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50억 7,008만원이 증액된 510억 7,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억 7,450만원이 증액된 14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유지관리 보수인건비 915만원, 현충일 및 6.25 행사운영비 900만원, 행사참가자 급식지원 800만원, 호국보훈사업지원에 1,900만원, 보훈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2건에 700만원, 8개 보훈단체 지원에 8,200만원, 6.25 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로 현충탑 정비 6,000만원, 안보공원조성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 사업은 전년대비 1억 7,247만원이 증액된 7억 8,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후제향비에 1,020만원, 생활공간 모니터 활성화 지원에 12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4,324만원을, 상해보험으로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사회 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인건비 1억 1,486만원과 일반행정분야 근무자 인건비로 8,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78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복지회관보수 및 물품구입에 3,400만원, 문화복지센터 관리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13억 3,591만원이 감액된 42억 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출장수리 서비스 및 수리비지원 사업에 1,000만원,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대회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3,000만원, 공공후견 비용지원에 25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2억 2,176만원, 시간제 일자리에 4,471만원 일반형 일자리에 2억 9,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25만원, 의료비 1,875만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63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5,400만원, 장애인 연금 11억 3,213만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억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664만원, 장애인 신문구독에 849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에 3,044만원, 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5,991만원, 이동재활 치료센터 운영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 1억 993만원, 208쪽입니다.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8,571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인 다소니 운영지원에 7억 8,44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에 1억 2,96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전담 인력지원 2,16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3개 단체 운영지원에 4억 7,626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500만원, 장애인협회 3개 단체 복지지원 사업에 4,510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인력 처우개선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보조로 7,589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억 2,712만원이 증액된 51억 2,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통합조사 운영에 1,140만원, 연료비 및 화재가구 부조금 등 저소득층 지원에 2,900만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6,72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 지원에 5,800만원, 긴급 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1,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631만원, 자활 근로사업에 3억 5,165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9억 2,907만원, 교육급여 1,614만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4,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지원에 7,2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구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은 전년대비 7,094만원이 감액된 2억 9,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재능발전 사업지원 2,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7,215만원, 청소년 드림 꾸러미사업에 1억 8,910만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28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억 4,763만원이 감액된 14억 5,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3,500만원, 요보호 아동지원 5개 사업에 1억 630만원, 아동범죄 예방용 CCTV 운영에 312만원과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834만원 입양 아동양육 수당지원 3,600만원 아이돌봄 예탁금 사업에 7,000만원, 아이돌봄 사업 운영비 9,213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특기적성 학원비 및 행사실비를 3,0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1,1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6,078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2,760만원 입양 축하금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340만원, 사랑의 밥차 사업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7,600만원, 통합사례관리지원에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로 4,14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6,656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2,643만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711만원이 증액된 76억 2,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7,350만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15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4,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에 3억원,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 200만원, 어린이집 3개 소 환경개선지원으로 6,363만원,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2,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억 3,573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124만원,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7,904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에 15억 3,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1,127만원, 영아보육료 16억 1,538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2,16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지원에 1억 7,587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74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9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3,000만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480만원, 다자녀 가정지원에 5,500만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에 8,52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 7억 7,261만원 다문화 가정 지원 5,316만원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8,840만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1억 2,069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783만원 가정복지 신문구독지원에 1,329만원 다문화 가족자녀 한국어방문 학습지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55억 5,604만원이 증액된 284억 8,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공설묘지 정비로 5,000만원, 공설묘지관리 인건비로 5,575만원과 재료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에 8,000만원 공설묘지 봉안당 물품구입 500만원 공설묘지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1억원,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으로 3억 7,769만원, 노인복지 사업지원으로 1억 4,700만원, 노인사회참여 활동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 3,360만원, 시니어클럽운영 2억 6,500만원,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1,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 3,88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8억 7,365만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6억 8,856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과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로당 운영활성화지원에 10억 1,914만원,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에 2억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5,18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으로 2억 4,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5,655만원, 기초연금지급으로 190억 6,0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장수식당 지원 1,800만원, 노인생활 시설운영 16억 5,324만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 1명에 2,880만원, 경로당 냉방 기기 보급에 1,000만원 경로당 운동 보건기구 구입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엌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3,6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지원 800만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3억 6,000만원, 노인여가시설 신축사업비로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5,884만원이 증액된 5억 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6,729만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3,516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로 1억 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116만원, 사회복지 기금 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210쪽인데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설명자료에 333쪽에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소득 연료비, 화재가구 보조금,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인데,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죠?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은 지금 경제 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업을 했고,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관은 어차피 경제체육과에서 에너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부분은 감액도 대폭감액이 되어서 이게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매칭사업이어서 특별히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이해는 다 하는데, 이것이 순수군비인데 너무 감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아무 감액된 사항이 없이 그래도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변동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자료가 388 쪽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뭐 감액이 아니라, 증감이 되어서 올해는 6,300인데, 50%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경로당이 더 늘은 건가요.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지금 분회 경로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분회, 분회 경로당 지원, 그런데 분회경로당 지원했는데, 50%식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요. 난방비는 우선 군비로 편성을 하고, 추경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국비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들은 국비 플러스 지원이에요.

네,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한다.

네,

지금 내년도 예산은 내려온 게 없어서 올해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추경에 조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라는 건 뭐, 미등록된 경로당 있어요?

지금 이제 평창읍에 천변리 강변앞, 고목나무 밑에 거기가 이제 지금 인원수가 안돼, 등록이 안 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등록을 못 합니까?

네,

몇 명이 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명, 거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몰리는 데니까 주변에 시내권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겨울철에도 그래서 난방.

그러면 그 경로당 자체는 우리 평창군 소요가 아니고 마을소유겠네요.

지금 거기에 등록이 안 된 곳이고,

등록이 안 됐어요.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창읍에서 컨테이너 그거는 지원해 줍니다.

컨테이너로,

지금 콘테이너형 경로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금 20비공식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한테 등록은 안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천변리 경로당은 또 따로 있겠네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서 천변리 경로당 겸 시내분들도 더러 가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

네,

천변리가 마을이 너무 그렇게 작나요? 그렇게 작지 않잖아요. 거기가

지금 작습니다.

작아서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운영을 한다. 열악하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규정상 20명 미만은 아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기본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어느 것 보면, 2~3개리 합해 갖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아주 주많이 아주 주민이 적은 숫자는 예를 들은, 예를 들어 진부도 수항 같은 게 막동, 화의리,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함께 모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소속되어 있는 마을에 경로당 주민들만 하고 옆에 있는 마을들은 가게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천변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확보된다 그래도 부지가 거긴 워낙 동네가 좁아 가지고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원할 수 있나요. 300만원씩

그건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에 대한 그 어르신 겨울철 좀 따뜻하게 보내라고 난방비만,

네, 어찌됐든 지원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행정적 어떤 부담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염려가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뭐, 다른 문제가 될 건 없습니까?

지금 그건 도에서도 시군 실정에 맞게,

하라고 그래요?

네,

네, 잘 알겠고요. 다음 설명자료 391쪽에 보시면, 한장 넘기면, 그러면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이랬는데,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력 2명 있는데, 서무과장하고, 경로과장은 어디에 속해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노인복지회, 군노인복지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노인복지회, 군지회가 아니고,

네?

노인회 평창군 지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군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평창군지회에?

네,

그럼 사무과장이 있고, 그 유급직원이 사무과장이 유급이고, 여기 지금 그러면 이렇게 사무과장, 경로과장도 월급이 나가는 자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이분들이들 지금 저희가 읍면 순회하면서 서무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경로과장님은 읍면직접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회에 이렇게 과장님들이 유급직원이 있는 줄은 난 사무과장까지만 알았는데,

지금 경로과장이나, 경로과장은 직접 실질적으로 노인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분들은 그럼 월 한 200여만원 지급이 되겠네요. 거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누가 뭐래도 우리 복지 그 다음에 노인회,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과고, 또 예산이 거의 국도비매칭이고, 이렇게 해서 일은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고, 이런 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주무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17년도 460억에 대비해서 50억 더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뭐죠. 어느 분야가?

