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정책실 비전과 전략은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선진 도시 구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도시정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 숨 쉬는 새로운 수원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계획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등의 적합여부 검토와 그간 민원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기초조사, 현황분석, 부문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부서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정부의 농지보전 규제완화 정책으로 권선구 탑동 일원 약 50만 평의 우량농지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금년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부서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 기본지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성장관리방안 입안,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사업입니다. 매년 신규(변경) 결정 및 고시되는 도시관리계획 자료를 현행화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용역 착수해서 금년 6월에 1차로 2018년까지 도시관리계획 현행화 DB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분 자료까지 DB 완료 구축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KT&G 부지로 전체면적 약 30만 5,000㎡ 중 50%를 숙지산∼서호천을 연계하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2021년까지 상업, 업무, 주거용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2017년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3개 획지 중에 3획지는 2018년 2월에 2,813호의 주택건설이 승인되어 현재 골조공사 추진 중이며 2개 획지는 인허가 및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곡선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30만㎡이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3,236세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2019년 8월 주택건설 사업은 착공되어 기초 및 가시설공사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은 금년 7월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망포4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66-9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58만㎡입니다. 5개 블록에 5,943세대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화성시와 경계조정 관계로 주택건설사업은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1, 2블록은 공동주택 2,945세대가 2019년 1월과 3월에 사용 승인되어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3, 4, 5블록은 화성시와 경계조정협의 관계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호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서둔동 209번지 일원에 구역면적 약 29만㎡이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안되어 2018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용지의 민간매각 추진 중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되었습니다.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5,600평 규모로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색2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고색2지구는 권선행정타운 맞은편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약 15만㎡이며 상업, 도시지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지구 등 8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원천지구 등 8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재수립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지까지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지구단위 결정(변경) 고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2019년∼2023년까지 목표연도로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용역 착수하여 교통, 환경, 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수원시 특성에 맞춘 최상의 정보화 모델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스마트도시를 만들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리 방안입니다. 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수원시로 편입되는 영통동 산73번지 일원 8만 5,961㎡ 중 제2종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기 개발된 면적을 제외한 3만 5,419㎡는 도시숲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공원으로 입안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개발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고색역 주변 활성화 도로 확충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도로를 확충하여 젊음의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고색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내 입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 사업은 고색역 주변 공공청사 예정지에 기반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위해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추진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토록 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입니다. 수원의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에 대한 국내외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월부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팔달구 지동 가로주택정비 방안과 국제테마거리 가로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11월 중 수원시청 로비에서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70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100만이 넘는 수원의 탄생과 도시의 성장과정을 기록으로 작성 분석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 역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도시공간역사 편찬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료수집과 스토리텔링을 작성하여 12월까지 편찬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근대농업의 발상지인 (구)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지면적 9만 4,655㎡에 연면적 1만 8,496㎡ 규모로 농림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30억 원으로 공사비는 농림부에서 814억 원, 토지매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714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역사관, 첨단농업관, 온실, 식문화관, 3D영상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중 공사 착공예정이며 2021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시운전 및 개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은 실효제 도입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10개소 중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인 179개소에 총 사업비는 약 6,88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10월 중 집행가능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56개소를 최종 방침 결재 받아 2020년 1월∼6월 사이에 집행가능 예정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해제대상은 총 16건에 14만 1,452㎡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주민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기우진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과장님에게 전체 다 포함되는 얘기를 먼저 꺼내려고 하는데요, 망포동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추진과정에 있는데 지금 영통하고 망포동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있죠?

네.

네.

그런데 망포역 주변에 보니까 지역이 일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저히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하면 공업지역만큼 다른 데다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보면 고색동 지역에다 1, 2, 3단지까지 산단이 마련되어 있고 망포동 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색동 쪽에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 도시면적에서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8%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125만 평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은 산단 지역하고 북수원의 SK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삼성공업단지만 활성화되어 있고 그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이 기능을 상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재배치한다고 그러면 일단 신규물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업지역 기능이 상실된 부분들을 재배치한다고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를 다른 지역으로 물량을 배정해 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2030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 후년에 20년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2030기본계획을 또 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 기능이 상실된 부분은 기존 2030에 재배치물량이 있고 또 저희가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존에 물량 받은, 재배치한 물량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드리고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70년대 초반부터는 생산라인이었는데 지금은 R&D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삼성전자가 생긴 지 4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맞게끔, 지금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생산공장이 아니라 기술연구 쪽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움직여도 될 현실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다 이루어져있어요. 어떤 연유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사업시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시행자요.

이것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던 사업이 크게 나눠서 공공부지 이전하고 민간개발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금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우진 과장님,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용역결과는 지금 실증사업이 지난 5월에 6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실증구역은 행궁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은 중앙에서 연말까지 사업제안서에 대한 접수를 받고 내년 2월 중에 지자체별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 작업에 들어가고 결국은 2월 말 정도 발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어디어디에서 참여되어 있죠?

현재 SK, KT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SK가 참여했어요?

네. (공무원간 협의) 실증사업에는 KT가 참여했고 실증이 되면 본 사업에 SK가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SK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SK가 참여하게 된 사유는 뭐죠?

