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제346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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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민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결이 진행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서울사무소 및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부서 보고 시 소관부서의 공사, 법인 등에 관한 사항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관리, 자치, 인사, 기획,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2019년도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100주년 기념사업, 수원형 주민자치회 수원특례시, 동장주민추천제, 투명한 원문 공개, 공공클라우드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이라는 민선7기의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주요 시책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민범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오민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국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수원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과 적극 교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시 주요 현안사업 15건에 대한 4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고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24건에 1,348억 원의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올 상반기 5건 38억, 하반기 7건 48억 원, 현재까지 총 12건 86억을 확보하였고 연말에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 사업부서 및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대외 교류를 통한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 및 유대를 통해 우리 시의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역점사업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과 세종 모두에서 균형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외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23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세종팀을 신설·배치하였습니다. 세종팀을 통해 향후 공직자 등 중앙 인적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와 중앙부처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우리 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서울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이 국회 근처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국회 근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여의도가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회 앞이 서여의도이고 KBS별관 쪽이 동여의도인데 저희 사무실은 동여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어서, 국회까지 양쪽을 다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동여의도에 매입을 해서 있었고, 현재는 국회 앞 서여의도쪽으로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서울사무소는 다 서여의도에 있습니다. 동여의도에는 저희 하나만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국회까지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거리입니다.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있고 다른 서울사무소하고의 교류 문제도 있고 해서 서여의도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다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국회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한 달 정도 되었다고,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무실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매입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은 마음대로 부동산 같은 데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내에 임대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려서 12월 정도에 아마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 수원시 국비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분들을 더 확대하고 세심하게 나눠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범

오민범서울사무소장

중앙부처가 과천이나 서울에 위치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만나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교류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종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약간 미흡했던 것을 복원하고 활성화해서 연말에는 그쪽하고 간담회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6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시 승격 70주년 기념식 개최, 만석공원 내 역사의 길 조성, 시민대토론회, KBS열린음악회 등 기념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었지만 나름 성황리에 알차게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즐거운 직장, 행복한 직원 후생복지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인원 5,581명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등 6개 분야에 지원한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47억 원, 직장어린이집 2개소 운영 및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단체 보장보험 가입, 콘도 및 하계휴양소 운영,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13쪽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노사가 협력 및 화합을 통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현안사항, 소통협력 체계 구축 15회, 인사 후생복지와 복무조례 개정 등 현안사항 수시협의, 체육대회 개최, 워크숍, 어려운 동료 돕기 등 지원을 통해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 힐빙(heal-being)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심신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참여인원은 격무부서 민원사회복지담당 직원 22명을 선정하여 스트레스 자기진단에 따른 맞춤형 상담진행과 황토길 명상, 문화탐방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스트레스 위험군 및 주의군에 대하여 전문상담사의 상담치료와 분야별 격무부서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제자매도시의 날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자매우호도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2019년 5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중국 지난시 등 8개 도시가 참가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도시간 관심제고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켰다고 봅니다. 16쪽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선도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맞춤형 국제교류 사업추진으로 공동의 미래가치 추구와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국제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탁구대회 개최 등 5건의 기념사업 추진과 대만 가오슝시 등 3개 시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정 주요 정책 및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무직 급여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여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자료를 지난 8월에 구축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전산시스템 시범운영과 철저하게 준비해서 2020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회계과 급여팀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18쪽입니다. 협력적 공무직 노사 관계 형성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2019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본교섭 2회, 실무회의 12차를 거쳐 임금 2% 인상 등을 협약체결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노사워크숍 개최를 통해 노사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였다고 봅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사·복무 관리 추진입니다. 파견 및 용역업체 공무직 전환대상자 825명 중 255명을 제반 임용절차 이행 후 최종 채용하였으며 신규채용도 40명을 선발하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의 조직 안정을 위해 공정한 인사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김병익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국제교류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국제교류센터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센터는 2011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경영기획팀과 교류협력팀 2팀에 정원 14명에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시민 글로벌의식 함양사업, 국제교류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외국인 글로벌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글로벌의식 함양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문학은 인문학을 통한 세계문화강좌로 2019년 3월∼12월까지 총 12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토크라운지 운영입니다. 토크라운지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총 4개 언어의 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기준으로 현재 1,650여 명의 시민이 외국인 어드바이저와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교류사업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 국제자매도시의 밤입니다. 매년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수원시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전통공연단을 초청하여 수원시민에게 다채로운 해외 예술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중국 항저우시, 터키 얄로바, 베트남 하이즈엉성, 독일 프라이부르크 등 6개국 60명의 전통공연단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당초 정조대왕 능행차 거리공연은 행사취소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했으나 자매도시 대표단 환영만찬 및 행궁광장에서 열린 국제 자매도시의 밤 공연 등을 수천 명의 시민이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성황리에 공연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러시아 고려인 초청사업입니다. 우리 시 국제자매도시인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거주 고려인을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초청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격려, 자긍심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10월 7일까지 총 14명의 고려인 대표단을 초청하여 교차 사진전 개최, 수원화성문화제 관람, 화성문화탐방 등의 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개발협력사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은 2007년 6월에 우리 시 국제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씨엠립주 픔놈끄라움 수원마을을 선정하여 자립적인 성장도모를 위한 직업교육, 학교역량 강화사업, 마을르네상스사업,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외국인·글로벌지원사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실을 연중 상·하반기로 각 4개월씩 수원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총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현재 573명의 외국인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이 우리 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해외우수인재 유치사업입니다. 아주대학교와 협력을 통해서 총 9명(석사 7명, 한국어 어학과정 2명), 수원시 자매도시 교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 보시면 시의원 수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수는 37명이고, 따라서 합계에서도 2명을 빼야 됩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숫자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공무직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직 노사관계 형성이나 공무직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동정책과가 올 1월부터 만들어졌는데 혹시 공무직과 관련해서 노동정책과에 업무이관 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관계는 현재로서는 저희에게 분장된 사항에 보면 이관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면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관련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송은자위원

네. 임금이나 단체협약 체결할 때 보통 공무직 노조와 진행을 하시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공무직 노조 가입률이 65%이고 나머지는 또 다른 노조에 가입해 있는데 공무직 노조와만 협상했을 때 나머지 35%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을 하시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일단 노조와 협약된 사항을 가입 안 된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설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모아놓고 이렇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집합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송은자위원

그래서 가입된 노조원뿐만 아니라 미가입된 노조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241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지금 차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촉탁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데 저희가 신규채용 40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규직화 요구라든가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내년 1월에 채용하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필요인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정원과 현원 차이가 몇 십 명이 아니라 100단위, 241명 정도라서 혹시나 업무의 차질이 없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빠른 기간 내에 채용계획을 세우든 인원보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 우리 자매도시·우호도시가 보고해 주신 것에 보면 13개국에 17개 도시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난번 화성문화제 때 보니까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5개국에 6개 도시만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행사를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잘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셨는데 자매도시 13개국 17개 도시의 최소한 반이라도 공연단이 오면 시민들의 볼거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자매도시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외국과의 거리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교류 처음에 맺을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처음보다는 활성화 되지 않겠지만 굳이 안 한다는 것, 못 오겠다는 것을 오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관계를 맺은 것을 끊을 수는 없어요. 슬그머니 서로 왔다 갔다 안 하면 그때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가까운 도시나 비슷한 국가라든지 이런 데 자매도시는 성의를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공연을 할 때도 국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 자매도시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내년에는 풍성하게 올 수 있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도 자매도시·우호도시 나라에 선거라든가 그런 것이 겹쳐있었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시는 것은 맞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일본 2개 도시는 못 올 수 있으니까 뺀다고 해도 조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서 공직자들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 대상포진이 언제 추가되었어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금년부터 시행된 것이고 50세 이상,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의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대상이 되고 공무직까지,

이재선위원

잘 몰랐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받으셨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알아야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병원에 가서 받으시면 병원에서 정산서가 옵니다.

이재선위원

병원에 가서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전혀 몰라요! 본 위원만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콘도라든지,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그룹별로 가서 하는 장소를 우리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기간 중에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때는 비교적 가격이 2박 3일 이렇게 해도 싼데 평소에 신청하면 1박이 2박 3일 것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아니면 우리 수원시의 건물이었다고 하면 1년에 우리가 20일씩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공무원들이든 저희들이든 많이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이 너무 없어요.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약 4,000명 이상 되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4,000여 명,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이 혜택 이것 가지고 몇 사람이 받겠어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골고루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도리어 월급이 줄고, 복지체계나 이런 것이 줄어서 지금 시위하고 자주 신문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제가 회계과장 할 때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 열 분 계셨는데 세 분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셨고,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촉탁직으로 되셨는데 물론 위탁하셨을 때보다 임금이 처음에는 줄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휴일근무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 위탁업체에서 받는 수준으로 해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각 사업부서별로 시간외근무라든가 그런 것 등등해서 보전시켜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숙위원

노사갈등이 없게끔 잘 관리를 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알아 보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무직 전환을 할 때는 호봉제로 전환을 했다가 올해 전환은 직무급제로 전환을 하면서 내년부터 임금의 격차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제로 한 사람과 직무급제로 한 사람과의 임금차이가 내년부터 바로 나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대책이 있으세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직무급제로 하라.” 국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또 고용안정화를 시켜야 되겠고, 처우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라는 정부정책이고 그래서 도서관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공무직 분들은 호봉제로 갔고, 금년 1월 1일부터나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직무급제로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협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비슷하게,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공무직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전환을 하면서 많이 생겼잖아요. 공무직에 대한 업무지시라든지 복무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각 사업부서별로, 각 사업부서별로,

이병숙위원

어떤 직원이 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직원의 직급이라든지,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보통 담당팀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무직원 관리를 대부분 부서의 제일 말단 9급 직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직인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연령대가 대부분 높아요. 제일 나중에 채용된 직원은 나이도 어린데다가 또 사람을 잘 관리하고 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윽박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도리어 더 많고 그렇습니다. 복무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지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연령대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팀장급으로 바꾸거나,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장이 판단해서 배치하고 이러는 것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각 사업부서에 권고사항으로,

이병숙위원

갈등이 실제로 모든 현장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공무직 직원들하고 면담도 해 보시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쪽, 직원 힐빙(heal-being)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올해 22명을 선발해서 가셨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일전에 사회복지직 할복이라든가, 난동 피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하고 격무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22명을 선정해서 힐빙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2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도 근무지를 바꿔주고, 그리고 주의군에 해당되는 16명에 대해서는 계속 이메일과 전문상담사가 전화상담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서 봤습니다. 사회복지담당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뺨을 때리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그리고 심하게 배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있어서 경찰이 오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요청을 하면 다 시켜드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하다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 가지고 무섭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많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김병익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유준숙위원