지금 노인복지분야가 좀 늘어 났고요. 그건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 운영비도 그 회원 수에 따라서 이제 기본이 도비는 3만 7,000 원의 군비 5,000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원임이 드러나고, 또 저희가 그리고 그, 아동수당 이런 게 좀 증액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18년도에 우리군의 노인복지 어떤 복지 분야에 역점, 추진사업 같은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아니 과장님 편하게,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 분야에 주로 중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 어린이집 육성에, 이제 어린이집 지원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좀 잘 돼야지,

글쎄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뒤에도 인구문제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쎄 어린이집, 이젠 지원이 많지 않나요? 그 정도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그 분들이 아동수도 감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늘어나잖아 우리가 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절치 않냐는 얘기지, 복지라는 게 어떻게 해 주려면, 요새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고 하는데, 그거 뭐, 한정이 있나요.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잘 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적절한 선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요. 우리 안보공원조성사업, 이게 저도 늘 다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김진화 예비군 출신인데, 늘 무장공비소탕하면서 전적비가 있는데, 그게 어느날 보니 퇴색이 되어서 사실조금 흉물같이, 방치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또 이렇게 계절 영업을 해요.

네,

옥수수도 팔고, 부분 농산물도 팔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회도로가 나 가지고서 거기서 과연 유동인구가 지나다니면서 얼마만큼 그게 볼라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다 2억씩 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가 있나, 참 2억이면 뭐,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다시 재정비해서 주차장이든 확보하고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괜히 시설물들 막해 놨다가 사후관리운영도 안 되고 나면, 또 흉물에 불과해요. 1년 지나고 나면, 다 흉물이야, 처음할 때는 좋은데, 과연 그것 해 가지고서 또 뭐 거기있는 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또 다른 것을 설치하고, 뭐 한다면, 그건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또 궁금해서 보니까 밑에 산출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거기를 이제

이게 뭐냐하면 우리과에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거기 좀 해라, 얼마 지원해라니까, 그 예산 올려 이러니, 그냥 올려 놓은 거예요. 이런 게 과에서 말이야, 진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김진화씨에 대해서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걸 뭐, 우리가 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하려면 밑바탕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없이 예산이 이렇게 2억씩 섰다는 거는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날아온 예산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과장님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산출이 없잖아요. 뭐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무슨 비석을 다시 하겠다, 포장을 하겠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2억을 딱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시설에 대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비석을,

재배치라면, 재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뭘 하겠다, 뭘 철거를 하고, 뭐를 갖다가 세우겠다든가,

구조물은 별도를 세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화장실 시설만 새로 이제 좀 보완을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장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같은 게 도로가 놓으면,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좋은데, 그걸 누가 관리 운영을 하냐는 얘기에요. 청소를 하루 여름철, 행락철에 하루 이틀 안 해 주면 악취가 말도 못한데, 그걸 누가 해 줘요. 잘못하다 보면, 이 평창군에 이미지만 손상해요. 그래서 어디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데 화장실 막 함부로 가져다 놓지 말라는 게 갖다 놓으면 좋지만, 잘못 가져다 놓으면, 안 갖다 놓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화장실 하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네,

잘 검토해 보고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309쪽에 보면, 사회 복무제도 지원, 예산을 보면 1억 4,682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서 증액이 됐죠?

병사들, 군인 인건비랑 똑같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향상에 되어서, 이건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국비지원이 되고요. 일반행정분야는 군비지원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 군비 4명은 행정병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관내 복지시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면, 국비지원시설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4명하고, 25명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중식비는 왜 우리가 다 지원해주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식비는 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요.

그것은 저희 지침에 따라서 중식비는 국비로는

이것도 매칭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군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설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절 313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여기도 보면, 그 증액이 된게 이제 1억 1,700만원인데, 이 사유가 어디있죠? 어디에 이렇게 더 많이 작년 대비해서 1억 1,000씩 증액이 됐죠?

여기 저 시간당 단가가 이제 인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시간당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누가 우리 계장님 뒤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난 이해가 잘 안돼서 나중에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추경에 확보한 것 같은데 재원을, 소요재원 밑에 보면 총액이 얼마인데, 당초 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좀 해서 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 예시를? 나중에는 좀 그렇게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다 당초에 됐는지,

이게 아마 당초 예산에서는 적게 잡히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제 예산이 더 확보가 된건데, 그게 표시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것도 보면, 4,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됐나요?

319페이지?

329페이지, 설명자료 장애인 이용시설지원,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서

이건 저희가 지난년도 7월에 종사자 한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 분이 올해 같이 계상이 되어서,

밑에 있는 산출근거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 간 건가요?

네,

우리 재활 곰두리 광고, 이런 운영이 어떻게, 운영실태가,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함 올라 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네,

뭐든지 복지시설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이게 저녁에 잠깐 TV보다 보니까, 스웨덴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세계에서 첫 번째가 스웨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되고 노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곰돌이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큰 군의 어떤 요청없이, 지금 수년간 이렇게 보면, 잘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해 주지만, 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우리 자활센터, 이게 보면 1억 5,6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활이 진짜 점점 더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 국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 수요 여하에 따라서 이제 적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내시기준에 군비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전년도하고 들쑥날쑥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억 5,0000이면 이게 엄청난 큰돈인데,

저희가 이제 추가로, 매년 보면 2~3회식 추경에 계속 반영하고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은 추경에 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보면, 우리 다자녀 가정 지원계획,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에 신설된 군민 늘이기 군정, 아주 주요시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뭐, 태백 같은 데도 4만 5000이 지금 무너지고, 정선도 4만이 무너지고, 영월은 4만이 이제 겨우 왔다 갔다하고 저희들 한 4만 3,000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뭔 새로운 어떤 조례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저희들 우리 직원 중에서도 아이가 다섯이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저런 사람들은 지원을 좀 우리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지원을 후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대학등록금 전액을 해준다든가, 이런 좀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게 이렇게 해줘 봐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원하는 것도 강원도에서선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좀 상위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찾아보면, 그만큼 효율성 있는 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사례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거다 하는 꼭 떠오르는 그게 실효성 있는 게 사실,

우리 영월, 정선, 태백, 우리 폐특법 지역들, 거긴 어때요. 사례가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인구 늘리기 정책 이래서, 그거 다 복지인데, 우리 강원랜드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그 지역에 환원사업들 하잖아요.

농촌 지역은 인구 늘리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도시로 이주를 하고 이러니까, 그 분들의 유인책을 차라리 마련하는 것이,

과장님 하여간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우리 군정, 2018년도 시책사업에도 있지만, 다음 중점사업에 있어요. 기획실하고 잘 연계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에 보면, 노인복지 사업지원, 사업계획에 보면, 증감이 2,100만원이 맞는 건지, 3,000만원이 맞는 건지,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만 나와 있지, 산출기초가 이것도 없어요. 그냥 어르신 한마당축제, 몇 명이 어떻게 가서 얼마, 이렇게 기초자료가 나와 줘야지 아는데, 이것도 그냥 게이트볼 얼마, 어르신 연수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최종 예산대비는 작년대비 2,100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당초 예산되면 3,000만원,

이게 뭐냐면, 산출근거가, 행사마다에 어떤, 우리 7개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교통비, 식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좀 알기 쉽게 나중에도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마지막으로 388쪽에 지정해 주셨지만, 우리 경로당 운영비,

이건 제가 좀 보완 설명을, 그 운영비에 대해,

경로당 운영비?

네,

8개, 9개소가, 평창은 지회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나요?

