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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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소장,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박미선.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 식품연구과장 방은옥. 환경연구과장 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과장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질병예방과장 손영민.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철규

유철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및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여상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방은옥 식품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문배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손영민 질병예방과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347쪽에서 35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51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병연구과 소관으로 355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6월 7일 0시 현재 10만 921건의 검사와 494건 코로나19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정감염병 검사 대상 병원체 3종을 확대하여 현재 총 50종의 확인검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내 식중독 집단 발생 시 원인 규명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건의 집단 식중독 발생 건에 대해 검사 결과 주로 노로바이러스가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58쪽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협력의료기관 2개소로부터 급성호흡기 감염질환 유증상자 검체를 수집해서 호흡기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리노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으며, 리노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 정보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359쪽 보건·환경연구 협력 체계 강화 및 시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감염병 분야 협력 연구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고려대, 가톨릭대, 강원대와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바이러스의 백신·치료제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연구과 소관 사업으로 363쪽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시중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유해물질검사 확대를 위하여 곰팡이 독소, 수산물 항생제, 수은 등 3개 분야를 추가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유통식품 검사는 명절 성수, 행락철 유원지, 신학기 대비 등 80건을 검사하여 전 건 적합 통보하였고 시기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식약처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지속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조정 방안에 따라 당초 계획된 정기점검이 유예·조정되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4쪽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로컬푸드매장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8건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전 건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원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검사량을 확대하고 유해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67건에 대하여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보존료 등 식품별 기준·규격검사 결과 전 건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계획한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367쪽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강화로 국가 및 시 하천 수질측정망 그리고 세종호수공원 수질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폐수·하수 검사를 통해 사업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검사를 수행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건강위해 사전 예방을 위한 오염도조사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중에 인체 위해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유해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유해인자 감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대기 질 감시 강화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감시 및 측정 인프라 확대로 도시대기측정소 4개소, 대기중금속측정소 1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 질 감시와 대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1쪽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가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악취 배출 시설의 복합 악취를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정 검사 외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분석과 소관입니다. 375쪽 촘촘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원유 5999건, 식용란 23건, 식육 6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여 생산 단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76쪽 가공·유통 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육 중 미생물검사 48건과 축산물 가공품 89건을 검사하였으며,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의 개체 이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77쪽 축산물 업체 위생 감시 및 지원 확대입니다. 위생 감시는 39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시하였으며,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품 취급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78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포장재, 계란 냉장차량,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381쪽 가축 재난형 전염병 등 발생 최소화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10월부터 5월까지 8개월 동안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상황실 운영, 농장 전담관 지정, 주 1회 농가 예찰 및 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입식부터 출하까지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추가 발생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우제류 사용 농가, 야생 멧돼지 및 관련 축산시설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2쪽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에 대하여 질병 감염 여부에 대한 연간계획에 의거 1698농가, 5908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건 음성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하여 가축 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주적인 가축방역 서비스의 선제적 지원입니다. 농가 방역 선진화를 위한 시설 개선, 질병 예방 약품 및 소규모 농가 소 진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하고 필수적인 농가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AI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을 비롯해 민간 협력하에 하루도 빠짐없이 AI 비발생 가금농장 사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실험실 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감시망 데이터와 연계한 우리 시 유행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하겠습니다. 388쪽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을 모니터링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축·수산물에 함유된 원인균과 지하수에 분포된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 분석하여 식중독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89쪽 사업장 감시를 위한 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이동형 시스템으로 매월 산업단지 및 주거 지역의 대기 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운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고 깨끗한 대기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유통 축산물 업체 중점 위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 유통 양상의 변화로 온라인 주문량이 증가하고 습니다. 이에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감시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온라인 수거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92쪽 동물복지농장 인증으로 농장 동물 복지 개선입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시민과 축산농가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축산농가에 홍보하고 있으며, 희망 농가 1호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지원하여 연내에 동물복지농장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방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설립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세팅하시는 초임 원장님으로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폐수 방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방류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식품을 비롯해서 수산물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막아 줘야 할 우리 시의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저와 아울러서 시민 여러분들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업무 보고를 보니까 363페이지 수산물 직접 식품은 아니지만 유통 가공품 검사 현황을 보면 식품 안전성에서 계획량 대비 검사량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결과는 전 건 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합동으로 해서 계획량이 370이니까 여기서 검사량 71은 그러면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 가공품 검사 수치가 나왔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거는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각 지자체에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품목을 어느 지자체는 몇 건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나와 있고요. 저희한테 협의해서 계획된 양이 연간 370건인데 이 중에 저희가, 이 자료를 냈을 당시가 4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그중 71건을 검사 완료한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4월 기준이라 그러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인데 검사량은 아직 71건밖에 되지 않는 걸로 집계가 되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약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로 검사량을 조정해서 올해는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공문이 왔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아직은 여기 검사량이 계획량 대비해서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기획검사도 계획량은 없는데 검사량을 4건을 했네요, 부적합 이력 식품. 이것은 주로 한우 유전자 검사 이런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식품 쪽이고 축산물 쪽은 아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러면 축산물은 따로 하고 이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럼 주로 어떤 가공식품이 여기 이력…….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저희가 그 표시 밑에 설명을 했는데요. 봄철 다소비 농산물 중에서 잔류농약이라든가 곰팡이독소가 나왔던 다소비 유해물질들 그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영세

이영세위원

계획량, 여기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계획량은 40건인데 5건 했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5월 말까지는 15건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5건, 그러면 5월에 10건을 했군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건을 할 수도 있고 네 달에 5건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획량 대비 검사를 하네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은 월별로 검사량이 대충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거는 월별로,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건강기능식품들은 저희한테 품목이 정해져 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시기보다 특정 품목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기에 관계없이 어떤 품목은 10건도 한 달에 할 수 있고 어떤 건은 한 달에 1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지만 저희가 주기를 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식약처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대로 하기가 어려우니 하반기에 해도 괜찮다 이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식약처에서, 여기 식품 안전성 검사하고 코로나하고는 별개의 분야인 것 같은데 코로나 대비해서 그러면 식품연구과에서는 이 인원이 코로나에 투입이 돼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검체, 아무튼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영세

이영세위원

분야가 다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아무래도 검사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식약처에서 지침도 와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코로나니까 코로나 대응해서 백신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검체가 오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일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식품연구과에서는 본연의 일을 해야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최소한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식약처에서 그렇게 왔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 대비 그렇게 많이 처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 건, 검사량이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전 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대부분의 검사가 전 건 적합입니다. 그러면 전 건 적합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먹고 살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신뢰감이랄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수치인가, 검사 결과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부적합 건이 식품으로 14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산물, 축산물 중에서 부적합 건이 14건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상반기 현재 5월까지였지만 검사한 것 중에서는 부적합 이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이 나오는 거를 통보하고, 그게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한번 부적합으로 통보를 하면 전국에 다 공유가 됩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면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이 제일 많았는데 잔류농약은 출하 전에 한동안 안 하면 그게 농약이 검출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산 단계의 인지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이런 오염에 대한 퍼센트가 점점 더 감소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모니터링하는 것이 사실 그런 유해식품의 오염도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목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 감소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검사를 또 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375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위생검사에도 원유검사 하는데 원유 잔류물질 검사를 12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용란이나 농약검사 거기 보면 23건 했고요. 그다음에 식육검사 이것도 36건, 항생제·농약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검사 건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전 건 적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니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부적합 같은 것도 예민하게 찾아내셔서 경각심, 이런 식품이나 원유나 계란 또 육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생산 농가들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원장님, 356쪽 설명서, 업무 추진계획이요. 보면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현황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식중독 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434건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건가요, 이거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월 말 기준에 현재 총 7건에 대한 집단 식중독을 했고요. 2건이 빠졌는데 현재는 의뢰된 검체 건수가 576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음식점 포함해서 학교들 다 직접 가 갖고 검사해 갖고 채취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집단 식중독이 터지면 거기에 일단 역학조사관이 갑니다. 시에서 역학조사를 나가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시에서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역학조사를 나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그 음식을 먹은 어린이와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해 오고요. 거기에 있는…….

종용

노종용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검체를 채취하러 가잖아요, 역학조사단이. 갈 때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현재 내년도 장비 구매 계획에 보면 이동현장 감염병 진단차량이 들어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 이게 없어도 이동식으로 가서 감염병 진단이나 이렇게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는 일단 검체만 가져오는 거고요, 검체만. 거기…….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장 감염병 진단차량은 그 차량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 검사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이게 다른 건가? 2022년도 장비 구매 계획에 보면 법정감염병 신속 검사 이동차량인데 이거하고 식중독 검사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라든가 대장균 이런 건 또 관계가 다른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 그거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여상구감염병연구과장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내년에 구매계획에 보면 이동현장 감염병 진단차량이 있더라고요. 이 차량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구매하게 되면?

상구

여상구감염병연구과장

내년에,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저희가 요청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식중독 같은 경우는 검체 의뢰가 오게 되면 인체 검체나 환경 검체에 대해서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 식품공전대로 처리해서 실험실에서 하는 거고요. 이동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해서, 예를 들면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런 선제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전염병처럼 예상이 되는 시기에 그런 상황일 때 각 기관에 가서 검사하는 것도 이 장비가 도입되면 더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더 빠르고 신속하게?

상구

여상구감염병연구과장

네, 맞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좀 더 빠르고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종용

노종용위원

생소한 장비이긴 한데 이 장비가 우리처럼 없는 시·도가 있나요?

상구

여상구감염병연구과장

아직은 대부분 시·도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구

여상구감염병연구과장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같이 중앙부처가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접근해서 빠르게, 감염병이 퍼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고 새로운 감염병들이 일찍 나오기도 하고 다른 못 보던 감염병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장비를 지자체들마다 고려를 하고 있나 봅니다.

상구

여상구감염병연구과장

네, 몇 군데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환경연구과인데 또 다른가요, 과장님하고는?

상구

여상구감염병연구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원장님, 환경연구과 389페이지 보면 사업장 감시를 위해 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우리가 장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설 해서 여기 오존장비 등 여러 가지 검사장비가 10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들이 현재 없을 때 여기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산단이라든가 지금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산단에 하는 거는 그동안 저희가 안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동형 차량을 사 갖고 거기에는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악취 20종에서 40종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부터…….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는 정밀조사를 실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결과도 나와 있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세팅을 거의 완료했고요.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산단 지역을 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 측정소 신설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필요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소에 그걸 비치한다 이 얘기인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지금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장비 구매 계획. 올해 확보된 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장비 구매 계획.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건데 이거는 이동형 차량으로 다니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도로변 측정소를 올해 하나 하는 걸로 결정된 거고요. 그거는 지금 장비가 들어와서 보람동인가 거기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군요. 내년에도 또 측정망 확충해 가지고 같은 장비에 같은 종이 있더라고요, 구매 계획에. 이거는 똑같은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올해 들어오는 거는 도로변 대기측정망, 특히 도로변에 오염물질, 올해 들어오는 장비는 도로변에 특별히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오염물질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를 설립하는 거고요, 하나 만든 거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 현재 4개의 도시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 시 북부 권역에…….