20쪽, 고려인 초청사업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도 그 날 가 가지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신 1세대 분들은 초대할 그런 의사도 있으신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10명 내외 이렇게 초청을 해서 화성문화제 관람도 하고, 시내에 명소나 이런 데를 관람시키는데 굉장히 보람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향후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상태도 그렇게 좋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나라에 한 번 왔다가 가시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실 것 같아서, 고령이지만 1세대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70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는데 화성문화제 기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국가에서 오기는 했는데 올해는 조금 부족했잖아요. 그것은 대외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궁광장에서 국제공연단들이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한 기억이 나는데 행궁광장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집중도나 관중들이 우왕좌왕하고 해서 예술단들이 공연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보여드리는 데는 개방적이라 의의는 있지만 내년에는 실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양쪽에서 다 하든가 하는 방안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장소 대관문제 때문에 미리 대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빨리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날이 원래는 10월 10일이잖아요. 오늘인데 실제로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오늘이 시민의 날인데 아무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로 꼭 계획 좀 세워 주셔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을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시작됐던 것이고 8월 9일∼25일까지, 보고서에도 드렸지만 시민의 날까지 이 행사에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념행사도 야외음악당에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중복성도 있고, 예산수반 관계, 국내의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을 취소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민의 날 행사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실내에서 하는,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는 생일 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에 제안드렸듯이 문화상 같은 것을 시민의 날, 오늘 같은 때 한다든가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념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또 공무직 급여 관리시스템에 개인별로 호봉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직무급제로 알고 있는데 호봉제를 도입하시는 것입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호봉제도 있고 직무급제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두 가지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예전에 도서관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예전부터 해 오던 공무직 분들은 호봉제로 가는 것이고 위탁업체에서 넘어오신 분하고 금년 1월 1일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직무급제로 그렇게 그리고,

양진하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위탁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직무급제인데 이 분들도 호봉제를 감안해서 자료는 구축을 해 놓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분들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양진하위원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다 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용역사업에서 정규직이 많이 되었고, 또 10월 1일자로도 채용이 있었는데 다들 열심히 해 주시기는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 관리라고 하나요? 그 분들 맡으신 분들이 어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공무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이 분들은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말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아마 같은 직종일 때,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라든가, 도서관 자료정리라든가, 매표안내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단속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불가피한 경우는 감안하더라도 순환배치에 관한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같은 직종에 같은 업무, 특수목적을 띠고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간호서비스 하는 공무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현장배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고민하셔서 행감 때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병익 국제교류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외 우수인재 유치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양진하위원

이것 같은 경우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전체 예산이 작년의 경우 8,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현재 집행은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만약에 석사과정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그 과정을 수료하고 우리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보고해서 인원을 5명씩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줄여서 2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을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이런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 분들이 국내에 계실 때도 저희가 도움을 받거나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돌아간 이후에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맞습니다. 이후에라도 남아서 여기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상호 교류 같은 것이 기존에 부족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출자·출연기관 중에 수원사랑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양진하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하고 업무가 겹칠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국제교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도 살짝 의문이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장학금지급은 수원사랑장학재단에서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국제교류센터와 연계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행감 때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그래서 장학재단하고도 이 사업을 거기에서 가져가라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원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하고 또 유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전통공연단 공연을 행궁에서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는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했었고! 그런데 수원화성문화제가 집중적으로 행궁을 주변으로 해서 열리고 있어요. 장안구 쪽만 해도 만석공원도 있고 SK아트리움도 있고 해서 공연이 그쪽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양진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은 지역구가 매탄동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가 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도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여기 제1야외음악당도 괜찮고 청소년육성재단 쪽도 우리하고 가깝고 해서 전통공연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한 번만 공연하고 간다는 것도 아쉽고, 이런 예산 더 세우셔서 매탄동 쪽으로 내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유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고려인 초청사업이 니즈니노브고로드시 쪽에서 오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가슴 벅찰 정도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을 때 독일에 광부라든지 간호사 파견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자매도시 쪽에는 아니더라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자매도시 쪽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1세대가 됐든 연세가 지금 엄청 많으실 텐데 남해에 독일마을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독일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자매도시·우호도시 숫자, 오는 것 너무 신경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도 이번 기회에 수원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면 우리가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 “아니오.” “하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의 밤 행사를 화성행궁광장에서 올해 했는데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교류센터에서 초청하신 것이고 행사장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김병익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일주일 초청하는데 1회 공연하고 숙박비, 체재비 다 대 주는 것이,

이재선위원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개인적으로는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박 4일로 줄여라, 나머지 일정은 본인들이 하든지.” 이런 방안도 저희 직원들과 회의 중에 해 봤는데 장소를 옮기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궁광장 주변으로 하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안 불러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하는데 처음 하는 장소에서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좋은 의견 감사하고,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회 정도, 안 하던 쪽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대개는 본 분들이 보고 안 본 분들은 열 번을 해도 한 번도 참여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화성문화제와 관련해서 두 분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봐도 여기 공직자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매탄동 지역에 원천리천에 등불축제를 마련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영통구 쪽 공직자들이 전혀 홍보를 안 해요. 관련되는 화성문화제 담당공무원도 안 하고, 아무도 몰라요. 영통구 단체장도 몰라요.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돈 쓴 효과가 있냐고요. 늘 걸어 다니는 몇 분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김병익 센터장님! 사람들 오시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홍보 조금 더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장소를 옮기면 사람이 안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감사 때 지적받을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재선위원

지적 안 할게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이재선위원

또 하나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역관계입니다. 저희 테이블에 앉은 통역하는 학생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업”이라면 농업이 뭔지 모르는 세대들이 와서 통역을 하다보니까 통역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로 시집 와서 10년 가까이 산 다문화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한국말을 거의 90% 정도 습득이 되어서 알아요. 한국말도 알고, 그 나라 말도 알고!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이라도 가정에 있는 분들을 통역으로 하면 시간당 얼마가 되든 그 분들에게도 긍지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김병익 센터장님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병익 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이나 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2007년부터 시작해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표기도 하라고 했는데 1년 지원예산이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1년에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시민참여형사업 중에서 마을 나무심기 캠페인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추진이에요. 추진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이 사업이 로터스월드라고 현지에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연말에,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은 연말에 정기봉사 때 가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몽골에 가 보셨나요? 수원숲 보셨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가 봤습니다.

김영택위원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몽골사업은 저희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그쪽하고, 나무가 자라는 여건은 천지 차이로 달라서 환경이 나무 자라기에는 좋고 몽골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서 심은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 데도 하실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여기는 몽골이 아니고,

김영택위원

여기는 괜찮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캄보디아인데,

김영택위원

몽골만 그렇고 여기는 괜찮다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여기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직업교육이라든가 다 좋은데 소득창출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 진행 중인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현재까지는 시설지원이라든가 굉장히 빈곤한 마을이기 때문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마을만들기라든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니들도 자활하고 같이 노력하자, 우리하고.”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마을만들기를 도입해서 니들이 하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번에도 왔다 갔는데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니네들 하는 것만큼 지원해 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행궁동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런 것도 보여주고 도시재단에 가서 그런 사례도 강의를 하고 이랬는데 “너무 고맙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 이전에는 별로 고마운지도 모르고 받기만 했는데 지금은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몽골을 저번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금액은 여기가 훨씬 많고, 여기 지원금액이 2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몽골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사숙고해서 지원은 하되 어떻게 해야지 이득이라든가, 이득을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생각을 한 번씩 더 해 보시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몽골처럼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이 사업은 몽골사업과 전혀 다른 부분이 많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했다면 자활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스스로 마을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노사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하고 일반 직원들하고의 후생복지나 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차이가 있거나 또는 차별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약간의 차별은 있지만 거의 유사, 공무원 수준에서 후생복지는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금년에 공무직 같은 경우 포함이 안 되었다가 연말에 올해 안에 추가로 공무직까지 50세 이상 다 해 주는 것으로 했고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주로 공무직하고, 공무원들하고 차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 을 둬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병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무관리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데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관리를 어느 분이 어느 직급에서 하실 것이고 관리는 어떠어떠하게 관리하겠다는 매뉴얼을 작성하여서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일부 공무직 관리규정에는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공문의, 해당 사업부서에 공문 보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직원 워크숍이나 연수를 가시잖아요. 연수 가거나 워크숍 가는데 대상 선정이나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국외·국내 문화탐방은 그 직원이 여행 갔다 온 연수라든가 근무경력으로 판단하고 또 해당 실·과에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한테 추천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보내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직원이 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대상이 겹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고르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프랑스 뚜르시와 우호협력교류 의향서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분야는 어떤 분야로 해서 체결을 하셨나요? 예를 들면 그 전에 국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 환경생태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경우는 어떤 분야로 지금,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일반 자매·우호도시와 유사하고 잠깐만요, 제가 의향서 체결한 것을,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주 내용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관리라든가 양 도시간의 스포츠, 경제발전, 문화, 예술, 그런 것을 촉진하는 의향서를 서로 전달한 것이고 지금 의향서만 체결을 했고 서로가 관망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느 분야, 특정한 분야거나 이렇게 해서 체결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의향서만 서로 교환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토크라운지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여기에 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본 위원이 터키에서 문화교류 오신 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터키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가 안 되시더라고요. 터키어밖에 안 되는데 통역으로 오신 분은 영어를 하시는 분이 오셨고 본 위원이나 거기에 오신 터키 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토크라운지 운영을 할 때는 국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토크라운지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통역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거나 이러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생과 관련해서도 터키어나 영어가 안 되는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분들을 더 발굴해 내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도 더 고려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도 더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언어가 다양하고 테이블별로 여러 나라가 앉다 보니까 통역을 나라별로 앉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용어인 영어를, 그런 경우에는 영어를 배치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장학금을 받았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가신 학생들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에도 보면 해외박람회를 가면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자원봉사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원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기업에서 통역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소규모이거나 중소기업이거나 이런 곳에서는 통역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박람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런 분들을 다 발굴을 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박람회 나갔을 때 연계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사후관리차원에서 인력Pool 관리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나갔을 때 현지에서 안내해 준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 중국어 공무원이 하나 와 있는데 “와서 우리 중국어 좀 가르쳐라.” 그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우리 센터에 와서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대학원 과정인데. 그런 방안이라든지 “우리 전체 회의 할 때 너희 문화를 우리한테 소개한다든지, 뭐라도 해라, 시에다가.”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사후에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우리 시를 홍보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갔을 때 우리 여건도 알고 그러니까 안내를 잘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통역과 관련해 가지고 화성문화제 때 보면 통역하러 오신 분들이 사실은 화성문화제에 관해서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알려주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원에 대해서, 그리고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통역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역을 처음 사전에 모집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수원화성문화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제대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미처 교육은 못 했지만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전달하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언어만 하지 깊이 있는 뜻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다 보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수월하게 통역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향후에는 사전에 교육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도 보니까 통역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참여하실 분들을 폭넓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연수를 가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미국이 선진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프랑스나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했던 이유하고, 성과가 남았나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노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상차원에서 나온 예산으로 미국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미국으로 가게된 것은 거기 노사위원장이나 가는 분들이 희망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보다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 연수하고 비슷하네요.