네, 그러니까, 8개소입니다. 읍면분회, 그렇게 증액 됐고, 읍면 분회장님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각 경로당 그래 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복지, 복지 많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간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좀 혜택 받을 수 있고, 고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잘 펼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사업별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공원 조성의 건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비는 2억인데 18년도에 부지조성비용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18년도에 부지조성을 2억 가지고 하고 19년도 이후에 또 점진적인 여기 안보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금년도에는 추모비만 있고 사실 추모해서 올라가서 추모할 공간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전부 부지를 재배치를 해서 그 안에 추모비 이전하고 그 옆에 화장실이 지금 간이화장실로 돼 있는데, 물론 간이화장실이겠지만 그 화장실을 더 크게 해서.

아니, 2억 가지고 기본 조성을 하고 재원을 더 추가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2억으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예요?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조형물 쪽에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계획이 설명자료에 직시를 하시려면 그런 추가 계획이 있다라면, 종합적인 계획과 소요재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18년도에 1단계 사업은 기본 부지조성사업으로 2억이 들어가고, 2단계 사업은 또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만약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내년도 사업이든, 추경 사업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만일 이해를 한다라면, 2억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설명자료에도 좀 자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창군 관내에 6.25든, 울주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든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신 분들, 희생된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몇분이 계신가요?

지금 상당수,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추모가 하는 것은 6.25 진부에 있는 것 하고, 지금 김진화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사업을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다라면, 지역이든, 아니면, 어떤 연관된 단체에서 비슷하게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모비든, 한화탑이든, 이런 부분은 예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스스로 모금활동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한 거예요. 비석이든, 비를,

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가야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그 희생된 넋을 기리고자 하는 조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 사업을 시작으로 인해서 또, 연관된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사업도 할 용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서도 기본 부지조성비 계획만 가지고 있지, 2단계 사업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0페이지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 외에 이와 비슷한 반찬지원이든, 이 도시락지원이든 하는 사업들이 어떤 몇가지가 있죠?

지금 저희 저소득층은 이제 어르신 분들도 있고요.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반찬,

그런데 그것을 대행하는 곳들이 조금 더 다르죠?

지금 평창군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자활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해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도 또 이 도시락지원 사업 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네, 지금 저희가, 재원을 지급해서 하는 곳은 자활센터 밖에 없죠.

그럼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직접적 읍면별 전달은 누가 하나요?

지금 자활센터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지원으로 다 해 가지고, 차량으로 운영하고,

읍면별로 그 도시락, 전달을 해 주는 또,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급은 직원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네, 다.

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데, 직원분들이 다 8개 읍면을 중식, 점심을 도시락 전달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은 지금 139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39명을,

네,

몇 분이 자활센터에서 139명에 대한 전달을 하죠?

자활센터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8개 읍면 저소득층은 다 골고루 포진되어 있지 않아요?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때에 139명에 대한 전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분들이 그, 주5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좀 많이 걸리지만, 4명이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4명이 그 점심시간 때에 맞춰 가지고 도시락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4명이 8개 읍면을 어떻게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139분의 도시락을 전달을 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 자활센터에서 읍면별로 사회봉사단체랑 협의를 해서 중간다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함께 도시락 전달을

그런데 일부만 있고, 일부 없는 경우는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이서 139분에 대한 도시락은 현실적으로 전달 못해서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동절기에 도시락을 좀 더 양질읠 도시락을 전달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도시락과 반찬통이 지금 락앤락 통에 전달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건 지금 반찬 통에 한 3~4가지 함께 담아서,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고, 도시락이니까, 반찬만 담는 건가요? 밥은 아니고,

반찬만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는 지금 도시락은 반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양곡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절에 상관없이, 몇가지를 만들어서,

반찬 가지수는 틀려지겠지만, 날씨에 따라서 위생상태나, 보온의 상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는지,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끔,

그런 것은 계절에 맞게 반찬을 종류를 변경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류만 변경하고, 반찬통은 변함없이 계속 반찬통을 쓰시고요?

네, 그 동죽이나, 그런 게 보온통이나, 이런 큰 박스에 담아 가지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통에 가지만, 이제 세대 별로 할 때는 또 그렇게 못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몇 번 이제 그런 반찬전달에 참여를 해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계시면, 바로 수령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이러는데, 또 안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택에, 그러다 보면, 물론 나름대로 방안에까지 반찬통을 넣어 놓으시면, 좀 더 계절별 필요하다라면, 여름 겨울에, 그런 계절별에 대한 그 반찬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여름에 그런 식중독에 오염되지 않게끔 이런 것까지 좀 배려를 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집기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도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온도시락 대용식으로 보온재로 싸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전달하는 것인만큼, 좀 더 드시기에 좋게끔 위생이든, 보온이든, 이런 것을 신경 쓰는 형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이제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첫해 입학금의 형태로 100만원, 이것은 이제 입학할 때니까 간발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인구늘리기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자녀이기 때문에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도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이고, 대학입학금 지원도 도에 조례에 의해서 지금 2대 8로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고교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정도는 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대학생에게도 입학금으로 인해서 한해 한번의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다자녀 가구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별 지원을, 재학하는 과정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다자녀가 대학입학금 지원을 이 자료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10명의 지원은 이제 도비 20% 받고, 군비 80%니까, 8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명을 놓고, 4년 과정을 보면, 40명 내외가 되잖아요.

네,

40명 내외의 연간 학기별, 이제 제가 이 금액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볼 때, 학기별 100만원씩이다라면, 한 다자녀당 1년에 200만원의 40명 기준이면, 8,000만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군 재원으로도 많은 비용, 1억 미만의 돈으로 다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에서 보면, 큰 사업이고, 또 가정으로써 보면, 학부모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런 것이 행감 때 말씀드렸는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는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추경 때 한번 말씀하신 사항,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사례가 야간 자율학생 통학택시 지원의 사업도 평균이 한 8,000만원의 사업으로 학생도 안전하게 귀가하고, 학부모님도 아이들을 농번기 때 진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귀가시키기 위해서 10시에 또 학교에 와서 데리고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했듯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평창군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없다고 해서 머뭇거리실 것이 아니고, 평창군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는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보급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그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76개 경로당이 있나요? 분회까지 합치면?

네, 그렇습니다. 178개

좀 번거롭지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그 운동기구가 세가지 품목에 안마의자나, 발맛사지나, 혈압계나, 이런 엇비슷한 운동기구가 이제 3대를 보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좀 순회를 하시면서 구입년도가 좀 오래됐고, 또, 구입,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지, 좀 나름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운동기구, 이것은 이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는데요. 지금 뭐, 비용은 사실 노후된 것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들지만, 예산은 4,000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읍면에 일괄 재배정 보다는 좀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경로당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공간으로써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순회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기구 지원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오래된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제 또 교체를 해야될 시기도 있을 것이고, 고장난 것은 또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리할 부분은 좀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장났다고 해서 다시금 교체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행감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때, 물품에 대한 유지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회사들이 다 틀리면, 그 A/S하는 것도 물론 1,2년은 A/S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A/S가 안되잖아요. 실비의 수리인데, 실비의 수리도 사실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구입을 공통된 물품이라고 하면, 한 업체에 그 구매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여튼 계약관계도 있으니까요. 그건 계약부서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약 관계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이 기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이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는게 아니고, 노인회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해마다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 계속 가지고 부업을 활동을 했던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또 해 주면서 신규자가 있으면, 또 신규경로당에 또 지원을 해 주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가로 된 경로당은 없고요. 지금 12개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추가로 올라오면, 추가로 좀,

그런데 그것을 노인회에서 접수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한번 그 부업경로당에 대한 신청을 직접 받아보신 적은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물론 뭐, 노인회 속에서 각 리별 경로당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신청에 대한 누락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이 부업 경로당에 대한 의향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제조사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에는 없는데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영유아와 그 부모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평창군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 기존에 평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속에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8개 읍면으로 확대까지 염두에 두고, 거점별, 평창읍 거점, 대화거점, 아니면 또, 진부, 대관령, 거점으로 해서 거점을 한번 만들고, 반응이 좋고, 또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읍면별로 확대하는 그런 가칭 키즈카페 공간의 형태를 통해서 영유아 부모와 영유아가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 자치단체 운영관계나 이런 것을 좀 사례관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군 가까운 정선에서도 지금 두 곳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이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 영유아와 함께하는 어머님들과 함께 그 공감을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공간제공을 행정에서 해 주고, 그 공감에 대한 운영은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그 방법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평창군에 맞게끔 접목할 수 있다라면, 접목을 해서 좀 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의 형태들을 만들 때, 도시와 농촌의 복지, 문화적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천변리 경로당,

네,

경로당은 아니지만, 20명이 모이면, 지원을 해 주실 수 가 있다고 그러신 거죠?