지금 실증사업에 글로벌기업 25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업체마다 미래사업에 대한 먹거리도 많이 찾고 있고 또 지역의 SK가 참여했으면 하는 의향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SK 쪽에서도 수원의 모델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리고 실증사업에는 진도가 늦어져서 본 사업 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SK를 끌어들이게 된 것은 5G 통신이 확보 안 돼서 끌어들인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도시관리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드타운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세수문제가 걱정되고, 세수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업지역을 한 군데로 몰아서 제대로 된 연구단지나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세수문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인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업단지 재배치는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공업단지 재배치문제는 단순 예산문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도시의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원시는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규제로 많이 묶여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쿼터제로 운영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점에서 재배치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색동에 있는 산단을 저희가 1, 2, 3, 4단지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부담의 소지가 더 있어서 검토는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원시 공업지역을 보면 삼성전자 주변에 있지만 공업단지가 단독주택 아니면 원룸, 고시원 쪽으로 전부 바뀌어서 사실 공장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공장도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사람도 접근하기 어려운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수원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약 200여 개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수원을 떠났어요. 판교로 가고 오산으로 가고 화성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지방세라는 것은 법인세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변의 공업지역하고 망포동 쪽의 공업지역하고, 사실 있어도 쓰지 못하는 공업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나온 상태입니까?

네, 그동안 용역 진행하면서 관련부서하고 계속 회의도 진행했고 또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12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12월이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보고, 지금 내용들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부서 회의, 서부로 도로변 차량출입불허 검토”, 여기 현장은 나가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방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축자재 하는 백화점, 상호는 대지 않겠습니다. 그 집만 유일하게 준공 떨어지고 건축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서부로 그쪽은 다 불허방침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지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국계법에서 개발행위절차를,

업무보고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특혜성 시비를 주지 말고 포괄적으로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농진청 부지는, 종상향이 엄청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지금 상업지역까지도 돼 있고 공동주택부지로 되어 있고, 절대농지를 1종으로까지 해주신 것 아닙니까?

네, 기존에,

절대농지를 그렇게까지 상향조정 해주면서 서둔동에 삼각지 부분이, 청호주유소 일원 거기가 자연녹지로 농촌진흥청 때문에 규제로 묶인 상태입니다. 불과 철조망 하나를 두고 농진청 땅은 다 종을 상향해 주고 원주민들 약 40∼50년 동안 규제로 묶여 있는 데는 어떤 대안이, 그리고 이분들이 2년 전에 집단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형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반적으로 도시 관리 차원에서 종상향이라든가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도시 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그 지역은 건물이 전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인근의 개발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농어촌공사 이전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2030계획안에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2030은 끝났고요,

끝났고요?

네, 다음 기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선형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은 예산을 국비로 받아온 지 꽤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닙니다. 국비로 받아온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확보?

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10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업체는 선정되었는데,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착공식을 하려고 9월부터 준비했는데 요새 돼지열병 때문에 장관님의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착공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그런 일 때문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후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거든요. 거기는 관광버스가 한 대도 진입을 못 해요. 액수가 약 1,500 정도죠?

네, 자체사업은 그렇습니다.

수성로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열어놔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관광버스 자체가 못 들어와요. 정문 쪽으로만 홍보해서 다 받을 계획이세요?

현재로서는 정문 쪽이 주출입구가 되고 후문 쪽은 승용차나 중·소형차들이 충분히 다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버스인 관광버스나 이런 차들은 회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서하고,

이왕 돈이 약 1,600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수성로 후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정비사업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로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는 하는데 정확한 대안이 안 서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방향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에, 왜 이것이 계속 6개월씩 지연되죠? 애당초에는 올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으로 6개월 연장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면 경기도하고 사전협의, 경기도 승인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협의에 가서 얘기하면,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라고 해서 그런 절차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올 12월에 예정을 잡으셨죠?

지금도 12월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좀 당겨서 이것도 정확하게 날짜가 선정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지구라 함은 KT&G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KT&G 부지에 인허가 나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도시계획정비 말고 주택법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3획지에 주택건설 승인이 나가서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간 인허가는 어떤 거죠?

우방 쪽에 있는 아파트 부지,

혹시 몇 세대인지 아시나요?

거기가 2,813호 이렇게 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간 것은,

두 번째는 인허가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인허가 진행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첫 번째 나간 것에 포함인가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갈 계획은 몇 세대로,

저희가 두 번째 계획은 파악 못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은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2,800세대 중에서 앞에 오피스텔 2동이 480세대인가 있고 먹자골목 뒤에 사업승인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개 동인가 그런데 2동은 오피스텔, 4동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도로변 앞에는 스타필드가, 아직 인허가는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차로 나간 것이 2,800세대 정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피스텔 480세대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간 2동은 오피스텔이고 4동은 아파트인데 이 세대수는 모르시고요?

네.

그다음에 향후 그쪽에 더 들어올 것은 무엇이 있죠?

스타필드, 신세계,

그러면 이것만 들어오면 다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교통영향평가는 처음에 나간 부분 돼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진·출입로는 전면에 있는 도로에서 오피스텔은 별도로 들어가고 아파트도 별도로 들어가고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는 그렇게 돼 있죠?

네.

2차는 진입로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2차는 먹자골목 도로를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필드는,

먹자골목 쪽에 부출입구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스타필드하고 그 사이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계획에 의해서 진·출입계획이 있는 것이고 전체 지구계획은 지구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진·출입계획이 있는 것이고 개별 필지별로 교통평가 대상시설은 별도 교통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계획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는 전체를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교통개선대책을 전체 개발면적 대비 반경 몇㎞ 법령 이내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요, 지금 거기에는 반영된 상태이고 개별 필지별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는 대상시설은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전체를 받았을 때, 전체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받았을 때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던가요?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다 교통분야의 전문가들로 그 지역에 대한 교통 분석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한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시간에 그쪽이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나 기타 등등이 들어왔을 때 출·퇴근에 같이 맞물리면 굉장히 막힐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서지하차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구간을 현재 아파트 있는 입구까지 쭉 연결하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2개 차선인가 4개 차선으로 돼 있는데 양쪽으로 1개 차선씩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통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행사 직원이 와서 직접 전체적인 도로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우진 과장님, 현재 영통에 을지병원 자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에 한 번 제안이 들어왔다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은 어떤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들어왔다가 반려시켰고 지금 을지병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 오래됐는데, 계속 공터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방법을 시에서, 거기를 을지병원에서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공터로 놔둔 부분에 대해 을지병원 쪽에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을 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동안 을지병원에다,

을지병원은 현재 병원을 지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을지병원에다 계속 촉구를 했던 것이고요, 아마 을지병원에서는 개인한테 매각은, 아마 계약 체결만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매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을지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싸게 받은 거잖아요?