웃음많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보내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에 공무직 인사·복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반복 질의는 하지 않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촉탁직으로 많은 분들이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노사협정을 통해서 공무직들은 정년을 61세로 하기로 협의를 하신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61세가 넘으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촉탁직으로,

최찬민위원

어쩔 수 없이 촉탁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환비율을 보면 도서관 같은 데는 젊은 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셔서 공무직 전환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청소나 경비 이쪽 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61세 이상이 대부분 많아서 공무직 전환비율이 월등히 낮고 촉탁직으로 전환이 대부분 됐어요. 그런데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보면 고연령 친화업종,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청소나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수원시 예산도 있고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내부사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65세로 할 의향,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부정책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이드라인이 국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또 고용안정화, 처우개선은 점진적으로 하다보니까 61세로 명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만 65세로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탁직이나 시간임기제나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도 고연령 친화업종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일 하시는데 그 분들은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이런 분들은 정부권고사항인 65세로 할 의향은 있으신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고용관계는 일자리정책관과 같이 협의해야 될 사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준숙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러시아 고려인 초청사업은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이후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대거 이주한 분들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대표적인 경우가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그때 이주를 하셔서 카자흐스탄에서 말년을 보내시다가 해방을 보지 못 하고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무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행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독립운동 지사들의 후손들이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쪽 보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에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우리말을 사용하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런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초청사업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도시 자체를 러시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게 지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 현지에서의 장학사업이라든가,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비해서 GDP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올 정도 금액이면 거기에서 몇 명을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초청하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김병익 : 최찬민 위원님께서 고려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현지 사업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 위주로 불러서 했는데 메뉴 중에 보리굴비가 하나 있었어요. 보리굴비를 먹는 한정식이 있었는데 젊은 애들은 비리다고 안 먹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옛날 느낌, 할머니 느낌, 어머니 느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지금 하신 말씀 그런 부분 고려해서 다른 시책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김경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몇몇 군데에서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 친인척 중에 공무직이 많다.” 그다음에 “시·도의원 친인척 중에 공무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것을 파악한 명단 있나요, 산하단체까지? 공무직 중에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시·도의원의 친인척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있으면 대외비로,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면 주시고, 없으면 파악해서 행감에 비공개자료로 제출을 요합니다.

경태

김경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똑똑하게 일하기-스마트워크”입니다. 우선 워크 다이어트를 위해 주요 실천과제 42건을 발굴, 4건을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없는 회의운영과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중심 회의진행, 개인 컵 사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 등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해 가고 있습니다. 24쪽, 새내기들의 이유 있는 “성장토론수업”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정책발굴과 적극성을 겸비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신규공직자 26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토론수업 및 실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자신감 및 조직친화력을 배양해 가고 있습니다. 25쪽,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수원시민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3·1운동 100주년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KBS 특집 다큐드라마를 제작·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대한독립 국토탐방단 활동을 5회에 걸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민문화제와 일본의 경제침략 규탄 시민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정신 함양과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수원지역 3·1운동 자료집을 제작하고 기념사업 백서 제작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5실 3센터 1대학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4실 2센터 1대학으로 다이어트를 추진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고, 연구원 수의계약 확대·개선을 위해 타 연구원의 사례를 조사하고 일상감사 및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결정을 득한 후 계약추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의 질 제고와 재정실적 악화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와 연구과제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5기 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위촉식을 갖고 72명의 구성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약속사업의 성공적 이행관리와 시정 정책개발 및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성과관리입니다. 조직역량을 높여가고자 혁신과제, 주요 업무 등과 연계한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2018년 최종평가 우수부서 및 팀에 대한 시상과 실적우수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해 가겠습니다. 29쪽, 협치로 도약하는 시민의 정부 실현입니다. 시민참여권 보장·확대를 위해 수원시 협치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수원만민광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원탁토론 매뉴얼 제작 및 다양한 주체의 협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원 민주주의 광장축제를 개최하고 수원시 협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치의 기본원칙에 따른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자치전문가 양성을 통해 수원시 거버넌스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연중 단체원, 공직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운영실적으로는 11개 과정을 운영해 274명이 수강, 242명이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2학기 과정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점검 및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31쪽,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100개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제12기 위원 181명을 위촉하고 금년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금년도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1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제시된 추진과제 이행사항 점검과 공유 및 중요과제를 구체화 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정연구원 최병대 원장께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시정연구원장 최병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연구원 비전과 전략 및 주요 업무추진결과, 인력현황 및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9년 3월 11일 직제개편으로 4실 2센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은 9월 30일 현재 45명, 현원은 37명입니다. 이중 1명은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4쪽, 각 실 및 센터별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예산관련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황은 재정규모가 총 7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 2019년 수원시정연구원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역의 창조적 미래를 기획하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심층적 현안연구, 창조적 정책개발, 실용적 대안제시를 3대 목표로 2019년도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시정방침 및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수원시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원시정연구원 7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2019년도 저희 연구원의 각 실, 센터별 연구목표, 중점 추진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저희 연구원의 각 실, 센터별 연구목표를 바탕으로 2019년도 시정연구원 7대 핵심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예방적·대응적 미래사회 수요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추진개요는 4차 산업의 부각,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 4차 산업·지방분권, 특례도시 기능강화, 미래지향적 지방의회 기능 및 구조개선 방안 모색, 여성지위 향상 방안 및 고령친화도시, 무장애도시 전환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수원형 도시관리 및 디자인 체계 관련연구입니다. 추진개요는 수원시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디자인 관리 및 정비방향을 검토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립하여 수원시민들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지역관리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참여 디자인을 반영하여 낙후된 공간의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구현입니다. 추진개요는 신정부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와의 연계, 민선7기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와 지역 내 현안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통해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융·복합적 도시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의성 있는 연구의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수원시 산업, 경제, 관광 통계지표 구축 및 전 부분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현 상황을 직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이슈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의 시사점 도출 및 방안을 제시하여 수원시 경제, 산업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원(학) 기초자료 구축과 지역이슈의 선제적 발굴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3·1운동 100주년, 시승격 70주년 기념을 위한 학술행사 및 총서를 발간 중에 있으며, 시사·연구자료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수원학 자료 허브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지역학 이슈의 선제적 발굴을 통하여 수원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 교육 내실화 및 국제협력의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시행 본격화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확대,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및 전환, 협치조례 제정에 따른 교육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실천환경 조성, 시민자치대학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및 안정적 운영체계 내실화, 수원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연구역량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체계 개선, 연구결과 환류를 위한 평가환류시스템 정착,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 및 노력, 연구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인력 및 운용계획입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인사운영 기본방침 및 수립 방향으로 수원 시정발전에 지속기여 가능한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연구직과 행정직의 적정규모 유지로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추진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기여 및 인력 Pool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및 인력 현황으로 연구원은 올 초에 효과적인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5실 3센터 1대학”에서 “4실 2센터 1대학”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인력운용계획 추진결과입니다. 인사운용 시기로 연구직 중 연구실장 및 센터장을 순환보직 중이며, 올 3월 조직개편과 더불어 보직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간 계약 위촉연구원은 2019년도에 총 4명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직 중 정규직 행정직원은 2년 단위 순환보직을 하고 있으며 연구 지원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총 3명에 대하여 보직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직 행정사무원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2년 근무가 가능하며 2018년 말에 계약만료자 2명이 발생하여 2019년 초에 2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승진 및 전보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승진소요연수 도달자는 총 4명으로 자체평가기준 및 공정한 평가기회를 부여하여 대상자 4명이 모두 승진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진은 연구원에는 현재 총 22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추진을 위해 연구원 기본계획수립은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연구원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정규직 전환위원회 구성은 12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접 연구원 및 기타 협업기관 진행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에 앞서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느 위원회, 어디서 관장하고 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도시재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보고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확인)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확인) 이 내용이 다인가요, 반 쪽인데 이것이 다인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일 한 내용이 이것이 다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나 지방정부협의회나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이클레이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있지만 핵심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보고를 할 때 분명히 정책주무관이나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고,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담당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오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오셨는데 저희 시정연구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시정연구원 산하 센터입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대표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시정연구원의 산하센터가 맞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대표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업무실적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장님 1월에 오셨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1월 2일에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적응 좀 되셨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을 드립니다. 교수님 하시다가 우리 시정연구원 오셔서 다양한 부분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업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구정책 때문에 작성자료 32쪽 좀 봐 주십시오. 인구정책 업무가 처음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이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이 새로 생겨서 처음부터 저희 소관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실 인구정책은 크게 국가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지방정부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실적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기획단을 하고 인구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잔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원시 인구가 어떻게 변화 되는지 추이를 잘 분석을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인구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실무기획단 해서 회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실적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시정연구원 연구원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으로 처리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고령화 사회를 정책과장님한테 고민하라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늘 수 있는 것을 고민 좀 하세요. 말장난은 필요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2018년 연말 자료가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표는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 했고 나중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현황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되는 것들도 있어요. 아이 하나 낳았을 때,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지원정책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도 필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할, 우리 몫을 찾자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협치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이재선위원

협치위원회 구성되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협치위원회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1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수원시 정책기획과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이재선위원

정말로 좋은 수원시 정책을 만들어서 두뇌를 풀가동 시켜서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사업을 던져주고 나서 시행을 하게 만들고, 작은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각 과마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 정책기획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시정연구원장님, 거듭 고맙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박사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 좋은시정위원회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면 분과별 수시회의를 개최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과별로 보면 1회, 많은 곳은 7회까지 회의를 개최했지만 보통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약속사업의 점검과 이행, 평가, 그래서 총 연 2회, 그다음에 정책개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1회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어렵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과별로 1회 회의를 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이번 같은 경우 6월 말로 4기 위원회가 종료되었고 또 7월 이후로 5기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지만 출범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에 출범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많이 개최를 못 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좋은시정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는 각종 수원시 위원회의 메타위원회로 해서 위상을 높게 자리매김 했었는데 지금 8년째 진행을 하다보면 똑같은 것들을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청을 만들기 위한 TF 구성 하셨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의회청사 진행하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갔어야 하는 것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별도의 TF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4월 이전에 구성하신 것 아니고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구성을 못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시민청을 구성 했는데 의회가 복합청사가 아니라 단독청사로 짓기로 결정되면서 TF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로 도약하는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서 협치조례 개정을 1월에 하고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협치위원회 구성이 약간 절차상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출범은 못 했고, 11월 중에 출범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시 보면 “거버넌스 행정”, 그리고 “시민협치”라는 이름으로 조례도 많고 위원회 구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회의가 그냥 회의로만 끝나지, 이것들이 정책반영이나 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출범이 되면 이 위원회의 구상, 위상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할 생각이신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시정위원회가 메타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해 왔는데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고, 기존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은 협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도록 업무조정을 하고 각각의 위원회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병대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2쪽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규직 전환 추진을 행정직 5명은 빼고 연구원들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전체 다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구원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지원 부분도 전체로 같이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은 특성이 여느 공공조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들이, 또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도 추진된 데가 극히 일부분이고 아직도 미추진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가능한 그 취지에 맞게끔 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계약직으로 일 하시는 분이 행정 쪽에 5명이 계신 것이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송은자위원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연장 시 2년까지 가능한데 이 분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실상은 TO를 확대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TO제한도 있고, 그래서 정규직하고, 행정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규직은 난이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그다음에 행정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상대적 관점에서 난이도가 낮은 업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저도 대학교에 있으면서 조교운영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조교를 바꾸는데 학교 내에서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간에 교류를 합니다. 제가 몸담았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조교임기가 끝나면 조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건국대학교에 있는 친구가 저희 대학교에 오고, 또 저희 대학에 있는 행정조교는 타 대학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은 적용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가능한 우리 송은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에 충실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사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정연구원 위탁기관 아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별도의 위탁기관입니다.