거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조립식은, 컨테이너는 안 됩니다. 건축법상 경로당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회원들, 1인당 1년 보조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1인당 도비는 3만 7천원 있고요.

도비가 3만 7천원?

네, 부과해서 군비로 5천원을 추가로, 4만 2천원,

1인당 4만 2천원씩 1년에 그러는데, 지금 다른 이렇게 시골 경로당 이런 데는 이게 다 보조가 되잖아요.

네, 등록된 게,

그런데 우리 평창읍 제가 사는 하5리 기준으로 하5리 기준으로 노인경로당에 말하자면, 입적이 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이제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외에 노인들이 더 많은 숫자이죠. 혹시나 그 노인들을 파악을 해 보셨어요? 몇 명이나 되시는지?

어기 전체?

우리 평창읍으로 해서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그 파악이 안 되셨겠죠. 그런데 그 분들도 그냥 개인개인이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보내실 수 없는 분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은 한 10명, 15명, 이렇게 한 집에 모여서 겨울을 보내는, 이제 낮 시간에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도 혹시나, 천변리처럼 15명, 20명이 모이면,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는가하고요.

지금 저희는 난방비만 해 드리고 있거든요.

난방비만이라도, 그 분들은 모일 때, 이제 먹을 것이라든가, 간식 같은 것은 서로 가지고 모이세요. 각 가정에서 가지고 모이시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큰 장소에 모일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이 되겠죠? 그렇게 모이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잘 모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천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읍에서 컨테이너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어차피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주택이라든가, 일정장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면서 저한테다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세요. 우리도 난방비, 기름값만 조금 보태주면, 모일 장소에 모여서 밥값은 달라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모여서 낮시간을 이렇게 좀 서로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난방비를 가져다 주면서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 회원이 되면, 이렇게 4만 2천원이라는 그런 돈을 보조를 해 주는데, 회원이 아니라면 그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다시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연료비만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문화, 운전면허가, 이게 39만원 학원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학원에 내는 돈만 39만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학업비만 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험응시료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그것은 학원비를 내면, 학원에서 그런 개인 응시료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응시료 지원은 안 되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우리 평창군의 다문화들은 면허취득을 얼마나 하셨어요? 몇분이나?

제가 작년에는 6분이 취득을 하셨어요.

해마다 이렇게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세워주는데, 잘 시험에 합격률은 많지는 않으네요.

네, 높지는 않습니다. 언어라든가, 시험에 이런 것이 아직,

좀 어렵겠죠. 이렇게 면허취득 이런 것도 참 좋고, 우리 그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남편들 교육을 좀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름에 바쁠 때는 그 교육이 좀 힘들겠지만, 겨울 동절기 동안에는 쉬는 분들도 있고, 이럴테니까, 겨울 동안에 교육을 해서 정말로 내 식구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만,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미탄면, 대화면, 용평면, 이렇게 봉평, 진부는 자기 동네분들을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평창읍은 왜 월정사를 지원을 하시는 지를 모르겠어요.

식당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장수식당 그게 월정사에서 지원했지만, 실질적으로 극락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받아서,

네,

그럼 이것, 극락사라고 해 주시면, 평창읍에 표현이 월정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월정사 분들은 다 유료로 거기 가 계시는데, 왜 식사 제공이 되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실제로는 극락사입니다.

우리 평창읍 분회 어르신들이 분회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이 이제 처음 모일 때는 한 60, 이렇게 70 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식사당번이 괜찮았다고 해요. 점심 식사하는 것이 괜찮았는데, 요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모이는 것은 다리로 운동이 되어서 오는데, 점심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극락사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 당번은 다 청소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분들 인력지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분이 되면, 그 분들이 같이 식사까지 하실 수가 없느냐 하니까, 청소면적도 좀 되고 이래서 밥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분 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네, 그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 경로당 별로 또 식사인력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저도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안보공원 조성사업을 저도 그냥 이렇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이게 왜냐면, 이게 당초에 만들어졌던 취지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행사를 운영해 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경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밑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울진무장공비 침투시에 최초의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 나라 최초의 예비군 희생자이고,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지역에 지금 참전용사라든가, 학도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아직도? 6.25참전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300여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월남 참전, 고엽제,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네,

그럼 우리 지역에 이제 보훈단체가 총 6개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연금도 주고, 많이 지금 가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버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뭐,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면서 우리가 잊고 그냥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금 이승복 기념관 있죠?

네,

요즘 이제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지역의 번영회나, 그런 안보를 지양하는 단체들이 스스로 모금해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군에서 이관 받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하나의 안보의 자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200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 무장공비들 침투했을 때, 직접 우리가 출동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진부 탑동리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피살됐던 적도 있고요. 우리 지역은 안보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뭐야 이게, 선심성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필요성을, 이것 그냥 그 비석도 그때 당시에도 수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 비석인데, 지금 막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기단도 그렇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까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자료 306쪽이거든요.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사실 공적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적에 부가하여 민간을 좀 참여시켜서 좀 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3개, 4개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표협의체는 이것 주요시책이나,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걸로 여기 이제 공동위원장이 이제 군수님하고, 저희가 노인회장님, 군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그렇게 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는 공동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저희가 그 하부에 있는 분과위가 있는데, 7개 분과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역할, 이런 담당을 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분과위에는 7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 자원, 장애인, 노인여성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개 분야에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분과위에서 이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자체적으로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8개 자체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별도의 사무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사무국은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님은 이제 사무국 위원을 초기 위원장을 맡고 간사가 한명 있습니다. 간사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무국이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은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주민과에요?

네,

그럼 이 사무국장이 근무하는데가 주민과에서 근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인입니까?

네,

그럼 이 분은 그 평창군하고, 계약직으로 있는 겁니까? 뭡니까?

사무국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이 평창군수라면서요.

민간위원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하고, 민간협의체 위원장님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간사라고 그러는데, 그 분은 민간협의체 소속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저희가 조정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가 많이 있나요? 이것도

이 부분이 그 4개 분과위에 총괄을 조정역할을 하고, 그런 상황에 또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한 공모사업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저도 이전에 이것을, 분과별로 편성된 것 하고, 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아동재활치료센터, 이동재활차량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이 인건비를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무슨 규정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요? 이동목욕차량 인건비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네,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근무처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요. 326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종사자 인건비가 1명인데, 이게 4,3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수당하고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4,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략적을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그 쪽에 인건비는 214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1명의 인건비가 4,000이 넘어가고, 대략 270~280만원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200만원 쫌 대부분 넘는데, 이 차량이동, 이동재활차량 인건비는 이건 얼마 안돼요. 이건 인당으로 1,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너무

종사자 인건비 이건 여비나, 이런 수당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지금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4,3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전부 이게 계약직이라도 층하가 있는 건지,

그걸 저희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여차이들이 이러다 보면, 318쪽에도 보면, 290만원에 10개월, 전부 이게 호봉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죠?

한번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지, 그걸 좀 해서 이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장애인 시설 이용시설, 설명자료가 329쪽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장애인 복지, 여기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4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6명, 7명 작년 7월에 들어와서 7명이 되겠습니다.

