지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말씀드린 거거든요. 135쪽에도 나왔다시피 유해조수구제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번 2차 추경 때 열화상카메라 2대도 그렇고 무전기 32대도 지원하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유해야생동물들이 도심으로 출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해조수구제단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시민들 안전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물적 피해보상만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인적 피해보상까지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하고 의결했지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우리 시 시민이나 아니면 꼭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조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유해조수구제단도 적극 독려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잘 보호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 시설관리과장 김영수. 녹지관리과장 염기택. 상하수도시설과장 이은형. 체육시설관리담당 최흥신. 녹지관리담당 이은주. 수도행정담당 김주일.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이은형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6쪽 일반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 시민 중심 문화·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351쪽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공연장비, 음향장비 등 노후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무대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시설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회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월 초 문화예술회관이 세종시문화재단으로 이관되므로 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 게이트볼장 등 노후 체육시설 26개소를 보수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유료화 확대에 따라 시민체육관 등 11개소에는 영상 및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과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공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소방 등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54쪽 광역복지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광역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냉난방 설비 등에 대한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7월 인수한 보람종합복지센터 하자점검을 실시해 34건 중에 2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금년 중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곡동·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 전 시설물 하자점검을 철저히 하고 광역복지센터 시설물 하자 및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5쪽 시민감동 녹색친화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357쪽 시민 행복 충전 활력 있는 녹지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공원녹지 69개소에 비료 살포 등 봄철 수목 적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뜰근린공원에 특색 있는 수국 테마길을 조성하고 여울목수변공원 내 장미원을 재정비해 경관을 다채롭게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녹지경관 조성과 수목 식재에 반영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별 수목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제초와 병해충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사면 및 위험 수목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9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시설 개선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책로, 야자매트, 경사면 목계단 등을 설치하였으며, 실개천 야간 조도를 개선하고 노후 목제등주 46기를 철제로 교체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장마철을 대비해서 원형지 공원 배수로 9㎞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노후 안전펜스와 안내판을 정비해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1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363쪽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해 상하수도요금 관리의 효율과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민원 다발 지역의 수도전 50개를 선정해서 교차 검증을 실시하는 등 수도요금의 정확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요금 정보 홈페이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확한 검침을 통한 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급수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배수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수도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정기적인 점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6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90개소를 대상으로 물탱크 청소와 염소소독기 필터 교체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 48개소 중 22개소는 민방위 급수시설 및 농업용수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관리를 전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사후 관리, 물탱크 청소 등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지된 관정의 관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신뢰받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금년부터 하수처리장 8개소의 방류 수질을 사업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수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과 불량 및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기술진단을 실시해 노후 시설을 보강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누수 없는 하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하수관로를 적기에 준설하고 준설토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하수관로 기동민원대응반을 운영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 발생하는 하수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적기에 시행해서 역류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하수관로 인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고복야외수영장 발전적 운영 개선입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유료화 전환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놀이기구를 보강하여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여름철 물놀이 운영 방안 회의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에도 고복야외수영장을 포함한 우리 시 물놀이 시설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안타깝게도 고복야외수영장 여름철 개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 제천뜰근린공원 수국 테마길 조성입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아름다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천뜰근린공원에 수국 742주를 식재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국 테마길 조성을 마쳤습니다. 제천뜰근린공원을 방문하시는 시민들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국테마길을 아름답게 가꾸고 적기에 관수하고 전정 등 수국테마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 행정 구현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 현장 견학 및 시민 참여 수돗물 수질검사를 연 2회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현황하고 이력 사항이 들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건전한 생육환경 도모를 위한 계절별 수목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예·제초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4회 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예초는 3회를 하고요, 제초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회라, 합쳐서 4회다?

네, 합쳐서 4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풀이 무성하게 나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공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52% 차지하거든요, 세종시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4회 하기는 조금 부족해서, 사실 4회 정도는 해 줘야, 제초는 2회하고 예초는 4회 정도 해 줘야 관리가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4회는 해 줘야지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회를 못 할 거예요. 앞으로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잘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공공체육시설 종목별 현황을 받아 봤어요. 시설관리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읍·면·동 해서 총 133개소에 시설이 238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가 80개소에 162개,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가 13개에 27개 시설, 읍이 8개에 9개 시설, 면이 6개에 10개 시설, 동이 26개소에 30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 여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총 26명입니다.

26명, 공무직이?

네, 기간제하고 공무직까지.

이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서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네.

정규직은?