최찬민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이나 산하기관이라고 보기도 힘든 단체입니다. 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국 지자체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광역시 차원에서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관계이고 관리를 정책기획과에서 할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위탁기관이나 산하기관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나 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는 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최병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연구원 중에 구운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연구원이 계시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 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그 부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월 12일 아침입니다. 아침 9시에 미팅을 하는데 갑자기 팀장이, 그 분께서 군 출신이고 시간이 철두철미하시고 보통 한 시간 전에 오시는 분이라 직원을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 직원은 없고 주위가 소란스러워서 물어보니까 한 분이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14일에 국제행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담당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30분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실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었고 여러 가지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간이기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출입문이 원룸인데 잠겨 있었어요. 두드리는데 안 열리니까 주위에 한 분이 누구시냐고 묻기에 “제가 오늘 사고를 당한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자기가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짓고, 그다음에 이번 추석에도 각별히 처음 맞이하는 그런 고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일세트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고맙다는 취지로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기관을 방문해서 그동안 원만히 잘 해결해 줬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해결이 잘 되었는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산재처리 문제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고인의, 또 유족의 뜻대로 처리가 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처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수원시에 4,000여 명의 공직자가 계시는데 그 분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 분에 대한 산재처리가 됐든, 어떤 것을 정책기획과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정연구원에 연구직이 21명이고 행정직이 15명인데 기형적인 것 같아요. 연구직을 좀 더 늘리고 행정직은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좀 그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수원시의 싱크탱크이지만 연구적 기능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한계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연구직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연구기관이나 비슷합니다. 위촉연구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정직 인력에는 정규직 인력뿐만 아니라 위촉직 인력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 저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연구직 TO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연구능력을, 하드웨어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연구직 대 행정직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도시경영연구직 중에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노동분야 전문가 분이 안 계세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같이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보면 전문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법이나 숫자 같은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노동관련 연구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찬민 위원님 의정토론회 하실 때 노고도 많으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질책이 있었고 유념해서 가능한 충실하게 연구기능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올해도 제5기 위원 공개모집을 하셨네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수를 늘려가는 것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거쳐 가고, 많이 하고 싶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한계를 5명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 교체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임기가 2년이면 2년이 끝나신 분은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다시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출석률이 너무 떨어지거나 활동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정책과제 발굴에서 시민모니터단이라든지 정책의견 설문조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

모니터단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 같은 것도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포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시민모니터분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의미가 크고,

유준숙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모니터를 정책기획과에서 취합을 하고 계신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주로 저희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위주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시민 모니터단이 개인적으로 하면, 따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시민 모니터단에 띄우고 저희 정책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약속사업이나 희망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그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이분들이 현재 36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다 참여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5%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대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성과관리 추진에서 중간에 20개 부서, 2개구, 12개 팀인데 작년에는 10개 팀이 참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4개구인데 2개구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4개구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상위 2개구가 시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아, 상위 2개구가!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대상은 전 부서가 다 대상입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 협치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향후계획에 수원 민주주의 광장 축제는 개최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 개최는 대상이나 또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대상은 일반시민들 200명 정도 예정하고 있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나 기록자 등 해서 행사 관계자 40명, 그래서 24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 11월 5일 “2019 정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보다 같이 개최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11월 5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전체 대상은 자치대학 수료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르네상스참여자라든가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 일반시민들 그렇게 대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거버넌스 기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협치조례가 만들어진 이유인데 거버넌스 기구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단위가 사실은 없어요,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것은 정리되어진 것이 없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느 곳에서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좋은시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거버넌스 기구로 보고 있어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거버넌스 기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늘 거버넌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저희 생각에는 시장님이 민선 5기부터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 오셨어요. 그것에 대한 정리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전체적인 종합정리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주신 자료 23쪽에 보니까 협치연극단이 지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협치연극단이 뭐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시민자치대학에서 교육 받은 수강생들이 단막극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 시민자치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말은 협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부 단막극 그것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도영 시민자치대학 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정희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협치와 관련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는 통장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수원시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협치연극단도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매년 많이,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금까지 3,300명 수료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후속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거나 피드백이 되거나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과장님, 수원시민자치대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시면서 사실은 지역의 자치와 관련한 부분을 고민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분들이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8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계시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제가 영통구에 있었으니까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교1동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에 서서 정리를 해 나가시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각 동에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꼭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국 최초로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얼마만큼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가,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남아 계시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사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인구정책팀이 아니라 팀 이름이 뭐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금 지속가능팀으로,

양진하위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2018년도에 보면 주민등록상 인구로는 120만 인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올 들어서 120만 명이 1월에 간신히 턱걸이하더니 지속적으로 몇 백 명씩 계속 빠졌습니다. 9월에 약간 늘어났기는 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119만 6,074명이에요. 조금씩 빠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잠깐 통계청 2018년 말 자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공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팔달구가 10년 내에 4.7% 정도의 인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인구 자연증가율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팔달과 장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영통하고 권선은 1이 넘어가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팔달지역에 재개발이, 도시재생사업인 것이지요.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빠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크게 원인이 되고 그리고 소폭이기는 하지만 동탄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달 쪽에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원시 인구는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35년에 138만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정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각 동별로 보면 매탄동도 꾸준히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재개발사업이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서 원인을 한 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시정연구원 최병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3쪽에 보면 두 번째 계신 분 임용일을 보면 최초임용일은 '17년 4월 1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현부서 임용일은 '16년 4월 1일이라 단순오기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승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진하위원

승진했으면 현부서가 '16년도인데,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입직은 '16년도고,

양진하위원

급수만 올라간 것인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아,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5쪽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행정직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구원까지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원 포함한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포함입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운영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운영비에는 행정직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인건비에는 연구직, 행정직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 운영비에는 연구비를 제외한 일반 기관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양진하위원

연구비는 두 번 중복되어 있는데 30억 하나인 것이지요?

연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빙연구원들, 그런 연구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과제연구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규직 박사들이 적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위촉직연구원이나 그런 분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위촉직연구원, 과제연구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이나 기타 지방연구원 공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회계기준이 올해 것인가요, 작년 것인가요? 일반회계 77억 1,600만 원이,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2019년도 예산입니다.

양진하위원

기준이 없어서, '19년도 9월까지인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연말까지 기준입니다.

양진하위원

아, 연말까지의 운영계획입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출예산 중에 연구비가 30억이 조금 넘게 들었어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사업수입은 8억 3,000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하는 연구도 있겠지만 너무 효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연구기관과 특성이 다른 부분이 다른 국책연구기관이나 지방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서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과제별로 매칭이 되니까 연구비를 토털로 묶어서 시에서 특정한 과제를 하면 예산에서 배정을 해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이 쓰는 이런 부분도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 과제명, 그다음에 예산이 할당이 돼 버리면 여기에서 나중에 바꾸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탄력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에서 주는 과제는 사업수입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사업수입은 수탁과제 이런 것이지요.

양진하위원

다른 외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지금도 과천에 다른,

양진하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기구개편이 나와 있는데 “5실 3센터”에서 “4실 2센터”로 바뀐 것 같은데 바뀌기 전 것에서 1실은 어떤 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와 보니까 박사 분들이 20명 안쪽으로 되는데 분야별로 박사님들 계시는 분도 있고, 아까 최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예 연구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4∼5개 정도 되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이 한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눴는데 그때는 교통도 있고, (담당 직원을 향해) 없어진 부서가 명칭이 뭐였지요?

안전환경연구실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소속 부서 박사님은 강은하 박사 환경하시고, 안전은 김숙희 박사,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분절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줄어든 센터는 어떤 센터가 줄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도시디자인센터입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디자인센터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인력은 변동사항이 없나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도시디자인센터는 도시공간연구실에 포함된 것인가요?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표에 없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최병대수원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은 출생과 출산의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생으로 정리를 해서 나온 것은 굉장히 추진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타 부서에게도 용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2쪽, 추진실적 두 번째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4개 분야에 이것이 오타인 것인지 아니면 수립했을 때 자료가 “출산”으로 나간 것인지 답변해 주이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4개 분야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오타 맞지요? 그래서 용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고 사회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발전협의회가 있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성격이 뭐가 다른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회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단체인데 각각이 민간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전에 “수원의제21”처럼 그런 단체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업무가 두 개 비슷한 것 아니에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 의사결정 하는 기구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의 민간 거버넌스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상시가 아니라서 있지만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회의를 연 2회 하고,