종용

노종용위원

같은 장비라는 거예요, 구매 계획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같은 장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한 번에 하기 좀 그래서 이거를 연차별로 나눴다 그 말씀인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매 계획이 연차별로 쭉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2024년까지 연차 계획을 나눈 거예요? 우선순위로 급한 것부터 이렇게 구매하겠다 이런 의지로 준비가 된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24년까지는 사실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기초 업무라고, 법정검사 업무라고 저희가 정해 놓은 거고요. 그거를 연도별로 한 것은 장비만 구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번에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장비 구매와 인력 확보를 염두에 두고 그걸 연차별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토양오염도 검사 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추가 인력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만 확보되면 그건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저희가 법정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업무가 9가지가 있는데 5개는 지금 거의 확립이 됐고 한 가지는 올해 추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보면 다른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보유하고 운영을 실제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민들은 사실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걸 벌써 4∼5년 뒤까지 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전에도 이번에 추경에도, 뭡니까, 토양검사시스템이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염된 거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춰서 갖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1년, 2년, 3년 늦어지면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 내지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렇게 계획을 짠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형태라든가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고려를 해서, 이거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복지국도 그렇고 같이 인식을 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 부서의 유불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법정감염병 진단 업무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종 정도 되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50종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전체는 몇 종 정도 되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법정감염병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86종인가 그런데요. 거기에서 어떤 1종류는 10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7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따로 봤을 때는 120종, 119종 정도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120종에서 우리가 52종까지 현재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는 한 80종, 전국 시·도에서 기본적으로 80종까지는 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저희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특수한 질환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어떤 거는 아주 더 특수한 실험실이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한 80종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70∼80종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또 하나는 환경 분야 법정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분야가 몇 개 분야로 돼 있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9개 분야로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우리가 인증절차 완료한 거는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5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9개 분야에서 5개 분야만 현재 인증이 된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참 이게,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진단 업무에서도 사실은 87종까지는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아직 50종밖에 검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다른 시·도에서 하시는 것들하고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도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또 환경 분야에서도 인증 절차를 완료한 부분도 5개 부분만 우리가 완료했다는 거는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때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정보라든가 필요한 검사를 빠지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그다음에 감염병 진단 업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증 절차도 나머지 4개 못 받은 부분들도 빨리 해서, 이런 것들은 요즘 더 사실 감염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느끼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히 연구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획을 앞당겨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AI 관련해서 일부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사업설명서 382페이지에 보면 반려 대상 관련해서 코로나 검사 양성이 1건 있는 게 우리 세종시의 내용인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 그래요. 최근에 인수공통 전염병 관련해서 얘기드리면 영월이나 이런 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막 옮겨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최근에 1월인가에도 부강 쪽에 문제가 생겼었지요, 그거 관련해서?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병원성 AI 발생했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때 얼마나 살처분했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41만 수 살처분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우리 시에서 키우는 그거의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는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에서 닭을 현재 300만 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0만 수 이번에 살처분 한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돼지열병 같은 것도 그렇고 일단 시로 전염이 돼서 옮겨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걸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방침 같은 게?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정책과나 감염병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본청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거의 다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매뉴얼 이상으로, 사실 전담관제라고 해서 10명, 11명을 둬서 돼지 농장 그다음에 닭 농장 거기를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가서 검체도 가지고 와서, 환경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특히나 산란계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루에 폐사한 폐사 수, 개체 수라든가 산란율 이런 걸 보면 그중에서 질병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연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그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혹은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사람들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 시에서, 지금 감염병관리과 생겼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여기하고 연계해서 병행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혹은 지금도 혹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코로나19 대응하기에 각자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 코로나19도 가축하고, 애완동물이지만 애완동물이나 다른 가축이라든가 사람한테서 공통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기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탄저라든가 결핵이라든지 인수공통 감염병은 굉장히 많거든요. 웬만한 감염병이 대부분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접하게…….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혼자 다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실험이나 현장에서 그런 걸 채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시도 보건정책과도 있고 감염병관리과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미리 예방을 하려면 시하고 협업이 돼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도 40만 수가 살처분됐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매년마다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매년 굉장히 많은 걸 살처분할 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안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거 방역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과, 감염병관리과도 생겼으니 보건정책과랑 혹시라도 같이 얘기해서 예방 쪽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인수공통 전염병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예전에도 감염병관리과가 생기기 이전에 다른 보건소나 이런 데랑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없는 거지요, 그러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가축질병 내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농업축산과라든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서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업무가 잘되고 있고 다만 AI가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보건정책과하고 협업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협업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기 한번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2층인가에 한우 검사하는 거하고, 따지면 깨끗한 실험을 하는 곳하고 약간 오염된 물질을 검사하는 장소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그때 위원님이 오셨을 때 저희 굉장히 열악한 걸 보여 드려서, 직원이 앉을 자리도 없어서 회의 테이블에 새로 온 직원들이 거기 책상 위에 컴퓨터 놓고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험실이 위험한 병원체를 다룸에도 구역화되지 않고 한군데에서 세균, 바이러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도 한꺼번에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그동안 위에 건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옆에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올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좀 확보해서 저희가 공간도 필요하고, 당장 2개 과에 대한 사무실도 없어서 1개 과 쪼개서 두 과가 같이 쓰고 있어서 사무실 그다음에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전문적인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게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축산물하고 이런 질병을 같이 한군데서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실험실을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부지 확보부터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전염병이나 환경 분야에 아직도 일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장소가 적절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이렇게 장소에 대한 공간 계획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지어졌는지, 지은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2년이요? 이거는 원장님 생각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 계획에는 크게 반영도 되어 있었다가 여러 번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의 사정을 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 설계가 변경이 됐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부족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다시 건물 짓는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좁게 했던 거는 다들 공감하셨, 원래 설계 계획하셨던 분들도 인정하고요. 처음에 3과로 시작했을 때 3과에 딱 맞게 지어진 거라…….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5개 과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재 5개 과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저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고가 장비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휴게실이 있어요? 여성 뭐…….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임산부 휴게소가 1평, 2평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도 4명의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임산부 휴게소도 없을 정도로.

윤희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의 역할이, 앞으로도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요. 잘 운영해 주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실험은 실험대로 잘, 위원님들 기대가 많고 시민들도 얘기하는 게 많으니까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547페이지고요. 보셨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547페이지 보면 관내 유통 음식물·수산물 등 안전관리 관련이라고 되어 있지요? 검사 실적, 2020년도 검사 및 처리 내역에 검사 실적이 있는데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검사를 하셔 가지고 부적합이 나온 거를 전국 부적합 통보, 싱싱장터 납품 금지 등 유통 차단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물 분석 관련해 가지고 생산 축산물은 285건을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전혀 안 나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산 축산물이라는 거는 생산 단계에서 있는 축산물을 검사하신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생산단계라 하면 가공을,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유통 단계 이전 단계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농장에서의.

성호

차성호위원

아, 농장. 농장에서는 축산물을 뭘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농장에서 생체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생산 축산물 농장에서 축산물을 검사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생체를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호

차성호위원

그럴까요? 그냥 생산 축산물이라고만 돼 있어서 어떤 검사를 통해 갖고 뭐가 부적합한지를 듣고 싶어서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생산 단계의 검사라고 하면 원유검사가 있고 두 번째는 식용란 검사 그다음에 식육에 관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검사는 닭 농가에서 채취한 원유를 검사하는 거고요. 식용란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을 갖다가 저희가 농약이 있는지 아니면 살충제가 함유돼 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육에 관한 거는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저희가 샘플로 몇 마리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잔류물질이나 항생제 이런 게 있는 건지 그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도축장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 축산물 식육 같은 경우는 항생제가 거기 함유돼 있는지 없는지 그런 품목이 있는 모양이에요, 검사 품목이?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신 김에 조금만 더 계시면 가공축산물은 밑에 표에 보면 떡갈비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를 믹싱(mixing)해 가지고 분쇄·가공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조치하신 것 같고. 그럼 유통 축산물에 관한 거는 말 그대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나온 축산물의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부적합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식육점이나 아니면 큰 대형 음식점에서 식육 샘플을 채취해다가 검사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축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그게 일치가 되는지, 이력을 전반적으로 검사해서 그게 일치가 되는 건지 그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 검사를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거기 중에서 이력이 불일치되는 게 3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게 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항목 자체는 개체 동일성 검사에서 동일성이 동일하지 않게 나왔다, 다르게 나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시한 거하고 실제 식육을 검사해 보니까 다르게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렇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728건 중에 3건이 되신 거고. 이거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원장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 376쪽을 보시면요, 보셨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376쪽?

성호

차성호위원

네, 376쪽, 업무 보고. 가공·유통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다른 거는 식육 중 미생물 검사 또는 한우 유전자 검사, 개체 이력 검사 쭉 해 놓으셨는데 전 건이 적합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중에 제품의 가공기준·성분규격 적정 여부 검사 이렇게 했는데 이 표에 보면 위탁과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은 민원인 위탁검사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민원 위탁검사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탁검사는 보통은 자기 자체로 검사할 수 있는 곳에 쓰는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요. 그거를 검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 걸 받아서 하는 걸 위탁검사라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해 달라. 그렇게 검사 위탁을 받으면 그걸 검사한다는 말씀인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자가검사를 해야 되는 곳은 자가검사를 할 수, 못 하는 곳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못 하는 곳에서 의뢰한다. 그러면 적정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여기에 적시를 안 해 놓으신 거지요? 건수를 보니까, 표에 건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위탁이 26건, 수거가 63건인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 건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 건 적합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전 건 적합. 전 건 적합을 여기 안 써 놓으셨길래, 전 건 적합인 걸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 온라인 수거검사가 5건인데 그중에 분쇄가공육을 3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거란에 있는 것, 수거란에 있는 것 8건 중에 3건을 하신 거라는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나머지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건조저장육도 마찬가지이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개체 이력 검사나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건수가 개체 이력 확인검사가 쇠고기 이력 정보 및 동일 개체 여부 확인을 학교급식 8건을 했어요. 2021년도 현재의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따지면 전에 있던 거 보니까 700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연간은 700건 정도로 하나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납품업체 또는 이런 걸 따졌을 때 700건 정도를 샘플링하면, 부분 샘플링을 하면, 이 정도에서 검사를 해 보면 세종시 전체에 움직이는 부적합 건수나 이런 것들을 대략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 건수를 하시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를 미뤄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건수는, 현재 그런 걸 조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예를 들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일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세종시 거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는 아마 전체 유통되는 숫자와 검사하는 건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를 다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차피 전수검사는 불가능한 일일 거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부분검사,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이 정도 건수, 700건이나 800건 이 정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하면 어떤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저희가 축산물 검사하는 항목들이 연간 7∼8만 건씩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검사 인력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 범위와 업무 역량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향후에 저희가, 지금 식품 중에서도 전체 유통량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유통량을 조사하고 저희가 하는 검사 건수가 거기에 정말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일부 조사하고 있거든요. 축산물도 그런 걸 조사해서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도록 다음에 제공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니까 지금까지 성과에 보면 식품 처리 업체 합동점검을 한 게 있는데 위생점검 39개소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물의약품 오·남용 방지 점검을 20개소 한 게 있고요. 20개소 점검한 일지하고 위에 있는 39개소 한 자료가 있겠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39개가 아니라 59개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업무 보고 371쪽 좀 봐 주실래요? 거기 제목이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단부에 보면 악취가 있거든요. 악취 배출시설을 7건을 아마 검사하셨나 봐요. 이거 7건 중에는 축산 악취도 들어가 있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일부? 일부면 몇 건 정도예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거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아니, 뭐 됐어요. 일부는 하시기는 하셨는데 1건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은 축산계 축산 악취인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장.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를, 주로 돼지농가가 악취가 심하니까 ICT 측정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축산과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악취가 많이 나나 안 나나를. 많이 나는 데는 경고를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통지가 되는데 그게 약 20개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20개 정도가 ICT 그 장비를 설치를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 이런 데는 원장님께서 찾아가셔서, 1년에 몇 건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제일 심하게 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은 축산농가를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6월에는 어디어디 쭉 계획서를 해 가지고 불시에 가는 것보다는 방문을 하셔 가지고 20개 정도면 금년 연말까지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장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동형 차량을 가지고 가서 도시 대기 측정하는 것과 악취 측정하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이것은 환경정책과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사실 명확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이고 모든 시료 채취라든가 행정처분은 다 본청의 기능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축산과에서도 관계되고 환경정책과도 관계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악취 배출시설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장비도 처음 들어오고 검사 업무도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본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사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재현위원

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꾸 저기 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검사하는 장비가 없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가서 그쪽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주고.

이재현위원

시료는 떠올망정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보견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시료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측정하는 것도 천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공신력 있게 하려면 저희가 어디 것인지를 모르게 검체를 갖다 주셔야 저희가…….

이재현위원

방법론은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것은 계획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랜덤으로 돌려 가지고 한번 스폿 식으로 찾아가서 해 보시든지 그것은 저기 하시는데, 축산 악취가, 다른 악취는 기업 같은 데 이런 데 공장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모르는데 이거는 동네 한가운데 정도에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악취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 장비를 시설하지 않은 나머지 20여 개 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어려우시더라도 검사를 한다고 장비도 가져다 놓고 하면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축산 농가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예방의 효과도 있을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하셔서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전반적으로 세종시 내에서는 축산 악취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정책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381쪽에 보면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고병원성 AI 자주적 진단시스템 구축’이라고 성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도 ‘자주적인 가축방역 서비스 선제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이렇게 자주적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381쪽에 있는 AI 자주적 진단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원과 동시에 BL3(Biosafety level 3)라는 생물학 특수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 레벨3의 고병원성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실험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게 만들어짐으로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기존의 일반 실험실에서는 그걸 취급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바로 그 실험실에서, 검역검사본부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고 저희가 자주적으로 확진을 해서 하루 이틀 빨리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주적 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특수실험실에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 검역소하고는 분리해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고, 383페이지에 자주적인 가축방역은 뭔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자주적인 가축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염성 이런 물질, 감염 이런 위험도 있고 해서 전실을 만드는데 위생적인 시설 보강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가축, 소 같은 게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빨리 치료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런 지원 업무를 농장이라든가 가축 질병, 농장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축 질병에 대한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그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주적인 가축 방역 서비스라는 말을 제목에 썼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에 보면 농장이나 농가에 백신이나 이런 살수차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이걸 자주적이라는 말을 여기에도 붙이는 것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서 외부의 간섭이나 그런 것 또는 필요 없는 그런 것에 독립적으로 뭔가를 우리 시에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결국 보면 검사 장비 또는 거기 농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 내용에 붙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왜, 자주적이라는 말은 전체 사업 방향에 붙인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한 겁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자주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축 질병에 대해서 백신치료제를 지원함으로써 특별히 발병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보다 더 전문적이고 검사 장비를 보강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다른 쪽에 의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살수차 소독하는 것도 특별히 외부에 저기 없이, 농장 주변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훨씬 더 질병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더 소독을 많이 해서 그런 의미에서 자주적인 그런 것을 한 거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예방과에서 고유한 업무인데 특별하게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자주적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앙 동물검역소, 그 해당하는, 그다음에 우리 시의 감염병, 보건, 위생 이런 쪽 또 농업축산과 이런 쪽하고 또 다른 시‧도의 광역지자체, 민간 검사기관 이렇게 연계해서 조사·연구도 하고 검사도 해야 하는데 거기하고 별개로 가능하면 분리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축 분야에서도 그 질병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업계라든가 그다음에 학계와 같이 공동으로 이번에 세미나도 같이 했었고요. 그런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약하지만 저희 연구원 여건에 맞춰서 자주적으로 출혈이라든가 다른 식육에서의 항생제 잔류라든가 이런 자주적인 연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계라든가 산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누구보다도 원장님께서 잘 파악하실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집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갖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 예산부터 올 추경까지 질량분석기하고 분광분석기 그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분광분석기를 구매한다고 해서 1억 6000만 원을 세웠고 그전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가 있었잖아요. 2019년 11월에 구매했는데 그것은 질량분석기 장비가 오염수, 하천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국한해서 요구하고 그다음에 분광분석기는 대기 중금속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스나 먼지, 모래, 폐기물까지 그렇게 검사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구매 요구를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매하는 분광분석기는 가스, 먼지, 모래, 폐기물 이것을 분석하는 장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분광분석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올해 구매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던 예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나오는 시료인지 검사 대상 그거잖아요. 그것이 분광분석기로 과연 다 커버가 되는 건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말씀드렸것 같은데요. 중금속 측정기가 두 가지 종류로 저희가 굳이 나눈 것은 측정하는 시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오염물질이 많은 시료는 산 같은 것을 처리해서 정밀장비로 치기에는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다른 장비로 써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업무는 “이 장비는 이런, 이런, 이런 업무를 쓰고 이 장비는 이런 업무를.” 완전히 용도가 다른 장비라는 것을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하기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용도가 다른 장비, 어떤 면에서, 물론 이름은 같지만 중금속 장비지만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질량과 분광이 뭔가 오염된 중금속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설명을 들어서 저도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광분석기의 시료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따로따로 이것을 검사하는 장비가 또 나와서 그것을 또 구매한다고 그렇게 올리실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확한, 적합한 그런 검사장비냐 하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시점에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하게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장비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연구‧조사‧분석하는 장비들은 사실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장비들이 빠르게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1년, 2년이 지나서 굉장히 획기적인 장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 아주 오래돼서 10년, 2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면 또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나오면 새로운 업무 때문에 또 장비를 살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들으면 이 장비가 있고 저 장비가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것 같지만 저희는 아직 기본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는 업무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최첨단 장비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과학의 발전이 워낙 빨리돼서.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위원은 우리 시 인구 규모, 예산 규모 이것과 같이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그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우리 시가 광역시라고 하지만 인구 36만입니다. 다른 시‧도의 기초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규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미니 단층제 시거든요.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주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많은 장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토양 오염도 그것도 다른 민간 검사기관에, 제가 예결위에서인가 하는 회의록을 봤습니다. 500만 원으로 해서 골프장 토양 오염 이것이 해결됐거든요. 해결이 됐다기보다 지금까지 커버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2019월 11월에 구매했던 것 그다음에 2년도 안 돼서 또 토양 오염으로 인해서 아니면 중금속으로 인해서 또 산다는 것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과연 적절한지?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 오염도 검사가 공식적으로 대전시만 해도 6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15개 한다고 그때 위원님께서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로 이걸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훨씬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15개라는 것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15개는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69개소를 할 때 우리 시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0개소는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시 도시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토양 오염도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었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는 게 민원도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검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는 일회성입니다. 돈 받고 한번 끝나면 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내년, 이전 10년 것이 자료가 축적되면 우리 시에서 뭐를 개선해야 될지 이런 해답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비라든가 어떤 업무를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토양 오염도에 대한 검사는 아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기본 업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는데 앞으로의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향후 중요성 그리고 향후 이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어떤 결과들을 제시할지 그런 자료까지 준비해서 자료를 다음부터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어떻게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 시에 기본적인 데이터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연구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독자적인 고유한, 다른 민간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시의 특성 그런 것에 맞는 연구와 그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발표되고 그것이 같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부분 소통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 할 때마다 문제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 지금까지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예산 때도 보면 세부 산출 내역, 즉 세부 품목, 단가 그리고 필요한 물량 이러한 것들이 다 첨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검사 재료비 4억 4000 또 시약 소모품 해서 시약 단가를 15만 원으로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곱하기 400종 그다음에 소모품도 모든 단가를 10만 원으로 해서 곱하기 190종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것을 보고 과연 우리 위원이 보기에,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해도 모를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요구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자료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적정한가 하는 것은 후대에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부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출 근거…….