네.

싸게 받았는데 그것을 을지병원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선다면 어찌됐든 그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매각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유평이라든지 곡선, 망포 계속적으로, 아까 유재광 위원님 얘기하셨던 절대녹지라든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계속적으로 주거지로 다 변경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녹지율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이 2030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수원시 주택보급률이 다 넘치는 데도 계속 공동주택 아파트만 잔뜩 지어대고 거기에다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해제해서 진행하고, 영흥공원 경우도 1,520세대가 장기미집행 그것으로 해서 민간업자한테 줘서 다시 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계속 아파트만 짓는데, 땅덩어리는 좁은데다 이렇게 아파트만 잔뜩 지어서 될지, 저는 2030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녹지가 됐든 개발제한구역이 됐든 개발에 따른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압력이 계속 있던 측면의 토지가 개발된 부분이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다 반영돼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지 이전부지가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 문제는 지금 도시가 거의 아파트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적인 변천사인 것은 확실한데 어느 부분을 집중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원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인구 대비해서 주택보급률이요. 기우진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벌써 예전에 다 초과하고 넘쳤거든요. 그런데 계속 만들어지니까 저는 대체 한 사람이 2가구, 3가구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개발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상에 농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거용지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는데 기존에 진행되는 지역은 2020이나 2030에 기 반영된 지역이 개발됐던 것이고요,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변경을 했었는데 개발속도나 개발 이런 것들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수원시 전체 가용면적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상에서 주거지나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공간계획 수립할 때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2020년 5월에 용역이 준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연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잖아요?

네.

거기에도 스마트도시로 5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서로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혹시 현재 용역 중인 계획수립 내용하고 거기 재생사업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사업에 착오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요, 스마트기본계획은 진짜 기본계획입니다. 수원시가 도시기본계획상 5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생활권 내에서 스마트관련 데이터기반을 어떻게 얹힐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연무동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저희가 실증사업을 행궁동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증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실증사업에 들어갈 사업들을 국토부에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1월에 재생사업이 들어가도 착오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실증사업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재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실에서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타필드는 들어오기로 계약이 체결됐나요?

제가 아까 상호를 얘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명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발언해 놓고 덮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데, 죄송합니다.

주민들은 상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만약에 판매점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분양사기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100% 확정됐다는 것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너무 앞서서 죄송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그 업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우진 과장님, 9쪽에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 착수한 내용하고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시관리과 유선형 과장님,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에서 과업내용에 보면 팔달구 지동 가로주택정비 방안 연구와 국제테마거리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국제테마거리는 인계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1월에 책자 발간한다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혹시 사업시행사가 수원시로 기부채납 하는 건들이 있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가능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 내지는 건물로 하죠?

그런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부채납, 공공기여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가지 맞습니다. 현금 또는 토지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경우 어디에다 목을 잡나요?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면,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공공기여를 받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법에서는 현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 현금으로 받고요, 그러나 법에 공공기여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기금운영으로 들어오고 기금을 쓰는 용도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그런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잡는지 아니면 부서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15억밖에 없는데 15억 기금 받았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기금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우진 과장님한테 원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원천하고 매탄지구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간선도로로 한다고 그러는데 간선도로변에 보면 이것을 블록화로 개발해야지 블록이 아니고 도로변만 하면 주차장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화로 해서 근생을 집어넣어 줘야지, 보니까 도로변만 그려놨던데 거기 도로변이 전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블록화로 이것을 해야 제대로 된 주차장이고 규모 있는 건물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간선도로변만 하면 여태까지 해온 것하고 똑같이 변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m 도로변에 근생을 허용했고요, 단독필지 가지고는 주차장이 도저히 안 나와서 2개 토지 이상 했을 때 시뮬레이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뒷집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앞집만 되어 있어요, 앞집만.

2필지 이상,

2개 가능하게 해 놨고요,

가능하게 해놨어요?

네, 그것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작업도 다,

제가 먼저 그림을 보니까 도로변만 해줬고 뒤쪽은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블록으로 해버리면 통지하로 다 팔 수가 있어서 주차난이 해결되거든요, 주차장을 파면.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기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물로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법에서는 현물로 받게 돼 있는데 현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내에 아파트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가있죠?

네.

그런 현장별로 기부채납을 받는 어떤 협의된 것들이 있나요?

그런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도시계획 쪽에서 받는 것들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든가 기존의 종 업조닝되는 그런 개발에 따른 이득금 환수차원이고요, 지금 아파트에서 현물로 받는 것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 중흥에서 하나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현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이현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발의했던 그런 내용의 일부인데 상향 조정시킨 이후 거기에 대한 이익금환수 차원에서 뭔가를 우리가 받게 돼 있는데 그럴 때 건축물로 받느냐, 건축물로 받습니까?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토지나 이런 것들로 받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고요.