이종근위원장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1년 예산이 얼마가 나가고 있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금년에 5억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5억 원 정도 나가는데 보고서 자료는 한 줄 밖에 없어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차후에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떻게 추가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따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소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산하단체들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산하단체들은 와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는 내용도, 발전협의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많은 것을 담아내지 못 했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1년치 업무에 대한 보고를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서 책자가 너무 얇아요. 수원시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쓰는데 그 예산으로 이것밖에 “사업을 이 정도밖에 안 했나?”라는, 물론 중요사업들이 있지만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가만히 보면 위원들이 알아서 안 될 것들은 책자에 안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토대로 행감자료를 쓰겠지만 이것과 별도로 행감자료는 별도 자료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행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자료가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비단 박사승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책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19시민공감 열린대화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시민과의 만남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4개 구청에서 실시된 구 방문 열린대화와 16개동 19개소의 각 구 현안지역 및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건의 및 의견수렴한 총 16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태장동 분동 추진입니다. 망포동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효율적이고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태장동을 망포1·2동으로 분동한 사항으로 2019년 3월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 및 2019년 3월 20일 행정구역 관련 조례 공포로 분동에 따른 업무개시가 2019년 4월 15일자로 시작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용인시와 화성시와의 경계조정 추진사항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노력 결과 용인시와의 경계조정이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변 준주거지역과 용인시 영덕동 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이 양 시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2019년 8월 13일자 대통령령 공포에 따라 2019년 9월 13일자로 시행, 주민등록 주소지 일괄 변경 등 관련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공부 교환, 시설물 교환, 수원 안내책자 배부, 환영서한문 발송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19년 6월 25일자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화성시는 2018년 11월 7일 집행부에서 화성시의회로 의견청취안 상정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의회의 이견으로 경계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사업 추진입니다.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통일의식 고취와 남북의 교류변형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도우미 임기제 채용, 북한이탈 청소년학습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직자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북한문화 및 음식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남북평화협력 준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이 주인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추진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를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도록 발전시켜 주민자치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범동 8개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론회 개최,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주민세 스마일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범동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2019년 7월 30일 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실무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마을헌장 제정, 마을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원형 마을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마을공유소 도입 등을 통한 특색있는 동단위 사업 추진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나가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마을 소통·거점공간 마을공유소 조성· 운영, 마을만들기 민간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월례회의 및 마을정책학교 참여, 마을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무자 양성교육 지속 추진,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선7기 수원시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선도도시 시민주권시대의 상향식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고자 민선7기 수원시 자치분권 로드맵을 추진하고 수원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조직 내부 분권에 의한 시·구 권한 이양 발굴 총 14건 중 12건 추진, 국·도 지방이양사무 40건 발굴, 수원형 특례사무 용역추진 80건 발굴하여 20건을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등 수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치분권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재정분권 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분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수원특례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상임위 안건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안위 국회의원 면담, 정책토론회 개최, 재외시민 홍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람과 가치를 잇는 따뜻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확대와 마을단위에서의 자생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온라인플랫폼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단체 492개, 수요처 276개소를 확대 운영 관리하고 자원봉사 문화조성 및 참여영역 확장을 위해 자발적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48개 단체 지원, 청년 자원봉사, 청년동아리 10개팀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을봉사센터, 동 상담창구를 2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개발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자원봉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한 민간봉사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시민화합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과 자발적인 봉사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저소득가구 반찬나눔 지원 봉사활동 전개, 저소득가구 이사지원 및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추진, 인문학 저변확대를 위한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지원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에너지 절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야간방범순찰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등 민간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임숙자 자원봉사센터장과 최오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이 각각의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숙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10월 설치되어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수원시는 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영통분소를 개소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을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재난재해지역에 신속히 파견되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원봉사 리더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 인재발굴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수원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정보상확대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수원시가 자원봉사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자원봉사 리더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마을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자원봉사 리더를 발굴·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연2회 10회기 80명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상반기 4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하반기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후 행정복지센터 내에 자원봉사 코치로 배치되어 자원봉사 상담 연계, 일감 발굴 등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랑의 밥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부터 차량과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안구와 영통구 2개 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팔달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총 43회 운영, 참여 봉사단체 153개 단체, 1,326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1만 2,245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재민 밥차 지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대피소 주민 밥차 지원 등 재난재해 현장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해 구별 밥차 위원회 또는 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지구를 살리는 착한행동 “장난감의 재탄생”입니다.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계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 해에 버려지는 장난감이 240만 톤,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에 5,445톤 소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40명의 환경교육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였고 폐장난감 기부 캠페인 등 활동 7회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환경교육 및 장난감 기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자원재활용 교육과 환경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동 자원봉사캠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현재 12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었으며 44명의 자원봉사코치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실적 관리, 프로그램 특화사업 운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원시 44개 행정복지센터 전역에 동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누구나 가까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 마일리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정보상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할인가맹점 및 수원시 공공기관 할인혜택,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 할인 등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마일리지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 기부 나눔활동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형 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착한공터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 착한공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492개 단체 276개 수요처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참여하였으며 착한공터에서는 봉사공터, 재능공터, 시민공터,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자원봉사 일감 발굴 및 재능기부와 프로보노 등 전문영역의 자원봉사 활동이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자원봉사를 통한 자원연계,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원봉사 리더를 발굴·육성하여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모델을 확산시키고 자원봉사를 활동이 아닌 자원봉사 운동과 문화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안녕하세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입니다. 2019년 마을르네상스센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자료집 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과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수립 지원, 두 가지 핵심사업을 중심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으로 진행되었고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과 공동체 성장, 공동체 네트워크 등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1월부터 사전상담을 진행했고 선정해서 현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런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회계사 4인과 그리고 마을간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에서는 39개가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성장분야에서 20개, 네크워크에서 8개, 총 67개 공동체와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획공모를 해서 마을기록과 관련된 조사사업 3건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1월 초에 4개 구별로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한 것들의 성과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수립 지원입니다.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마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마을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동을 지원하고 있고 1단계에서는 마을계획과 관련된 조사단을 구성하고 저희가 실천단으로 100여 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마을계획수립 2단계에서는 공론화와 워크숍을 통해서, 3단계에서는 총회를 거쳐서 마을계획을 실행할 주민주체조직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마을계획의 최종적인 방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개 마을에 사시는 마을주민 3명에 대한 마을계획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영화동과 서둔동은 워크숍 9회와 7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실천단으로 73명과 78명이 진행되고 있고, 행궁동은 조금 늦게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궁동 같은 경우도 발족식을 6월 10일에 했고, 심층설문조사도 자료에는 1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400건 정도 새로운 주민들 만나면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마을계획실천단도 94명이고, 이후 일정을 보시면 행궁동은 마을총회를 거쳐서 마을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마을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영화동은 11월 2일, 그리고 서둔동은 조금 지체가 되어서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단 이사장님은 안 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이종근위원장

아, 안 오셨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죽동에 마을공유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금은 한 곳인데 이곳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위탁이나 이렇게 운영하나요, 아니면,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마을르네상스 쪽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마을르네상스센터 쪽에서,

송은자위원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앞으로 확대계획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매년 2021년까지 1개소씩 추가해서 4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은자위원

1개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스하키부를 이용한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장 남북 스포츠 교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되었을 때 문체부와도 교류, 합의 이런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여자 아이스하키 말고 다른 스포츠 교류대상 이런 것들은 발굴해 내지 않으시고 있으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발굴해 내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계가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50억 규모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남북이라는 것이 화해모드가 조성되면 급격하게 조성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이 4억 8,000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스마일사업 쪽에 쓰이는 것이고, 8개 동에 약 3,000만 원 정도씩 해서 2억 4,000 정도 스마일사업에 쓰이고 그다음에 각 동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자체 사업예산을 추가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각 동에 사업예산은,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혹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송은자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당진하고 논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송은자위원

우리 수원보다 훨씬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논산 쪽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저희보다 훨씬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민주도 마을계획수립지원에서 마을총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마을총회는 주민들의 얼마 정도가 참여를 해야지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계획된 것은 전체 참여인원은 10% 정도 잡고 있고,

송은자위원

주민 수의 10%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그리고 현장에, 마을총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1%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 규모면 2,000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마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총회 때는 200명 모집할 계획입니다.

송은자위원

마을총회 때는 주민의 200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1% 정도요.

송은자위원

1% 정도! 그러면 그쪽에서 마을계획하고 관련한 모든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마을총회에서는 우선과제를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왕철호 과장님 7월에 오셨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최오진 센터장님! 수원시에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개 구에 2개 동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기본목적이 수원형대로 역량을 강화해서 자치적으로 마을을 잘 가꾸겠다는 취지라는 것도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공모사업 해서 하는 것 보면 선정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심으로 해야 8개 동이 역량강화가 제대로 되고 본청하고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교육도 되고, 시범사업에 돈도 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주민주도로 마을계획수립 3개 동 하신다고 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행궁동, 영화동, 서둔동이에요. 그러면 행궁동하고 서둔동이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2개 동만 맞고, 목표자체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범사업하고 주민주도로 마을계획수립하고 다 그래야 되겠지만 급한 대로 역량강화를 하고 시범동을 수원형 주민자치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8개 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개를 선정하실 때라도 8개 중에 3개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운영했던 것을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일 먼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역량강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교육 몇 시간 받아서 역량강화가 안 돼요. 이 분들이 어떻게 마을계획을 세우고 총회에 참석하고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백 명이 어떻게 오라고 한다 해서 주민자치회에 나와서 총회를 하겠어요? 수원형 주민자치 1구에 2개 동씩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확대할 이유가 없어요. 시범사업을 해서 잘 했나, 못 했나, 뭐가 문제가 있나, 보완을 하고 해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본청의 기본취지하고 마을르네상스센터하고 둘이 전혀 안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8개동에 대해서 전부 다 올해 12월까지 계획수립 하고 총회도 다 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르네상스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각각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목표량 자체를 기 수원시에서 8개 동으로 해 놨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서 같이 박자가 맞아야 절차가 되고 문제점이 나오고 보완이 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9월에 조직개편 해서 주민자치팀하고 마을자치팀을 한데 합쳐서 그런 부분에,

이재선위원

마을르네상스가 되어서 센터장님 오신 것이 2018년도 9월에 오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형 주민자치회 얘기 할 때 처음에 몇 개 동이였어요? 2개 동인가 그랬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처음에 1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대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서 9월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을르네상스든 지속가능도시재단이 됐든 예산을 주면 사업의 연계성이 본청하고 뿌리 깊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해서 이래요. 8개 동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대가 되지요.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지원하는 부서마다 연계되어 있으면 한 목소리로, 한 몸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쓸데없이 돈의 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보충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재선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자치회 시범동에서 하는 마을자치계획은 동단위 마을계획인 것이고, 저희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하는 것은 생활단위 마을계획이라고 해서 재생사업과 연결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약간 구조는 다른데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방향도 계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많은 업무 중에서 사랑의 밥차 사업 4개구 하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 주실 때 향후에는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지금 4개구 중에 장안구와 영통구를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권선구 자체적으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구별로 밥차를 운영할 수 있는 후원회, 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연초에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 분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도 제일 먼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초기에 예산을 받았을 때는 4,300을 받았는데 기업은행에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올해도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산은 줄어서 계속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별로 자원연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2019년도 4월∼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는 예산이 3,400이라고 그러셨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권선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이재선위원

후원금으로?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권선구에 식수인원에 대한 것은 돈이 거기에서 다 계산이 된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권선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밥차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밥차만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이재선위원