철규

유철규위원장

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는 이걸 모두 다 해명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진위를 가릴 것은 아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다시 보고를 받으시는 걸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이것은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그냥 뭉뚱그려서 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앞으로 산출 근거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안전이라든가 보건, 환경에 대해서, 안전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일부는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 아직까지 우리 시의 규모가 작아서 아마 규모의 경제가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데 실제로는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 환경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도 보면 인력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할 때 이걸 꼭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꼭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자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미곤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 김미곤. 경영기획부장 한경자. 정책연구부장직무대리 원일. 복지지원부장 김지현. 시설운영부장 권오영. (김미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철규

유철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장 김미곤 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직원은 사회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삶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자 경영기획부서장입니다. 원일 정책연구부서장입니다. 김지현 복지지원부서장입니다. 권오영 시설운영부서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주요 업적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17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4개 부서에 7개의 소속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본부 정원 32명, 현원 25명입니다. 518쪽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523쪽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종합재가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어르신, 코로나19 긴급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774세대의 가정에 총 4만 9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24쪽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수립·평가 연구 3건 중 1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2건은 하반기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5쪽 복지정책모델 설계 연구입니다. 총 4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명은 시민복지기준 2.0 이행평가,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관리 지표 개발, 아동 놀 권리 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생활보장 연구입니다. 526쪽 지역 사회보장정책 기반 강화 연구로서 3개 과제 중 2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복지 통계입니다. 전에도 보고 말씀 드렸듯이 세종시의 보건복지과 관련한 모든 통계를 모아서 시의회 그다음에 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간정책세미나입니다. 매월 복지 이슈 등을 발굴하여 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27쪽입니다. 사회서비스기관 운영모델 개발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모델 개발 연구로 사례관리 민관 활성화 방안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지역 복지 현장 협력 및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입니다. 지역복지기관에 운영 컨설팅을 하고, 종사자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지원 개발 및 연계로 세종복지다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지역복지 문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 및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구인·구직 온라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건, 2020년에는 18건, 금년에 4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평가입니다. 현재 시민 복지 2.0 사업 실적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 인식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6쪽 세종시 복지자원 플랫폼입니다. 양방향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서비스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파랑새기금 선정해서 지급한 내역 있잖아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건이 어디에 어떤 가구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2019년, 2020년, 2021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원장님 전에 저하고 파랑새기금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랑새기금 현재 운용 조성 기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던 기금의 규모 그다음에 파랑새기금을 운용하게 된 근거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지금…….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금요일에 보람동 종합복지센터로 이사하셨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이사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사하시고 주말에도 나와서 정리하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또 업무도 챙기시느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다른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얼마 되지 않은 5월 20일에 이사회를 했었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때 화상회의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이사장님께서 그날 서울에서 내려오는 중이라서 처음에 20분 정도 참여하시고.

영세

이영세위원

아, 화상회의라?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참석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주신 회의록에는 이사장님의 발언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야…….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20분 정도 같이 참여하셔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때 발언하신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복지재단 시절이지요. 복지재단 시절에 정책연구실장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또는 내부 직원에 대한 약간 갑질성 그런 것들로 해서 감사위에 감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처분을 했는데 내부에서 아주 경징계를 해서 그 경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재고를 요청하는 지시를 했었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시 감사위원회인데 세 번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결국 똑같은 경징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초기에 결정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뒤집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인사 조치는 정책연구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일 박사가 정책연구부서장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내부 정책연구실장인가요, 현재 보직이?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부서장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부서장으로 해서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옆에 부기가 붙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원장님으로서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뒤집을 수 없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자문기구라면 제가 조금 뭐 할 수 있지만 심의‧의결기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위에서 여러 번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마는 그 인사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임기가 1년 플러스 1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년 플러스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핵심적인 그런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그렇게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지금 그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당연직을 빼놓고서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임기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보통 한번 1기 임기 내…….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대부분 위원님들이 11월 13일까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을 보면, 업무 보고 517쪽을 보면 사무국장이 조직 내에 들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사무국장이 임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뽑기로 시하고 업무 협의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채용은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된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채용은 하되 위원님께서 항상 여러 가지를 앞날을 내다보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계약직으로 뽑는 방안 등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러면 계약직일지 아니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일지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군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약직으로 가는 방안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규정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아주 건강하게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잘 보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결정도 하시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이사회가 그렇게 탄탄하게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에 맞게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원장님이 그동안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한 바를 원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에 혹시 공무원이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공무원 10년 이상 일하는 부분하고…….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원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사무국장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 판단에…… 죄송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한데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나 그런 부분은 현장 업무를 파악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 10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공무원이 10년 이상 있다가 또 나와서 다른 동 기관의 보직으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이나 특별히 재단법인으로서 창의성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공무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사무국장이 중간 관리자이기는 하지만 계약직으로 한다면 또 별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정년까지 된다면 원장님보다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새로 오신 원장님의 실질적인 조정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이나 경력 그리고 인성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서 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파랑새기금 자료 오면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요. 자료 요구한 게 도착하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공통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773쪽에 있어요. 보셨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 전용 현황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있는데 773페이지에 있는 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당초 사업에는 복지사업, 복지시설 및 운영 종사자 지원 교육,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7월쯤에 전용했어요. 그런데 전용의 사유를 보면 도서 추가 제작, 현장 컨설팅 비용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게 과다 추계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애초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컨설팅 비용 이런 게 더 추가로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추가로 필요해서 거기 필요에 대한 예산이 발생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이 목의 사업으로는 예산이 당초에 과다 추계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축소돼서 잉여자금이 생겨 가지고 전용을 하신 거예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 사항이 2019년 7월 12일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추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기존의 예산을 단축해서 줄여 가지고 운영한 결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공공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으나 대부분 추계상으로 보면 90% 이상은 다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5200 중에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원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실 것 같고, 다만 그 이후에도 쭉 전용된 사례들도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어요, 몇 월에?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2000년 8월 20일에 왔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언제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2000년 8월 20일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2020년.

성호

차성호위원

자, 그러면 775페이지를 볼게요. 775페이지에 보면 복지사업 진행, 시설 종사자 및 교육, 사회복지 인력뱅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오신 이후의 얘기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이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어떤 내용입니까? 100% 전용을 했거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이것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

그럴까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복지사업 진행, 시설 및 종사자 지원 교육, 사회복지 인력뱅크 사업인데 그게 2020년 10월 22일에 3500만 원 전액이 전용되었어요.

아니, 이 내용만으로 보면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예산액이 3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전용액이 3500만 원이라니까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으로는 10원도 안 썼고 100% 다 전용해 가지고 쓰신 거잖아요. 당초에 이 사업 예산으로, 이거 본예산 편성 예산입니까?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 편성 예산이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고 그 사업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 규모를 잡으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목을 보면 여기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사업 관련돼서.

그다음에 전용을 했고 전용 사유에 보면 온라인 시스템하고 임대 수수료 지급, 사업 홍보 추진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전용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사회복지 인력뱅크 관련해서 개인 정보 관련해서 사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사전에 그런저런 개인 정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쪽으로는 한 푼도 못 쓰고 완전히 다른 예산으로 쓰는 형국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도 10월에 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검증이나 검토나 이런 것들이 10월까지 됐다가 거의, 10월이면 당해 연도 3개월 정도 남아서 이것을 돌려 가지고 이 사업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자료 오기 전에, 전에 원장님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기금은 언제 설립되었지요, 기금 운용이 되었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처음에는 시장님 공약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2019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19년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님이 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복지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완화시킨 규정으로 파랑새기금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주거복지, 의료복지, 생계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이 기금이 얼마로 운용되게 되어 있어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원래 첫해 저희들이 받아온 것은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는 ‘매년 2억 5000씩 늘려서 1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당해 연도부터 2억 5000 해 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2억 5000씩 1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근데 그게 올해 2021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첫해 2억 5000 받고 그동안 24건 정도 지출을 하고 지금은 2억 1500 정도, 그 정도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2억 5000을 받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지원 건수를 그 성과를 올리셔 가지고 했는데 잔액을 보니까 2억 5000 당초에 받은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은 게 없네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왜 없어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것은 첫 번째는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금 2억 5000이 다 없어지면 언제라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건 약간 방침,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어요, 그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시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방침을 받았다면 그 방침서가 있나요, 받은 게, 그렇게 하겠다고?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호

차성호위원

방침이 아니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 2억 5000씩 4개년 동안 10억을 조성하게끔 세워진 거잖아요, 계획이. 그렇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계획이 세워졌고 그것이 시 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금이라는 거는 물론 2019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집행한 성과표를 보면 기금이 한꺼번에 엄청 들어가 가지고 현재 있는 기금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행정이라는 게 다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고 합리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다 약속해 놓고 공문으로 계획서도 내고 시의회에 제출까지 한 상황인데 당초에 2억 5000 들어오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온다면 파랑새기금 10억이 조성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 공무원 담당자분들이라는 게 연간 순환적으로 보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딱 명시돼 있는, 성문화돼 있는 문서로 존재하는 거고 그 성문화돼 있는 문서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와야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시에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받아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다는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2억 5000 신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담당 쪽에도 계속…….

성호

차성호위원

시 담당 어디입니까, 여기가?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복지정책과. 그럼 아까 하신 말씀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에서 이 기금이 떨어진다면 언제라도 이 사업은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상황하고, 행정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맞게 또는 성문화된 문서에 맞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계획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행정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가 추가적으로 오면 수치상으로 봐 가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부터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갖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제도대로 진행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조례로 만드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줬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떤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의견을 줬던가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는 겁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게 주겠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한 재정이니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재정상 주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인데 예산을 보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1년에 2억 5000이 없어 갖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들어오는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원장님. 돈이 부족하고 남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초에 파랑새기금을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취지, 규모 또 순차적인 예산의 유입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호

차성호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쓰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가 얘기해도 그건 잘못된 얘기란 말입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518쪽입니다. 518쪽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면 총예산현액이 37억 원입니다.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518쪽입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찾았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집행액이 지금 5억 9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15%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저희들 대부분의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과제 결과물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반기에 주로 집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일부 보시면 작년에도 이월이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월될 예산이 그렇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예산액이 37억 원인데요, 운영비가 28억 원입니다. 28억 64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게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퍼센트로 따지면 약 77%에 해당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이렇게 적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운영비는 연간 쭉 운영되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 보면, 그 옆에 상반기 주요 업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사항들 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거나 복지를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용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자료요구서 773쪽입니다. 2019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여덟 차례에 걸쳐서 전용을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776쪽을 보시면 총 열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전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00만 원을 전액 계획하고 다르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이·전용을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가능한 한 전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지양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시면, 예를 든다면 자료 108쪽에 보시면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보건복지국 전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보시면 149억 정도, 그러니까 150억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불과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전용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한 가지 추가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작년 재단에서 7월 1일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전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도 원장님께서는 2019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계된 내용은 좀 더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9페이지 보면 중간에 위원회 회의한 거 당구장 표시, 769페이지입니다. 당구장 표시 돼 있어서 2021년 3월 22일에 서면심사 수당에 대해서 5만 원씩 준다고 규정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로 신설이 된 거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동안에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소 좀, 일을 부탁하면서 수당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서면심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주로 코로나 때문이 많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대부분 채용이나 이런 것도 원래는 다 대면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향후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는지요? 지금 거의 다 서면이거든요. 서면이 2020년도도 많고 2021년도도 몇 건 있는데 향후는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하시는지?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코로나가 잠잠하면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은 대면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가야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일단은 대화를 해 보고 그 사람의 역량이나 가치관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방향을 잡으신다고 하시니까 그거하고요. 이거 보면 이렇게 수당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지요? 회의를 하거나 위원회 규정을 거치거나 이렇게 하나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신설하지는 않고 내규로써 정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내규로요. 그럼 내규로는 이게 누가 결정하시는 거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원장님이 결정하신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단독으로?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경영기획부하고 사전에 저희들 외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습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어쨌든 운영이나 그런 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드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 관련해서는 그런 회의나 이런 게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가 봅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2021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걸로 3월에 규정을 만드셨다고 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이 정해졌는지,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 심의가 없어도 가능한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원장님께서 단독으로 내규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향후는 이 서면이나 대면 관련해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했지만 실제 인력 채용이나 이런 거는 뭐든지 웬만하면 대면으로 하려고,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향을 잘 정하셔 가지고 규정도 문제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추진 계획 521쪽 보겠습니다. 여기 돌봄서비스 관계돼서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여기에 보면 돌봄서비스 목표가, 제공기관들 운영 목표가 기존에는 어린이집 1개소로 돌봄서비스 했고요.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5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가센터 1개소 운영 이렇게 했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어린이집은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추가 2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것도 추가 2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두 곳이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다음에 남부종합재가센터의 경우에는 북부에 1개소 추가.