7명 고용에 관리인이 1명더 추가 되어 가지고, 5명인가요?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되어 있고, 관리자 분은 1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전부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1명, 위생원 1명, 사무원 1명,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다 일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고용인원은 7명, 그런가요.

네, 그 3명에 대해서는 자체적 사업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사업장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급여는 주고 있고, 돈을 벌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11명이 먹고 사는 거네요?

네, 총 인원이 7분, 추가로 3분을 더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명 플러스 고용인원은 결국은 3명이고,

네,

고용은 3명이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4명,

저희가 수당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은 4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에요? 3명은 고용한 사람들은 벌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4명은 그냥 인건비를 주고,

처음에 이제 이 분들이 최소 인원이 4분으로 해서 이제 광고사를 운영하는 건데, 좀 더 활성화 되다 보니까, 추가로 고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럼 과장님 계속 대주게 되나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어디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 대주게 되나요?

제가 이것은 뭐,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은 고정 4명은, 고정이 되어 가지고, 급여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런 하나의 수익시설을 하게 되면, 군에서 급여를 주냐 이거예요.

이건 저희가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거 지원하는 무슨 근거 기준이 있냐고요.

저희가 이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런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7명 근무하는데, 4명은 군에서 급여를 주고, 3명은 벌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급여를 준다.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7명을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던,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면 4명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여기 장애인라든가, 저소득층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 되잖아요.

네,

그런데 3명은 결국은 4명은 관리인이 되고, 3명은 고용인이 된다는 거죠.

네, 추가 일자리를 그 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4명은 관리인이 돼요. 3명은 고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피고용인이 된단 말이에요. 노사로 구분하면, 이 4명은 사측이 되고, 3명은 노측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현실 작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7명이 일하는데, 4명은 국가에서 소위말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3명은 거기서 벌어가지고 급여를 준다. 여기 뭐, 고용된 인력이 10명, 20명 된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명이 더 추가로 채용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명이 다 들어와야지, 그렇게 되면, 이 1명은 추가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채용이 된 건가요? 슬금슬금 인원이 늘어나면 되는 건가요?

최소 작업장 운영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용한 겁니다.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1명, 위생원 1명, 사무원 1명이 규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4명의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현상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는데, 관리인이 4명이고, 고용인이 3명이라는 것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건 고용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장애로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가나요?

어느 분들?

장애인들,

네,

여기 근무하는 이 분들도 관리하는 분들도 다 장애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장애인 복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나가나요?

그건 이제 저희가 어느 재산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으면, 나가고, 넘으면 안 나가고, 이런 겁니다.

안 나가고?

네,

그래서 고용에 대한 3명의 관리를 우리 주민과에서는 더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갑을이 혹시, 갑을이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설명자료 314쪽이거든요. 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총 해당되는 장애아동이 우리군의 25명인가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치료를 차량에서 진료 받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차량에 지원 받고, 또 필요하면 현지나가서 관련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강원장애인 복지 분관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시설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새로 만들어 진데도 이런 공간 확보가 안 되나요?

그쪽이 이제 장애인 분관이 여기에 문화복지센터 안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년도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수화 센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6.25가 이제 올라가고 그쪽 공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동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틀리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차량에서 치료 받는게 이 불편함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25 사용하든 그 공간을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8개 읍면이 아니고, 지금 이 남부권에 4개 읍면만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지금 용평면부터 대관령면까지는 내년 3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일괄 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이제 권역별로 나눠 갖고, 그분들을 이제 다니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그 양반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그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4개 읍면하면서 이런 대상자들이 발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부권에도 똑같은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차등을 두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연차별 사업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건 저희가 이제 인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차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쪽 위에 지역도 이렇게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위에 4개 지역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건 이제 기존 1권역은 평창읍에 2년 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봉평면부터 대관령면까지는 진부면에 한개 구역을 내년 3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외 4개 지역도 내년부터는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금년 예산은 이 아래 지역 4개 밖에는 없잖아요.

여기 저희가 그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다고요?

그런데 내용에는 그게 없잖아요. 예산 가지고 저쪽 위에 4개 지역도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맞춤형 복지팀은

아니, 335쪽, 이게 여기 의료비 생활 지원비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개 지역 밖에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4개 지역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맞춤형복지 팀을 운영을 위한 그 운영비는 그 예산서 211쪽에 보면, 업무추진 여비라든가, 사례관리 사업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 추가팀 설치하는 걸, 예산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8개 읍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개정이 된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차량지원에 이제 4개면에 경차를 지원하도록 4대로, 그 예산도 확보 했고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위에 4개 지역도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설명 자료가 337쪽에 긴급 복지지원에 관해서요. 이것은 1인, 2인 가구, 이렇게 이 월세를 지원하는 기준이 뭐죠?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월 주거비를 지원해서 주는 겁니다.

주거비,

주거비는 그 저희가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우리 지금 지원 대상자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총 124건에 16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건 이제 생계지원은 이제 77건 의료를 33건, 주거를 4건, 그 연료지원을 10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더 늘어 날 수 있겠네요. 그죠 .

네,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대상자는 이것은 불특정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민소득 100분의 75이하

그 중에서 이제 부양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럴 때 좀 생계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사항은,

일단은 100분의 75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거기서 이제 급한 일이 발생되면 지원해 주고,

부양자가 사망했거나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이럴 때,

일단은 대상자는 훨씬 더 많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하거나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또 유무를 따져 가지고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건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건 일회성입니다. 다만 의료비만 이제 심사회는 걸쳐 가지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매년 100건 이상씩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올해 현재 124건이

163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네,

자활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활에 보니까, 그 설명자료 338, 339거든요.

네,

이 오른쪽 부분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이 가미 됐어요.

네,

이것은 그 7개 사업단에 고르게 이제 배분을 해주는 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자활급여 인원이 인건비가 줄은 겁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죠?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용이 있고, 총 7개 사업단이 운영되는데, 또 각 행복도시락이라든가, 자활물류하고, 예쁨이 티백하고, 국수포장 이런 사업 각 사업별로 7개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 지원으로 거기에 25명이 있습니다.

예,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운영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서 저희도 군비부담을 적게해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국비 내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이게 삭감이 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좀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338쪽에 보면, 여기는 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세워졌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2억이 넘게 편성이 된 거죠?

이게 예산서에 보시면, 자활센터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 올해는 과목이 1과목으로 운 영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두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과목에 2억이 줄은 걸로 되고, 늘은 걸로 되고, 또 307

과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네, 처음에 한게 통합운영하다가 두개 과목으로 구분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 부분은 줄어든 게 아니다. 설명자료는 351쪽이고요. 예산서 219페이지거든요. 사랑의 이음 밥차하고요. 설명자료 381쪽에 보면, 우리 그 장수식당 운영하는 거하고 보면, 그 식자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부 노인네들이 이제 드시는 식사인데, 사랑에 이음밥차에서는 1식이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장수식당 쪽은 3,500원이 지급이 돼요. 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건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명확한 기준은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국비라든가 도비를 같이 받는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지, 이걸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이왕이면, 5,000원 정도씩 요즘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죠. 한 부모 가정자녀 양육비이 354쪽이거든요. 여기에 아동양육비 지원은 매년 이것도 변동이 되나요?

매년, 그 옆에 보면요. 그 난방비는 지금 80가구를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학습지원비, 교복구입비, 생활자립금, 이것 다 합쳐도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 얘기는 난방비가 80가구면 적어도 80가구 안에, 이 가구에 학생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상아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가정에도,

없는 가정은 이 난방비 지원도 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근거는 한부모가 가족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비가 80가구면, 적어도 인원이 80명이 넘어야지 맞지 않냐, 보통 뭐,

여기 제가 설명 드리면, 교복구입비 10명은 신입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고등학생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학습비 지원은 이제 초등학교고,

예, 그렇습니다.

