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범연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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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6억 5,690만원보다 38억 7,152만 8천원이 증액된 195억 2,8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전년 예산 16억 74만원보다 7억 7,107만 1천원이 증액된 23억 7,18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로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비로 전년도 3,610만원보다 2,507만 7천원이 증액된 6,1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전년대비 219만 4천원이 증액된 2,862만 4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친환경체계조성부분에 민간단체 보존활동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54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경상사업비에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비 보조에 7,000만원, 운영비보조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비 보조에 전년과 동일한 1억 9,551만원을 계상했으며, 핸드레일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에 87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지원을 위해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보조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보다 1억 9,869만원이 증액된 3억 5,8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1,22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에 전년보다 1억 4,472만원이 증액된 1억 9,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법정계획인 환경보존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에 전년도 동일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 환경변경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660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부분에 1,85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250만원, 지도단속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부분은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3,000만원, 지하수 검침차량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부분은 전년과 동일한 1,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660만원, 자연휴식지 관리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화안내소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에 37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환경위생분야 시책업무추진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호밀식재 사업비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은 전년예산 74억 2,740만 8천원보다 2억 4,933만 3천원이 감액된 71억 7,8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분에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에 전년보다 9억 1,884만원이 증액된 12억 2,294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9,840만원, 일반운영비에 2억 1,51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6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및 주요시가지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설치비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올림픽 기간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1억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에 전년대비 3,080만원이 증액된 1억 6,980만원이며, 쓰레기투기 단속 및 수거인건비에 1억 980만원,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올림픽주요시가지 및 관광휴양지 쓰레기 분리수거대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로 915만원,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보상금으로 4억 5,832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에 전년보다 1억 707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356만 5천원이며,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인건비에 3,6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인건비에 396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인건비에 396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대행 용역비용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전년보다 6억 8,485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8,327만원이며, 이는 미탄, 대화, 매립시설 관리인건비로 732만원, 일반수용비로 수용비 및 피복비에 4,55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 2,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또한 수질검사의뢰여비에 2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재료비에 5,000만원, 주민선진지견학 및 감시원 보상금으로 4,520만원, 소각시설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7억 2,140만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비용분담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모두 교체 및 폐기물소각시설 보수 그리고 소각잉여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한 처리비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2단계 제방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에 4억 6,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성명관리종합대책부분에는 노후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에 2억 6,880만원을 계상했으며,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023만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부분은 전년예산 1억 6,150만원보다 5억 440만원이 증액된 8억 3,1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는 전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1억 6,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위생교육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에 9,400만원, 위생업소지도점검 등 여비에 500만원, 320쪽입니다. 우수외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중 보상금으로 3,500만원, 우수외식업소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4억 9,7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팀장 인건비로 1,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예산으로 전담관리원 운영지원 보상금에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식품위생안전위생공공요금 224만 4천원, HACCP 인증지원 컨설팅비용으로 560만원, 누들페스티벌 형사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 9억 5,546만 9천원보다 3억 1,052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6,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3억 1,002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8,426만 4천원이며, 이는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1억 3,948만 9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5,595만 7천원, 지하수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6,186만 5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 2,6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50만 4천원이 증액된 8,1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및 급량비 2,802만원, 공공요금 등에 60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4,147만 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예산 52억 1,488만 5천원보다 23억 378만 3천원이 증액된 75억 1,8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1,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연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올해 상당히 많이 38억인가요. 증액된 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38억 7,100만원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죠. 이게 어느 분야에 이렇게 증액이 되고, 감소 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이 지금 강릉시 최적화 트리사업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7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이 조금 대부분이 있고, 또한 올림픽 청소용역비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상향된 부분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80 설명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지원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우리 민간단체잖아요.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민간단체,

명섭

함명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이라고 한 5,6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는 5,600만원, 18년도는 갑자기 전년대비해서 89%가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억 6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조비에 대해서 이렇게 90%씩 인상해 가지고 지원해 줘도 되는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이 단체는 법률에 이제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고, 그래서 하는데, 운영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여태껏 지금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인건비하고, 인건비 한 60% 정도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가 올해 같은 경우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워낙 작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0만원을 올해부터 증액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이와 비슷한 단체들도 많은데, 우리 단체가 평창군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유독 많은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5,000만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 된 것 같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타시군 형평성도 좀 했고, 저희들 군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처음부터 이게 조금씩 올리고 올해도 특별한 사업이 또 우리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 있었다면, 모르는데, 내용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주로 학생들,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리폼이라든가, 또 학생들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환경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디야, 584페이지 오대천 생태하천관리,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이것보면, 모니터링 용역하는 것이 우리 17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아주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네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재작년에 준공이 되고,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 못했었습니다. 작년은,

명섭

함명섭위원

작년은 못했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5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5년간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올해부터 해서 5년간,

명섭

함명섭위원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이건 뭐,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용역비가 똑같겠죠. 뭐, 5년 내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 설명자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자료 위주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경유차량 매연 저감 설치지원인데, 이게 우리 앞에 페이지 보면, 배출 가스 노후차량 조기 폐차, 이것도 서 있고, 이것은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한 1억 5,000정도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조기폐차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매연저감장치는 이 부분은 서울 지역이 워낙 매연에 많고, 먼지가 좀 많은,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에 출입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은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에 우리 평창군 차량이 들어가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3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매연저감 장치를 다는 그런,