종용

노종용위원

북부종합센터 설치 계획 있지요.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 선정이 되는 거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렇게 되면 신규 시설의 수탁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계획들이?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서비스원에서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은 원래 주신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자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육아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국정과제로 정해졌지만 이제 지난달에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그렇지요? 법안 자체가 많이 축소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실제로 그 법 자체가 지금 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역할이 거의 기능을 못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중에서는 우리가 공공기관들, 국공립기관들을 위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무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조항을 남긴 것들이 아주 큰 문제인데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위탁 범위도 많이 좁아지잖아요. 이런 경우를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원장님들께서 사실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 이런 계획들이 전혀 무력화될 수도 있고요. 또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서비스원 자체가 운영에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경우는 가점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가점을 준다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런데 세종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잘함으로서…….

종용

노종용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근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종시민들이 ‘아,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좋다.’ 이런 걸로 흘러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예를 들어서 민간이 제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표준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비스원에서 조금 더 표준적인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진짜 경쟁력 있는 거를 갖고 차별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사실 위탁자 선정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곳에서도 실제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돌봄서비스 할 때 여기 긴급돌봄서비스가 이슈였잖아요, 사실. 긴급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 보신 거?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코로나 긴급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긴급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코로나가 있어서 시설 같은 게 폐쇄되고 이러면서 긴급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그 집안의 주 보호,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이 격리자가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 후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인력 부족은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가요? 여기의 인력이 어디에서 충원이 돼서, 여기 보면 11명이 서비스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용자는 13명이거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가족이 코로나 확진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부종합재가에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디 요양보호사들이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남부종합재가센터에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종용

노종용위원

남부종합재가센터, 거기서?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있는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하시면서 이걸 같이 하신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러니까 노인맞춤, 정확한 이름은, 종합재가를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모시고 있는 종합재가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휴 인력으로 이렇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거기서 긴급돌봄이 생기면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시네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만약에 돌봄서비스를, 긴급돌봄을 많이 홍보도 하셔서 이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게 된다 그러면 남부재가센터 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위주로 하는 이 서비스에는 이상은 없나요, 인력 부족이나 이런 현상으로?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 많은 긴급 수요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추가 모집 계획은 없더라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큰 무리 없이, 마침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는 130명 정도 추가로 채용 계획이 있으신데, 그렇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없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13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분들은 코로나 관련돼서 보호자께서 격리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다인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크게 수요를 예상하진 않으신가 보네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싶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통과가 되면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가장 그거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를 많이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돌봄서비스 올해의 계획이나 보면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좀 하고 인력 충원도 하고 해서 준비를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파랑새기금 지원 신청 현황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2019년에 2건, 2020년에 18건 그리고 2021년에 4건인데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는 파랑새기금 모금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파랑새기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회적·공적 보호망에 잡히지 않은 긴급한 요구가 있으면 이 파랑새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또 2020년인가요, 이때는 조금 더 자격 기준이 완화가 돼서, 어떻게 완화가 됐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사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을 받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파랑새기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바뀐 거 말씀드리면 저희들 금년에 일단 소득 기준을 소득인정액 100에서 110으로 높일 생각이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현재 100%인데 110까지 더 늘릴 계획이군요. 그리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다음에 재산 기준은 작년에 금융재산하고 그걸 상당히 넓혔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재산 기준은 복지부 기준이 1억 1800만 원인데 세종시 저희들은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금융재산은 500만 원인데 저희들은 9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재산 기준하고 금융 기준하고 그걸 다 만족시키는 사람한테 이 파랑새기금이 지원이 되는 거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파랑새기금을 지원할 때 이 보건복지부의 재산 기준과 금융 기준 이것에 해당하면서 긴급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 건수가 적은 거지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적은 것은 공동모금회가 사실은…….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요. 사회서비스원이 공동모금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시에 접수가 들어오면 1차는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이 되는지, 2차는 공동모금회의 기준이 되는지, 그래도 안 되면 저희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영세

이영세위원

아, 공동모금회가 2차고 그다음에 3차가 지금 파랑새기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는 금융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충 거의 다, 금년에 제가 한번 회의를 갔는데 4000만 원 정도, 한 달 전에 그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공동모금회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게 파랑새기금으로 넘어온다면 넘어오는 데에 들어가는 금융재산의 자격 기준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를 하고 작년에 이걸 대폭 늘린 금액입니다, 실제는.

영세

이영세위원

어떤 것을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원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작년에 재산 기준도 확대를 했고요, 연말에. 그다음에 금융재산 기준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얼마로 확대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작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금융재산이 1억 4000에서 1억 8000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요, 잘못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융재산.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금융재산은 700에서 900만 원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700에서 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통장에 여러 가지 저축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900만 원이라는 당장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청약저축이랄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90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주택청약저축이라든지 적금 이런 부분들은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주택청약저축 등의 금융재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지원 신청 가구 수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지금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저희들이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금이라든지 주택청약저축 이런 거는 다 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은 금융재산이나 일반 재산 또는 소득인정액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계속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을 때 신청해야만 지급을 하였는데 병원에 나오고 나서 사후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경우에도 일주일 이내에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원장님의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긴급구호를 해야 되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기금을 다른 데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 말하자면 위탁한 거잖아요. 위탁한 거라면, 저는 공동모금회가 최종 사회안전보호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것은 파악했습니다만. 그래서 세 번째로 사회서비스원에 파랑새기금으로 구호할 수 있는 여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긴급 위기가정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청 가구 수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가구 수가 3년간 총 20건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규정에 너무 얽매여서 이런 것들을 운신의 폭이 적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논의된, 검토된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전달사항 있어서 전달은 받았고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짚어 주셨는데 전에 저하고 파랑새기금 관련해서 논의할 때 대상자 확대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도 기이 납부했던 분들인데 그 제도를 알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처리 중에 있어서 치료를 받고, 그런데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개선이 된 거는 같아요. 원장님 맞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온라인상에 세종시사회서비스원란에 들어와서 봤더니 쭉 본 거 중에 지원 제외라는 항목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개인 부채 상환 목적, 의료비 중 사회적 입원, 성형, 임플란트, 특실, 제증명 이런 거 등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에. 거기 네 번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의료비 지원 중 신청일 이전에 기이 납부된 의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 부분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규정을, 아까 제가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퇴원하고 나서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됐는데 지금 그 내용을 시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책의 적용을 받아요, 받지 못해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최종적인 결정 기구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호

차성호위원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변경하셔 갖고 바꿔 놓으셔야지 이거를 참고하는 대상자들이나 그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바꿔 주시고요. 일주일이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이라는 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됐든 아니면 그 이외에 공적인 영역에서 복지 정책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서 다 제외된 사람들이 여기에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일주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본인의 의사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주일이라는 거를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1년이라고 해 봐야 건수로 따져봐야 2019년 2건, 2020년 18건, 현재 2021년 4건밖에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건수로 보나 뭐로 보나 이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위원회나 집행부하고 논의하실 때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동사무실로 신청을 하게 돼 있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긴급지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읍·면·동사무소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전달 체계는 읍·면·동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 해당 복지 담당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나마 사회서비스원의 담당자들은 공무원처럼 순환적으로 자주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자주 안 바뀝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읍·면·동은 순환보직 시스템에 의해서 자주 바뀝니다. 그분들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건수가 많다고 하면, 세종시 전체에 수백 건, 수천 건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취합해 가지고 한번 스크린해서 올려서 된다든지 거르면 좋은데 이 정도 건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결국, 물론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판단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적 간소화지요. 어떻게 이 해당자들이 좀 더 간소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편리하게 신청을 하고 그것이 바로 거기서 결정될 수 있는, “우리한테 신청은 했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 결정된 게 다시 피드백이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서비스 프로그램이면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 110% 이런 걸 확인할 수, 저희들이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재산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재산, 소득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어차피 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이 온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이력을 다시 거기로 보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직접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기관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만 시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던 거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6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셨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는 1시간 기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거는 시간 기준은 아니고 횟수 기준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횟수, 한 번 올 때.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시 위원회 회비나 이런 거는 그냥 예산 안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 걸로 본 것 같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를 비교하셨다고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회 수당을 20만 원씩 주는 위원회가 있나요? 혹시 우리 시 안에서는 이걸 확인해 보셨나요? 대면심사 이것도 시 다른 위원회에서는 서면을 예산을 지불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규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수당 또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1회당 이렇게 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시 자체 내에 다른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 위원회 규정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받아 본 경험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던, 그전에 근무하던 기관들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특히 인사위원회 하면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등등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감정 낭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다른 위원회 관련해서도, 지금 인사위원회 얘기하셨는데 일반 위원회, 타 시·도도 우리 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많으면 규정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재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주는 범위가 다른 위원회도 만약에 일반 위원회, 서울이, 저도 찾아봤을 때 다른 지역이 더 높은 것도 있는 걸로 체크는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여기 사회서비스원 안에서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것도 최근 10월 이후 혹은 3월 이후에 이런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향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냥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적절하게 좀, 어쨌든 내규로 정하고 원장님께서 이것 또한 그냥 정하신 거지요, 내부 회의로.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게 우리 시에 적절한지, 우리 시의 다른 위원회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원장님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매월 주제를 다르게 해서 정책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주제가 노인이든지 장애인 그리고 아동돌봄 이런 걸 매월 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꾸준히 열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책연구과제 업무 보고 보니까 연구 수요조사를 하셔서 선정 과제를 하신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초등돌봄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자원과 거기서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고, 이미 작년 12월에 끝난 건데, 저도 한번 참고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네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말에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게 예산 회계연도 때문에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금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인 연구라는 말씀이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조만간에 보고서가 발간되면 바로 찾아뵙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연구과제가 끝난 걸로 예산은 끝났는데 지금 진행되면 완전히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연구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되나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은 연말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과제 진행은 금년 5월까지 하기로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이 과제를 얼마에 위탁을 한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3800인지 4000인지 죄송합니다. 그 근방의 금액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순수 국비네요, 그렇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부에서 이렇게 국가 과제, 국가에서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해도 되는 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초등돌봄에 관련해서 정부의 방침은 마을돌봄이라든지 방과후돌봄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이 국가적인 어젠다라기보다는 세종시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도 괜찮은 토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지금 제목을 보면 세종시의 초등돌봄 운영 모델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떻게 초등돌봄 운영 모델을 개발할 건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초등돌봄이라고 하면 다함께돌봄센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종시 내에서 전업주부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인지 그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제가, 주제가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파악하시겠지만, 파악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이 제목과 그게 전체적으로 적합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 연구책임자가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정미나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내부 직원이 하고 있고 보조연구원이든지 있겠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연구를 한번 결과 나오면 꼭 주시고. 저는 연구 수요조사를 할 때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가 들어 있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청과 내부에서 파악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회서비스원은 중요한 서비스 대상이 우리 시에 운영되고 있는 복지기관이거든요. 그 복지기관으로부터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어떤 주제를 연구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 금년 6월 말까지 가능한 한 관련되는 수요조사를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6월 말까지 시도 좋고 내부 토론도 좋지만 사회서비스원의 복지기관에 대한 연구 수요도 반드시 조사를 해서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이나 요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복지기관의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복지기관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장애인이랄지 노인이랄지 그런 수용시설이나 생활시설 그 시설의 어려움들도 있고 어쨌든 그 유형마다 굉장히 다른,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부 복지기관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은가, 업무 보고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은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상을 당했거나 휴가 갔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독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뭔가 사람을 뽑고자 하면 저희들 인력뱅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새롬동 2층에다가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오셔 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홍보도 하실 수 있고 교육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 등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나열은 했지만 내용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민간 시설을 지원하는 쪽에 보다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활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꼭 어떤 물품이나 금전, 인력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려움이 없는지 외부 사회복지기관과 소통을 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잘 듣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저번에 우리 시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역할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꼭 필요한 통계랄지 조사랄지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곤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수.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보건정책과장 권오수. 감염병관리과장 이상호. 복지정책담당 안상천. 여성정책담당 최근용. 아동친화정책담당 이상숙. 노인복지담당 임숙종. 보건의료정책담당 이미정. 감염병대응담당 장이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철규