정규직은 사무실에 저희가 있고요. 자료가 3월 말 거라 다르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총 135개소일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33개소에 238개 시설이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81개소일 겁니다. 81개소인데 거기에서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분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26명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에 있는 연꽃공원도 그래요. 연꽃공원 관리 인부가 따로 있고 화장실 관리 인부가 따로 있고 제초 인부가 따로 있고 다 달라요.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하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 따로, 국가하천이라 하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제초하는 사람 따로 전부 달라요. 국가하천이라 할지라도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초·제초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예·제초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5월 초에 발주해서 6월 20일경에 1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7월에, 지금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요, 1권역, 2권역, 3권역. 그런데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다 보니 제초를 1회 하는 데 보통 한 달이 걸려요, 예초를. 한 달이 걸리면 한 달 전에 한 데는 벌써 풀이 많이 나 있지요. 장마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한 번 예초를 할 겁니다. 예초를 할 때 제초까지 같이 할 거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추석 명절 전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면 예초는 3회가 되고 제초는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굉장히 풀이 무성하고 제초가 많은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민원들이, 지금도 보면 계속 깎고는 있어요. 그런데 민원들이 끊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4회를 하거든요.

예초는 풀을 깎는 거고 제초는 풀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초제를 뿌려서 제초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직접 풀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풀 뽑는 작업을 한 달에, 통상 예초는 3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초는 지금 1회 하고 있어요.

예초는 3회하고 제초는 1회 하는데 제초하는 횟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원 내 나무 사이에 풀이 자라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초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6생도 인수하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제초가. 그리고 이번에 6생 들어오고 공원이 더 늘어나면 1000만 원 정도, 제초 1회 하는 데 1억만 더 주신다면 내년에는 제초 2회, 예초 4회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예초는 우리 시 전체를 했을 경우 한번 풀 뽑기를 할 때 3억 5000 정도 들어가요.

아, 시 전체요?

그러니까 내년에 4억 5000 정도만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 권역이라든지 권역을 늘려서…….

늘려야지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게 한 달이 아니라 20일 단위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보니까.

20일 단위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수되지 않은 둘레길은 보니까 행정도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 LH를 통해서, 그리고 기이 인수된 둘레길하고 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네.

다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둘레길이 원형지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원형지 공원 둘레길도 있고 그다음에 외곽순환 둘레길도 기이 인수된 부분이 있고 아직 인수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부 인수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인수했는데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까요?

네.

신도시 지역에 인수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게 숲 가꾸기 사업하고 둘레길하고, 지금 원형지 둘레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도시에 있는 거?

저는 공원 같은 경우에도 신도심에 있는 모든 공원을 얘기하는 거고 둘레길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수된 구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 구간은 아직 인수가 안 된 구간이고. 제가 이 사진을 한꺼번에 저기 해서, 아주 정신이 없어요, 이런 데 보면. 보이시지요?

네.

이런 시설도 관리하셔야 하는데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인수된 구간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대충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둘레길이 인수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신 거 보니까 관리도 전혀 안 하고 계신 거 같네요?

네, 제가 둘레길 많이 다녀 보긴, 신도시 쪽은 많이 다녀 봤는데요. 그런 인수받은 부분이 고사목도 많고 자연 그대로 고사목 많은 자체를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 숲 가꾸기 사업을 같이 보자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원형지 쪽 말고도, 거기도 너무 예산이 부족하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 쪽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돌보미를 구성해서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잘되고 있는 동도 있고 아직 체계가 안 잡힌 동도 있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어차피 신도심 안에 있는 원형지 공원도 있지만 원형지 공원이 아닌 공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둘레길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시민활동가들을 활용을 해서 해 보는 게 어떤지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항상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수가 안 된 부분은 행정도시지원과 통해서 LH에서 인수 시점에만 시설을 개선하지 말고 그 이전에도 시민들이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땀범벅 놀이터 있지요?

네.

그런데 중앙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지금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던데 왜 우리 땀범벅 놀이터는 저기가 안 되나요?

지금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놀이터는 LH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땀범벅 놀이터 같은 경우는 금년 4월에 LH에서 저희한테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LH가 시범 운영을 할 때는 LH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놀이시설을 열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금년 4월 28일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충대병원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자문 회의를 통해서 “1.5단계에서는 열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1단계는 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열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백신 추이를 봐 가면서 8월 정도까지는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요?

네.

그런데 땀범벅 놀이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리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들이랑 보통 같이 갈 텐데 그 부모들도 젊은 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백신 접종이 언제 가능한데, 8월에 가능하시겠어요?