생활 자립금은

대학생

대학생이고,

이제 중고등학교 수업료,

가구수는 80가구라도 이렇게 학생들은 지원을

교복구입비 중고생에 대해서는 신입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면서 좀 여쭤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자녀 가정 지원 설명자료 369쪽이거든요. 우리 이제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들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저희가 뭐, 중복 유사중복에 걸린다든가 이런 건 못하고 이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이라든가, 교육비 혜택이라든가, 취업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관내 기업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에 이제 한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전체에서 조례로 검토하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세금혜택, 교육비 혜택, 취업혜택,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나름대로 좀 기준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아보조라든가, 교육비 보조라든가, 건강보험료 보조, 이런 정도는 좀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에, 이제 저희가 어느 한 복지헤택에서 새로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면,

아니 다자녀, 우리가 왜냐하면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하면, 복지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 보건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새로 만들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 군비만 들어가더라도 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해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출산율을 인근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 출산 보육정책을 아주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지역보다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랬다는 그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희도 연구를 했는데, 그 인프라가 워낙 잘 돼있어 가지고, 해남 군 자체에서 그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다 주변에 다

아니 수도권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있고, 지방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오히려 취약하더라고요. 10%가 넘지 않더라고요. 8점 몇 %인가, 그것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는, 이런 다자녀 가구라든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그 도입, 도입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지역하고도 교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해서 하는지도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이렇게 저 출산에 대비한 이런 어떤 대책을 좀 세우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연구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또 한계는 있겠죠. 다문화 이제 가정이 설명 자료가 373쪽인데요.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 246명, 현재 이게 가족이죠. 246가족. 세대, 그런데 1년에 그 모국 방문 지원을 4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면 몇 년 걸리나요. 이게?

저희가 이게 지금 농협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또 적십자쪽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선정할 때, 근처에 그쪽에서 선택된 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한두번씩 다 다녀오고 이런가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농협이라든가,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다녀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이터를 좀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 말에, 올해 선정하려고 올해 조사한 게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가정 정도가 가고 있죠?

저희가 그동안 10가구 내외 정도 좀 더 되는 경우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다녀오는,

그러면 이것도 그 실시하는 단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돼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그래서 한 5년간, 최근 5년간을 조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보내가지고, 중복 선정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하는 그 정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설묘지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설명자료 380쪽이에요. 이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건 그 저희 공설묘지조성을 하면서 주변지역이랑 협의하면서 이 사항이 됐고, 저희가 조례로 마련한,

조례로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나요.

네,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뭔가 더 요구하면 더 세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 가능은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장사시설 주변에 발전기금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방림2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진2리는요.

일단 이거는 그 소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리만 적용이 되는,

소재지만,

네,

이거는 반경 몇 킬로 규정이 없나요?

네, 이 사업은 그 소재지,

이것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데 소재지 만인데, 그 주진2리 쪽도 저기 나왔잖아요. 발전기금이,

그건 이제 그 주변지원 사업비로 해 갖고 나눠드린 거고, 지원금은,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규정도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1억이라는 이 돈이 어떤 금액에 대한 규정도 특별하게 없고, 그러면 어떤 지원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요구, 주민불편사업, 그 다음에 소득지원사업, 그렇게 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주민불편사업은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겠지만, 주민소득사업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방안입니다. 그게 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나름대로 좀 제도를 보완하든지, 이게 좀 있어야 된다,

글쎄 이걸 저희가 좀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 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사업을 지원했을 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감당하고 가야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런 기준이 좀 불명확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림2리 안에서도 그 공원묘지 들어가는 그 밑에 골짜기, 거기 지금 가구 수가 한 5가구에서 7가구 정도 되죠?

6가구인가, 7가구 인가,

7가구 미만이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을 말하자면,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 사시는 분들 집값 하락이라든가 모든 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정작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그 적은 민원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리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노인과 관련 해서요 대한노인회가 있고,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일자리부터가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노인 분들과 관련 돼 가지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복지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장평에는 지금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가 티오는 3명인데, 거기는 이제 한명만 이제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명만 근무한다고요?

네, 한분은 여기 군노인회 지회에서 총무업무에 대해서 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노인회는 2명이 근무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평이 일손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 총무부장이 여기 와서 이제 총무일을, 군노인회 지회 총무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 클럽 운영은요?

시니어 클럽 6명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죠?

거기 이제 일자리부분도 하고, 거기가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제 산출 근거가 이렇게 1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6명이 어디서 근무하죠?

진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진부 어디요.

진부 노인, 진부 농협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노인들과 관련해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이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좀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좀 만들어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있죠? 396쪽, 예산자료 237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응급관리 요원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디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면 여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장평에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읍사무소 옆에요? 그럼 노인복지센터에 별도로 또 직원 4명이 또 근무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건, 군 노인복지회관이 이고요.. 여긴 이거는 그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전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99쪽에도 보면, 노인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4명이 근무하잖아요.

여기 장평 거기, 거기 2분은 투명하고 노인복지센터 4명하고,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보니까, 노인복지센터가 4명이 있고, 또 응급요원이 2명이 같이 근무해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보조인력이 또 2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도 보면 또, 385쪽 7명이 또 있어요. 그죠? 385쪽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또 7명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 노인회, 군지회, 시니어클럽 다 합해서 7분,

그래서 전 헷갈려 가지고, 여기 384쪽에 보면, 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인건비가 2억 3,000 또 나가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자료,

여기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2억 3,427만원 나가죠. 그런데 385쪽에 보면 또 7명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이게 다 중복되는 인원이 7명이라는 건가요?

이건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여기 385쪽에 보면, 보조 단체가 평창군지회 시니어클럽도 여기 중복이 돼, 이렇게 3개 노인을 관장하는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 7명, 여기 또 따로 또 운영하는데 이렇게 있고, 지회가 또 있고,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인원이 관리가 되는지, 이것을 좀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좀 만드셔 가지고,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헷갈리시죠. 그 다음에 또 391쪽에도 보면,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조인력이며 2명,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 분들은 군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구분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제 신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 5개 마을을 신축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중에 우리 횡계2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매입 계획을 세우셨네요.

네,

시내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처음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인원에 대한 규정은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몇 명 이하, 그러면 한 동네 10명 이하다 그러면, 경로당을 못 갖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 옆 동네에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이제 한 경로당에 이제 최소한의 인원은, 등록경로당 그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최소 인원이,

아까 제가 군 지역은 10명,

10명이잖아요. 10명이 넘어가면 경로당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면, 10명 이하는 어떻게 되죠?

등록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노인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옆동네 경로당에 가서 등록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좀 명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저인원은 10명인데, 최고인원은 몇 명입니까?

최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대략 보면 우리 65세 이상이 벌써 만명이 넘어 갔어요. 그런데, 최저 원당리같은 경우에는 평창읍만 제가 비교해 보면, 원당리는 13명, 그런데 중1리는 179명, 이래도 똑같이 30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좀 기준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고르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사랑방에서 모여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이 없다. 그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대신에 가시지 않더라도 경로당에 가서 해당 경로당에 가서 등록을 하세요.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내권에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 종부리에 가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1리만 해도 179명이 넘는데, 하리에 어르신들이 그쪽에 막 몰려가면, 거기서 받아 주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제도화되고 갖춰지자면, 최저는 10명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는 몇 명까지 30평 건물에 몇 분이 그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겠는지, 그것도 진단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200명이 넘어가는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진부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면적을 인원수에 비례하면넓게 지으려면, 한없이 넓게 지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100%를 사실 수용하긴 사실 힘들고요. 그 대신 이제 경로당 운영비, 그거는 안 가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운영비는 분회에서 이제 그 하리면 하리, 인원을 다 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에서 전원 다 등록을 의무화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굳이 경로당이 그러면, 30평 규모에 170명이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170명이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좁아 가지고, 좁아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가시는 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분회에다가라도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분들한테는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운영비 지원해드리는 범위 내에서는 경로분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없는데, 어디다가 등록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최저 규정이 있으니까는 최고 규정도 좀 만들어서 이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죠?