유철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은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황광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권오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2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23쪽 부서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27쪽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를 적극 조사·발굴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자립·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복지 기준 과제사업 목표 달성도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복지기준 2.0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권 밖의 비수급·빈곤층 지원 강화 및 파랑새기금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한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3쪽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연구 기능 강화, 남부종합재가센터 개소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공공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종촌·새롬종합복지센터 이용률을 제고하고, 3생활권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기능 개선을 통해서 광역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복지팀 및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37쪽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여성친화정책 강화입니다. 세종여성플라자 설립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 추진으로 금년 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반곡동·해밀동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시행과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 실현입니다.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확충하고,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정책을 통해서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가입하였고,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연장교사 지원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49쪽 아동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아동·시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아동친화정책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제2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영향평가 체계 마련,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등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특화된 모두의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마련, 반곡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아동학대 대응력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체계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자립을 지원하고, 위기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청소년의 주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꿈끼카드를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람청소년자유공간을 7월에 개소하여 청소년 주도의 열린 공간, 문화·예술·교육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청년의 삶 향상을 위한 청년체감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제2기 세종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시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 발굴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세종형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61쪽 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 이행과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고, 치매환자의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욕구별·특성별 서비스 제공 및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지 중이었던 경로당을 지난 6월 1일부터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소요물품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장형 사업인 콩카페 2호점을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에 개소하였으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하반기에 반곡동·해밀동 노인문화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며 도약하는 장애인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점자도서관, 피해장애인쉼터 등 장애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인프라 확충하고 장애인 및 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71쪽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건강 관리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보건소 청사 확장·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통합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치매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식생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대상을 배달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81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예방·대응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285쪽 세종형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5-2생활권에 주거와 의료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밀착형 헬스케어 증진 공간 조성을 추진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291쪽 세종시 정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입니다. 중·장기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금년 말 여성친화도시 2단계가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모두의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모두의 놀이터 3개소를 조성하겠으며 2023년까지 단계별로 총 8개소를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건립 위치는 조치원읍 구 시립의원 주차장 부지를 상대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2020년 공모를 통해 설계 진행 중이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사전이행절차를 거쳐 8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 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시에 중증 위험도, 방역체계 유지,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아름동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0세 이상의 어르신, 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학교·돌봄 공간에 있는 보건인들에 대해서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코로나19 적극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집단감염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취약 위기가정 지원 사업하는 게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한시 생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위원

네, 작년도 2020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한 게 있나요? 있으면 자료로 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있었는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정부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은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보다는 작년에 1차 적으로 조사해서 지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거하고 또 여성 물품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주는, 먼젓번에 추경 때 제가 다루어서 그게 있었는데 금년도에 있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나는 이게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난임가구에 대한 거하고 또 여성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작년도에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지급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세 가지인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위기가정이라고만 했는데 세 가지 있고 그것 좀.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보건소든 저희든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보건소는 암 관계고요. 암 말고 난임부부 관계 지원해 주는 거하고, 난임부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난임부부 이런 것은 다 보건소입니다.

이재현위원

보건소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있습니다. 대상하고 지원 내역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리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 2차 재난 지원 사업에서 거기 안에서 국비하고 시비 지출, 예산 집행 내역을 국비하고 시비로 나눠서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예방접종 일일 동향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동향 보고한 것 자료 주시고요. 행려자 지원 관련 2019년, 2020년도 예산액하고 집행 사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자격중지 대상자에 대한 부정 수급자 환수 내역하고 미환수 내용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시에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장애별 숫자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장애 판정을 받고 재판정 받는 기간이 얼마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보통 받고 2년 정도, 개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2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장애인분들이 판정을 받고 재판정 받는 그 기간이 있는데 해마다 숫자가 다를 것 아니에요, 판정 기간이. 자료를 보면 2년이면 4년 정도를 봐야지만 이게 한번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4년 정도의 매해별로 장애인 재판정 현황, 장애별.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자료가 있어요, 기이 신청한 게.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3개인데요. 업무 보고 228페이지 복지기준 2.0 실행과제 각 부서별, 담당별 실행과제를 점검했다고 올 1월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굴절버스 내에 홍보한 건을 제가 대변인실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홍보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계획했고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021년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목표, 예산,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공사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관련해서 2020년도 세부 집행 내역서 요구 했고요. 청년센터 이전 관련해서 세부 내역 알 수 있는 방침 문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세종여성플라자 조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방침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일단 받았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화면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저게 새롬종합복지센터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 파란 색깔로 복지센터가 보이시지요? 그래도 이게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마 가 보셨을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시인성이 좋아요. 배경이 하얗다 보니까, 이렇게 4층 이하 건물에 할 수 있는 간판의 정해진 규격이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기는 변동을 줄 수가 없는데 배색하고 이런 것 때문에 태가 잘 나는 것 같아서 차로 다니든 이 앞에 걸어 다니든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바로 입간판이 옆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식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몇 개 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 보면, 이것은 여기 앞에 보람동 복합커뮤니티 앞에.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복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민국 행복도시 세종 이렇게 간판이 있고요. 이것도 눈에, 어느 정도 시인성이 좋은 편이에요. 마지막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항간에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좌하귀 쪽, 왼쪽 밑에 코너 쪽에, 이렇게 보니까 더 안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찾기도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간판이 저게 간판 역할을 하느냐는 이런 시민들 의견이 참 많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을 한 게 위치를 이동하셨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동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없는데 이동을 한 거기가 어디지요? 앞쪽이라고 해야 하나, 공원 쪽이라고 해야 하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사진 우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오른쪽인데 거기도 사실 잘 식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옆으로 해서 코너에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저 간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저것보다는 나은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 그 장소에 했어요. 거기도 약간 블록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간판이 간판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개선이라고 하셨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는 건물 자체를 최대한 훼손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건물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한글을 문양으로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알리는 간판이 명시적으로 시민 편의적으로 보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배색 차원에서 잘 안 보이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롬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글씨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새롬동처럼 글씨를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시성 있게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번에 우리가 명칭 변경 계획이 있으시지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혹시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복컴하고 종합복지센터하고 명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명칭을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종합복지센터는 생활권별로 하나씩 있어서 “1생활권 종합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고요. 그 계획이 수립할 때 더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배색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게 1‧2‧3생활권 종합복지센터 이 세 곳만 지금 검토 대상인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건물이 준공된 것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좀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아직 계획도 안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람동 종합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그 계획이 있고 명칭까지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특히 종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는, 뭐지요?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청소년문화공간.

종용

노종용위원

아, 문화공간하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청소년센터와 같은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있고 하기는 한데, 주가 그래도 복지센터다 보니 아무래도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오고 가고 하실 텐데, 기왕 계획이 있으시면 빨리 이것을 수립하셔 가지고 전체를 변경하실 때 보람동에 맞게끔 배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빨리 간판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변경할 때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조금 전에 그쪽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에만 해도 열두 차례에 걸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체 서비스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5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액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시거나 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고 도착을 하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 전에 공통 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44쪽에 보시면, 행감 자료요. 보셨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후 미집행, 50% 미만 예산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인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상담 및 조사시설 한시 지원이 2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44페이지인가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44쪽, 밑에서 세 번째, 아동청소년과 관련.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이나 조사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한 사업이고요. 현재는 시청 1층에 상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저희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체제가 바뀌었고요. 10월에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은 받았지만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고 현재는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층에 언제 몇 월에 자리 잡았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현재 조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 예산으로 잡힌 것 보면 이게 본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학대 상담이라는 게 2010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다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10년도? 2020년도?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 10월.

성호

차성호위원

10월, 2020년도 10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기간이 촉박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2021년도에 이게 조성된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시니까 알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세종시에서 장소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다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4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예산이기는 한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감각적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22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집행하고 잔액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없는 모양이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옆에 쓰여진 내용 그대로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이 또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이런 분들이 언어발달에 관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내시는 받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여기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 조건들 만 12세 미만 중에 비장애 아동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중에 중위소득이 120% 이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특정적인데 이 풀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변동 사항은 있을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변동 사항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풀이 몇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또 그 대상자가 누구일 것이다, 특정되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대략 저희가 1만 2000명 정도 장애인 수를 파악하고 있고요.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겠지만 500에서 600명 정도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요.

성호

차성호위원

이 사업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 아동이에요.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비장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런데 이게 꼭 장애를 안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2019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랬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일단 50% 이상이 집행됐다고 보이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첫해에 아마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지원하는 부처에서도 어려워하고 우리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아셨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나 명확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있는 대상자들조차도 이미 큰 숫자적 편차 없이 특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신청 기준이 아니라 지원 대상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 행정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비중이 높은, 빈도가 높은 예산을 쓸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사회서비스원에 파랑새기금 운용하고 있지요? 파랑새기금의 운용이 당초 취지에 맞게 잘,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는 잘 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청자들한테는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공공의 영역 복지에서 사각지대가 이루어진 곳을 발굴해서 파랑새기금으로 그분들한테 사각지대를 메꿔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랑새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게 됐으며 이게 지금 조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에 출범하게 되면서 사회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서비스원이 이런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고 우리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억씩 10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5억만 출연하고 현재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출연을 충분히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할 수 있…….

성호

차성호위원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연을 2억 5000씩 4년간 10억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출연해 놓고 그 이상을 출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실제 쓰이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많은 부분이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사각지대만을 발굴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운용은 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어떤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것을 조성기금을 넣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저희가 약속을 이행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최근 2년간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현재 있는 기금만으로 충분히, 충분하지 않지만 운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저희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출연할 수 있게끔 논의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2022년까지, 예를 들어 2억 5000을 2019년도에 했다가 쭉 없었다가 2022년에 7억 5000을 넣는다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다만 약속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한 가지, 또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공공의 영역에 복지가 자꾸 확대되면서 이 영역에 사각지대가 자꾸 줄어드는 게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굳이 10억이라는 것을 조성한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괜히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충분히 선회가 가능하고 내가 보기에 1년에 2000만 원도 못 쓰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선회를 해서 얼마 정도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가든지. 굳이 1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할, 여기에 온라인상에 보면 광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의 영역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파랑새기금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해 보면서 전체적인 규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추가적인 질의는 추후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5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참여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172개소 해서 2만 명이 봉사를 하셨고 2019년에는 218개소 해서 상당히 많은 기관에 많은 인원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봉사정신이 강하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를 앞에서 나서서 하는 봉사도 있을 테지만 혹여 뒤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시간을 어떻게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 자원봉사는 5명 이상의 사람이 이루어진 연합체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활동하시는 소규모 자원봉사자 이런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하기 어렵지만 읍‧면‧동하고 상의해 보면 잘 알 거 같습니다. 읍‧면‧동 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등록된 단체가 아닌 비등록된 그런 데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봉사를 해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되면 여러 가지 예우해 주는 사항도 있잖아요. 봉사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그런 시간까지 잘 해서 봉사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17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포상 현황이 있어요. 포상 인원을 보면 2018년도에는 45명, 46명 또 2019년도 57명, 2020년 76명 이렇게 표창 받는, 수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시상하는 건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자원봉사,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4.19 총선에 대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그런 포상을 해 드렸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을 센터장이 추천해서 센터장이 포상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포상이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처음 하신다는 그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자원봉사 하기가 힘든 분인데도 자원봉사를 한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물론 그런 것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제가 볼 때 대개 시간 수대로 해서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 하는 사람들 순서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혹여 그분 사정으로 봐서는 자원봉사를 하지 못할 사람인데도 자원봉사를 나와서 모범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많이 줬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이 줘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포상, 시상을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시상을 받아서 큰 가문의 영광이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겠고 남한테 혹여 모범적인 저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이런 것은 확대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여기 국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제 5개월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5개월이요?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행감 때 정례회 때 제가 명절 종합대책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그때는 안 계셨었나?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때는 그러면 양 국장님이 하셨나 봐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지난번에 자치분권국 할 때도 내가 거기는, 명절 연휴 때 비상근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지요. 그쪽 자치분권국에는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분권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국에 보면 응급의료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약국하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작년 추석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병원은 75개소, 약국은 62개소 그래서 137개소를 지정해서 잘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분은 보건정책과장님은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의면에도 의원이 3개소가 운영되고 전동은 없어요. 소정면은 하나 있는데 그쪽에는 병·의원들은 연휴가 4일 동안인데 지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휴 때 계속 의료가 공백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작년에 그때 10월에 저기를 할 때 그럼 “설 때는 반드시 해 달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설 때도 보면 똑같아. 자료를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서 했더라고요. 물론 자치분권국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설 명절 때 이런 때 긴 연휴 동안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병‧의원이, 쉽게 얘기해서 병원이라고 합시다. 병원이 있으면 바로 가서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없으면 잘못하다가는 가을철 같은 때 독사에도 물릴 수 있고 벌에도 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전혀 의원이 없다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의원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물론 귀책사유는 있겠지요. ‘의사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걸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은. 그런 사각지대가 어디가 있는지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추석 때도 제가 또 보려고 해요, 그게 이행이 되나 안 되나. 농촌에 여러 가지 의료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때라도 돌아가며 순회해서 병‧의원이 운영을 해 가지고 피해 시민들이 응급할 때 꼭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비무환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기회가 오면, 그건 기회는 아니지만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다음 추석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의료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 내역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많이 그거 되지는 않았는데 매년마다 집행이 거의 다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안에 보면 아이들 명절 지원금이나 학비 관련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3억 가까이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작년 사업설명서입니다. 없으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 그럼 잠깐만 얘기 들으세요, 어차피 내용적인 거라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학자금하고 안에 보면 명절 지원금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나 아름동이나 상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한부모 가족에 대해 양육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스크린이 가능하고요.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일부 못 받은 게 있는데, 일단 그것 보면 이 내용 관련해서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이거 관련해서 스크리닝을 할 수 없다는 각 3개 과,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리닝이 안 된다고 답변을 부서에서 의견을 내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의 그건데 시비를 넣어도 적절한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 받은 거나 잘못 지출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 다시 환수받은 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도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는 712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할 수 있고 스크리닝도…….

