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영우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 있지만 특히 지난해 2018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526명에 달했으며, 사망자가 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연재난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구온난화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폭염이 지속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특보를 발효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부터는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폭염 민간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또한 개인의 신체 및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폭염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시는 TF팀을 구성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쿨링포그나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폭염피해 예방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폭염피해 예방사업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문화하여 폭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조진행입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 때 제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때 용어에서 “녹색커튼”을 “그린커튼”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드렸는데요, 용어순화 차원에서 협의한 결과 그냥 녹색커튼으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지금 “녹색커튼”을 “그린커튼”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해달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냥 원안,

원안, 그냥 녹색커튼으로?

네, 원안대로 녹색커튼으로 하시는 걸로,

그냥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금번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9-130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0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용료 미인상에 따른 요금현실화의 필요성과 요금체계 비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시의회 김기정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하신 수원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결과에 의한 요금인상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는 단체인원 “30명”을 “20명”으로 완화하고,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있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사용료)는 “별표 5”를 “별표 6”으로 정정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는 장애등급제 정비와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사용료 10%를 할인하는 감면 규정을 완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시행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행안부·문체부 상급기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책자 406쪽, 입법예고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배드민턴 외 테니스, 탁구, 수영 등 다른 종목의 경우 사용료 인상의 반대의견이 특별히 없었던 반면에 배드민턴 일부 회원의 경우 가계부담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 사용료 인상 조정에 있어서 시의회 요금인상 권고가 있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회 개최 결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료 인상의 현실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목별 체육단체장과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와의 비교와 소비자 누적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시민들의 부담 또한 감안해서 전문체육시설과 개인종목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행사성 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인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수원실내체육관, 서수원 칠보체육관에 대해서는 인상률 32%를 적용하고 개인종목인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수영장 등은 인상률 6.4%∼최대 25%로 조정하였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21.4%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 제정 이후 15년 만에 인상률은 커 보이나 실질적 사용료는 소폭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조문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의 2와 제10조 제3호 나목은 법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6조는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내용과 조례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0조 제5호의 만 10세 이상∼55세 이하 여성의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규정은 여성들이 매월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약 1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아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한계가 있어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진단 연구용역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한 결과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사용료가 낮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올해 3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의 현실화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사용료가 인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률을 적용,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 부분은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의원님들 연구단체 모임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로,

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저도 전에 심의위원을 했었는데 20% 이렇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이 21%, 실질적으로 평균 인상률이 21.4%인데 요금으로 보면 200원, 300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의 금액적인 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5년 만에 이렇게 인상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걸로, 요즘 소비자 물가가 보통 2%, 3%대, 1. 몇 %대 이렇게 되는데 20%대 이상을 인상하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평가해서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률이 확 올라가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형평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항목이 있나요, 종목?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요금이 낮은 편입니다. 조금 높은 금액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상으로 21.3%라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14년 동안 수원시가 체육복지 차원에서 이런 사용료를 동결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관을 믿고, 집행부를 믿고 살림을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궁도 같은 경우도 1,000원에서 1,100원, 또 배드민턴, 테니스도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100원∼200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상, 아마 언론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1.3% 대폭 인상”이라고 나오게 되면, 물가는 심리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참조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소비자의 입장을 잘 고려한 인상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향후에는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퍼센티지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요금인상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은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단체적용 할인이 안 된다는 조치내용이 있는데 법적으로 개인종목은 단체로 안 되게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개인종목과 단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지금 제출의견 중에 50명 이상, 배드민턴 같은 경우 단체할인을 적용해 달라고 제출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으로 배드민턴은 개인종목이라고 하면서 “제출의견 미반영” 이렇게 조치내용으로 자료에 있잖아요, 406쪽에? 그래서 배드민턴같이 그런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단체적용이 안 되는지 관련 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테니스, 탁구, 수영 등이 다 개인종목인데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었고 배드민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알죠, 제가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당연하고, 그게 아니라 설명하셨을 때는 내용이 없었고 자료 내용 중에 있는 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개인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법적으로 그런 조항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이런 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 적용이 맞는데 보통 클럽으로 50명이든 80명이든 그런 기준으로 단체인 경우는 단체를 할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단체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그 문제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책자 406쪽에 배드민턴클럽에서 낸 80명 이상 단체적용 요구의 건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50명 이상, 80명 이상 각각 단체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것이 있네요.

80명 이상 적용이 돼서 제안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협회가 동호인 단위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동호인들이 자기네 규모를 단체로 인정해서 할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사용료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액을 정한 금액이고요, 그 단체들이 체육관에 와서 2면이고 3면이고 아니면 전체 면을 사용할 때는 전용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단체가 전체를 빌렸을 경우에는 개인사용일 때랑 다르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용할인 민원이 들어왔던 이유는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 단위로 할인을 해달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효율성이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축구 같은 것도 동호인 단위로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 별도 할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구는 개인사용료가 없습니다.

거기는 개인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런 얘기잖아요.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종목 같은 경우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전체 공간에 대한 전용,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감면 효과가 이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용사용료는 감면을 해주지 않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용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한 면, 두 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배드민턴 같은 거라든지, 탁구도 마찬가지이고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들이 한 면당, 한 면씩 개인이 빌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동호회가 같이 움직일 때는 전체적으로 더 대량으로 빌릴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동호회 의견도 타당한 것이 단체로 빌렸을 경우에는 개인이 빌렸을 때보다 약간 단체할인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용으로 빌리거나 이런 경우 개인이 빌렸을 때보다 약간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사용료 부분에서 감면 하는 적용은 넣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단체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 내용은 다른 종목 수영이나 이런 종목들이 단체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특정하게 배드민턴 동호인에서 20명 이상 단체로 개인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적용을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잠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공간을, 말하자면 개인이 10개 빌렸을 때 그런 것인데 단체라는 것에 대한 할인이 어떤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테니스든지 간에 그 공간을 단체로 빌렸을 때 단체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취지상 그런 것들이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체가 한 면을 빌렸을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이 빌리는 것보다 단체로 빌렸을 때 할인혜택 같은 것이, 지금 실제로 아까 전용으로 빌렸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요금감면 효과가 현실적으로 있느냐를 그냥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 의견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단체로 빌렸을 경우에는 개인이 빌렸을 때보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가 개인 사용을, 배드민턴을 하러 왔을 때 전용사용료를 저희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단체가 왔을 때 개인 금액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물어 보는데 실제적인 혜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실제로 개인이 빌렸을 경우랑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할인혜택이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 명의로 면을 빌렸을 때 할인을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단체로 빌렸을 경우, 이게 한 개인이 한 면을 단체 명의로 빌리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단체가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을 빌렸을 경우 단체할인이라는 취지 자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배드민턴이든 구기종목, 탁구든 테니스든 그런 것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단체로 했을 경우에 단체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할인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규모에 따라 실제로 전체를 빌렸을 때는, 그 면이 말하자면 배드민턴 면이 10개면 10개를 개인이 1만 5,000원으로 빌렸을 때보다 그것을 단체로 빌렸을 때 약간의 할인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저는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권고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명규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15년이란 세월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지만 향후라도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곧 밟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재면입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강영우 부위원장님과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의안번호 제131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23일자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업무 소관부서가 제2부시장 직속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제12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디자인기획관으로 하고 디자인기획관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디자인단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의안번호 제132호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23일자 조직개편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위원회 업무 소관부서가 제2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월 23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개발국에서 제2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단으로 편제되어 그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제1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앞선 조례와 마찬가지로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개발국에서 제2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단으로 편제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중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