네,

100세 시대인데, 그래서 공간마련을 나름대로 좀 기준을 재정리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올해도 이제 당초예산대비 18년도 사업이 한 50억 정도 늘어났고, 또 그만큼 이제 그렇게 확장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궁금한 것은, 좀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19페이지에 사랑이음밥차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년도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엄마 손 밥차지원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 사업명만 이렇게 다르게 한 건지, 지금은 이 사업이 사랑이음 밥차지원 밥차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사업은 이 사업명이 뭐였어요?

같은

그럼 전년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지원사업은 올해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그 3,000만원 사업이었고, 이것도 이제 똑 같아요. 월 4회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밥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꿨다는얘기는 올해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엄마손 밥차 지원사업이 사업명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사랑이음밥차지원사업으로 한 거예요?

지금 취지는 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아니 사업목적이나, 사업수행, 사업영역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이 틀려져서 틀려진건지, 그 사업은 사업대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은 없고, 또 새롭게 사랑이음밥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7년도 사업은 찾아가는 엄마 손 사업인데, 18년도 사업은 사랑이음밥차 사업이에요.

네,

사업명을 연속성 없이 똑같은 사업인데, 바꾼 이유가 있는지,

보조 단체에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대행을, 보조사업을 대행을 하니까, 사업명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바꿔달라고 이제

그래서 그 올해 같은 사업도 10개월로 해서 월4회 읍면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 운영 실정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월별로 자료를 받으실 텐데, 그 자료를 지금 받으신 것이 있어요? 올해 사업 것을?

올해 정산하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럼 2.5톤 마이티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밥차를

그러면, 대행하는 보조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월별로 순회하는 월4회 그 찾아가는 밥차의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 변함이 없이 제목만 바꿔가지고, 전년도 사업방향과 내년도 사업방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개선이 되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이,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가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한번 찾아갈 때, 12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식 경로당이라고 하면, 점심식사 때의 시간은 고정인데, 120명의 경로당을 확보하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 178개 분회까지 합쳐서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경로당을, 이 찾아가는 사랑이음밥차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1, 2차수로 나눠서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게 좀 궁색한 게 뭐냐 하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월 4회에 10개월이면 40회잖아요. 여기 산출 근거를 한번 봐주세요. 40회에 한번에 120명 대상으로 5,000원에 식자재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 1회에 120명에 대한 그 사랑의 밥차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한 곳에 120명에 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많은 사업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2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세부적인 설명자료는, 이제 드림스타트 업무예요. 지금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있잖아요.

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이제 세곳에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지역아동센터운영이라고 하면, 그 지역내에 저소득층 자녀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아동센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곳에 정원이 63명이에요.

네,

63명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총 사업비를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이사업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가요? 설명서는 350페이지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서비스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 곳에 거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는 또 별개인가요. 아니면, 통합서비스사업 안에 이 세 곳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방과 후에 마땅히 갈 장소가 없으면, 여기 가서 이제 학습도 하고 이러는 장소가 되겠고요. 아동통합서비스는 저희가 심리, 심리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복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 드림스타트 내에서,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아이들이 거처할 장소, 학습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교사도 배치해 갖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거의 사업과 별개의 사업

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취약계층의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195명으로, 130가구에 195명.

195명이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별개로 또 3곳에 정원이 63명이고, 이렇게 별개로 운영을 한다.

네, 전부 다 이거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사자가 한곳당 두분씩 종사자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운영 지원에는 기본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지원이 이제 별개로,

네,

그런데 또 우리 설명서 옆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라고 되어있 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3명인데,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두분의 종사자 외에,

이 분들은 1일 3시간만,

파견 인건비, 파견하는 인력은,

드림스타트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3명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그러면 종사자, 두분의 종사자가 업무가 넘쳐나기 때문에 3시간의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을 해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은 아이들은 이제 이건 아동지도,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교사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에 제8호에 의해서 이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에 맞으면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총 예산액은 16억 9,743만 3천원으로 지난해 17억 6,827만 7천원 대비 7,08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정책 중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 1억 2,412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에 1억 1,862만 4천원과 민원시책업무 추진 20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전산 운영비 6,737만원은 일반운영비 6,107만원과 자산취득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사업비 635만 2천원은 전액국비로써 일반운영비 138만 3천원과 국내여비 496만 9천원입니다. 지적 토지정보관리 정책 주 토지정보정비 및 전산관리사업비 5,086만 8천원은 일반사무 관리비 3,432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 1,654만원이며, 지적공부정리 및 전산관리 2억 588만 3천원 일반운영비 9,336만 7천원, 국내여비 250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과 247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기준점조사 위탁용역비 9,001만 6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 7,600만원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무 관리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 보조사업비 1억 4,2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과 여비 40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일반운영비 1억 9,000만원, 1억 9,017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 1억 2,811만 7천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국가정부 주소정보 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605만 8천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4,300만원입니다. 강원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사업비는 사업비 1,500만원, 도비 지원사업비로써 강원도관리도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비 4억 5,506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도로기반 평창읍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5차 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건축행정 4,730만원은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개발행위허가관리 일반운영 및 여비 1,080만원 건축사 업무 대행비 보상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일반운영 경비 3억 2,030만 1천원은 인력 중 인력운영비 2억 6,532만 9천원은 여권발급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인건비 2,216만 4천원과 민원안내도우미 1명 인건비 2,756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인건비 3명의 인건비 7,963만 2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2명의 인건비 5,089만 9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인건비 2,993만 5천원, 도로명주소 관리 인건비 2,749만 2천원, 건축물대장발급 보조 1명의 인건비 2,75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5,506만 2천원 내역은 일반운영비 1,500만 6천원과 국내 여비 3,369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책업무 수행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예산 16억 9,700만원은 평창군 종합민원 행정의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마 7,0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그 감된 원인이 보니까, 설명자료 407페이지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6,5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이거 감된게 요인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해까지 추진한 것을 여러가지 사업으로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두개 지구 밖에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이게 감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09페이지 보면, 기준점 일제조사, 여기 이렇게 보면, 소요재원에 보면, 이게 3,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거기 보시면, 이제 매년 옛날에 건설과에서 조사했는데, 전체 그 3052건인데, 주로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산 정상에 있는 거고, 도곤점이나, 순점은 이제 길가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년 삼각점 산정상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계속 존치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난해는 일반 삼각점 199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째 차에 올해는 일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매년하는 것은 산정상에 있는 삼각점은 인건비만 들어가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안 했고, 금년도는 마저 2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위탁기관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리원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군 아마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에는 있나요? 관내에는 없고, 강원도에도 없고, 전국에

전에는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산정상에 갔다가,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매년, 다른 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점이나 이런 건 2년 격년제로 해야 되어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삼각점 찾으러 다니고 그랬던 예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11페이지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보면, 이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또 감이 됐다고 표기가 됐는데, 감이 된 게 맞아요?

아닙니다. 증액된 게 맞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죠.

네,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완료 후에 면지역 확산 추진하는데, 100% 군비로 또, 국비 확보없이 추진한다는 이유가 뭐 별 다른 것이 있나요?