3,400만 원 중에는 차량운영비하고,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차량운영비하고 식자재 재료비 두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산해 보니까 권선구 뺀다고 그러면 일식이 3,500원 정도 되나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일식이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차량운영비를 빼서 2,500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차가 특수차량이라서 점검할 때마다 가격이 많이 비싸고, 그다음에 이번에 장안구 같은 경우에 운동장 안에서 밥차를 운영하는데 설거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사실은 여자화장실에서 했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보강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수 금액 단가는 1인당 2,000원 정도에서 맞춰서 300명 했을 때 60∼70만 원 정도에서 단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초등학교 급식비가 2,800인가 얼마지요, 조금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어르신들 드시는 데 2,500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잘 안 될 확률이 더 있어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재선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반인들한테 후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독지가들이 거의 줬잖아요. 기업은행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면, 자율에 한계가 있다 보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음식의 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방침 정하실 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별 구청장님 면담을 해 보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저희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밥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한 지가 1년 돼요. 문제점을 잘 찾으세요. 장점도 물론 나와 있겠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역량이 안 된 것입니다. 자립하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 없는 상태에서, 덜 주는 상태에서 동네 일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마을총회에서부터 문제예요. “과연 누가 올 것이냐?” 결국 단체장들만 나와서, 단체회원들만 나와서 결정한들 무슨 변화가 더 있겠어요. 역량강화라는 것은 재정에 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자체적 으로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만 바라고 할 바에는 굳이 수원형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때 뭐가 다른지 심도 있게 보셔서 솔직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인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더 나은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주민자치회가 되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쪽 보시면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사업 추진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2명이 계시네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 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맨 처음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세임대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전세임대 계약하고 그럴 때도 같이 따라가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등·초본 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동에서 수행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한 달에 몇 명이나 여기 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저희 시에서는 하루에 대여섯 명씩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생활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넘어오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3개월 동안, 6개월인가요? 받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하고 접하고 있으면 시청에 두 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만1동하고 평동에 배치해서 각각 100명씩 이 분들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100명 이상 되는 동에 배치된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요! 평동하고 우만1동하고 2개 동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우만1동하고 평동에서 임기제 직원이 동사무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북한이탈주민들 대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수시로 현장방문도 해서 그 사람들 생활에 불편함 같은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학 동안에만 하는 것 같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520만 원 정도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정도로 해서 방학동안만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아이들을 보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할 기회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언어는 다 되는데 병무청에서 심사를 할 때 북한말이 조금 나오니까 어눌하다고 해서 군에 못가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습지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수원형 마을자치 기반 강화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작년에는 48건이고 올해는 33건으로, 지금 33건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어떤 공모사업을 하셨는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액을 1,000만 원∼2,000만 원, 또 500만 원, 그 사업의 대상을 공모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 줄어들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강화에서 우수프로그램을 48개 단체에 지원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단체별로 100만 원∼300만 원 선에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총 1억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뭘 하려고 공모를 많이 하는데 지원 사업비가 적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지원사업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빠진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추가로 시행하는 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았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많은 곳은 또 많고 일부,

최찬민위원

경쟁률로 보면 1.1:1도 안 될 정도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보다 인원도 더 많았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보시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하고 회의를 하면 가장 크게 걸렸던 것이 주민자치위원 회비를 걷잖아요. 보통 회의수당 5만 원하고, 5만 원 해 가지고 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3만 원∼5만 원 정도,

최찬민위원

그래서 보통 10만 원을 납부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사업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규로 주민자치회에 오신 젊으신 분들이 봉사하러 왔는데 돈까지 내고, 어떤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총액을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활동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꽤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 분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어찌됐든 어려운 상황이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7월 30일자로 위촉을 했지만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해촉 대상자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칙으로. 그대로 5만 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회비로 낼 것인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고 또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이번 9월 인사에서 주민자치회 전담직원을 1명씩 8개 동에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사항을 보고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차차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전담지원 행정인력 1명씩 8개 시범동에 배치를 하셨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9월부터 하셨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범동 기간동안 계속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자치회가 자리잡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면 그 인력은 철수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분들에게도 특별하게 관심갖고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교육도 하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현장방문해서 고충도 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숙자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켜보고 내년쯤에 개정을 해 보자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었지요, 조례에?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해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올 하반기가 되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정이 있을 텐데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시간이 너무 적다. 이 시간이라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1년간 지켜보고 조례개정할 때 같이 해 보자고 말씀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올 연말 정도,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두 부분 다 같이 고민해 보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발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데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마을르네상스센터 최오진 센터장님! 자료를 2쪽으로 주셨는데 센터에서는 이렇게만 일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 전체 보고에서 핵심사업 중심으로만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오전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들 같은 경우는 마을르네상스에서 하시는 일을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업무보고 때 자료가 오면 전체를 검토해 보고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달랑 2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어디에서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회기는 지나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오진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최찬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비지요! 회비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대략 인원이 30명이 넘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30명∼50명까지 있는데 대다수 인원이,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추가 위원이 위촉된 다음에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대부분이 지역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 저희는 신도시다 보니까 물론 많겠지만 이분들 안에서의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새로 위촉된 분들 간의, 회장, 감사 간 다툼이 있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연합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다툼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사업이나 민원에 대해서 서로 자기네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툼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8개동이 선정되었는데 이 8개동이 다 특색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런 다툼 내용들도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주민자치회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위촉할 때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2개동이 있는데 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고 1동은 주민자치회인데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방법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김영택위원

최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원봉사로 본 위원이 3∼4년 전에 광교2동 봉사단체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표창대상자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실적, 봉사실적을 예를 들어서 1365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을 안 하면 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1365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선정할 때도 1365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1365가 되었든 VMS가 되었든 어떤 시스템이든 수원시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65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VMS에 가입되어 있으면 VMS실적으로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현재 진행할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남북평화협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스포츠와 관련한 것은 관 주도, 정부 차원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원시도 민간교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추진 주체라든가 또는 관심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회의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은 교류가 안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교류와 관련한 일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위원 위촉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8개 동 전체!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311명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307명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311명입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은 어떤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학생, 주부 등 여러 가지, 옛날 주민자치위원회 때보다는 연령대나 직업군이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은 자치회로 갈 때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치회에 들어와서 그 분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회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각 동마다 그렇게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실무교육 과정 중에 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311명이 교육을 다 듣고 계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311명은 일단 시민자치대학은 전부 다 이수했고 실무교육하고 계신 분은, 이것도 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총 12회에 걸쳐서 하는데 11월 초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0여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장정희위원

30여 명?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분씩 이렇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참여하고 계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8개 동에서 몇 분씩 참여를,

장정희위원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수원형 마을자치와 관련해서 마을자치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주민자치회하면서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르네상스센터와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3개 동은 지금 자치회가 하고 있는 것과 약간의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수원특례시와 관련해서 지금 4개시와 같이 공동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집행부의 행정이나 재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들어가 있는데 의회와 관련해서는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었을 때 별도로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곳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여기에 내용을 넣으시든 빠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현재 과업내용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민간봉사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가구 반찬나눔 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저소득가구는 각 동별로 새마을단체에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했는데, 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예산보조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4개구 부녀회장들이 모여서 반찬을 나눠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동마다 반찬나눔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동별로 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고 있는 반찬나눔하고 이 반찬나눔은,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별개라고,

장정희위원

다르게 진행되고! 그러면 3,417세대는 동에서 지원하는 세대가 아니고 별도의 세대인가요, 아니면 동에서 지원하는 세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중복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만 지원되는 것은 약 770여 세대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동에서 가구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동에서 그렇게 빠진 부분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나눔지원할 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인원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48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도 67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계속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액수는 자원봉사는 100∼300만 원 정도이고, 마을공동체는 500∼1,0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작은 금액을 연간 민간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쓰고, 영수증을 받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간사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 나이대로 컴퓨터도 잘 못하고, 회계를 너무 엄격하게,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 100만 원 받느니 차라리 내가 100만 원 기부하고 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정도면 우수봉사 프로그램 마감하고 그러면 전담직원이 일일이 서류 하나하나를 48개 다 검토하고, 이것은 고딕체로 해 오라고 했는데 휴먼명조체로 해 오면 “너 이것 바꿔 와라.”, “띄어쓰기 틀렸다.”, “줄 틀렸다.” 계속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직원들도 못할 일이고 회계처리 하는 사람들도 못할 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간편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작을 해서, 왜냐하면 한두 개 단체가 아니고 매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프로그램 해서 거기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일단 이것을 간편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 송금증만 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세금계산서도 첨부하라고 하지, 물건 산 것에 대한 사진 다 첨부하라고 하지, 행사 했으면 행사 한 사진 다 첨부하라고 하고, 사진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해야 하고 이래서 봉사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통으로 욕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통제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조금만 간편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슈퍼에서 카드로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적립번호 있으세요?”해서 자기 번호 불러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으로 적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돈까지 다시 바꿔오라는 식으로, 굉장히 엄격해도, 엄격해도 이렇게 엄격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큰돈이면 모르는데 적립금이면 100∼200원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행정체계 안에서 간편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간편화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금 민간한테 적은 금액 나가는 경우에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종합소득세도 세금신고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두 명이 계속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분들한테,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무슨 죄예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계속 나가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직원이 나가서 보면 옛날보다 마을르네상스센터 쪽에서 굉장히 폭넓게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점검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열어 놨다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정산처리 되고 그런 부분을 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조금만 간편화 될 수 있게, 센터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면밀히 한 번 들여다 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센터장님께 의논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지요. 한 건을 하는데 용지가 180매 그렇게 되고, 또 스캔 떠 가지고 하고, 붙이고 하는데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로 스캔 떠 가지고 예산 쓴 것을 일일이 첨부해서 올려 줘야 되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저희가 자료요청 할 때 그런 자료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비공개 문서가 있고, 공개문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그런 사항은 다 지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별도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병숙위원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컴퓨터도 못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해서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위에서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간소화 할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 사업 쓴 것을 어긋나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더 첨부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장단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장동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공무원증 제작·발급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국가공무원증과 동일한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통해 공무원증의 보안성 강화 및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고자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에 전체 4,463명에 대하여 교체발급을 완료하고 현재 전직원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동장 주민추천제 운영입니다. 사람중심, 시민중심 공동체를 위해 주민이 직접 뽑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44개 동주민센터 중 8개 동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1단계로 현재 권선구 평동장과 팔달구 행궁동장 등 2개 동에 대하여 지난 6월 후보자 토론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7월 22일 동장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2020년도 1월 추진을 위하여 현재 대상 동 선정에 대하여 각 구청에서 신청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차 추진 시 도출된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대상 동장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직자 채용 면접시스템 개선입니다. 채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채용횟수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면접시험 시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이 면접책을 없애고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종이 없는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4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등 녹색스마트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새내기 공직자 수원 바로 알기 교육 운영입니다. 신규공직자들이 수원의 정체성과 화성의 가치를 알고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임용된 9급 공무원 중에서 1기와 2기 각 40명씩 전체 80명에 대해 정조의 개혁과 孝사상, 수원화성투어 등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도 금년도에 채용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더 큰 수원의 완성을 향한 주민밀착형 조직운영입니다. 지난 1월과 4월 및 9월 23일 조직개편을 통해 수원시 기구는 2실 7국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 44동이며, 현재 정원은 3,394명입니다. 조직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준인건비가 확정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2020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여 원활한 시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회에 걸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전체 19개 직렬 44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채용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직급별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행정의 노하우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진행됨에 따라 행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자→실무자→관리자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 공직 입문과정은 금년도 채용된 381명 중 2기에 걸쳐 332명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완료하였고, 이 중 228명에 대하여 9월 23일 신규 발령하였으며, 7∼8급 및 6급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리더십과 문제의식 및 해결방법, 직무별 테마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였고 59년생 공로연수자 26명에 대하여는 퇴직예정과 미래설계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급 중간관리자 및 공로연수자 35명에 대해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6쪽,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 과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핵심이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도모하고 팀 리더로서의 능동적인 역할과 창의적 리더십을 위한 장기교육으로 수원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강화 및 리더십, 직무교육, 참여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20일 수료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동장 주민추천제 운영과 관련해서 동장 주민추천제로 지정된 동의 동장한테 인센티브가 지급되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인센티브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주민세 환원사업비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3,000만 원 지급을 계획했고, 그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중에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장님의 특별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5,000만 원까지 책정을 했는데 이 금액은 전체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면 그때그때 교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총 1억 정도를,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쓸 수 있네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다른 동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또 특수시책으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하다보니까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선출된 동장의 근무성적평가나 성과연봉을 적용할 때 특혜, 가점 이런 것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가점을 부여합니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2020년 하반기부터 근무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송은자위원