그러면 수원시내에서 인허가 난 것 중에 건축물로 받은 현장이 있나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수원시 전체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지, 건물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전체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 상향 되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는 공공기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현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대형건물을 짓든지 할 때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완충녹지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나중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로 환수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제가 알기로 건물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에 건물이 5층짜리였다가 용적률이 완화돼서 6층으로 됐는데 일부를 건물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건물로 받은 것은 없고 그런 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임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든가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공원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은 다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받는 것이고요. 개별 필지별로 공동주택용지나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민간한테 매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저희가 받는 것이 없습니다.

기우진 과장님, 이것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질의할게요. 대체적으로 현물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경찰서 관련 내용들도 파출소를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다 주는 거죠? 기부채납! 예를 들자면 한일타운이 개발됐을 때 내부에 있는 파출소를 지어서 경찰서에 팔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부지에 있는 송죽파출소 부지는 수원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전에 파출소로 썼는데 지금은 안 써요. 거기는 수원시 거죠. 그런데 한일타운 개발하면서 파출소를 지어서 파출소 용도로 경찰청에 줬죠. 팔았어요. 매각이 아니면 거기에서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해서 개발이익이나 그런 것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용도 외로 그쪽에서 사용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환매조건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장기적 민원을 안고 있잖아요. 파출소로 기부채납 했는데 그것을 경찰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 전체가 민원을 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것 같고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흥S-클래스 거기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시에다 400평 정도를, 원천동이다 보니까 원천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그 부분을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흥토건에서 기부채납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왔다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듣기로는 100억 상당의 건축물을 짓는 데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금이라는 부분이 대개, 세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다년간 수원시가 이런 부분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도시환경 쪽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흥S-클래스에 대한 것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흥S-클래스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나중에 그것이 변경돼서, 저희 실은 아니고 다른 국인데 아까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끝나고,

우리 시가 아니라고요?

아니, 저희 실이요. 저희 실 소관은 아니고 다른 국 소관인데,

개발이익환수금 상황 자체가,

아니, 그것 말고 중흥S-클래스 건이요.

중흥S-클래스 건은 소관 아니라고요?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개발이득금은 부서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금 받는 것, 또 토지정보과에서 개발이득금 받는 것으로 분류돼서 위원님들도 조금 저기한데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대유평지구나 원천지구나 이런 데들, 대유평은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변경하는 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에 담겨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천지구도 올해 문제가 됐잖아요. 부동산 사기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된 것들을,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물어볼지 대충 아실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들이 안 담겨있다는 거죠. 어제 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저희가 했던 얘기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들은 중요한 건이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서로 공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얘기하면 몇 달 하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자료가 오다가 뚝 끊겨요. 이번에도 제가 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올 2월 이후로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계획과장님!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확대입니다. 친환경 주택을 확대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의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 친환경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단지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시 조건 등을 부여하여 인증을 취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집증후군 개선을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서 흡방습·흡착자재는 10% 이상, 항곰팡이·항균자재는 5%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는 흡착자재는 50% 이상, 항곰팡이·항균자재는 30% 이상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녹색건축 인증 등을 13개 단지에 적용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총 120개 단지에 27억 8,000여만 원 지원하였으며, 경비실·용역원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으로 74개 단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9개 단지,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에 12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이력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중복공사 방지 등 투명한 관리로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1월 공동주택 시설물 프로그램 구축계획안을 수립한 후 2018년 9월과 10월에 두 차례의 중간보고를 통해 2018년 12월과 금년도 1월에 2차에 걸쳐 시범단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9일 공동주택 프로그램 용역을 완료한 후 현재는 약 46개 단지에서 활용하고 있고 저조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용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민관 협치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주거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주요 기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전 자문,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 등 회의를 한 바 있으며, 금년 7월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원시가 출자한 출연기관 등에서 용역을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운 삼환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 대응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8월 18일 구운 삼환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 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PC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8일 공동주택 삼환아파트 정화조 배기덕트 탈착사고가 일어나서 당일 저희 시에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즉각 상황실을 설치하여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발생 5일 만에 배기덕트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PC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총 6개의 PC구조로 된 공동주택이 있는데 현재까지 3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에 대하여는 다음 주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면 제출하면 감사대상이 되고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개의 단지에 대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관리업무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진단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등 적정성을 자문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용역·공사 등을 실시할 경우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법령, 규약,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여부,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0개소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565개 단지,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 된 단지가 2,360개 단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개 단지 54개 동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2014년부터 실시된 단지에 대해서는 181개 단지에 대해 안전검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없고 유인물로 제출한 중흥S-클래스 판매시설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흥 판매시설 수분양자 이지헌 등 50여 명이 저희 시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건축물 사용검사는 부적정하다, 하자 완료시까지 잔금을 연기해 달라, 손해배상 요구,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흥 판매시설은 총 613호 중 분양은 531개소가 완료됐습니다. 9월 27일까지 잔금완료 납기일이었는데 잔금 완료는 445실이 완료되었고 현재 112개소 점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 9월 26일 사후 품질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위원 6인과 판매시설 수분양자 대표 6인 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누수발생 등 20여 건, 전기분야 3건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중흥S-클래스 건축물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검사 처리된 것으로 민원인 건의에 따른 사후 품질점검에서는 중대한 하자나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일부 하자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고 지속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잔금연기 등 손해배상, 당사자 간 합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지속 중흥본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립니다. 43쪽, 공개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추진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대지에 설치하는 공개공지의 설치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심 속 공공공간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129개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민 휴식공간 활성화 방안 등 관리 및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공개공지가 시민에게 환영받고 즐겨 찾는 휴게공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및 관리기반 강화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수원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심의를 통하여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가설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확대와 46쪽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47쪽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합니다. 48쪽,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축물 내·외부 단열 및 창호 교체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원으로 735가구가 신청하여 364가구가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까지 251가구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약 7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13가구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공·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공품질 향상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우기,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20건을 지적 조치 완료하였으며, 6월에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공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통한 건물관리 컨설팅 추진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축당시 대비 유지·관리문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 제시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점검대상 231개소 중 현재 205개소 약 88%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제천, 밀양, 대구 서문시장 등의 대규모 화재를 계기로 대형 재난발생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2018년도에 3,006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5,675개 동 중 약 78%에 해당하는 4,434개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중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선 과장님과 이길주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선 과장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확대 관련해서, 사실 권장은 하지만 이것이 시공사에서 잘 안 이루어지죠?