윤희

이윤희위원

그 내용은 저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우리가 자체 시비로 이 관련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과연 이것을 걸러 낼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과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지 아니면 휴학을 했는지에 대한 이것 때문에 수급 자체가 지원을 해 줄 수, 걸러 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서 의견이 그런데 작년에 이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제가 볼 때 이것은 국장님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못 찾는지에 대해서 보고 이게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를 체크해야 될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업무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코로나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공무원들도 업무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보건복지국 인력들은 대부분 최전선에서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자마자 코로나 백신 대응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여러 가지 여성,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 장애인까지 현장에서 사업들을 세밀하게 신속하게 잘 챙기고 계셔서 보건복지국 업무가 상당히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번에 보건정책, 아니, 보건정책과 맞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감염병관리과를 분리해서 대처하신 것은 정말 신속한 대응이다라고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대처를 잘 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챙겨야 할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있고 또 기구, 정원 이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보건과 복지 업무는 주로 사업의 성격이 생활민원이나 빈곤층,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대상 인원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대상 인원이 많고 또 우리 세종시의 복지 수요가 독특한 특성이, 다른 시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가 출범할 당시 규모보다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대상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대상자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저희가 행정이 따라가는 속도가 아무래도 너무 늦다 보니까 최근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읍‧면 중심으로 수요가 늘었다면 지금은 신도시를 중심으로도 꽤 많은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통합조사 인력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통합조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 수준을 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건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지만 똑같은 2012년부터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하지요, 식품위생업소가 10배 이상 똑같이 증가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 보면 점검 인력에 대한 숫자는 역시 또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수준,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 게 세종시민이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한계가 많이 있고요. 코로나는 저희 복지국 직원과 보건소 직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그다음 전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법정감염병도 되게 많이 대응을 해야 되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현재보다는 보건 인력도 어느 정도 증가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역시 비상시국이니만큼 국장님의 관심이 위생·보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우리 시민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젊은 도시잖아요. 젊은 도시고 아동·청소년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젊은 부부들이 있으니까 그 대상이 상당히 그쪽에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복지업무 중에는 부정수급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도 특별히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관리해야 될 인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인력들의 복지 수요 그다음에 복지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보건복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중앙과 매치하는 사업의 수가 많잖아요. 그런 사업의 수는 많은데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약자를 돌보고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건복지국의 일 자체가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기에는 힘든 기피 조직이라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기피 조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죄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같이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 주고 통괄해 주는 제도적 시스템은 광역에서 해 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주는 거는 자치구나 군 이런 데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 주는 것과 시민들의 욕구를 맞춰 주는 것이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 똑같은, 예를 들면 대전시보다도 많고요, 시·군인 천안이나 공주보다도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 중년층의 수요가, 기초적으로 아동수당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기본적인 수요가 증가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청년들, 젊은 주부들, 젊은 부부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근무 만족도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우리 시가 특수한 단층제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 수가 굉장히 많고 또 말씀대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기구나 정원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대안은 무엇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기구와 대안은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총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인건비제를 넘지 않는다면 시민 서비스 위주로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완전히 체제를 못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광역사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광역 서비스, 다른 시·도보다 난이도 가중치를 1.5배 정도는 해 주셔서 다른 시·도에 10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반영해서 조직 인력을 확보하실 때 조례에 반영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나 이런 업무들을 챙기는데 의회가 파트너로서 도와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총액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 내에서 어떤 티오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인력 기본계획도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니까 5년간의 중기 인력을 봤더니 앞으로 950명 정도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 부분이 굉장히 적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적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대 이것이, 그리고 수준 이런 것들이 못 미친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시의 행정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충원이 돼야 되겠고 또 그 인력들이 일을 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국장님 계실 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요. 그걸 지금 실무협의체가 6차까지 해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진전된 회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실무협의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셔서 이번 1차 추경에 1차 실무협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게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는 1단계 인건비에 있는 인건비 권고 수준의 92%를 맞춰 주는 것과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본예산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다시 한번 운영을 해서 본예산 올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애초에는 우리가 야심차게 “단일임금체계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예산적으로도 어렵다는 동의를 어렵지만 해 주셨고 평균임금 권고의 92%라고 그러면 세종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여겨지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3단계에 걸쳐서 100%까지 해 드릴 거니까요. 그거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가능하면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와야지.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 자료가 아직 안 오셔서, 그러시면 마지막에 전체 하시고 나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윤희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국장님 41페이지에 보면, 행감 자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내용으로 보면 정부 2차 재난지원금하고 일부 겹치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이 그거 할 때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면 아예 똑같은 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얘기했던 이 생계지원금 이거 지원하는 거랑 정부 2차 지원금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거랑 그게 일부 그거 되면서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반납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잔액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같은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하고 그런 분들한테 지급됐던 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소득, 소득이 감소한 분한테도 지원해 주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위기가구 생계 지원은 어떻게, 한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가 반납하기 이전에,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다시 반납할 그거를 못 찾,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가 대상자가 없는 게 내려온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대상자가 없다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유례없던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핀셋처럼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면은 있었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은 하지 말자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득이 준 사람하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의해서 지원받으신 분들은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못 받는 분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특히 2020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날짜하고 위기가구 생계 이 날짜하고 봤을 때 2차 재난지원금이 더 빨리 나간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다들 어렵고 찾아서라도, 그런데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방식을 택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위기가구나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좀 더 대상자를 찾거나 그거에 대한 홍보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반납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쨌든 제가 그 데이터를 다 해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그래서 대상자를 그거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웅 주무관님, 자료 가능하실까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에서 보시는 사업은 종합복지센터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 올해 추경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내용에 보면 3개소를 종촌동, 새롬동, 보람동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발주할 계획이십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같이 모아 가지고 적정한 업체를 찾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3개소에 대해서 개별 발주를 해서 찾아야 되는지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3개 사업을 1개로 합하면 지역 제한을 하시는 게 문제가 되고요. 따로따로 하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3개소를 하니까 하나로 뭉쳐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거로 생각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니까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앞으로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들을 여러 개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가능하시면 행정절차를 한쪽에서 하심으로 해서 좀 간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까 굴절버스 내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 이거 좀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이랄지 또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로 인한 성범죄로 해서 특히 여성·아동들이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겪는 괴로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 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계획이 됐고 어떻게 버스 내에서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그것을 저는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나오면 제가 좀 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성범죄자 알아보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털 제작은 작년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1400만 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촌성폭력통합상담소가 공모해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버스나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성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지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오래전부터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을 그 사람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주소하고는 다르게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리스트를 공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공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중앙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성범죄자들이 어디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적어도, 아주 급격히 변하고 있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제가 늘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가끔 얼마나 그게 변동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10명입니다. 조치원과 연서면 이런 쪽에 지금 10명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다 세세히 챙기기는 어렵지만 이런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근처에 있는 이웃에게 알려야 된다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진이나 어떤 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감시를 받고 있고 하는 것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홍보영상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바로 옆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모르는 게 혹시 약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재범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전자발찌를 차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것을 지금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정보들이 우리 지역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매일 활동도 하고 활보도 할 수 있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을 지금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화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종여성플라자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내용을 보니까 내용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이 유치하게 되는, 새롬종합복지센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여성 관련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함께 첫 번째로는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새일센터와 같이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이 갖고 있는 본연의 능력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량 개발 사업을.

철규

유철규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이고요. 회의장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3억 8000이 들어가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사무실로 쓰는 공간에 대해서 일부는 그대로 저희가 쓸 거고요. 그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655㎡인데 420㎡만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원이 사무실로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그 사무실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저희가 여성 관련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룸,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런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기구 설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것 같아요. 부실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예를 든다면 현재 전산교육장 같은 경우도 어디에도 보면 교육을 하시겠다는 내용은 들어 있어요. 오히려 이 내용, 여성플라자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본다면 교육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년 5월 20일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전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으셨는데 제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랴부랴 좀 만들었는데 저는 여성플라자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긴 한데 좀 더 촘촘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내용은 보면 미리부터 준비를 꽤 하셨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을 하셨는지 제가 좀, 국장님 잠깐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짧게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작년부터 협의체를 통해서 각 국의 여성 대표 분들과 모여서 여섯 번의 회의를 한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여섯 번에 걸쳐서 여성플라자에 어떤 기능을 담아야 될지 그다음에 여성플라자의 명칭은 어떻게 될지, 장소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아직도 사실은 더 많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공간 배치안이라든지 프로그램안은 보강할 예정입니다. 여성계 인사들하고도 한 번 더 만나 보고 가장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교육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콘텐츠를 뭐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여성플라자가 잘 활용돼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225페이지에 보면 새터민들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경제활동 참여율하고 직종에, 보고 계신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경제활동 인원이 52명이라고 쓰여 있지요. 밑에 보면 소득 수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우리 세종시 자료인 것 같거든요. 밑에 보면 소득, 일하시는 분이 91명이에요. 맞지요? 틀린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300만 원 이하…….

윤희

이윤희위원

그거랑 상관없지요. 위에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을 하냐 안 하냐, 학생이냐 비경제활동이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비경제활동도 13명, 주부, 다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면 구십몇 명이 근무를 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탈북민이 우리 시로 오게 되면 6개월 정도 조건부 수급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권리를 통해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97명이라는 인원을 통계로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월 기준 소득 수준 정도…….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일정 부분의 생계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윤희

이윤희위원

자료 요청을 할 때 경제활동을 얼마 정도 하냐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그게 약간 연계가 돼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미처 충분한 자료를, 원하시는 자료를…….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 가지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이 실제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소득이라고도 그렇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이걸로는, 혹시 데이터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 수준에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저 위의 자료는 적시된 것처럼 저희가 이 인구에 대해서 경찰청의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그 밑에는 행복e음이라서 저희 기초생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도 시가 최소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100명도 안 됩니다. 작년에 80명에서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는 자료를 갖고 있으셔야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두의 놀이터가 올해만 3개를 더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관리가 제대로 될 건지, 동에다가 하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유지·관리나 이런 거 때문에. 혹시 과에서 모두의 놀이터를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모두의 놀이터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는 그래도 역시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 관리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저희 구상 단계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해 주시는 사업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찾아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하고 놀이터 전반적인 감독이랄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여성정책과에서 모두의 놀이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지요. 어쨌든 과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는 데 그걸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동에 넘겨줘서 인력도 안 주고 거기서 관리하라고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그동안?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평동에 있는 놀이터는 거기 안에 인력이 배치돼 있지요? 대평동에 땀범벅놀이터인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 LH에서 저희 쪽으로 아직…….

윤희

이윤희위원

아직 안 넘어왔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그거는 향후, 지금 여러 군데, 고운동도 있고 한솔동도 있고 조치원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동에다가,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민원도 계속 발생할 텐데,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이걸 동에 하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동에서도 선뜻, 추진하자고 하면 지원을 어려워해요. 설득을 하려면 뭐가 균형이 맞거나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놀 권리에 대한 건 얘기하면서, 이걸 따지면 어떤 한 부분적인 공무원들한테 이걸 다 그거 하기에는 이건 따지면 일을 그걸 안 주는 거지요.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꺾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는 뭘 받쳐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시민들이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시민들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지요. 놀이터는 한번 만들면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이거를 시민들이 관리하고 동에 어르신들 시니어클럽 그런 걸로 한다고 하기에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사업은 좋으나 그 후속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여쭤볼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꼭 모두의 놀이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세종시의 시설물들이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시민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 8개 정도의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관련돼서 전문가든지 아이들 관련된 전문가를 해서 인력을 따로 둬서 여러 개를 다, AS 관련해서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비단 아동청소년과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요하게 아동청소년과의 청년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이 청년센터를 위탁받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년에 이어서 매달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적정한가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진들은 전부 국장님, 과장님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참석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들의 고민을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차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서비스 영역이 돌봄이라든지 재가서비스 위주로 말 그대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특화돼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우리 세종시청년센터가 세청나래인데요, 그 팀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 아마 부득이하게 위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비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된 과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맞춰서 특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위탁 기간이 얼마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고민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산하기관에 넘기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거기 내부적으로는 ‘왜 이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센터는 청년센터대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어떤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말 독창적이고 자유롭게 일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이 청년센터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새롭게 청년센터가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들의 정책 아이템 중에서도 충분히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살려 주는 쪽으로 하고요. 사회서비스원은 말 그대로 서비스원에 특화될 수 있게끔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다함께돌봄센터랄지 그 외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충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수용할 만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 시하고는 특성화되지 않는, 맞춤으로 되지 않는 특성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돌봄서비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수탁을 준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게 작년 말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러면 시에서의 제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의 제안, 연구 제안들을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를 한다면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첫째 있고요. 그리고 수탁을 줄 때는 사회서비스원의 역량이나 인력 그다음에 그만한 충분한 경험들이 있는지를 봐서 그것을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원이 우리 시가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원도 물론 초창기였는데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일을 잘 수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이돌봄이라든지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가깝게 있으니까 시 입장에서 봐도 아니면 복지부 차원에서 봐도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말 다른 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비스원은 인력과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가 특화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 모델을 갖고 가면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지금 코로나로 해 가지고 긴급하게 긴급돌봄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긴급돌봄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우리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사가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학년 전체를 올스톱시키고 등교를 못 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기 아이를 긴급돌봄으로 갔더니 자기 아이 딱 1명이 거기 긴급돌봄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명 중에 19명의 아이들은 갑자기 학교가 등교를 중단했는데 어떻게 커버를 했느냐 그랬더니,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아이를 돌보면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반 정도 되는 직장맘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우리 공무원 1명만 아이를 긴급돌봄교실에 했는데 그럼 그 나머지는 통계가 없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랬더니 다 휴가를 냈답니다. 다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그 외에는 가까이 있는 친정, 친족이랄지 그런 사람들한테 했지요. 그런데 대부분 휴가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근무하는 곳에서는 근무하는 곳대로 또 직장에 다니는 엄마는 엄마대로 그런 혼란을 겪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긴급돌봄에 대한 내용을, 다함께돌봄센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세종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웅 주무관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2021년도 추경 편성 사업설명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 주시겠습니까? 설치 장소를 바꾸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게 다 복컴 내에 위치하는 공간을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복컴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게 만일에 민간위탁으로 갔다면 저희가 굳이 이걸 변경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당초 본계획에는 그러면 어디였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본계획은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여섯 군데 공모를 받아서 네 군데 선정을 했던 것으로 공문에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거기 요구자료 24쪽에 보시면 검토 내용에 검토 결과 제일 마지막에 공공기관 내 2개소 선정이 적정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언제 거냐? 왼쪽 위를 보시면 2020년 4월 7일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공공기관에 할 거 같았으면 당초부터 올해 추경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될 일이지 이거를 그렇게 안 해 놓으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2개 장소가 어디다 하면 그게 어디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만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는 꼭 해 주십사.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조금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이런 부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청년센터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청년센터를 이전 설치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3억 7700만 원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확대합니다.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언제 이 계획을 만드셨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전체적인 청년센터 기본계획은 올 1월 초에 수립했고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LH와 관계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제일 먼저 입주하게 되는 청년사관학교가 개소식을 가지면서 출범하게 되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이전 계획을 언제 종합적으로 만들었냐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LH하고 협의가 완료된 이후부터 공간 배치에 관련해서 같이 협의했고 최근에 최종적인 협의 과정을 담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금년 6월 7일에 만든 자료예요. 국장님 이런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청년센터가 그쪽으로 가면 더 잘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갖고 하셔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자, 오늘인가요, 어제인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결재는 오늘인데요. 5월 25일에 시장님께 청년정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과정은 다 같이 협의하면서 왔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사항들이에요. 보건복지국 하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일인 건 맞아요. 그리고 하실 일도 많아요. 사업명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사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먼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예산이 내년에 가서 다시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계획이 좀 더 일찍 만들어져야 되고, 보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내용도 만들어 놓고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내용들을 좀 챙기셔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직 자료가 덜 왔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자료가 안 온 건가요? (이재현 위원 거수)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393쪽 좀 봐 주실래요?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별 종사자 인력 확보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관내에 아마 4개 시설이 있나 보지요, 4개소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14군데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장애인 거주시설, 393쪽에.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 393쪽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4군데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정원 대 현원이 종사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4군데 있고요. 특히 해뜨는집이라고 그런 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생활지도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뽑게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충원이 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현재 9명인데 10명까지 채용해 드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당초에 부족한 이유가 뭐였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시는 것처럼 지적장애인시설이라든지 중증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직률이 높은 시설이긴 하거든요.