이게 현재는, 현재는 이게 이제 우리 평창군만 좀 특수한 지역인데, 정부정책이 군 단위 소재지 읍까지 현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도 전국적인 군 단위가 그렇습니다만, 인근 횡성, 영월, 정선, 북부 양구, 인제, 화천 다 그렇지만 군단위가 읍소재지에 다 50%~60% 모여 살다 보니까, 이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군청소재지 읍단위만 하면 어느 정도 60% 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것은 읍단위만 하다 보면, 특이하게 다른지역에 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지금까지는 공사만 해놓고, 지하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도로굴착, 통신 주하다가 상하수도관도 잘라 놓고, 통신주관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군비가 안 되면, 국도 이제 국비를 건의하더라도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강릉에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가스관이 넘어왔는데, 그런 걸 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시책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군소재지만 하도록 돼 있는 게 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은 특수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읍면도 이걸 꼭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관령이나 진부같은 데는 지금 공사 막 지금 시작하다 보니, 올림픽 관련 돼 가지고서 여러가지 선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체계적으로도 안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요. 제 기준이 봐서는, 이걸 뭔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꼭 평창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읍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142쪽에 이렇게 보면, 건축사 대행업무 지원, 그 예산이 3,000만원 전년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올해 17년도 건축사별 수수료 지급 실적이 있나요.

네, 이게 저기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공무원이 사용 검사나 준공검사 이런 거 나가면, 약간의 그런 뭐 조금 옛날에는 비리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게 그 건축법을 개정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는 대신, 나가지 말고 건축사가 이제 대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1건당 한 50만원 되는데, 평창군 내 건축사가 7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50만원 받고는 한두번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대행해야 되니까, 거의 하여튼, 기피하는 건데, 어차피 로테이션 식으로 나가서, 조정도 한 1년에 60건 정도로 봐서, 금년도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해서

거의 다 사용했어요?

네,

1년에 이렇게 올림픽 이후나, 이후나 이전이나 편차는 그렇게 신고가 많을까요?

편차는 크게 없습니다. 저기 대관령 쪽이나 그쪽에 좀 호텔 같은 큰 규모가 몇 건 더 있을 뿐이지, 허가대상,

타 읍면은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2억 4,800만원 증액된 211억 7,0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등 고용촉진분야에 17억, 체육시설설치 및 부지매입에 77억 등 94억원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등의 사업마무리에 따른 산업진흥에 11억 정도가 감액되어 총 8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지원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2억 5,50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기업지원 및 일자리 사업 홍보비 신규편성과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우수중소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 48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업지원 및 일자리사업 홍보비에 1,000만원, 평창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4,100만원, 우수중소기업 홍보물 영상물 제작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도 직접지원 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2차 보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지원에 1억 3,000만원, 국내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에 6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기업 및 투자유치 및 홍보입니다. 전년대비 30만원 감액된 1,95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5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GTI 박람회 참가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1,500만원 증액된 3억 5,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18년도 위탁사 선정 시까지 군에서 납부해야 될 전기세 등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에 1억 1,0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위탁금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지원시설 임대료상환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조성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원 육성지원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하는 체험장 설치와 소규모 가족이나 청년기업지원을 통한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 촉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2,000만원, 인건비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료비 3,000만원, 인건비 1억 9,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자체사업 실정을 인정받기 위해 도비보조 사업은 군비부담을 일부만 반영하였고, 대부분의 군비는 자체사업인 마중물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지원에 3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에 3,1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일자리 사업지원은 전년도 신청인원 저조로 6,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고령자 인턴제 운영 지원사업도 전년도 신청이 인원 저조로 2,4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중물 일자리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 일자리사업 실적증가를 위해 공공근로 도비보조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4억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급여가 최저임금인 160만 원이하면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억 2,80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전액도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지원금 중 강원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5만원, 강원도 14만원, 시군이 6만원 등 총 50만원을 5년간 매달 적립해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지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사용,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687만원, 저소득층 타이머콕설치 지원사업에 599만 5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 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 일반운영비 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에 3,000만원,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은 시군별 순회하면서 훈련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군에서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1억 5,300만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296쪽입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에 858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지원사업에 5,748만원을 계상하여 봉평과 대관령 분회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관리 분야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업소 인센티브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023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지원에 1,622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5억 4,100만원 감액된 9,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횡계 오삼불고기 거리 골목형 사업 5억원과 봉평 화장실 개보수사업 3,000만원, 평창 전통시장 고유브랜드 구축사업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0만원, 공공운영비 2,900만원, 전통시장 팸투어와 장보기 투어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사업에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으로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 지원 3,022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사업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다음은 전문 체육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1억 9,890만원 증액된 13억 7,470만원입니다. 증액원인은 직장운동경기부 호봉승급과 선수영입, 합숙소 물품구입과 합숙소 보증금 등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까지 301-10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560만원, 레슬링팀, 스키팀, 바이애슬론팀, 등 일반보상금에 12억 5,910만원, 299페이지입니다. 합숙소운영 물품구입에 1,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레슬링팀 합숙소 보증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숙소 보증금은 현재 레슬링 선수 5명이 평창1차 아파트 방2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수 1명 퇴직과 이에 따른 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으로 합숙소 1개를 당분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레슬링협회와 추진하고 있는 전용 체육관 건립사항을 고려해서 합숙소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424만원 증액된 6억 2,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은 전지훈련팀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운영지원과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호봉승급과 수당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924만원 증액된 5억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 1,500만원 강원도지사기 초중학교 육상과 수영대회 출전에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육성지원으로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에 6억 4,335만원,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에 5,800만원, 속사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에 1억 1,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사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은 총 5억 9,1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중 교육청 지원이 80%인 4억 7,328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는 20%를 부담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설치로 강원 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에 2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 1억 6,300만원, 평창 FC운영으로 K3리그 및 FA컵 출전에 2억원, 홈경기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관내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9,6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천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에 7,6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출전에 15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억 8천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1억 8,200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유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평창 그란폰도 자전거에 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전년대비 2,560만원 감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 말 현재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대관령면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이 7월 24일 퇴직하였다가 12월 1일 임용되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6명 중 1명만, 5명만 편성 내용입니다. 현재 강원도체육회에 추가 요청한 상태이고, 내년도 추경에 1명분 추가인건비와 수당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5,121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2,112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관리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체육시설운영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2,745만원, 일반운영비에 3억 7,168만원, 재료비 6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1억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운영 물품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14억 7,500만원 증액된 1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민체육센터 LED 전광판 설치에 1억 4,000만원, 평창야구장 인조잔디시설 개선에 9억원, 평창 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부지매입 2억원, 평창공설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1억 5,500만원, 노성정 궁도장 리모델링에 2억원, 방림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에 2천만원, 대화 파크골프장 LED조명 설치에 5천만원, 대화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에 7,000만원, 오대정 궁도장 내외벽 도장공사에 1,5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점검에 4,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체육공원조성 사업에 17억원, 303쪽입니다. 생활체육 공원조성으로 진부 생활체육공원 시설비에 34억 7,700만원, 부대비 300만원, 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평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신축 3억원, 노성정 궁도장 시설개선에 시설비 3,000만원, 304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우선 부지매입과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도 기금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244만원, 국내여비 4,082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전년대비 단가인상 등으로 1,265만원, 증액된 1억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에 따라 과목을 변경해서 4,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재지출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금 200만원, 내부거래 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6억 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체육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290쪽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516쪽에 설명 자료거든요. 보면 지금 이거 힐링네이처와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렇게 관계청산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내년 현재 집행정지 신청한게 기각에 되어서 지금 현재 강제집행을 이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관한테 신청을 해서, 그걸 추진하게 되면, 12월 중에 저희가 이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예정을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수리도 해야 되고, 전기세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자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데 그래서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쓰여질 예산도 뻔히 알면서도 당초 예산에 못 집어넣고 1회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쓰여지기는 쓰여지지만 현재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나는 보는데 말이죠.

아닙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강제집행이 되면, 당장 1월 달부터 저희가 전기세 모든 공과금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보통 700~800나옵니다. 월

아니 쓰지 않는데도 나와요?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기본요금이 기본 계약전력이 좀 워낙 세기 때문에 한전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은 사용자 부담이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많이 나온다.

네, 월 한 500 정도 이상,

쓰지 않아도,

네, 계약전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1월 달부터 그 납부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견적은 저번 주에 집행관하고 그 대행사에서 와서 수요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이제 견적서가 저희한테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