요즘에는 실내공기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도 새집증후군보다는 새롭게 라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출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준공 당시에 시공사한테 주문을 하든지 해서 새집증후군 문제라든지 라돈 검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테스트해서 결과물을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요구해라, 이렇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아요?

행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라돈문제 같은 경우도 제도가 생긴 것이 아마 2018년도 사업승인부터 그 항목도 들어가 있고, 최근에 권선구 쪽 아파트 민원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사실상 당시에도 측정해서 저희가 검증했던 사항입니다.

하여간 나중에 자료 요구해서 볼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본 위원 판단에는 요구사항이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것 있어요?

현재는 초기단계인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넣었던 부분인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하면 비용적인 부담이나 그런 것이 적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자료로 다 요구할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감사제도가 있는데 감사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많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대략 어떻게 정리합니까?

주로 한 단지를 하면 여러 건 정도가 적발되는데 중요한 법규위반은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그 외 경미한 사항은 시정지시 해서 저희가 시정 완료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 대상이 여러 건 되더라도 지침에 한 건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반이 돼서 전체 합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되더라도 그중에서 제일 큰 것 한 건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약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의 소지들이 정말 위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사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주민들 간 갈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속에서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잘못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갈등이 봉합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절대 갈등정리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셔야 돼요. 서로의 인간관계 이런 것 저런 것 다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못 해서 계속 그 갈등이, 몇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주 과장님께, 너무 많아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도시 구축을 하시고, 업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수원시에 아파트단지 조성하고 그러면 용역사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나중에 철거까지 업무를 다 관장하나요?

저희 업무는 아니고 공동주택과 업무인데,

그래요! 그러면 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용역사에서 철거까지 다, 기반시설까지 다 가지고 들어가느냐고요.

어떤 철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파트 허가 나가면 철거하는 것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요?

네,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경우는 아마 2012년도 이전에는 조합에서 철거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철거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2012년도 이후에는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철거업체가 대략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수원업체가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래서 수원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냐! 수원시에서 지역업체 살려준다고 하더니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길주 과장님!

네.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수원시에서 화재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안전과에 자료요구 다 해놨습니다. 행감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추진배경이 대통령 지시로 해서, 기억을 꺼내면 충북 제천 화재라든지 경남 밀양 화재라든지 또한 경기도 의정부 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국토부나 청와대 내에서도 화재안전특별대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다 들어가는 것들이고 최근에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는 화재 피난시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영선 과장님, 35쪽을 참고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지역구에서 발생한 것인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행감 때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업무보고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쉬웠다면 첫날하고 그다음 날 언론에 삼환이라고 나간 것이, 그다음부터는 구운동의 A아파트로 나갔는데 그것이 조금 옥에 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 쪽하고도, 홍보 쪽하고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때도 상황실 설치하면서 저희도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이 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언론보도에 안 나가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갔나본데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덕트 탈착하고 나서 15동 주민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조망권이 굉장히 좋아져서 일월지구 저수지까지 보인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주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매산로에 도시형주택으로 면적 큰 것을 3개소 정도 짓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소라빌라에 있는 생활형주택 또 이것보다 사이즈 큰 것이 우리은행 건너편에, 과에서 민원인들하고 잘 대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고, 특히 우리은행 건너편 쪽에는 공사로 인해서 건물 두 동에 금이 굉장히 심하게 갔어요. 양쪽 다 준공계가 과에 접수됐죠?

하나는 접수됐고 하나는 10월 말쯤에 접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접수된 거죠? 소라빌라 것이요?

네.

소라 것이 되고 우리은행 건너편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죠?

아니, 반대로요.

반대로요?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에서 충분하게 공사의 문제점이 뭔지, 보완이 됐을 때 준공이 나가야지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언제 현장을 방문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건축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걸리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사용검사하고 민원사항하고 직결적으로 연결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건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중재해서 협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연경 팀장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 감사요청의 요청자는 누구인가요? 관리소장 아니면 운영주체,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이 관리주체나 입대의에 대한 불신에 인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0분의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숫자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타운 같은 데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분의 3이면 꽤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프로그램을 개발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46개소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몇 개소죠? 360개소라고,

의무관리단지가 360개소됩니다.

36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아파트들이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목표치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길주 과장님께 보고 자료는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할게요. 대유평 2차 인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대유평은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고요,

아까 있다고 그러던데!

공동주택과 쪽에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대유평 2차 인허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죠?

거기는 공동주택이 665세대고 오피스텔 46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 지상 20층으로 높은 것은 46층, 총 동수는 14개 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14개 동이 아니고 4개 동입니다.

4개 동이요?

네.