그건 정부 방침이니까 저희가 3분기 정도까지는, 2분기가 지나고 3분기 정도면 좀 면역력, 접종률 높아지면 열어도 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와서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관련 인력들 경력 사항을 달라고 그래서 받아 봤는데 여기 자격증 사항이라든지 경력사항을 봤을 때,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봤을 때 장애인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장애인 관련돼서 근무를 한 경력이 없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날 다녀왔을 때 그 어떤 운동기구라고 그러나요, 운동기구랑 필라테스 그런 기구도 있고 체력단련 기구도 있고 다양한 기구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 놓여 있는 공간이 장애인을 배려한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좁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배치도를 좀 봤어요. 배치도를 봤더니 그 공간이 체육시설 딱 놓았을 때 공간이 1.5∼1.8㎝ 정도가 나와요. 1.5∼1.8m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휠체어가 90㎝예요. 교행이 조금 불편한 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놓았을 때 장비, 만약에 체육시설이 많을 것 같으면 장애인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 많이 생기니까 재배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려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땐 불필요한, 물론 필요해서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많이 마련했겠지만 헬스기구 있는 데도 안쪽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지요?

네,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터서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력사항을 보자고 한 거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다른 쪽하고 교체를 하시든가 해서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해 보신 분이라든지 저는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지도사 말고, 운동 지도사야 당연히 그런 분들로 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제가 저번에 받아 봤는데 일반인 프로그램하고 장애인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8 대 2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용 추이를 보셔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영장을 봤을 때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부모들이 학생들 수영하는 거 볼 수 있게끔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좀 신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52쪽이요. 체육시설 관리인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 수요가 많이 떨어졌었고 개방도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향후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지금 열려고 하고요. 그런 데는 다 열려고 하고 실외에는 상황을 봐서 연령대 이용하는 순서, 연령대에 맞는 이용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먼저 열어 드리고 실외는 될 수 있으면 다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실외는요?

네.

앞으로도 계속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 면역력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노후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도 해야 되고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353쪽 다음 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료화 확대에 따라서 11개소에 영상 및 출입통제장치 원격관리시스템 도입했잖아요?

네.

현재 어떻게 시스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회관에서 직원 두 명이 상시로 모니터를 해 가면서요, 만약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59쪽 공원시설물 관리인데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야외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방해 간다고 했는데 땀범벅 놀이터 같은 경우는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소장님께서도 아까 “8월부터 개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 단계가 전문가 의견을 통했을 때는 1단계 때는 여는 걸로 했는데 1.5단계에서는 열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열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지금 야외 체육시설은 개방하는 곳 많잖아요?

네, 야외 체육시설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거의 다 하잖아요?

2m니까, 거리두기가 있으니까요, 거리두기가. 거리두기가 있어 가지고 야외 체육시설은 가능한데.

지금 축구장이나 야구장, 야외 체육시설은 거의 다 개방했는데.

네, 다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리…….

여기도 야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다닥 붙어 있어요. 거기가 한 7300㎡인데 2200평 정도 돼요, 거기가. 동시 인원을 하면 500명 정도 인원이 가능하거든요, 애들 놀이터가. 그래서 저희가 일부 50%라도 열어 보려고 했더니 엄마들이 반대하는 엄마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안정적,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건 조금 보류한 겁니다.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고 코로나 추이 봐서 신중하게 개방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하고요.

네.

하단부에 보시면 수경시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373쪽에 보시면 고복 야외 수영장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도 발언을 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복저수지 물놀이 시설 포함해서 우리 시 물놀이 시설을 아예 하지 않겠다.”

이게 수경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폭포 같은 거, 실개천 이런 건 수경시설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건 열어도 상관없고 어린이, 예를 들어서 방울새 놀이 그런 데는 수경시설이 애들이 같이 막 거기서 놀아야 되잖아요.

방울새도 있고 호수공원에도 있지요, 물놀이.

네, 그런 것은 물놀이기 때문에 못 열지요.

고복저수지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 게 같은 수경시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놀이용 10곳은 바닥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바닥분수는 운영할 거예요?

애들이 뛰어노는 바닥분수는 운영을 못 하고요. 폭포나 사람들이 운영하지 않는…….

맞아요?

네.

물놀이형 10개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물놀이형은, 이게 놀이터에 있는 물놀이형입니다.

물놀이형 10개가 어떤 시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고복저수지라든지 방울새라든지 호수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섬이라든지 이런 물놀이 수영장은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23개소예요, 실개천 2개, 물놀이형 10개, 폭포 경관형 11개. 여기서 물놀이형 10개는 바닥분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닥분수가 10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영장은 안 하고 바닥분수는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 물을 만질 수 있는 공간은 어렵고요. 일반 시민들이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수는 열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게 물놀이 운영 결정 전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359쪽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전 자료예요.