2020년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저희가 실적가점을 처음 시행할 때는 1년이 지나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경과 시 1점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0.08점의 가점을 주는 것으로 현재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항상 성과나 인사하고 관련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만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가점부여가 되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곳의 동장 주민추천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몇 달 지났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추진과정이나 지금까지 장단점이라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동장님들이 공모제 할 때 워낙 적극적으로 경쟁을 거치다 보니까 동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중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등은 지금 신청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 그 사업은 끝나고 내년도에는 다시 1년 동안 인센티브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참여하신 동장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도 행궁동에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추진할 때 담당 동장님들이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 다른 도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동 지정은 구청에서 지정해 주셨나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구청에서 동을 지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인적자원과에서 내려 줬어요,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일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줬고 다만, 신청한 것 중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같이 지켜보면서 정말 장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선출직 공무원들 선거 하듯이 공약사항도 만들고 하셨어요.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행궁동은 어차피 본 위원 지역구하고 똑같은 데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공약 세운 것과 추천제로 오신 분들이 하신 것은 다르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절차와 누구와 함께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고 꼼꼼하게 나왔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지 못 했던 다양한 부분을 세 분 후보자님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나중에 쓰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윤환입니다. 2019년도 예산재정과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재정확충을 위한 국고·도비보조금 확보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선별해서 21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재원확보 활동을 추진해서 현재 12개 사업 33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연무동과 세류동이 10월 8일자로 확정되어서 180억과 160억 원의 총액사업비는 확정이 되었으나 2020년도 사업비는 아직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는 2019년도 대비 소폭 확보액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20년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통교부세 429억 원 등 총 630억 원의 교부세 재원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함께하는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전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청소년 위원과 주민참여예산 위원 196명에 대해서 연찬회와 양성교육,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홍보활동을 통하여 제안사업을 접수한 결과 963건이 접수되어 지역별, 분과별 운영위원회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적합사업으로 101건 84억 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3개, 자체기금 5개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1,212억 원을 예치하고 100억 원은 일반회계 예탁융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금의 수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2018년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에 이어 2019년 문화예술발전기금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에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에 대하여 폐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재정조정교부금 우선보존 감소와 폐지, 2019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대폭 감소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2,000억 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재정위기를 맞이하여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처하고자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리는 등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내실있는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우리 시 재정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평가심사결과가 철저하게 사업추진에 반영되고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적극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대책입니다.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며 우리 시는 30∼50%의 예산절감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보조 및 행사성 사업의 감축을 추진하여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30%를 절감하여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실행하였고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40% 이상이 감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4쪽, 공공기관 등 책임경영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출연하고 보조하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A등급 7개 기관과 B등급 2개 기관으로 나누었으며 2개 기관은 평가 제외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과 회의 등을 거쳐 기관 경영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차기년도 연봉계약과 소속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등은 계약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상반기에 진단 등이 완료되어 기관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공기관 등의 통합 채용 추진은 조례의 개정과 후속절차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용 추진입니다.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실·국별 전략목표와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등을 성과 관리 체계와 연동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와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되고 있으며 결산을 통해서 성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도입 운영 추진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사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회적성과를 최대한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시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탈수급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향후 청년실업 해소방안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분석된 결과가 나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10월에 해당사업 분야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도입과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재정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수원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김창범 경영기획본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이 9월까지니까 경영평가결과가 나와 있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결과조치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아직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절차 등이, 임원진 등을 소집해서 기관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그 내용에 각 기관의 현재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연봉액과 이 결과 조치에 따른 연봉 변화액까지 같이 넣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혹시 인권영향평가 같은 것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최대 몇 년까지 갱신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이 분들이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나 이렇게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내년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네요? 혹시 사장님 연봉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을 회피하시는 것은 아니고 진짜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윤환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수원시 살림을 짜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보조금 심의는 끝난 것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아직 최종 심의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최종 심의가 남아있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번에 보면 각 부서에 구청이나 동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실무부서에서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통으로 일괄적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당초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29억 원의 교부세가 확보되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심사에서 실·국별로 실링액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고 지금 유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나마 숨통이 트였겠네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전혀 반영하지 못할 사업들을 일부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다소나마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내년도에 1,000억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어찌됐든 많은 금액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59쪽, 재정확충을 보면 국고·도비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 연장을 시켰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조정한 비율이 많잖아요, 9:1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어떤 것은 5:5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기준보조율 30%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가 차등보조율을 10∼20%를 조정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를 차등하는 경우에 10%만 보조를 받게 되는데 6개 기관이 그렇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안산, 남양주 이렇게 6개 기관인데 그러다보니까 차등보조율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는 것이 1년에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어요. 국·도비 확보했을 때 직원들에게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것이 “총액기준도 중요하지만 비율에 따라서 같이 복합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국·도비 확보 비율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인센티브 적용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고려 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인사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운영한 지 꽤 됐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을 때가 됐는데 지금도 보면 각 동마다 올라온 예산내역을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고 했던 취지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분권, 이런 것도 있지만 각 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제일 크겠지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사업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세환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행처럼 다 똑같은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제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하여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관심 갖고 잘 살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상임위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정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돈을 정확한 곳에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글자의 꼴이나 크기 이런 형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도 정산관리를 할 때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내용,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노인관련 단체들에서 상당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용에 충실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경영기획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의회에서 시장에게 이것을 요청했을 시 시장은 도시공사에 명을 할 수 있지요?

도시공사는 그 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을 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의회에서 보고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탑동하고 망포역 개발사업은 굉장히 액수가 큰 금액입니다. 2,500억, 3,000억인데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텐데 이것을 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수원도시공사 간부직원 명부를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전문, 말씀하세요.

도시공사 임직원들도 정년이 60세인 것 맞지요?

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정년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넉넉잡고 4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업이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 분이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분들의 정년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연화장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투자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안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요예측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연화장 시설확장을 하시는 것인가요?

화성에 통합화장장 설치하는 것을 가정해서 수요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그것을 저번에 받지 못해서 시간 되시면 조사결과를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김창범 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아시지요?

수원시 산하단체들은 대부분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 그렇지요?

지금 수원시에서 임금을 받을 때 토털임금을 받나요?

네.

지금 산하단체들이 대부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수원시에서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가게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정작 수원시 산하단체에서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플랜을 짜 주세요. 다음 행감 때 필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어디, 어디 주고 있지요?

일반직 직원들도 주고 있나요?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일반직 직원들도 지급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행감 때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급여테이블과, 비공개로 해도 좋습니다. 이름을 가운데 안 쓰고 하더라도 사장님서부터 쭉 직급별로 임금테이블하고 별도 수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혐오수당 받는 것과 별도수당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하나를 빼먹었는데 오늘 김민기 국회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산하기관에서 퇴직공직자들이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 분들 중에 소득조건에 맞아서 공무원연금 월액이 정지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여기 보면 1,3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해당되는 도시공사 임직원 분들은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재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선재입니다. 항상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정안건 103건, 의원 요구자료 91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원님과의 현안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 1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항상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자치법규 161건을 공포·발령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28회 개최하여 신속한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 총 9건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행정수요 발생과 여건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입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송무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19년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건수는 행정심판이 115건, 행정소송이 33건, 민사소송 29건으로 총 17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대상으로 138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1회 공직자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심판 및 소송관련 처리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문변호사 운영과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규제개혁 성과 사례집 제작입니다. 규제개혁의 성과 공유와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7월∼2019년 6월까지 5년간 규제개선사례를 수록한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전 부서와 협업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중앙법령 규제개선사례 35건과 자치법규 규제개선사례 35건 등 70여 건의 규제개선 주요 사례와 규제개혁 주요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파수꾼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2018년 7월 16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세무상담 114건, 고충민원처리 2건, 지방세 세무 만족도 모니터링 24건,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상담 20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정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시민과 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시 관내 기업체 22개소를 방문 상담하였고 8건의 규제애로를 접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 합동설명회 등에 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운영을 통해서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쪽, 2019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시민과 기업, 그리고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서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시민과 기업들이 겪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규제개혁 아이디어 28건을 접수하였으며 담당부서 의견조회, 최종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우수과제 11건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로 시민과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공공청사 시민공유 활성화 추진입니다. 실적으로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기관 20실을 추가 개방하여 99개 기관 217개의 공간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 관내 초·중·고 198개교와 50인 이상 기업체 294개 기업에 공공청사 시민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문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8월 현재 2,700여 회에 걸쳐 개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시설을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공공청사 공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자료를 보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시민공유 청사가 2015년 7월 1일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실적을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까지를 다 실적으로 2018년도까지는 잡았었는데 그것은 일정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주말이나 그 외 프로그램을 실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공공시설을 이용한 몇몇 시민들께서는 공공시설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과도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아니면 “더러워서” 이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시설을 개방해 놓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과도하게 점유하는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마을르네상스라든가 예산재정과 등 보조금을 각 부서마다 지급하고 받아서 쓰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정산할 때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불합리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오늘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에서 집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저도 동에서 실무자로도 있었고 동장도 해 봤는데 관변단체, 그 외의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정산절차가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아마 단체에서 직접 정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노력이 아니라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마찰이 생겨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법무담당관에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여기 보면 소송수행부서 지도점검이 있는데 해당 부서를 지도점검하는 것입니까?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해당부서를, 구까지 포함입니다.