4개 동이요? 아니, 아까는 오피스텔 2개 동하고 아파트 4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4개 동이고 오피스텔이 2개 동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460세대, 아파트가 665세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영인 실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사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문화가 도내에 도입된 것 자체가 1970년도 광명시의 광명아파트를 출발로 해서 도내에는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 '80년대 거치면서 경제성장으로 인해 아파트 보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분당, 일산해서 신도시가 추진되고요. 2018년도 현재 6,520곳 정도에 4만 1,264동,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요. 아파트 문화가 '70년대부터 해서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수원도 마찬가지고 도내에서도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발생했다시피 준공 20년 아파트의 43%가 재난과 안전에 취약하다는 기사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9월 18일 아파트 외벽균열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아파트 옥상 지붕이 날아가서 차량을 치거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차로 떨어져서 그것도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거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신규는 굉장히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절약형이라고 친환경아파트로 해서 여러 가지 재원의 부분 자체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많이 지어져 있는데, 현재 보면 소규모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는 지원혜택에서 많이 소홀히 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억 보조금과 추경 10억까지 해서 30억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난 아파트들이 거기에 공모가 되지 않고 뒤로 밀려서, 밀린 아파트들을 보면 평행대 상황에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거의 밀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기는 점수 자체가 세대수가 적은 데는 배점이 엄청 되다 보니까 대형아파트들은, 거의 1,000세대 넘어가는 데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올해 하고 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다시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 아파트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맨날 받는 아파트들만 받게 되어 있고, 소규모아파트가 우선적으로 금액을 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후 계속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되는 보조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20억 했던 것을 15억으로 낮게 하향했는데, 물론 수원시 사업이 여러 개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줄일 것은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조금사업은 줄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줄이지 않고 작년에 한 만큼만이라도 이번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부분은 보조금 지원을 떠나서 주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우리 사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변영선 과장님, 작년에 보수 이력관리시스템,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6개 단지가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시에서 진즉 했어야 될 것들이 지금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회의도 참석하고 했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진행돼야 될 것이 이번에 진행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진행해서 아파트 중복공사 방지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물 이력을 관리하므로 인해서 아파트가 좀 더 건전한 상황 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최인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부분을 해야만 시 지자체의 공동주택이 관리 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말을 듣지 않아요. 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참여하는 아파트에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므로 인해서 관리체제하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대의 그런 데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다 그렇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부지 이런 데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더구나 제 지역구인 매탄동 지역은 다른 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아파트도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동남아파트 이런 고층이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것은 40년이 넘어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축 말씀이십니까?

네.

최소한 30년 이상 돼야 됩니다.

30년이 아니라 고층은 4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단독필지 같은 경우도, 매탄동에 단독필지가 다 있어요. 매탄 1, 2, 3, 4동에 다 있는데 단독필지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대안이 없어요.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가 해서 대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대책이 있나요?

현재 법령상으로 대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너무 절차도 복잡하고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재개발로 하지만 구도심, 어떻게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지은 건물들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매탄동 지역은. 왜 그러냐 하면 광교지구에 1만 1,000여 세대의 오피스텔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필지에는 방들이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특히 주차난이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시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매탄동뿐만 아니라 우만동, 조원동, 영화동, 권선동까지 이런 데는 다 '80년대∼'90년대 초반에 지은 단독필지들이라 너무나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재개발도 힘들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변영선 과장님하고 이길주 과장님께서 구도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그것을 공동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도시정비과에 소규모주택에 관한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단지별로 블록별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수원시의 대다수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올해 가로형으로 된 부분은 이 법률을 적용하면 대부분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지금 건물주들의 연세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겁부터 내고 있더라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조합주택으로 가야 되거든요. 조합으로 가다 보니까 내 재산을 뺏기는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옛날 생각이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서 주차난 해결하고 동네를 살려보자고 얘기해도 사실 먹히지 않아요.

그것은 사유재산권이라서 행정 쪽에서 사업을 강제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행정 쪽에서는 홍보 쪽으로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가만히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동네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주차난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변영선 과장님, 3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확대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에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는 다르잖아요? 이런 것 할 때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아니죠, 사업자가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아파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아파트에 어떤 에너지절감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을 보면, 복지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지원이 처음부터 있어야지,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어차피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백날 말로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진행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39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의무관리대상은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20세대 미만 다세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각 구청에서 대상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은 법령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내용하고 전체적인 추진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추진실적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주 건축과장님,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 부분에 보면 2013년∼2014년도까지는 사업 초기라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기하급수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신청을 해도 지금 계속 밀려있는 거죠? 다 못해 주죠?

경쟁률 2：1 정도 됩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먼저 혜택을 보지 않은 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하니까, 노후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을 많이 하고 계속 밀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 수반에 대해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인 중흥S-클래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분양자들이 시에다 아마 저번에 검수를 하고, 검수단이 가서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요구했던 것 자체가 균열관리대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 녹색건축물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자료 요구했었죠?

그분들이 오해했던 것이 옥상에 틀 설치해놓고 안 돼 있던 부분을 민원인들은 태양광 설치 위치인데 안 한 것이라고 오인해서 저희한테 내용을 넣었던 것인데 그때 현장에서 확인해준 것은 그게 태양광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에 중흥토건 쪽에다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자재 이런 것의 사용부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아까도 나왔다시피 녹색건축물 진행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을, 그분들이 중흥토건에서 했던 내역을 시에다 달라고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아니었고 품질검수단이 상가 부분에 대해 점검한 사항이 있는지, 지적사항은 있는지 그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품질검수단이 판매시설 부분에 대한 품질검수 당시 그쪽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데요! 이 내용하고 현재 검수단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받지 못했다고,

그 부분은 그분들이 책자로 수십 가지 제시했던 부분, 또 그때 당시에 품질검수단이 지적했던 부분,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어제인가 중흥에서 받아서 자료로 취합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취합 안 됐습니다.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곧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중흥S-클래스 건축물은 적합하게 검사 처리된 것이고”라고 한 것 자체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적인 사용검사 처리부분입니다.