이재현위원

이직률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리고 최근에, 여기 시설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인데요. 새로운 신도시 지역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직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보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설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판단하기로 시설장의 문제보다는 지리적인 접근성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갖는 난이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현재 잠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홀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충원이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00% 충원되는 건 아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정원을 늘려 드린 거고요.

이재현위원

정원을 늘려 줬다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현원도 지금 부족한 판에 정원만 늘려 주시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옛날에는 3교대를 못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직도 많았는데 3교대도 가능하게끔 인력이 충원되니까 아무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고 3교대가 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직률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이번에 처우 개선도 많이 반영해 주셨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394쪽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관내 경로당 한번 돌고 거기 게시물을, 옛날에 “연기군” 아니면 “충청남도지사” 이런 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전부 고쳐 달라고 했더니 아마 32개소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전체적으로 다 된 건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시설물 정비를 전반적으로 했고요. 명시적으로 32군데에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시물들이 있어서 교체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도 두 군데만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침 정리가 잘됐더라고요. 혹여 전체적으로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데 있걸랑 교체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다음 395쪽에 100세 축하 장려금 지급 현황 있습니다. 물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3월까지 보면 두 분이 타신 것 같은데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데 없는 우리 시의 특화사업이 되고 있고요. 1921년생이 딱 100년 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파악한 건 열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3월 말 기준이었고요. 4월 말 기준, 5월 말 기준 해서 다섯 분이 받으셨습니다. 이왕에 의미 있게 생일날 저희가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생일날 해 주시면 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생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효과가 더 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느냐 이 얘기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금으로 직접 계좌로 넣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계좌로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계좌를 파악해 가지고 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그때그때 빠지지 않고 적기에 딱 맞게 해 주면 수혜를 받으신 분이 기분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장수 축하금이니까 목적에 맞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생일날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를 줬어요, 저를?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장애 재판정에 관한 자료들은 읍·면에서 취합하는 과정도 있어서 이 부분의 자료는 오늘 회기 중에는 취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고라도 자료를 취합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왜. 다른 자료 올 때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걸. 읍·면·동에서 취합을 한다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님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럴까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재판정 그거를 연도별로 4년 치를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읍·면·동별로 매 연도별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집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기준 해서 저희가 재판정 건수는 345건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4년분의 재판정 현황을 달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2021년이니까 2020년, 2019년, 2018년이 됐을 때 2018년도에는 재판정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시에서 안 갖고 있어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통합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재판정이 이루어진 거를 지금 추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재판정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고 읍·면·동에서 시 쪽으로는 자료를 넘기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없이 읍·면·동에서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재판정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 가지고, 이 재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단계이지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보내거나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전달을 했다고 하면 그 전달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지금 추출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추출한다는 얘기는 읍·면·동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이고 시 과에서는 그거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연도별로 집계 자료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성호

차성호위원

그게 왜 없어요? 아니, 연도별로 우리 시에서 장애인 재판정받은 게 읍·면·동에서 이미 취합이 됐고 그거를 시에서 전체적인 것만 모은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재판정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한테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책자를 안 가지고 나가신 것 같은데 300쪽에 보면 장애 유형별로 참고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3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장애 유형별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 유형별 열세 가지로 유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열세 가지 유형이 맞아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재판정이 필요한 장애 종류별로만 나온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재판정이 필요 없는 것? 유형별이 총 몇 가지입니까?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열다섯 가지로 알고 있는데…….

성호

차성호위원

열다섯 가지 중에 장애 재판정이 필요 없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요? 일단 저는 열다섯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3개 유형으로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길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지금 관내 등록 장애인 연령대별 분포 현황, 연령을 빼더라도 분포 현황을, 장애인 현황을 보면 1만 2421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료에 의하면?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1만 2421명이 열다섯 유형의 장애라고 보면 돼요, 장애 유형으로 된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열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열다섯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는 열다섯 가지가 다 돼서 1만 2421명 취합이 됐는데 300쪽에 있는 건 열세 가지만 제출하신 거 보면 나머지 2개 유형은 재판정이 필요가 없는 그런 유형이다. 그럼 그 두 가지 유형은 뭐예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기 같아요.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가 통합돼서 지금 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어차피 통합이에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5개 구분을 할 때는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하고 따로 구분이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 통합이 맞고요. 그리고 장루하고 요루장애 통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다면 간장애하고 안면장애가 있어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간장애하고 호흡기장애를 재판정하는 그 기준을 같이 담아 놓은 거고요.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도 재판정 기준을 같이 묶어 놨기 때문에 13개로 줄어든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열다섯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간장애하고 안면장애를 별도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열다섯 개 유형에는 간장애하고 안면장애하고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판정 기준은 이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2개로 묶어서 하나로 써 놨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간장애하고 호흡기장애가 같이 묶여 있고요.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재판정 참고 자료에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안면장애는 어디에 속해요? 왜냐하면 재판정 시기나 도입 연도를 주셨길래 그럼 장애인들이 이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재판정 시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여기에는 13개 유형을 놓고 15개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묶여 있다는 거 이외에도 안면장애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럼?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안면장애는 저도 사실은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처음에 요구한 것은 과장님 전에 저하고 한번 이것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적 있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재판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재판정 관련해서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재판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세종시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절차의 기준을 보면 해당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해요. 맞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방문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장애 중에 여러 가지, 지체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지적장애, 자폐장애 이런 분들이 여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누군가는 대리로 방문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같이 가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굳이 그렇게 본인이 방문할 필요가 있느냐? 구비 서류만 잘 갖춰지고 그다음에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그것만 되면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냐?”고 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장애유형별 해당 구비 서류가 갖춰졌을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우편 접수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구비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방문 접수를 그동안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편 접수도 가능한 부분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편 접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우편이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우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차피 우체국이든지 어디를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편 접수를…….

성호

차성호위원

일반우편으로는 안 돼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일반우편은 우편물이 저희 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과로 가서 거기에서 배분이 되는 이런 절차다 보니까 사실 우편물의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실천한다고 해도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우편물이 분실될 우려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우리나라의 우편체계가 우편물이 분실돼 가지고 정책 자체를 못 하거나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우편의 구조를 너무 저기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 또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역시도, 특히 읍‧면‧동사무소가 약간 불편한 곳에 있으면 의도적으로 거기를 대중교통이 안 닿으면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옆집 사람 차를 빌려 탄다든지 이런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셔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답변 자료에 “접수 확인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접수 후 접수 완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금 발송하고 계신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제도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재판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읍‧면‧동까지 방문하는 그런 게 간소화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개선의 좋은 효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319쪽에 있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게 거의 4억 원에 육박하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3억 1900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부과 금액이 3억 1000 얼마인데 여기에 0으로 표시된 부과되지 않은 거까지 취합이 된다면 4억 원을 넘어갈 것 같거든요. 나는 이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 고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네요. 이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타 시·도의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타 시‧도까지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부과 건수가 이렇게 많았고 특히 작년에 비해서도 980건 이상 증가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원인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고 건수라기보다는 실제 주차 위반을 한 건수가 많은 거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리고 과태료 부과까지 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실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이 이전의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증가 추이나 이런 거 또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나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는 2921건이었는데요, 건수만 봤을 때요. 건수만 980건, 거의 1000건 가까이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것은 시민 홍보와 더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해 주시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건데 일정 부분 시민 정신이랄까 이게 발현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부당 사용이라는 란이 있어서 200만 원이 부과된 사례들 또는 주차 방해라고 해 가지고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부과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말 그대로 주차 방해하는 주차 방해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당은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게 시민들이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저희가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고 실제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장애인 표지를 잘못 알렸을 경우에도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게 세수는 많이 들어왔다고 보이는데 실제 이것은 세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제 이곳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못 하는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이런 과태료 과징 사례들인데 나는 너무나 많은 건수들이 있어서 이게 시민분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만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줄여야, 그러니까 과태료를 많이 걷고 적게 걷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실행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 아까 뒤에서 팁을 주신 것 같은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팻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는 이 자료가 올라오면 현저하게 줄어든 자료가 올라왔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웅 주무관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 사업설명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22억 원에 대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구 내용하고 산출근거 쪽으로 밑으로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 매입 절차라든가 밟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특수건축물에 해당되는데 그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바가 있어서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한 20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여기 보면 22억을 더 추가 편성했는데요. 편성을 할 때 언제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설계용역을 재공고를 통해서 기본적인 설계용역 완료가 2021년 5월에 완료됐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올해 2021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2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 증액 검토 보고한 게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021년 2월 1일에 방침 받은 걸로 저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재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2020년 11월부터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체적인 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에 따른 예산 소요 파악 정도는 제곱미터당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큰 규모의 총사업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면에 보시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월 1일 자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비 증액 검토 보고는 2021년 2월 1일에 이미 한 거예요. 이것은 뭘 근거로 하셨습니까? 그것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많은 양의 걸 준비하셨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증액 사유가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증액 사유를 저희가 설계팀하고 공유하면서 소요 예산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 검토했던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재를 받고 예산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액…….