명섭

함명섭위원

그거 농산물 차량인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농산물 차량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럼 우리 원협차량하고, 뭐, 그러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4.5톤이 2대가 있고, 1톤 트럭이 1대가 있는데, 3대에 대해서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 들어가는 차를 위해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것도 보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없고, 이게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부담은 없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에 보면,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이게 우리 야심차게 준비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작년도에 그 보면, 6,6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정선에서 설계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이렇게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낙 3개 지역을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착공하는 쪽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 312쪽에 보면, 동강따라 철길사업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8년도 총 사업비가 예정대로라면, 10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년도에 이제 10억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될 건가요?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내년까지 되면, 총 예산이 4억 3,000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사업을 지금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설명서에서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백령동굴입구에서 선착장까지 도로 포장하는 부분 있고, 진탄나루에서 백령동굴 입구까지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절삭이라든가, 또 뾰족한 돌 치우는 것, 이런 부분도 강변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습니다. 영월 쪽으로 그 부분을 이제 내년에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내년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저거 있더라고요. 우리 백령동굴가는데, 데크보수사업, 그런 것도 이런 것 같이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데크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사람 다닌 적은 한번도 없어요. 전부다 배로 수송하고 있지, 그걸 왜 보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 질의하려고 하다가 그걸 놓쳤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가 해야지, 그것 별도로 하고, 이것도 이거대로 또 하고, 사업이 이중으로 진행,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정선에서 평창으로 해서 영월가는 동강을 말 그대로 동강변을 따라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크를 까는 부분은, 완전히 길을 좀 이렇게 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데크를 부득이 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설명자료 60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시설 우리 올해 우리 10억 9,000만원, 11억 정도 작년대비해서 올해 보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올해 17년도에서 18년도에 가면, 또 1억 7,000이 증액이 또 돼요. 매년에 1억씩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물론 처리비용이 있습니다만 주요 요인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수거운반비,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어서 그 인건비에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양은 어때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양은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3,500톤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요.

명섭

함명섭위원

1년에 3,500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작년대비해서 좀 느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올해 조금 작년대비해서 는 것 같고, 보통 작년까지는 3,500톤, 2016년도가 3,550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면, 10월까지가 3,200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이 늘 것 같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비용이 뭐, 조금이야 더 증액이 되겠지만, 이렇게 1년에 1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처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6년도에 1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톤당,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운반비가 이제 16년도에는 4,297만 9천원인데, 4,300만원, 월, 차량 3대가 운영하는 부분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금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뒷장에 보면, 설명자료 뒷장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이것도 보면, 전년대비해서 6억 8,000정도가 지금 더 계상이 됐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여기에 좀 제2 매립장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화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같이 좀 됐고, 거기에 지금 강릉시 비용부담액 6억 8,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게 분담금 같은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릉시 비용부담금이 들어가서 그렇게,

명섭

함명섭위원

분담금이 6억 8,000 같은데, 이것 언제까지 분납을 이렇게 해 줘야 되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담금이 6억 8,000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섭

함명섭위원

그럼 3~4년은 우리가 이렇게 6~7억씩 분납을 해줘야,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21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21년도에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올해 하여튼 6억 8,000에서 19년도까지는 지금 총 21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3년차에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올해부터 해서 21년까지,

명섭

함명섭위원

21년까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상당히 많네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전체 이 지금 95톤짜리가 2개가 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사비는 67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국고가 50%가 있고, 또 이제 지방비가 그 중에서 도비가 25%가 있고, 강릉하고, 평창군이 25%를 내는데, 평창군이 강릉시 쓰레기 발생비율이 13%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강릉이 86.7%, 저희들이 13.3% 이렇게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며칠 전에 원주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 많은 열병합 발전소, 그게 이제 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데요. 나 가지고서 그걸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좀 일찍 여기다가 발을 담근 것은 아니냐, 좀 양쪽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어떤 법령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평창은 무조건 강릉으로 가야 된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단독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만큼 군비 부담이 좀 많습니다. 많고, 강릉하고 저희들이 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이제 군비 이 지방비 부담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군에서 자체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 운영비가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굉장히 예산상으로든가, 이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다시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12페이지 보면, 우리 외식업 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나왔는데요. 이것 보면, 6번을 3,000만원 해 가지고서 올해 처음 자연밥상마을, 강랭이 음식마을, 효석메밀마을, 원스푸드마을, 오대산 산채, 올림픽 마을, 이게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음식 어디 견학간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외유성 관광에 어떤 그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해년마다 무슨 뭐, 음식단체별로 다 벤치마킹한다고 다 가야 될 건데, 꼭 필요한 부분만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6개 마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수외식업지구와 평창자연밥상마을, 그 다음에 효석문화메일마을, 오대산산채마을, 3개는 우수외식업지구마을이고, 나머지 원스푸드 마을은 이제 장평입니다. 장평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림픽 마을은 아시겠지만, 대관령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정했고, 강랭이 마을은 대화지역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취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계속 외식문화를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메뉴개발을 하고, 또 친절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이 마을을 좀 별도로 그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일단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면, 아주 이 협회에서 여기 6개 협회에서 우수사례가 되는 협회 1~2개를 가지고서 전 지원해 가지고서 경쟁력을 갖춰져야지,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똑같이 6개 마을에다가 그냥 뭐, 어디 벤치마킹해 놓은 것은 좀, 하여간 이걸 예산이 좀 서더라도 계획이, 본 계획이 들어갈 적에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세부적인 계획을 잘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좀 잘 짜 가지고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인데, 이게 그 미탄면 번영회 있는데, 변영회로 지원되고 있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5,0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번영회에 2,500만원, 지금 여기 협의체에 2,5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 우리 쓰레기 봉투에 대한 수수료에 10%죠? 판매에 대한 수수료 10%,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다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5만 2,500만원을 받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이 징수를 해 보면, 연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거기에 10%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것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합산을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이것 5,000만원,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주변지역하고, 번영회하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2,500만원, 2,500만원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게 나누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기금에서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다가 어떤 보조형식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조례에다가 저번 기회에 개정을 했었고, 여기에 맞춰서 기금에 따라서 기금으로 전출 보내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