이게 사용검사 처리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행감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대로만 돼 있었고 분양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때 임대주택 비율이 5%로 기억되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으면 인수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던 당시라서 LH에서 인수를 거의 다 100%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준공된 것하고 2008년도, 2009년도까지가 10년차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한 것은 8개 단지가 있는데 이중에 세대수는 670세대 됩니다. 현재 분양 완료된 것은 222동, 지금 진행 중인 것이 316동 정도 되는데 LH가 분양에서 임대로 바뀐 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LH에서 자료를 감사원에다 감사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줬기 때문에 아마 지적돼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네,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분양 완료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222건인데 이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안일하게 판단한 부분도 있고, 가격을 보니까 분양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은 배 정도, 배 이상 오른 곳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하고의 가격을 봐서 진짜 LH에서 금융비용 빼고 나서 소득이, 쉽게 얘기해서 가격상승분에 대한 차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LH에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슈화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건축과 내용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더라고요.

추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자료라서요.

그래서 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석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원휴먼주택 지원입니다. 4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총 188가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총 13호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호를, 그리고 2018년에는 5호를 확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자녀수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8자녀 한 가구와 6자녀 4가구, 5자녀 8가구해서 총 13가구입니다. 향후에도 소득순에 따라 5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완료 후 4자녀 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10월 8일 국토부에서 공모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연무동과 세류2동 두 곳을 신청해서 두 곳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에 신청한 연무동은 주거지지원형으로 총 사업비가 183.4억 원이며, 국비 110억 원과 도비 2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83.4억 원 중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함께 선정된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한 세류2동은 우리 시와 LH가 함께 제안한 일반근린형으로 총 사업비가 166.67억이며 국비 100억 원과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 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한 후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로서 8월 말 현재 1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20일 정기 지급하고 있으며, 월 평균 약 1만 2,000여 가구에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101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말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상2층 연면적 830㎡ 규모의 도시재생거점센터를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9월 말 기준 75%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관개선을 위한 담장 및 지붕 등 집수리 지원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33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골목길 포장 및 야간조명 설치 등 골목길 특성화사업은 총 3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8월에 착수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원천 버들마켓 운영 등 주민참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99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계획수립 및 보상, 설계단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였으며, 주민거점공간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활력 로드만들기 도로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말 국토부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 25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계획수립단계로 국토부에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매산동 복합청사와 함께 추진되는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거점센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 승인을 받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시설공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간도시 수원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일 컨벤션센터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라는 주제로 국내외 도시 전문가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인간의 권리인 주거권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의 토론과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시가 주거복지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시 관내 2,558개소의 개업 중개사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8월 27일 실시하였으며, 중개사무소 컨설팅 및 인터넷 자율점검을 3월, 6월, 9월 실시하였고, 지회장과의 간담회를 2월, 5월, 8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시책 및 선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시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어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10만 5,000여 필지를 산정하였고 이후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1,124필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9건에 318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납부완료 75건에 246억 원, 납기미도래 7건에 4억 원,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7건에 68억 원의 행정을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부과대상사업 누락방지를 위한 인·허가 내역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적도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에 대해 자료조사 및 현지측량 실시로 오류장비를 정비하여 지적공부 고도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2018년까지 권선구, 팔달구 등 전체 56개동 7만 3,600여 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 장안구 파장동 등 7개 동 2만 1,200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전체 13만여 필지의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간정보포털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 및 민간시설물 DB의 신속한 갱신 및 최신정보 관리로 행정업무와 융합한 주요 업무를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GIS인트라넷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등 6종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2019년 6만 4,571건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및 행정기관에는 155건의 행정자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및 변동자료의 신속한 갱신으로 최신의 자료를 내부 및 민간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로명주소 신규 및 업무확대 추진입니다. 2018년∼2027년 중장기계획으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지원 등 도로명주소 신규 및 업무확대에 따라 지하공간, 대형건물 내 소규모 점포, 옥외승강기, 공원 내 시설물 등의 개별주소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9명의 인원을 충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주소관리분야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우수기관으로 국토부에서 기관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22개소에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아파트 동별 출입구, 지진 옥외대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구간은 총 1,736개소이며 1만 2,005개의 도로명판과 5만 5,085개의 건물번호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행정구역 경계 DB 도로명주소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이하 홍보사항은 매년 추진하는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측량의 기준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량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좌표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공간정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시 공통점 측량대상 3,611점 중 현재까지 2,337점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나머지 1,274점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여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를 측량성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공적장부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집단 불부합지 6,75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2017년까지 장안구 파장지구와 권선구 벌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안구 이목지구는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권선구 자목지구와 영통구 이의지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55쪽에 대해서, 김종석 과장님, 종합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휴먼주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수원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걸려서, 다 못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역량이 안 돼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건물 신축이라든지 도로개설,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재단에 그런 역량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계셔서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 초년생들이 현장에 다 투입돼서 일하고 있던데요! 현장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봤을 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무조선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은 하는데 그 속에서 다 분리가 돼 있고 번지수도 찾아가기 어렵고, 그리고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 물론 법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있잖아요?

네, 일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중복이 있고, 사실 이런 사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직원들도 혼선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다 지붕개량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보고 못 들었어요?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경관개선사업으로 지붕수리를 포함한 사업비 5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인가를 확실하게 만들고 내려가서 일을 시켜서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비슷비슷하게 플러스알파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지역은 안 되고 저 지역은 되지!’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 뉴딜만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리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마을만들기, 물론 여기에 있다가 다시 부서를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는 것 자체도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서가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옳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목록으로 제시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병규 과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공시지가 다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많이 오른 것 같던데요?

개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평균적으로요.

5.24% 올랐습니다.

5.24요?

네.

그것이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장안이 7.4% 올랐고 권선이 최소 4.08%, 팔달이 5.01%, 그리고 영통이 5.33%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나오는 것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올랐던데요?