네, 그게 3월 기준으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4월 28일 전문가 자문을 거쳤지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닥분수 같은 거 애들이 노는 놀이터 바닥분수 물놀이는 못 하는 거고요. 고복수영장 같은 데는 못 하는 거고 이제…….

물놀이형 10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여기 자료 있잖아요. 3월부터 11월까지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물놀이형 10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경시설. 수경시설 23개는 실개천, 폭포 경관형 11곳 다 포함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23개 중에서요, 예를 들어 실개천 하면 정부청사하고 고운하고 종촌 가는 실개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형 10개는 방울새어린이공원, 아침뜰근린공원, 제천뜰근린공원…….

바닥분수 맞잖아요?

이거는 바닥분수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놀잖아요?

그건 이제 못 열지요.

네?

애들이 노는 곳은 여름철은 못 열지요.

여기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뭘 자꾸 못 열어요?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 맞아요?

바닥분수는 이번 여름에 못 엽니다. 4월 28일에 결정을 했어요.

소장님, 지금 계속 허위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고복저수지를 포함해서 방울새라든지 물놀이섬, 물놀이는 이제 전혀 안 하겠다. 하지만 수경시설은 하겠다.” 물놀이형 10개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던 건지 처음에는 하겠다가 안 하겠다가 지금 계속 말이 바뀌시거든요.

수경시설 종류가요, 실개천이, 예를 들어서 고운동에서 종촌동 가는 실개천 있잖아요, 3.6㎞. 이것도 물놀이로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열고요. 그런 건 열고 그리고 폭포로 돼 있는 물놀이 시설은 열고.

바닥분수를 운영을 해요, 안 해요, 올해?

바닥분수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서는 이건 3월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올해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경시설 23개소 중에서 실개천 2개, 폭포 경관형 11개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는 3월에 제출됐고 저희가 전문가 의견은 4월 28일 했기 때문에 약간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와 보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녹지관리과장 염기택입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 최후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실개천 2개소하고 폭포 경관형 11개소에서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물놀이형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바뀌었던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올해는 바닥분수 포함해서 물놀이 시설 일절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이게 오기가 났으면 자료 오기다, 3월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 바뀌었거든요, 말이.

죄송합니다.

방축천 같은 음악분수는 치수방재과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이번에 운영을 하는지? 본 위원장이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이렇게 관심 갖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도 그렇고 야외 수영장 그다음에 수경시설도 우리 시민들 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외부 활동도 자제가 되어 있고 피로도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돼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건데 소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계속 말씀이 번복됐던 것들을?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수경시설 수질 관리가 있잖아요. 바닥분수도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소독의약품이라든지 물탱크 청소, 용수 교체, 수질검사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금년에는 못 하고.

바뀌는 게 있으면 좀 파악하시든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좀 변경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하고요, 51페이지거든요. 소장님, 2018년도에 결손액이 3억 정도가 돼요. 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결손처분 내역. 그리고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여기 비고란에 2020년도에는 체납 관련 결손처분 없음. 체납 절차를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받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2019년도에는 11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1300만 원이고 2021년 올 3월까지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3월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됐잖아요. 이 체납자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지금 단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압류를 하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금년부터 조례에 따라서 압류하고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걷힌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50페이지에 있는 3800만 원도 징수를, 압류할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전체 여기에서 보면 체납액이 4억 정도 되잖아요, 2021년 1월 1일 기준 해서?

네.

서민 체납자 행정처분 유예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사업자하고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은 2년을 유예하니까 수도 요금이 미납됐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자한테만 통보가 가요. 건축주는 몰라요.

네, 그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하고 폐업 신고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가면 1년 반, 2년 있다가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우리 소장님은 건축주분한테 체납 통보를 또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수도 체납이 몇백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도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요, 내년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2년, 여기에 서민 체납자라고 하지만 분기별로하든지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해서 건축주한테도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미납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건축주도 알고 또 건축주도 사업자한테 “왜 상수도 요금이 미납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갈 때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이 상수도요금을 빼고 줄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요, 그건 개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2년 치가 되면 몇백만 원이 되니까 건축주들이, 여러 분이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주도 한번, 미납이 5개월, 6개월 돼 있으면 건축주도 통보해 주고 사업자도 통보 해 주고 이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보니까 2개월 정도 체납이 됐을 때 건축주하고 사업주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를 해 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료 50쪽, 51쪽, 52쪽 같이 보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빼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례에 따른 징수 절차를 거쳤는데 징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단수를 합니다. 단수하고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수 조처가 상수도 급수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이거 권익위에서 단수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