최찬민위원

승소율이 70% 언저리됩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계속 70% 정도 됩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서가 소송까지 간 경우는 대부분 없는데 이런 경우는 법리해석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해서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얘기를 해도, 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합의를 잘 안 합니다. 이럴 때 법무담당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걸러내는 작업이나 “한 번 더 심도있게 대화를 해 봐라.” 이런 유도는 안 하시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해당부서에서 저희 고문변호사나 상주하는 직원,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하고 사전에 상담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보면 100% 다 잡아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승소율이 있다, 패소율이 있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의 화해나 이런 것들이 작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수원시 조례와 관련해서 해석을 두고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제한된 정보를 제공해요. 폭넓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관련 조례 하나가 있으면 그 조례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연관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공해야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번 겪어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정보만,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관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때 자료를 최대한 챙겨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도 공공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이나 동이나 이렇게 보면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시지요?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민들이 청사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당직이든 이런 분들이 다 계셔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그 외에 더함파크 같은 경우는 도시재단과 도시공사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청사관리 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공간을 빌려줄 수가 있고 어디는 야간이거나 휴일이거나 이러면 청사를 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김선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시정에 전념하시고 계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대민 행정마인드 함양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무별 SNS 소통창구 운영, 민원응대교육, 화합과 감성소통을 위한 C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힐링캠프 운영, 해외 선진 민원행정 연수를 통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수원마을” 배부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생활정보를 수록한 책자 1만 5,000부를 발간·배부하여 전입시민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콜센터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올해 1월부터 31명의 휴먼콜센터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들의 상담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업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수상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위생해충 예방 서비스 확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가사홈서비스와 아울러 생활안전점검 실시 후 79가구에 대하여 바퀴벌레, 개미, 모기 등 위생해충 소독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하절기 공공취약시설 점검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가사홈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노숙자 자활시설, 다시서기센터, 아동시설 등 관내 87개 공공취약시설에 대하여 배관 및 냉·난방시설을 사전점검하고 52건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원시정기록관 개소에 따른 기록물 수집입니다. 시민정책도서관 내에 전시할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우선 서울 등 선진기록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와 시민단체, 기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행정역사기록물 등 67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원문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현재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우리 시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원문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공개대상문서 확인 및 재분류와 아울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휴먼콜센터 운영시간이 평일 8시∼저녁 20시까지 12시간인데 여기에서 일 하시는 31명의 상담인력은 근무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시간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시간차로요? 그러면 2교대 이런 형식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전반조, 후반조 해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8시에 출근하는 사람, 10시에 출근하는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일 8시간으로 맞추고 계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1일 8시간 근무에 휴식시간은 몇 분 정도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콜을 받고나서 1시간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시간에 10분 정도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악성 민원전화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휴식시간이 달라야 되는데 그때는 몇 분 정도 휴식을 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최대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요즘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업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기앙양에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기앙양이 1인당 포상금 5만 원이네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보완해서 휴먼콜센터 민원처리에 한층 더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내 위생해충 예방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예산을 따로 편성은 안 했고 우리가 위탁하는 사항 중에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추진실적은 보니까 79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문자발송이나 홍보안내문 제작,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도리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사용내역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 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시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2019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9 경기과학축전 ＆ 제16회 수원정보과학축제입니다. 본 축제는 10월 18일∼19일까지 개최 예정이며 올해 16회째입니다. 정보과학분야 대표적인 축제로 올해는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고 장소도 컨벤션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경기과학축전, 경기안전문화 119페스티벌, 시민안전체험페스티벌이 공동 개최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나노기술원, 경기융합과학교육원 등의 지원을 받아 80여 개의 전시체험부스가 같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90쪽,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와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기본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완료하였으며 본 정보화사업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앞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 보급 건입니다. 금년에는 9월까지 134대를 보급하였고 108대에 대한 사후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전 부서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3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였고 3,017명의 직원들에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모바일 최적화 홈페이지 정보 제공입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일상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중심의 화면구조로 개편을 하였으며 시정참여 및 소통공간인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개편과 온라인 교육접수 기능 구현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최적화된 홈페이지로 지속적으로 기능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94쪽, 행정협치(행정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직자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및 업무처리 편의성 증대를 위해 행정포털 시스템 전면개편과 협업기관과의 각종 정보공유를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도록 소통포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직급별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수원시 공공 클라우드 확대 구축 건입니다. 수원시 정보시스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정보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2대 중 39대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백업 고도화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6쪽, 인공기능(AI) 음성인식 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정보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어 이 기술을 이용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컨설팅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예정보다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민간에서도 정보격차나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자체 구축보다는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최상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수원 프리 와이파이 구축 건입니다. 현재 와이파이는 284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23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네트워크 보안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시청사 협소로 인해 통신사 임대망을 사용하는 시청사 외부사무실에 대해서 4개소에 암호화장비를 설치하여 자료 송수신 시 보안에 이상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9쪽, “수원시 공공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건입니다. 우리 시 보유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소통과 정책결정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전수조사와 지표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실시간 디지털 시장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성하였고 대시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포털사이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및 상시서비스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분석을 통해 시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명소 방문객 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원시 인구예측 빅데이터 분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원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1쪽, 정확한 통계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체조사, 외국인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에 대한 주요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수원시 기본통계자료를 확정하였으며 향후에는 금년 10월∼11월까지 수원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계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를 보급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134대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 본 사람들한테 혹시 한 3개월 이용하고 PC가 어떤지 여쭤보신 적이 있을까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3개월하고 한 적은 없고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희망의 PC를 받았는데 사용을 못 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 1개월이나 3개월 정도 돼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지, 어떤지 설문조사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만족도가 없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해서 다른 것으로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2019 경기과학축전 및 제16회 수원정보과학축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수원정보과학축제가 제16회나 된 대회이고 도비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비율도 낮고 한데 왜 이름을 이렇게 하셨나요? 경기과학축전이 왜 앞으로 갔나요? 수원정보과학축제가 단지 1회가 아니고 굉장히 유서 깊은 대회인데,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제 마음 같아서는 순서를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도가 상급기관이고 하다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병숙위원

도에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이미 홍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아,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아이고, 내년에도 또 5,000만 원만 딱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리고 장소를 수원실내체육관 거기에서 컨벤션센터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16회나 하다가 처음 장소를 옮겨서 하는 대회이니만큼 많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대회개최를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개최를 하면서 부드럽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1, 2,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층별 안내사항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교통편도 불편하기 때문에 관내 서수원지역이나 북수원지역 쪽에 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미리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 보시고 하셔서 부드럽게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때문에 작년 예산심사 할 때 말이 많았고 했었는데 그때의 계획과 지금의 이 사업내용이 국비가 과제선정이 되면서 사업내용이 완전히 변했나 봐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인공지능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분야로 할 것인지 확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수원시 예산을 책정했었지요. 얼마였었지요? 2억이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8억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때도 8억이었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이병숙위원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 8억을 받아서 독거노인 말벗 치매예방 모니터링 시범 서비스를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예산 8억 원 아니고?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8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컨설팅만 전액 국비추진을 하신 것이었군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이병숙위원

컨설팅만 그렇게 받고 사업추진은 8억으로 하시는 것이고! 처음 예산심사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자세히 받아봤는데 그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 있어서, 컨설팅 국비를 받으면서 사업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닌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내용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정보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보니까 그때 당시하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기업이라든지 주위에 계속 조사를 하면서 컨설팅도 해 가면서 하니까 요즘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분야의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이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민간기업과 협업했을 때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단독으로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음성인식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 하셨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서 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이런 것 의논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예산심사가 쉽게 넘어간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심사를 받으신 내용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었는지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요청드립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 걱정부터 되는데 이 사업은 행정의 전 부서와 연계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뉴발굴이나 지표설정에 있어서 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체계는 잡혀 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전수조사를 했고 지표를 저희가 단독으로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와 협의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DB화 되어 있는 자료는 그런데 기존에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나 캐비닛에 들어있는 자료는 어떻게 DB화하고 계신가요? 이 작업이 굉장히 지난한 작업일 것 같은데,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금은 현재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표출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이 자료가 올 한 해 한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속적으로 데이터는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장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장기전으로 갈만큼의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기본 시스템만 잘 만들면 그런 것은 큰 돈 안 들이고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시장실 대시보드,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대시보드를 설치하셨는데 지표는 시정지표 이런 것은 기준이 어떻게, 부서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것들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의사결정은 시정 기본현황 이런 필요한 자료를 정책기획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지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정책기획과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각 과의 주요 사업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데이터화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시민참여나 이런 방법은, 같이 하거나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것은 작업 내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내용은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비가 8억이 들어가서 처음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이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 공직자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든 설득을 하든해서 인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이종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좀 더 변경사항이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얘기를 지금! 이종근 위원장님한테만 해서 지금 전달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때 예산심의를 했던 위원님한테만이라도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렇게,

이재선위원

그래야 쓸데없는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고 사업이 8억이면 큰돈입니다. 수원시 예산상 8억은 한 개 단위사업치고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정보화 컨설팅할 때 국비가 전액 지원되었으니까 시비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해야 그래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선위원

좀 전에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된 사항, 처음에 예산받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정보과학축제가 컨벤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대여료가 굉장히 비싼데 기존 체육관에서 할 때는 대여료가 얼마였고 컨벤션센터에서 할 때는 대여료가 얼마입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체육관은 대여료가 없었고 올해도 대여료 없이 진행합니다.

최찬민위원

대여료가 전혀 없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올해는 대여료 없이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대여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1, 2, 3층 전층을 쓰면 하루만 써도 최소 5,000만 원 이상 들어요, 지금 컨벤션센터 요금 체계를 보면!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올해는 안 내신다니까 내년 예산을 잘 책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인공지능 음성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병숙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뒤에 그때 팀장님도 계시는데 부시장님도 시연회를 하고 설명회를 와서 했을 때 이것이 아니었지요? 행정시스템 자체, 수원에서 핸드폰에서 찾게 다 해 주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잖아요? 팀장님,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독거노인 말벗·치매예방 이것으로 바뀌었는데, 올 9월이면 상용화시킬 수 있다고 예산만 세워주면 올 9월까지 반드시 상용화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담당자들 승진을 걸고 말할 수 있느냐” 농담삼아!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그것을 못하느냐,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느냐”고 웃으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했네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최찬민위원

8억이 다 독거노인 말벗·치매예방 모니터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일부 변경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스피커 구입비용까지 합쳐서 8억입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스피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하고도 연계된 사업이니까 업무연찬을 해야겠네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동안 노인복지과와 보건소까지 다 협업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오시면서, 사실 정보통신과도 그 전 과장님은 행정직에서 하셔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과장님은 전문직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직이 오셨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정보통신과와 업무를 하고 예산을 세워주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이것을 두 장짜리로 해서 의원연구실에 돌리셨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 건이면 두 장짜리 보고서 의원연구실에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UPS 화재 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그 이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다 교체·처리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을 알고 있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물론 불이 난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하면 신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있고 갖출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청사 내부 공간만 허용된다면 신문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통신 쪽은, 우리가 통신망이 마비되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망 뻥 나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 있었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 민원이 빗발칩니다. 최대한 보완장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제출요구서는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고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10월 16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님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경제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