건물 플러스 토지가 돼서 그렇고 장안이 많이 오른 것은 인근 그린벨트 경계에 있는 용인이나 의왕,

건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건물 플러스”라고 하니까.

지가하고 연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연동이 아니고 지가는 오르더라도 건물 값은 해마다 내려가요.

네, 과표는,

과표가 내려가는데 세금 부과된 것은 20% 이상 오른 것 같던데요!

일부 많이 올린 지역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매탄동 쪽이면 슬럼화가 돼서 더 내려가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더 올라서 나오니까, 그래서 수원시 전체가 이렇게 많이 오른 줄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가 대비 현실화율에 못 미친 지역은 지가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시지가는,

지금 팔달구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행궁동 쪽은.

구시가지는 저희가 최대한 인상폭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억제나마나 일단 지금 시세가 몇 배나 올랐어요.

다시 한 번 챙겨봐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할 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종석 과장님하고 박병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도시재생과 김종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재생하고 뉴딜하고 용어관계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은 뭐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사로서의 재생이 뭐냐고요?

다시 되살리는 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되살리는 게 재생이죠?

네.

뉴딜은요?

뉴딜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한 부분은 없고 도시재생사업인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명칭을 부여한 게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법적 용어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뉴딜은 경제부흥정책입니다. 뉴딜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대공황이 와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경제부흥정책으로 썼던 용어예요. 주택에다 이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인데 주거정책에 쓰는 용어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 다 혼합해서 막 쓰는데 무슨 기준점도 없이 쓰느냐고 해서 전년도에 용어정리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하고 그냥 쭉 진행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용어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할 때 경기도에서는 주거지지원형이고 중앙 국토부에서는 일반근린형인데 이 차이점이 뭐죠?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주거지지원형은 저층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역과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린형은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류2동 소규모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역활성화센터 ＆ 어반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외래어 좀 안 쓰자고 2006년도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지, 어반플랫폼이 뭐예요?

작년까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사업구상서만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상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정부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업체의 이름이, 지역활성화센터하고 어반플랫폼이 용역사 이름입니다.

어반플랫폼이 용역사 이름이에요?

네.

어반플랫폼을 본 위원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건축, 조경, 도시설계, 디자인 인허가컨설팅 하는 것을 토털로 어반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반플랫폼이라는 용역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낼 때 용역사라든지 이런 표기를 정확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켜지면요?

개인 상호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아니, 상호가 아니라 본 위원은 2006년 8대 때부터 수원시가 외래어 쓰지 말고 정조서체로 쓰자고 시정질문까지 한 사람이에요. 조선22대 정조대왕이 살던 행궁과 역사적인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수원시에서 왜 그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만큼은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외래어 사용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대왕이 울고 있어요. 과장님, 약속하시죠. 차후 도시재생과에서 외래어로 문서가 올라온다 그러면 한 단위에 10억씩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약속을 하셔야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약 4억 7,100만 원 집행하신 거죠?

이것은 주거급여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보수를 해준 사항입니다.

보수해준 사항이고, 위에 도표를 보면 주거급여로 지급해 준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급기준은 뭐예요?

사업개요에서 대상에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는 3%입니다.

그러니까 44%의 기준이 뭐냐고요?

전체 가구소득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중위소득이 나오면 중위소득의 44% 이하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밑에 보면 1인 가구 같은 경우,

과장님, 다 보고 있어요. 중위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증빙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이고,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상자예요. 제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회해서 적정여부를 조회합니다.

근로소득하고 또 뭐예요?

예금, 근로소득, 자동차라든지 재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함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원대상자가 계속 바뀝니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부적절해서 제외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자료를 보완합니다.

수급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동에서 신청받는데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받고 현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저희 동 사회복지담당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류동 뉴딜사업 건하고 주거취약계층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또 출산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라고 해서 2년 만에 한 번씩 연장하나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생아 낳아서 2년 정도면 한참 어려운 상황인데 2년 만에 연장하게 하는 것은 국가에 충성하고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모라면. 본 위원은 다니다가 공직자라든지 일반시민들을 어느 공간에서 만나서 임산부를 보면 “축하드립니다.”하면서 말을 걸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임산부들이 수원시 출산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인간도시 수원 국제포럼 개최하셔서 전문가들 결론이 권한이양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렇게만 결론을 냈다면 본 위원 판단에는 이 포럼 자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다 더 성실한 성과를 끌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 모셔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클레이사무소의 법인등기부등본, 등본에 이사들 명단 다 나오죠?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등본에 이사들 명단이 없다면 이사들 명단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원시에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이것 법령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겁니다.

규정돼 있죠?

네.

대략 1년이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해마다 차이가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망포지구에서 230억짜리가 부과돼서 많았고요, 올해까지는 완화해서 1,500㎡ 이상의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990㎡로 환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90㎡요?

토지면적이 99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2017, 2018, 2019년은 1,500㎡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 이하면적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완화했다가 강화시키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한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국토부에서 완화도 시켜주고 면제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완화시켰다가 다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경기가 어려워질 때 완화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연장이 될지는,

강화된 거죠, 완화된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당초가 990입니다.

당초에 990이었다가 1500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다시 990으로 가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1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정책 아니에요? 맞죠?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완화했던 것을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덜 걷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할 때 개발비용을 확인하려면 용역을 주죠? 우리 시에서 줘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해요?

보통의 경우는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 원가계산등록기관에다 재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할 때는 거의 인정이 안 될 것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확인해서 인정 안 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확인된 것 그리고 증빙서류가 있는 것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공공기여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단칼에 자르시네요.

네, 확실하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