철규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면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설계용역 해 가지고 자료 제출받은 서류를 보시면, 여기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발주 시에는 35억 5800만 원이었고 기본계획 후는 56억 2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0억 44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됩니다. 아니, 이게 나온 게, 그럼 이것은 지금 만든 게 제가 보기에는 금년 2월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완하는 조치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증액 검토 보고가 나중에 되어야 할 일이지 선후가 뒤바뀌었잖아요. 국장님, 지금 치매 요양시설 병원에 대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2억 있잖아요. 올해 예산 쓰실 수 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요구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도 보시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38쪽에도 보면 2020년도에 4억 원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4억 원밖에 지출 안 하고 4억 원 지출한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부지 매입비가 3억 9800만 원이고 이것은 다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왜 2020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지금, 설계 공모 과정이 늦어져서 그러셨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일단 나오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보세요. 제출한 자료 추진 현황에 보시면 건립 부지 매입을 2020년 5월에 하고 쭉 설계공모를 9월에 하는데 이 건립 부지 매입을 하셨는데 건립 부지를 어디에서 매입했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국유지 매입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국유지 매입하셨어요. 국유지 매입하는 것은 협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처음부터 하셨어야 하는데 하실 의향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든다니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 밑에 추진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공모를 했고 유찰에 따라 지연이 되어 가지고…….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니, 공모를 한 건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그게 7월에 가서 처음으로 설계 용역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1월부터 7월까지 뭐하셨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하시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얼마나 잘못했으면 지금 마지막 이 자료에 의하면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공사비 금액만 아까 20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원래 당초 계획은 3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57%가 증액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산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50%나 증액하는 사업들을 하실 수 있냐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막 궁지에 몰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쭉 말씀드린 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획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후속조치가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5월 8일에 이미 종결될 사업인데 용역이 최종 보고서까지도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보여 드린 이 화면에 보이는 증액 검토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지요. 아니면 이것은 저 증액 검토 보고를 짜 맞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셔서는, 우리 이제는 광역시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게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좀 힘드시더라고 계획을 촘촘하게 하시고요. 우리 사무관님들, 과장님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내년도에도 행정감사가 있을 거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느 위원님이든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반복되게 지적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꺼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차성호 위원 거수) 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가 와서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최근 4년간 장애인 재판정 현황 유형별 자료가 왔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받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18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인데 여기에 보니까 재판정 미이행이라는 란이 있고 거기에 수치가 적시되어 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보니까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로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장애 등록 취소 희망.” 이런 란이 있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이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도 올해 4월까지 406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38건이 미이행하셔서 등록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건 어떤 사례예요, 이런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 등록으로 재판정을 받으면 사회적인,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뭐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제가 파악한 사례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사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 이런 것은 아니실 거고요. 뒤에 보면 지적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판정을 받습니다, 만 6세 미만에서. 그렇다 보니까 성장 과정에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판정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판정을 포기하거나 이런 건 본인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또 한 가지는 연도별로 보면 이행 완료 건수하고 재판정 미이행 건수가 있는데, 그럼 이행 완료 건수하고 재판정 미이행 건수를 합하면 당해 연도에 재판정받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는 아니지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행을 완료한 사람들의 숫자와 재판정 미이행, 그런데 재판정 미이행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전체적인 풀에서 이행 완료한 숫자하고 재판정 미이행 숫자가, 그러니까 이행 완료 숫자를 뺀 나머지 숫자가 재판정 미이행 숫자라고 보이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면 아까 밑에서 표시한 대로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재판정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 숫자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재판정 처리 건수가 345건인데요. 합해 보시면 일단 재판정 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완료 건수에 전체적으로 미이행 건수까지 합하면 전체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당해 연도에 각 유형별로 재판정을 받아야 할 총대상자들은 파악하고 있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300명가량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팩트로 봤을 때 그렇고요. 저희가 보고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르게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맞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보고받은 것까지는 여기가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히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런 유의미한 숫자들이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재판정을 미이행한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이나 수혜를 부여하고 복지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그나마 편리 내지는 수월하게 한 건데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겠으나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간이나 안면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에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 같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올해 1명 정도 이행 완료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 장애인 총수가 우리가 1만 2000명이 넘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1만 242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 대비 한 3% 정도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만 2421명인데 나는 왜 4년 주기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2년 주기나 3년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 2년은 아니고 3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4년 주기를 두 번 순환 정도 되면 전체 숫자가 1만 2000명에 근접할 거라고 나는 봤어요. 그런데 이 수치만으로 보면 턱도 없는 그런 숫자인데 지금 여기에서 더 논할 것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종시의 장애인 등록 수 1만 2000명을 비춰 봤을 때는 여기에 표기된 이 숫자들이 과연 재등급 판정을 받는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은 들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자료에 보시면 이런 것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것은 좀 더 행감 이후에라도 집행부 쪽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자료나 설명해 주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 기간 동안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성장애인 출산 관련 사업 해 가지고 이 관련 사업이 지금 3개가 있는 거 맞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래서 출산 비용과 그다음에 출산 지원금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양육 지원금 사업이 있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출산 비용은 국비, 시비 합쳐서 7 대 3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지원금은 시비 100%지요. 그리고 양육 지원금 역시 시비 100%. 그래서 시비 100%라고 한다면 우리 시의 특별한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인 거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출산 지원금은 현재 지원 비용이, 저한테 행감 전에 준 것은 지원 인원이 3명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이 자료는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이 3명이라고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도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집행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영세

이영세위원

며칠 자로 준 자료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3명 자료 드린 것이 2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추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데 지금 제가 또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출산 지원금 이게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맞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성장애인이 여러 가지로 심신이 미약하다 보면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특별한 시책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정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완료” 했다고 하는데 이 정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민원과든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출생신고 현황을 보고 그분들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민원과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하면서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내가 누락돼서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럼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한 산모가 여성장애인인지 하는 것은 자동으로 걸러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자동으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볼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신고를 하시면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전산상 시스템으로 걸러진다면 누락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안내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내 시스템, 그러니까 민원을 받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은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니까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육 지원금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4개월 지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는 거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생후 2년까지만 지급되는 것은 양육 지원금으로써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장애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 비장애인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아동수당이 보편복지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성장애인이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중증·경증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것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지요?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2년까지도 어렵지만 또 3년, 한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렵지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2년 그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내용을 추가해서…….

광애

황광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2명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3명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마이크 꺼짐)이영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마무리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자치분권국 회계과에 장애인 물품 구매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물품 그것은 자료를 관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건 또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장애인 물품이라든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물품에 대해서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것은 부서 성과 평가에 집어넣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어렵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그런, 예를 들면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실·과에서 구매하는 것을 소관 부서인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물품 구매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는 통계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장애인 구매 실적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을 보고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구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듯이 2020년부터 매년 각실‧과,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구매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평가 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파악한 장애인 물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다른 결과인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제가 회계과의 자료를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영세

이영세위원

얼마인가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액수는 이게 768억 원 정도 총구매액이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한…… 아, 잘못 읽었군요. 판매 금액은 7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0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7018억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우리 시 전체 구매액 중에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구매 물품의 100분의 1 이상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1%를 저희가 못 넘겼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2020년부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 전에도.

영세

이영세위원

그 전에도 하셨다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한번 저도 우리 시의 장애인 구매 물품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추후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중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에 대해서 1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요.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현장지도인데 이게 반복해서 이런 건지 이거 내용을 간략하게 과태료는 어느 정도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현장점검을 나가서 계도를 하거든요. 계도를 함에 따라서 계도에 따라 주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계도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건은 똑같은 사안이기는 하나 계도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 하나는 이행을 해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유통기한 제품에 대한 그거라면 계도를 해도 그냥 유통기한 제품 또 썼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대부분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신고할 때 요지가 예를 들면 “유통기한 경과한 것 같습니다.”, “진열·판매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해 드린 거고 사실 현장에 나가면 이게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시민이 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판매했거나 이런 사실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계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과태료가, 제가 이게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액수가 꽤 큰 걸로 제가 다른 데서 본 거 같기는 한데.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과태료는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정확한 액수는 잘…….

윤희

이윤희위원

이건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해서 이러한지는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거하고, 잠시만요. 우리 그리고 헌혈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일부 했었는데 작년에도 헌혈 관련해서 얘기는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진행하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저도 현장 가 봤더니 실제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헌혈을 하는 시간을 늘려 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시 헌혈의집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작년하고 변화되거나 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부탁드릴까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차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헌혈의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규정이라고 할까요, 평균 헌혈자 수가 미달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에 대한 숫자가 우리 시가 택한 곳이 채택되지 않아서 공모 절차에 의한 헌혈의집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국비사업은 어렵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다만 이게 혈액원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헌혈의집에서 지금 장소를 섭외 중에 있고요. 연내에는 헌혈의집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올해 안에?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헌혈의집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도움을 주거나 혹은 공무원들도 함께하거나 혹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헌혈 서비스 제공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헌혈의집이 구체화된다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례 제정을 할지, 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지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어쨌든 헌혈의집이 생기면 거기도 인력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자체적으로 국비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온다는 것은 약간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그게 있다고 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실제 시민들이 헌혈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시에서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통합 사항에 대해서, 공통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인데요. 보셨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보건정책과에서 고발하고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한 건들이 몇 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목요장터 관련해서. 이 목요장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2020년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호

차성호위원

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목요장터 이런 것이 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에 의해서 고발하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식품위생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도 나가고 계도도 나가는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경찰 고발에 의해서 대전지검까지 송치되는 건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 이 목요장터가 그러니까 무슨 사설로 이루어지는 그런 벼룩시장, 번개장터 이런 거예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이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 고발 건이 되고 대전지검으로 송치까지 되는 그런 건들이 왕왕 있는 거군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국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관리과가 생긴 지 지금 얼마나 됐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지금 감염병관리과인데 안에 내용 보면 세종형 스마트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이게 과가 생긴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감염병관리과를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명백하게 사무 구분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할 때, 조직 개편 시기라고 하면 코로나가 안정되면 사무를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감염병관리과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다른 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업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코로나 관련 일일 동향 보고 한 페이지짜리인데 자료 아직, 주셨나요? 저한테 주셨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자료 제출했는데요.

윤희

이윤희위원

자료 주시면, 여기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걸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주고 가시면 자료 못 봅니다. 없어요. 자료 다시 한 장 주시겠어요? 그것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얼마 전에도 그 자료를 봤어요.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만성질환자들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접종률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보육교사나 약국이나 병원 종사자들도 만성질환자들하고 비슷하게 데이터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그분들이 당연히 맞아야 됨에도 본인들이 안 맞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모집단이라고 봐야 하는데 거기 안에서 주사를 안 맞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돌보고 병원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충분히 그것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차적으로 저희는 보건정책과에서 접종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업무 브리핑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업무와 관련해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얘기…….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염병관리과에서 그 일 다 하셔야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금 감염병관리과 인원이 13명으로 하다 보니까.

윤희

이윤희위원

근데 이 건강도시는 뭐예요? 이걸 보건정책과조 보내고 감염병관리과에서 과 생긴 취지에 맞게 일을 하셔야지, 저는 이거 절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일부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감염병관리과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적으로 위원님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릴 거 같고, 의원과 약국은 저희가 누누이 홍보했습니다. 홍보해서 맞게 요청을 했고.

윤희

이윤희위원

보육교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지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아이들한테는 사망률 관련해서는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이게 변이바이러스 같은 게 문제가 되면 실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도 꼭 맞아야 한다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인수 공통 전염병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동물도 걸린 것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몇 건 정도 있나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건 보고받았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도 감염병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잡아 갈 건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쪽하고도 같이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감염병관리과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예방접종이든 코로나 관련 모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상응하는 과랑 협업도 하시고, 처음에 감염병관리과가 제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도 그냥 생겨 가지고는 관련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와 상호 소통이 안 되면 일이 되지 않으니 꼭 회의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모인 적은 없다고 제가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매일 아침에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끼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미처 못 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시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과가 생긴 취지에 맞게 업무를 분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후 진행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성호

차성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홍보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해에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해서 1건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여기 선정이 돼 가지고 한 게 디지털 성범죄 홍보 영상 제작한 거군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얼마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10억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0억인데 1년에 1400만 원 1개 사업에 이 기금을 썼다는 건 참 너무 아쉽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10억이나 있는데 사용이 안 되니까 ‘통합기금으로 넣어라.’ ‘왜 이런 것을 존치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에 맞게 공모를 잘 하시고 활발하게 사용이 돼서 여성이 불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의 방향하고도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은 대단히 잘 선정돼서 진행이 됐던 내용이라는 것은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1월 20일부터 영상 홍보가 굴절버스 내에 시작이 돼 가지고 20일 정도 노출이 됐거든요. 이런 영상 제작이 2편인데 타고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반복적으로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 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영상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최종 보고 제가 한번 또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노출이 작년 말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양성평등기금으로 잘 만든 자료를 활용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더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고요. 교육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해서 꼭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작하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해서 자료가 약간 미스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지급하기가 어렵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거 안에 보면 실제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거를 적절하게 거를 수 있는 망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잘 살피시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보면 생활치료센터 한 군데밖에 없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충청권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에 LH연수원에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거긴 대전이고, 세종시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세종시는 별도 필요하다면 합강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협의 완료된 거예요? 여기는 합강오토캠핑장을 쓰고 있다고 자료 요청한 거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일단 향후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보건의료원이든 연수원이든 우리 시의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 받은 거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주신 게 최근 4년간 장애인 재판정 유형별 자료 제가 의뢰해서 받아서 질의·응답을 했고요. 아까 계장님 오셔 가지고 추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건 대부분 해소가 됐어요. 됐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게, 특히 우리가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라는 게 좀 더 궁금한 게 없이 확인이 될 만한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장애인 재판정 현황 유형별로 돼 있어서 지체부터 15가지 유형별로 해 가지고 이행 완료와 미이행까지만 해 주셨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미 결정된, 변동이 없는 결정된 장애에 대해서는 재판정이 필요가 없다. 그분들은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진작에 그런 게 표기돼 있었다면 저도 궁금한 게 덜 했을 것이고 또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나 장애인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총장애인 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총장애인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 이 도면에 한 장으로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총장애인 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총장애인 수에서 기이 결정된 장애인 수를 빼고 나머지 유형별 장애인 수 중에 재판정 대상인 장애인 숫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주신 자료처럼 이행 완료 숫자는 몇 명, 재판정 미이행 숫자는 몇 명, 그렇게 하면 그 재판정 미이행 숫자하고 이행 완료 숫자 그걸 더하면 재판정 대상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본인들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화 통화로 하셨다고 했는데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고 실제 업무를 그렇게 보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100% 통화가 됐는지도 약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전화 통화로 해당자는, 어떤 유형의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유형의 장애인은 부모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통화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하다 보니까 무형으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실기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장애인 등록 자체가 취소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 자체가 취소가 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수혜를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대리

그럼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꽤 중요한 관건인데 그거를 전화상으로,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없어져 버리는 걸로 갈음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특히 나중에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나 여러 사람 통화가 가능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했을 때 녹취파일을 갖다 보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의사를 미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누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되도록 행정에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판정을, 이행 완료를 하지 않거나 내지는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혜택을 실제 받지 못하는 일이 초래된다 이런 걸 충분히 공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얼마 정도 조성이 돼 있는 걸로?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지금 8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8억 정도 되고, 제가 한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주로 대부분이 은행 예치로 지금 들어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비슷한 사용 금액인데요, 사용 비율인데요. 식품안전관리, 위생관리, 위생업소 시설 개선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의 상위 법령이 「식품위생법」으로 되어 있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하는지, 보건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시설업소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 안에 우수 음식점 발굴 육성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메뉴 조리기술 지도, 외래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에 들어 있고요, 그럽니다. 지금 이걸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심식당하고 모범음식점 이 정도 지정하는 거하고 시설 개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찾아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전통향토음식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세종연구실에 과제로 제안한 바 있고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연기군 시절부터 전통향토음식이라는 것을 한번 기초조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의 관광과, 관광이 되겠네요. 관광이나 또는 마이스산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식당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래된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우수 음식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지원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이런 상위 법령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시는 근거를 만드는 게 어떤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원 용역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고요. 오늘 기금에 대해서 여러 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기금보다는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출연액이 더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요. 각각의 코로나 위생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수익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많이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다른 기금에 비해서 식품진흥기금 출연금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연구용역을 살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근거는 음식점의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을 모아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수 음식점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육성하는 걸로 세워서 음식점 주인들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선순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새롭게 보건복지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고려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0일과 11일에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8분 감사종료

연규

이연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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